○ 지적과장 정 동 수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3일 지적과장 정 동 수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적과‘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결과, 토지표시 변경촉탁 등기실적,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현황, 토지무단 형질변경 조사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93년 1월 1일부터‘9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1,050필에 확인서 발급신청이 10,949필, 확인서 발급 10,717필이 되겠습니다. 확인서 반려 232필로 서류미비로서 반려되겠습니다. 등기실적 10,378필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토지표시 변경촉탁등기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할 외 6종을 처리하였습니다.‘95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필지는 공부정리량이 3,031필, 등기촉탁 대상량은 같고 제외된 미등기로서 110필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신청은 2,921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114필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허가이고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형질 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법이‘73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된 것은’93년 이전에 지목이 변환된 것으로 공부와 현장이 상이한 것을 현장 출장하여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처리된 것입니다. 전부 7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요점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되, 읍면감사 시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결과에 목표가 11,050필에 발급한 것은 10,949필, 반려된 게 232필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류가 미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차 보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까? (지적과장“예”라고 답함)
○ 박 상 후 위원
사유가 뭡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상속이라든지, 자기들은 상속업자들에게 동의서를 못 받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처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서류가 미비한 겁니다.
○ 박 상 후 위원
토지이전조치법에 따라서 상속이 안 되어서 상속을 조치법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인들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못 받아서 안 된 것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232건이 전부다 그런 내용입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예, 그렇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여기와 관련이 있는지, 재산권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사람으로 명의가 되었던 것을 국유로 환유한다고 신문에 공고를 낸 적이 있는 모양인데 촌에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국유로 소유가 변경되어서 넘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저희들로서는 아직 중앙에서 보고도 없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교다신교인데 교다신교로 등록을 해놓았던 것이 국유재산으로 넘어간다고 신문에 공고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옆에 살면서 관심이 없고 오래된 것이고 그런 것이 있겠나 했는데 그것이 소유가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부과계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지적과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하천이 지목변경 할 때 임으로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을 임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전에서 임으로 된 것은 다년생 식물재배 허가를 득해서 식재를 하고 할 때는 해당 과에서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임으로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 권 석 갑 위원
장기수를 심어서 밭으로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나무를 키우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지적과장 정 동 수
예.
○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정 동 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민방위과 소관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3일 민방위과장 정 만 복
○ 위원장 강 순 성
민방위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민방위과장 정만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순성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상황, 민방위대 검열현황,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민방위대 교육 및 불참자 조치현황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 1백70만원으로 군 관내 대공 및 범죄취약 지역인 소천, 석포면에 방범비상벨을 각각 25개씩 설치하는데 1백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상황 중 먼저 일반 민방위관리 보상금입니다. 총예산 1천1백77만9천원 중 9백4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민방위강사 및 화생방분대장교육 회의참석 여비로 2백85만3천원, 노인생활민방위교육 시 19만7천원, 풍수해대비 민방위훈련 시 참가자 중식비 40만8천원, 주민신고 유공자에 대한 격려품 지급 20만원, 민방위대창설 20주년 참가자 기념품 87만5천원, 우수민방위대장 산업시찰 경비로 3백28만원, 소방의 날 행사 시 유공자시상품 구입비 33만원, 11월 제259차 민방공훈련 시 참가자 기념품구입비 1백29만5천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9백4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뒤에 설명하실 때 총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보상금입니다. 총 1백81만2천원 중 21만5천원을 노인생활 민방위교육 시 음료제공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병사관리 보상금입니다. 총예산 2천7백70만원 중 병력동원 훈련참가자 여비로 62만5천원,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여비로 8백30만6천원, 징병검사자 여비로 1천5백95만3천원을 집행하여 총 2천4백8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보상금입니다. 총예산 6천2백25만7천원 중 현재까지 4천3백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천9백13만7천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6천2백25만7천원을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대 검열현황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매년 3분의 1씩 도의 검열 사전승인을 받아서 민방위대 전반에 관하여 세무 항목별로 실시하며 금년에는 관내 183개 민방위대 중 62개대에 대해서 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56개 지역민방위대 중에서 우수지역대 10개대와 46개대의 보통지역 민방위대, 그리고 6개의 직장민방위대 중 우수 2개대와 4개의 보통직장 민방위대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우수민방위대원 산업시찰 시행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우수민방위대장 및 대원 40명에 대해서‘95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1박2일간 전남일원과 광양제철소 등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대원상호 간의 결속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재난경보용 수신기 설치현황입니다. 각 읍면 당 재난취약지 1개소씩 총 11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1개소 당 40만원으로 총 4백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실적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의 장학생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50이내인 자로서 대학생은 연 60만원, 중ㆍ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학생 4명, 고등학생 17명 등 총 21명의 학생에게 상하반기에 걸쳐서 1천3백2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 장비구입 내역은 6백19만3천원 중 로프총 등 긴급재난 장비구입 3백99만5천원과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구입비 2백1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대 교육 및 불참자 조치현황입니다. 상하반기 교육계획 인원 4,283명 중 3,553명이 교육에 참가했으며 불참자 730명은 전원 1ㆍ2차 보충교육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업무지도와 계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따스한 보살핌으로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민방위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실적에 있어서 대학생보다 고등학생 지급액이 더 많은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중ㆍ고등학생은 인문계나 상업계 등 학교종류에 따라서 등록금의 액수가 학교별로, 지역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생은 연간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출무수당입니까? 출동수당입니까?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출동수당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출무수당이 아니고 출동수당이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출무라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 김 동 복 위원
그것은 월 1회 해서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말은 의용소방대이지만, 뜻은 자원봉사자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때 하는 것을 출동이라고 합니까?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그것도 출동이라고 하고.....
○ 김 동 복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면의 감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출무수당과 출동수당을 혼돈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업무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수당이 맞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14페이지, 우수 민방위대원 산업시찰 시행현황이 있는데 시찰여비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이것은 3백28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개인지급이 되어야 하고 출동한 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어야 할 수당이 집합 지급되었으며 함께 특수인의 구좌로 전체 지급된 사실을 읍면감사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공동지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지급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권석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은 의용소방대이지만, 은밀한 뜻은 자원봉사자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동수당의 지급은 금년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월 12,300원씩 11회 이상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초예산에 월 10,000원씩 10회를 주게 되어 있고 현재 예산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 개인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난해까지도 그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3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서가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95년 3월 21일자 현행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개인별로 통장을 이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도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통 월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한 번 정도, 민방위훈련 시 한 번 정도, 기타 산불진화라든지, 자기들이 필요시에 업무협의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월 평균 3~4회 정도의 업무협의를 가지면서 지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동수당을 개인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산불진화라든지, 현지에 나와서 하다못해 식사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 12,300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식사 값 4천원 정도 빼고.....
○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방향은 상부의 지시가 있다면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분명히 갖추어야 될 요소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요소가 안 갖춰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부에서 하더라도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지급을 하려면 의용소방대에서 전체 소방대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전체 날인한 공문이 들어와야 되고 그 공문을 보완해서 유도를 해야지, 현재까지 그런 장치는 마련해 놓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단일구좌로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구좌가 단일구좌면 소방대장 명의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일년에 몇 번씩 구좌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의문시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급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에서 전체 원하는 형식으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계속 자원봉사자냐, 자원봉사자 나중에 행정기관이나 사회의 여러 분야에 불만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완전한 보안을 하자면 신청서를 미리 접수해서 공문을 복사해서 항상 지급할 때는 그 공문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게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 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수인원에게 소액의 통장입금 시 업무량이 과다하고 군 지역의 소방업무 담당공무원이 미배치 되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개선 방법으로서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대원을 임용해서 각 대대별 1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용소방대 지역대장 외에 총무라는 직을 가진 대원이 있습니다. 총무 앞으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총무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규정을 적용해서 보증보험을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출동수당 청구 및 지급을 하게 되는데 각 개인별로 출동에 의해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대원 중에 보통 1개대의 대원이 약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동을 했을 때 출석을 확인해서 출동을 안 한 대원은 빼놓고 한 대원은 출석명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총무는 자기들이 사용한 공동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읍면에 가면 개인한테 지급한 근거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상은 공동경비를 제하고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총무가 자기들의 원에 의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2,300원씩 지급되는 출동수당을 월 3~4회 정도 이 사람들이 모일 때 필요한 공동경비로 제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감독할 권한이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돈이 본인한테 지급이 안 된다면 차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지급된 근거서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면 감사를 할 때 여러 면을 다 들춰봤지만 수입근거는 있습니다. 총무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수입근거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출동대장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아주시고 그것이 개인지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꼭 개인지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가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유기체제를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이 최후의 마지막까지도 보완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보완장치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엔 분명히 의용소방대에서 대원의 동의를 받고 의용소방대원이 날인한 서류를 받아서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총무가 차후에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전체적인 의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별로 확인도장을 받아놓고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차후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차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그 문제도 저도 긴밀히 파악을 못했는데 구좌가 두 사람 명의로 나왔다는 것만 보고 왔는데 지금 얘기로 한다면 총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전반기 총무와 후반기 총무가 따로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저의 직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의변경을 할 때도 총무가 바뀌었다는 사유의 공문이 분명히 앞에 붙어야 하는 것이 상례이고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지급을 못하더라도 구좌지급을 할 때 개인들이 전체 서명날인 한 공문을 의용소방대장이 만들어서 그러한 공문의 요청서를 읍면이나 군청에 발송한 근거자료로 해서 동일구좌로 지출했을 때 추후 행정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회라는 게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지도 있다고 봤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행여 있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만약에 두 구좌이상의 지급내용이 있었다면 앞으로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총무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절대로 총무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그 총무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나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재정보증은 지금 나가는 돈을 자기가 유용하지 않겠다는 각서이고 돈이 잘못되었을 때 변상하겠다는 것이지, 재정보증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위법이다. 탈법이다 하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재정보증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 돈을 누가 썼느냐, 우리가 안 썼는데 왜 썼느냐 해서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 돈하고 관계되지 않는 일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되, 질의는 토론식이 아닌 문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이원화 되어서 돈은 민방위과에서 주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해서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읍면감사에서 주로 말이 생기는 것도 사회보조단체 문제인데 실상은 대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읍과 춘양은 의용소방대가 출무나 출동을 한 달에 3~4회 정도는 합니다. 법전이나 조금 더 작은 상운이나 명호, 재산 같은 데는 사실 출동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산불 때문에 걱정이지, 별로 모일 일도 없는데 돈은 꼬박꼬박 나간다. 그런데 막상 불이나면 보통 소방대가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민방위과장“예”라고 답함)
그러면 법전면에 소방대는 1개이지 않습니까? 돈은 30명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네사람들까지 200~300명 정도 모여 불을 껐단 말입니다. 소방대원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자연적으로 모인 봉사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이분들은 안 나와도 돈이 나갑니다. 2명밖에 안 나왔는데 28명분이 더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나 선진지 견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장들인데 이분들이 유공했는지, 무공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불만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동한 사람은 배를 주든지, 안한 사람은 주지 말든지,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다주면 안 나온 사람도 받고 나온 사람도 받고 동네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빵이나 점심 한 그릇 주는 것으로 그치고 별로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먹고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이름을 걸쳐놓은 사람은 학자금도 주고 관광도 시키고 돈도 주고 하니까 불만입니다. 앞으로 상부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주고 욕먹는 짓은 하지 말도록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운영에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출동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1페이지, 방범비상벨 설치관계인데 비고란에 보면 대공 및 범죄취약지역에 우선 보급을 했다고 해서 소천면과 석포면에 25개소씩 각각 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의 집에다 하는지, 또 취약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도 이런 것을 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방범비상벨이 저희 군 지역에 약 380개 정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공 및 범죄취약지역 우선보급이라고 해놓은 것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봉화는 물론 각 읍면별로 내역이 있지만 금년도에는 소천, 석포에 각 25개소씩 보강을 해서 설치한 것이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는 우선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산간지역이라든지, 외촌 독가촌 지역에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개인 가정집에도 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연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서로.....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자기들끼리 3~4호 정도의 조를 편성해서 빈집에 스위치를 틀어 놓고 외출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낮에 발생하는 상황이 마이크를 통해서 옆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한 것이 방범비상벨입니다.
독가촌 단위에서 이웃집에 우리 집 좀 봐 달라하고 외출을 했을 때 그 집에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말소리라든지, 움직이면 쿵쾅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웃집의 마이크 장치를 통해서 저절로 들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가정복지과 소관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3일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미약한 가정복지과 업무에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과없이 업무추진을 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95년도 감사보고를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에 의해서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5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에 시설비 2천8백만원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봉화, 춘양, 봉양어린이집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3천7백33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여성장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보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노령수당, 경로우대 이발권 보상, 영세노인 목욕권, 장수 및 불우노인 위문품 구입, 효행자 시상품, 노인지도자 교육여비, 복지회관 준공식 중식,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중식,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참가자 여비, 1차 노인건강 검진수수료, 노인회 일선지도자 교육 참석여비를 포함해서 2억7천5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있어서 어린이날 기념품 구입과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지 견학여비 해서 1백16만4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보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전체 1천5백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자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백59만2천원 지급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모자가정 실업교생 자녀학비.....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액하고 집행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예산액 6백85만8천원에서 집행액 6백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에 6백만원, 사무국장과 총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기현황으로서 봉화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예산은 3억9백56만9천원입니다. 연기된 사유는 지붕유리 문틀자재 납품지연 및 유류저장탱크 위치, 용량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15페이지, 경로당 보수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봉성 금봉2리 경로당 1천만원, 춘양 할아버지 경로당 3백만원, 소천 분천 자마리 경로당 5백만원, 명호 양곡2리 경로당 1천만원 해서 2천8백만원의 예산으로서 노후 된 건물을 개ㆍ보수한 사항입니다.
16페이지, 봉화 및 춘양어린이집 신축ㆍ개ㆍ보수정비공사 추진실적입니다. 봉화 포저리 신축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억5천7백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춘양 의양리 어린이집은 목욕탕 신축 및 옥상보수 벽채보수에 2천3백28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범들빌라 입주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2세대 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후원회결연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현황은 63개소에 63개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회원수는 3,106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수는 다되어 있고 경로당 후원회원수는 1,780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실적으로 봐서 운영비 지원이 16개소에 2백50만원,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개소수가 16개소에 2백50만원, 수시로 지원하는 개소수가 34개소에 6백4만5천원, 연료비지원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개소수가 9개소 109만원, 수시로 지원하는 개소수가 16개소에 1백52만원, 비품보내기 하는 개소수가 6개소에 2백80만원, 기타 22개소로서 2백60만원이 지원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추가 첨부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각종 여성단체 봉사활동 실적은 참가인원이 1,800명으로서 봉사인원이 1,713명, 예산은 자체기금 활용해서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1세대라고 한 것은 1,713명 중에 71세대는 계속 결원을 통해서 연중 지원하는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나시지 않도록 실적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경로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후원회가 자원봉사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행정적으로는 계도로서 하고 의무적이 아니고 자원봉사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법전면장이 집에 전화를 했어요. 내일은 법전경로회원을 데리고 목욕을 하러 갑니다.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줘서 25명 정도 목욕을 시켜줄 계획이라는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현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촌에 있는 노인들이 목욕권을 줘도 목욕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화가 멀어서 못하고 춘양도 멀어서 못하고 법전 같이 도로가 편리해도 못하는데 차량을 지원해서 목욕을 시키고 과장님이 등도 밀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면장님이 자장면 한 그릇씩 대접을 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경로노인 목욕권을 줘 봐도 사장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활용이 되고 앞으로 이발도 몸이 불편해서 못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남자 계장님이 되거든 그런 기회를 확대해서 지방노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노인이발권에 대해서는 지금 80%를 쓰고 있습니다. 노인이발권은 타 시군과 달리 처음에 1,500원짜리를 주니까 안 되어서 많은 경로를 통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허가를 받아서 본군에서는 이발권을 발행합니다. 연 6매를 발행하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면 사랑노인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안노인들한테는 혜택이 못 가는데 이것이 4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해보니까 약 80%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20%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수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욕 실정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밖에 없고 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목욕권을 활용하지 않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전에 26명을 했고 17일에 상운면에서 17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차원과 노인 중에도 불행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목욕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책을 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협조해 주는 데는 더욱더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덧붙여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혈압이 올라서 질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되고 제가 그날 평생 처음으로 낮에 목욕을 같이 하면서 지도를 하고 보호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큰 힘이 안 들고 군의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은 자신 있게 내줄 수 있다고 면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면마다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고생을 하시는데 여성단체 중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하시고 애로도 많이 겪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합창단이 매년 경연대회를 나가는데 경연대회만 보조를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봉화군의 자존심을 지키고 적어도 3회 정도 최우수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후면적인 지원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목소리를 지르고 연습을 하는데 상당한 허기증을 느낄 수 있는데 다문 식사비 정도라도 차기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나 안동, 구미, 포항 등지와는 달라서 봉화에는 유교사상이 아주 농후한 지역이라 합창단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올려 봐도 자체에서 깍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지금 실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전의 실장님들은 보수적이라서 노래는 뭐 하러 부르느냐 하시면서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협의회를 할 때 사정해서 얼마만큼 도와주자 사정을 해서 2만원씩 거둬서 작년 1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 2회 연속 최우승을 했습니다만, 보수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우승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번 본예산에도 풍부한 예산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예산사정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 이런 문화에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로를 많이 겪고 시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분야에 있어서는 가정과 같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도 연중해야 됩니다. 국민학생이 대학교를 나와도 배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없애버리고 김성운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러시면 울분이 터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제가 별 수단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합창단 만큼은 이번에 권석갑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하시고 자체에서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정상에 올려놓고 투쟁을 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다른 보조단체를 보십시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어디든 1년에 몇 천만원씩 안 나간 곳이 없습니다. 여성단체는 1원도 안 나갑니다. 비예산으로 이렇게까지 이끌어 나가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부인은 아주 안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나 낼 것처럼 안 내보냅니다.
그래도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봉화군이 발전하는데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여성이 육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여성에 대한 봉화군의 보수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95년도 여성취미클럽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회에 걸쳐서 4개 클럽으로 서예, 군자, 합창, 다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대개 봉화에 지정된 곳에서만 하는데 면부에도 농사만 짓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집중적으로 석포 같은 면에는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이라서 겨울철이나 여름에 여가선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가지시고‘96년도에는 지방면부에도 이런 취미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건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여성대학이라든지, 교양관계를 춘양에도 해봤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고 석포 같은 데는 농한기를 맞아서 석포 부녀자들은 농촌 부녀자들과 달라서 인적자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절충을 해서 올 겨울부터라도 시도를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예산이 아닐지라도 자체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골고루 하고 홍보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취미생활에 오십시오”하면서 홍보를 냅니다만,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면부에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시책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군 의회가 생기고 다섯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칭찬하고 칭찬받는 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속 칭찬받는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음은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김 일 재
“선서”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3일 보건소장 김 일 재
○ 위원장 강 순 성
계속해서 소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보건소장 김일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95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과 보상금 집행상황, 예산조치 사업의 지연집행 현황 및 사유,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내역,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재료비 집행내역, 공동정호 소독약품 지원현황, 보건소 및 보건지소 증개축공사 시행현황, 진료환경 개선사업 시행현황,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가족계획시술비 지급내역, 수질검사 현황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난관리사업비 보조금입니다. 190만원, 1월 17일 나협회에다 보조를 했습니다. 4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보건위생관리 보상금 2백75만2천원입니다. 집행액은 25만9천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에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 2백50만원은 금년도 심장병환자 정밀검진 5명에 대한 시술비로 아직 병원에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예산조치사업의 지연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외 1종입니다. 3천7백만원인데 12월 11일 입찰을 봐서 3천5백4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지원사압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입니다. 1대 1천만원, 휴대용 방문보건 장비세트 32세트 2천2백4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조달구매 구입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춘양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1천6백40만원, 상운보건지소장 비보강 1천4백90만원, 춘양보건지소 신축비 102평에 2억8천4백82만원, 상운보건지소 개축비 75평에 9천6백39만1천원입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7페이지, 명시ㆍ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보건관리에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6백62만4천원, 지출은 5백14만8천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6백85만5천원인데 현재 지출 1천1백86만6천원, 관급자재대만 지출되었습니다. 감리비 2백86만1천원,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시설부대비 2백44만원인데 이것도 8만2천원만 지출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취득비로서 보건소 장비보강입니다. 레이저 통증치료기 외 27종 2억2만원입니다. 12월 26일 10시에 입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9페이지, 보건소 창고개축 공사입니다. 3백42만원으로 건축이 완료되고 지출완료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에이즈검사 장비구입입니다. 7백10만원에 지출이 6백8만원, 잔액 1백2만원입니다.
10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일본뇌염 계획이 3,500명 중에 3,611명으로 112%, 장티푸스 240명 계획에 320명, 렙토스피라 1,400명 계획에 1,400명 100%, 유행성출혈열 890명 계획에 2,508명 282%, 유행성독감은 계획인원이 없습니다만, 10월말 현재 4,200명을 했습니다. B형간염은 자비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비 1,630명 계획에 1,960명을 하고 무료는 850명 계획에 705명을 했습니다. 83명 영ㆍ유아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내역입니다. 이것은 표에 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연중 단가계약에 의해서 1년 동안 필요에 따라 계약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65%로서 연초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것입니다.
30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방역소독기 5대, 조달청에서 구입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 냉장고 6대, 물가조사수수료는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치과 유니트 1대, 콤프레샤 1대.....
○ 위원장 강 순 성
소장님 내용을 생략하시고 예산액과 집행액, 미집행액,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이 1억3천6백90만원인데 집행액이 2천44만2천원, 집행잔액은 1억1천8백45만8천원 남았습니다. 12월 중에 구입예정입니다. 31페이지,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방역유류와 약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천8백83만원인데 1천8백70만6천원 집행했고 12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33페이지, 공동정호 소독약품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정호 27개소입니다. 크로칼키 111통을 읍면에 공급해서 읍면에서 우물 사용자들에게 정호당 4통 내지 5통씩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증ㆍ개축공사 시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100평입니다. 6억5천7백61만2천원인데 도급액이 6억4천5백74만6천원이고 관급이 1천1백86만6천원, 철근과 레미콘은 기지급이 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창고는 9평을 개축했습니다. 3백42만원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예산액이 2억8천4백82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사업입니다. 상운보건지소 증ㆍ개축도 동일합니다.
36페이지, 진료환경 개선사업 시행현황입니다.‘95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장비보강 사업으로서 보건소 방문사업용 차량 1대 1천만원, 휴대용 방문보건 장비세트 32세트에 2천2백40만원, 춘양보건지소 장비보강 1천6백40만원, 상운보건지소 장비보강 1천4백90만원, 시설보강 사업으로서 춘양보건지소 신축과 상운보건지소 개축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 장비보강으로는 레이저통증치료기 외 27종 2억2만원 12월 26일 10시에 입찰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일반 진료장비 구입니다. 치과유니트 외 4종 2천37만7천원, 수질검사 장비구입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외 1종 3천7백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가 도촌보건진료소 지붕보수와 도색 3백92만원, 소천면 보건지소 화장실 보수공사는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5백81만9천원입니다. 친절봉사 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저희들 민원실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3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를‘93년 4월 6일에 해서 규모는 17평으로 인력은 일용직 1명과 보건직 1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초음파치료기 외 20종으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월별 이용 환자수도 월별로 나타난 것인데 11월 7일로 나와 있습니다. 1,574명 진료를 했습니다.
39페이지, 가족계획 시술비 지급내역입니다. 성누가병원에 5월 31일자로 11건에 36만2천원, 이정일 산부인과의원 동일날짜로 3건에 2만8천원 지급되었습니다.
40페이지,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상수도 4개소, 학교급수 25개소, 가정수도전 5개소, 기타검사 23건, 간이상수도 189개소해서 시설 수는 223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은 10월말까지 867건을 완료했습니다. 검사회수는 모든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상수도는 주1회, 학교급수는 연4회, 분기별로 1회입니다. 가정수도전은 월1회, 기타는 수시 검사의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연4회, 분기별로 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장님은 심장이 약하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내역이 있는데 법전은 빠졌는데 법전이 의원이라도 현재 보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혜자강 많은데도 빠지면 봉화군에서는 수혜자가 적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 강 신 협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1,300명, 1,400명, 1,500명 맞추듯이 진료인원이 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만, 제가 법전출신입니다. 법전 어지리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봉성에는 동양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약방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가지, 거기에 들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변화가 와야 될 기점이 왔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동양에 교통 좋은 곳에 있지 말고 와란이라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정호 소독약품 지원이라 했는데 법전 사람들은 물을 좋은 것을 먹어서 그런지 법전하고 물야가 빠졌네요. 지원을 안 해준 것입니까. 작성을 덜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공동정호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정호 옛날에 우물이 있던 것을 새로 고쳐서 간이상수도로 한 것도 소독약은 있어야 됩니다. 공동정호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라도 같이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소 및 진료소 진료환자수가 대동소이하게 엇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흡사 계수를 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돈하고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1일 결산을 하고 해서 이 숫자는 확고부동한 틀림없는 숫자니까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동양 같으면 교통의 편의상으로 봤을 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과거에 설치될 때는 진료를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진료이전에 성병관리 차원에서 방문간호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호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지 않고 동네에 가서 하나하나 찾아서 진료를 하는,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리동을 방문하고 해서 모든 보건업무수행을 하는 하나의 전초기지로서 거기에 가서 정보를 얻고 합류해서 보건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불필요하게 존치해 두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좋은 업무용으로 순회 진료차량이라든지, 의료장비가 상당히 확충되어서 지역보건서비스의 역할이 대단히 증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집행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회계결산년도 2월말까지 누락 없이 집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묻고 싶고 가능하다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하시고 계시는 하계방역활동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장과 오염사업장 내지는 오염의 중점적인 지역을 파악하셔서 순계표를 작성한 하계방역 기동반을 편성해서 연중 풀 방역활동으로 지역의 주민에게 최대 서비스를 설정할 방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사업이 동절기가 되었는데도 끝이 안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새로 생기는 기술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조직되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느낀 게 그것이 처음 생기고 하니까 뭔가 서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인사를 나눌 때“겨울에 무슨 집을 짓고 있느냐”,“하필이면 동절기에 집을 짓느냐”이런 질문을 누차 받고 있습니다. 구구한 답변을 해서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아주 난처합니다.
그래서 제가“내년에 일찍 공간이 필요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한 마디로 답변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신경을 바싹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감리부서, 현장감독, 사장까지 불러서 며칠 전에 추웠을 때 여러 가지 대책간담회도 해봤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해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어떤 벌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계에 대해서 기동반편성, 순계표작성, 지역별 취약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항상 그 기동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도 47개소를 정해서 취약지 위주로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산재되어 있는 어떤 동네에서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동네에 와서 몇 번 했느냐 해서 답변 드리기가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리에 약품을 줘서 동리에서 스스로 모여서 대청소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약품을 이용해서 하수구 같은데 소독이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곁들여서 하고 주로 취약지로 선정된 47개소를 위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철저한 방역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내역이 있는데 미수납액의 확실한 집계가 안 나왔는데 제가 대충 해보니까 6천여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 금액에 대한 회수대책은 어떻게.....
○ 보건소장 김 일 재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놓은 것이 아직 수령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늦을 때는 3~4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수납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전 어지리 보건진료소에 면장이 부임해서 인사를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문이 잠겨 있고 안에다 표를 해놓은 것이“전화를 주십시요”하고 번호를 적어 놨는데 전화를 몇 번해도 되지도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지소에 나와 있는 직원도 해당면의 면민입니다.
일반면민도 그런데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면장이 명함을 들고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답례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보건소나 면사무소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행사가 있습니다. 운동회도 있고 애들이 많이 모일 때는 보건진료원이 나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사업에도 좋고 면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은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법전면장이고, 법전지서장이고, 법전 군의원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 강 신 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장이 바뀌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가서 인사해도 될 텐데, 찾아가도 없습니다. 다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법전면에 국비를 받고 나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베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지소에서 안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옆에 살면 언제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교육은 철저히 시켜서 동참을 시키고 서비스도 하고 아까 순회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의명분밖에 안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라도 우선해서 면민이다, 지방민이다. 그러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보건소에서 안 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면장이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찾아가도 다시 방문을 안 합니다. 이것은 교양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참을 해줘야 일반 환자도 오고 갈수 있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업무수행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저희들은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이 제인인데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 행사뿐 아니라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소장님한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일간 읍면으로 감사를 다녀 본 결과 봉화를 제외한 재산, 석포, 현동, 명호 같은 데에서 대동소이하게 건의하는 사항이 이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태사항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군 보건소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면장에게는 재량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환자가 생겨서 찾아갔을 때 어디에 출장을 가고 없다. 대개 출장이다, 회의다, 어느 곳에 진료를 나갔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면장님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의 모든 일들을 면장도 관여하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군 보건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명령계통과 관리차원을 떠나서라도 면장하고 면하고의 유대관계를 가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면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건소가 어떤 관리측면에서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앞으로 개선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수 면부에서 말하기 좋게 이제는 우리소속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방관되어서 그렇지, 단적으로 증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방위 일이 있을 때 민방위과장이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해 줍니다.
이야기를 해보지도 않고 거기는 소속이 보건소인데 우리말 듣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이 좀 있습니다. 체제상으로 읍면장이 보건소운영협의회장으로 있을 때는 그쪽 소속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나름대로 보건지소장, 소위 의사들이 내가 면장직위보다 낮지 않다는 등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안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보이니까 연세 많은 면장님들은 불쾌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놓으라는 듯이 그러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보사부에서 도저히 이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소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 소속이라는 것을 떠나서 면에 있는 것은 면장의 모든 공적요구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감사 때 민원으로 들어온 이야기인데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에 대기실이 있는데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서비스행정으로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대기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장날에는 한꺼번에 50~60명씩 모이면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싸늘한 나무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난로를 하나씩 넣으면 그분들한테 기다리는 시간을 불편하지 않게 해도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 일 재
예,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특히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그저께 난로 10개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불편함이 없게 되고 있는가를 금주에 전부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연중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 일 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강순성
이창모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김성운
전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