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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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호면 소관  


○ 명호면장 박 서 교
    존경하는 강순성, 김성운, 홍순걸 위원님!
    날씨도 매우 차갑고 군 의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서에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구문하수도 포장공사에 567만원이 557만원으로 10만원 착오가 생겼습니다. 13페이지, 복지사업, 생활보호 저소득층 자녀학비 802만원인데 8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현황, 각종공사 집행현황, 공사기간 연기상황, 물품구입 내역, 보상금 집행내역,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취로사업 시행현황,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농민후계자 현황,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철로변 잡초제가 사업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205만원입니다. 연말까지 410만원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이 1,784건에 1천9백56만천4백4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30건에 3백39만3천9백50원입니다. 부과건수는 2,214건에 2천2백95만5천3백9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납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세입금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중구 대봉동 금병윤, 서울시 강동구 길동 산1-1 신현각, 두 분이 체납되어서 본세 23만3천3백원, 가산세 11,640원 합계 24만4천9백40원이 되겠습니다. 독촉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총 25건에 사업비 도급액이 2억4백54만원, 관급액이 5천8백16만원, 합계 2억6천2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2억1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4건에 2천7백37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은 2천6백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상황입니다. 10건에 도급액은 7천288만원, 관급액 3천389만원, 계 1억670만원입니다. 계약금은 7천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해놓고 하려고 하면 부지가 해결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집행하는데 사전에 각서라든지,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공사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수당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액이 천8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3백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상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68만원, 집행액이 68만원입니다. 어버이날 이동 위문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증산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대회 때 예산액이 104만원, 집행액이 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에 착오가 생겨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액이 808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백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만4천원이고 집행액이 2천33만원이 되겠습니다. 1㏊미만 농가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 월동기 구호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73만8천원으로 예산액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생활보호, 부랑인보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가 2명 발생되어서 매장비에 해당하는 3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액이 1천2백81만원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건수와 총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박 서 교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액 65만6천5백92만5천원이 되어서 착오로 인해서 6천5백72만원으로 정정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천3백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입니다. 부과가 총 18건에 14만9천140원, 징수 18건에 14만9천140원 완료되었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43만5천14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도 30건에 43만5천140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취로사업 시행현황입니다.‘95년 4월 20일부터‘95년 11월 25일까지 생보자가 362명, 사업비가 6백51만6천원, 노임단가는 천8백만원입니다. 집행액이 6백50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당초 거택 71건에 139명, 자활 78건에 237명, 계 140건에 376명입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83명입니다. 정착대부금은 10억7천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망 1명, 도시이주 8명입니다. 정착금 회수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총 28건에 2,986.68㎡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33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류한복씨, 양곡리에 신승철씨 농산물집하장입니다. 416.42㎡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명호면 도천1리 박종걸, 명호면 도천리 여영귀, 우리식당, 청량호식당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44.5㎡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상수도가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95년도에 3개소 설치가 되어서 예산은 81만원이었습니다. 기 설치한 곳이 174개소, 합해서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호유원지 2등, 영천수에 1등 설치했습니다. 철로변 잡초제거 현황은 저희 면 철로가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 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면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면장님이 해주시고 계장님들은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3개 단체에 금년도 예산이 4천1백만원인데 현재 205만원을 집행하셨는데 타 면에는 분기별로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는 9월 1일 3개 단체에 한꺼번에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각 단체에서 수령해 가서 면장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대로 쓰여 졌다고 보시는지, 그 분들이 수령해 가서 업무에 대해서 증빙서류라든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수는 몇 명쯤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영농후계자가 83명인데 그 중에서 8명이 이주를 하고 1명이 사망했는데 6천4백80만원에 대한 자금회수는 다했습니까?
    정착대부금 10억7백79만원 중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작목을 선정해서 대부를 받아갔는데 이것이 실패해서 다른 것으로 옮겼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는지, 83명 중에 사업을 망치고 채권조차 회수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출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안 나온 것까지 표시를 해서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든지, 도장이라도 잘 찍어 뒀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많아서 답변 준비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박 서 교
    김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원래는 매 분기별로 집행해야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1차 전도가 4월 20일에 되어서 6, 7, 8월에 업무가 폭주한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자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연정화의식 때 홍보제작용 프팽카드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데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총 11명입니다. 영농후계자 관리에 있어서는 83명에서 91명이 되었습니다. 사망 1명, 이주 8명, 여기에 따른 회수조치는 끝났습니다.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원이라든지,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영농기관 조성에 여러 가지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축산후계자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교육은 복합영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명이 도시로 이주되었지만 계속 관리지도를 해서 정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영농후계자 선정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이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명호면장 박 서 교
    앞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수개발사업에 1억이 투자되었는데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예.

○ 김 성 운 위원
    진척이 몇 %정도 됩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암반관정하고 착정이 끝났습니다. 우선 관리사 기계실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하는 것이 있고 양수장을.....

○ 김 성 운 위원
    그게 몇 %정도 됩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양수장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70~80%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군에서는 50%라고 해서 현지하고 맞춰보려고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명호면장 박 서 교
    3일전쯤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관내 기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호면장 박 서 교
    도로변 1.185호선을 굴착했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6페이지, 공사현황인데 단종입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예.

○ 위원장 강 순 성
    3명인데 관내에도 재무부령 업자가 있지요?

○ 명호면장 박 서 교
    있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그 업자들은 하나도 안 줍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예.

○ 위원장 강 순 성
    말썽이 없습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예.

○ 위원장 강 순 성
    재무부령이 공사를 안 주면 말썽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 명호면장 박 서 교
    단종이다, 재무부령이다 하는 것이 있어서.....

○ 위원장 강 순 성
    타면에는 재무부령하고 다 줬습니다. 다른 곳은 다 주는데 없는 곳이 명호입니다. 업자한테 단종을 안 준다고 해도 3명만 나갈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에 단종이 상당히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천일건설, 두성건설, 영남토건이 봉성, 명호, 재산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에는 다른 데로 법전, 춘양, 소천 그 외에 봉화, 물야, 상운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갈라서 하는데.....

○ 위원장 강 순 성
    무슨 행정이 업자가 달라고 해서 줍니까? 면에 와서 감사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군의 감사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행정이 업자가 자기들끼리 달라고 하는 대로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명호면장 박 서 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지역업체도.....

○ 위원장 강 순 성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수의계약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 같은 경우 거의 다 입찰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남으니까 꼭 수의계약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 명호면장 박 서 교
    ‘96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재무부령도 살려야 합니다.

○ 홍 순 걸 위원
    공사가 4건인데 한꺼번에 한 사람을 주면 공사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날씨도 추운데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 실적이 우려됩니다. 한 사람한테 많이 주면 추운 날씨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명호면장 박 서 교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다른 면에 비하면 공사연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든지 받습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지체상환금은 안 받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전부다 여름 공사인데.....

○ 명호면장 박 서 교
    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기타 수리시설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장하고 편입되는 부지라든지, 동의서를 증빙한 후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32페이지, 농기계창고 고감1리 이차기 외 10명인데 공사비가 나갔습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안 나갔습니다. 준공검사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집하고 창고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가정집하고 붙어 있어서 여기에 하지 말고 다른 곳을 옮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집을 신축하고 나니까 길이 없어서 레미콘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나가서 창고하고 가정집하고 1m정도 분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쯤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 명호면 산업계장 신 교 순
    오늘 완료됩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공사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옮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추가설치 요구량이 15등인데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 명호면장 박 서 교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가로등을 세우겠다는 것보다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고.....

○ 명호면장 박 서 교
    한 집 두 집 있는 곳에도 세워달라고 해서 그런 곳에는 할 수도 없고 또 군에서도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건설과 농지계에서 내려온 농촌가로등이 과거는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각종 보조단체보조금은 재무계에서 하죠?
(명호면장 박서교“예”라고 답함)

○ 위원장 강 순 성
    그런데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85만원이 한꺼번에 나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남았는데 85만원을 가지고 뭐 합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고쳐야 됩니다. 84만원 요구에 지급은 85만원이고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도 전부다 똑같습니다. 60만원씩 한꺼번에 주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불우이웃돕기도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고 연말에 가서 남았을 때 불우이웃돕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면장님이 직접 줘야지, 거기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관계는 없지만 서류만큼은 맞춰가지고 해줘야지요.

○ 명호면장 박 서 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관계 상 명호는 현장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에 대한‘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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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면 소관  


○ 의사계장 지 정 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재산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 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전원이 선서문을 들고 낭독은 면장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면장 김 명 언
“선서” 본인은 봉화군의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재산면장 김 명 언

○ 의사계장 지 정 호
    다음은 감사반장이신 강순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행정을 수행해오고 계시는 김명언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드림과 함께 짧은 기간동안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읍면감사는 의회 감사특위장에서 읍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읍면 현지에서 읍면행정의 추진상황을 살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 현지감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니 감사보고와 질의 답변 시는 선서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행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읍면행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면장님의 감사보고와 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과정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현지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김 명 언
    감사 보고하기 전에 군 의회 의원님 산간오지인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동부 재산현에서 1907년 봉화군 재산면으로 되었습니다. 특성을 말씀드리면, 군청 동방 32㎞ 지점에 위치하고 영양, 안동을 연접하여 험준한 산악에 39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성립해 오고 있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125.8㎢로서 전 10.3, 답 2.2, 임야 108.4, 기타 4.9㎢입니다. 인구를 말씀드리면, 2,689명으로서 10년 전에 대비하면 58%가 감소되었습니다. 가구는 784가구로서 농가가 619호, 비농가 165호로서 상수도는 1개소에 1일 급수가 187톤입니다. 간이상수도는 13개소이며 자동차는 235대로서 승용차 63대인 빈곤한 면입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면 청사창문과 정문교체입니다. 사실상 아래층에는 단열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2층이 예산이 모라자서 내년도에 천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군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식수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여건으로 보면 면 전체가 소형관정으로는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25동을 금년도 소형관정을 신청했다가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암반관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현재 남면2리에 논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식수가 떨어져서 5일마다 한 번씩 소방차가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암반관정 4개소를 더 설치해야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4개 단체에 61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금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부과건수가 3,764건에 5천5백만원 부과해서 미징수된 게 370건에 38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로 해서 이렇습니다만, 추가로 더 받아드렸습니다. 실제로 미납된 게 200여만원 남았습니다. 금년 내로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로 종토세 건수가 제일 많고 외지에서 산 같은 것을 사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사실 금액으로 봐서는 20만4천원과 13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2건에 33만4천원입니다. 입원한 장영상씨가 제일 문제인데 나머지 1건은 저희들이 금년 내로 받겠습니다. 장영상씨는 서울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각종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3건에 사업비가 2억7천4백원입니다. 예정가액은 16억8천만원인데 도급액을 받고 계약한 것이 16억4천2백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8페이지,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단위는 원인데 8건에 8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9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은 5천6백만원인데 집행이 5천3백만원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4건에 46만4천원 부과되어서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미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12페이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은 15건에 45만9천원 징수되었습니다. 13페이지, 취로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취로 연 인원은 410명에 사업비 700만원에서 4백80만원 지급되었는데 현재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당초 책정대로 149농가에 378명입니다. 15페애지, 농민후계자 현황에 있어서 33명에 미정착수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봉화, 영주, 서울로 가서 3명이 미정착수로 나왔습니다.
    17페이지,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은 31건에 주로 농가주택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페이지, 건축물 증ㆍ개축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 및 주택인데 진흥지역 밖으로서 재산면 남면리입니다. 주택 및 점포로 목조스레트로 해서 증ㆍ개축되었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급수호수 211호수로서 사용료 부과액이 900만원입니다. 미징수가 100만원 남았는데 11월말 현재까지로 했는데 12월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기 설치수 109등에서 36등만 설치하면 무난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철로변 잡초제거 사업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의 현안사항은 저희들은 듣고만 가야 되겠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재산 이창모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 의원님과 상의하시고 기회가 닿으면 도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은 면장님이 하시고 계장님들 해당되는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면장님께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체육회 및 3개 단체 61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분기별로 1개 단체에 30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군청에서 자금배정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9월 24일 한꺼번에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33명 중에 이주한 사람이 3명인데 정착대부금이 2천7백90만원인데 회수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 33명 중에 당초 자기가 대부받을 때 무슨 작목을 하겠다, 축산을 하겠다, 과수를 하겠다고 대부를 받아가지고 축산을 하려고 하던 것이 과수를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현재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사업을 망치고 불실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채권회수 같은 것은 우려되는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세대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 재산면장 김 명 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9월 24일 지급되었습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제때 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저희들이 수차례 소집을 해서 깨끗한 재산을 만들어 보자고 구상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면보다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지급하지 말고 놔두라고 해서 계속 놔두었습니다. 일도 안 되는데 무슨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뭐라도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미정착수가 6명이었는데 3명은 회수 조치되었고 3명이 안 되어서 계속 추적을 해서 봉화에 가서 택시기사 하는 사람, 영주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울에 갔고 해서 계속 회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가 당초에 사업명을 받은 목적 외에 바꾼 게 현동3리 권영일, 갈산2리 정성훈, 남면2리 장경식, 김재호입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 위원장 강 순 성
    면장님 5분간 쉬겠습니다. 쉬는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 순 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면장 김 명 언
    농민후계자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변경은 아까 말씀드림 권영일 축산, 정성훈 축산, 김재호 축산은 일반경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실채권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38세대가 전부 1종입니다. 보호비는 나가고 있습니다만, 담당직원과 부면장, 계장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운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농민후계자 중에서 불실우려 같은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는 면이든지 가보면 술이나 먹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정을 할 때 시정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4~5%가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참고로 각 면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 순 성
    5페이지, 미스프린트인지 새평지 농로포장 계약일이 5월 30일인데 착공일이 5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골입구 도수로공사가 6월 30일 계약했는데 착공일이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 재산면장 김 명 언
    5월 5일이고 5월 30일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에 대한‘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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