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본회의 - 제4차(1995. 11. 30 목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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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가. 사회진흥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안건
가. 사회진흥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4시 02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 순서대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 소관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시작인 제38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에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사회기풍 조성은 함께 더불어 사는 올바른 생활가치관 정립을 목표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162명을 새마을연수원에 입교시켜 군민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추진은 관련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천5백40만원을 지원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연말에는 읍면별로 10여 가구의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걷기대회와 병행해서 전문서예가를 초빙하여 200가구에 가훈을 보급하고, 각종 사회단체 교육 시 윤리, 도의함양 교육을 7회에 실시하였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알뜰마당개장과 도서교환시장운영을 각 1회에 실시하였으며,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전소비생활을 권장하고, 3개 마을문고에 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주민교양함양을 위한 독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으로 새마을단체지원 5천9백6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4명에 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소득사업융자를 소득금고자금 19가구에 3천8백만원, 소득특별지원자금 9개마을에 1억8천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을 2가구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 청결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줍고, 안버리기 운동에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주말에는 각 기관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강, 하천정화를 위해서는 3천3백만원의 예산을 각읍면에 지원하여 하천유입 쓰레기를 수커토록 하고, 자연발생유원지 등에는 명예감시원을 확대 위촉하여 수시로 찾아오는 행락객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 추진으로 “깨끗한 경북만들기 운동”으로는 봉성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도내 최우수 면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원을 12월 2일 도 조회시에 봉성면장이 직접 도에가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는 불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83만6천원을 읍면에 지원하여 2회에 정비토록 하였으며, 현수막 걸이대를 법전, 춘양 2개소에 설치하고, 광고물 시범가로를 봉화읍내에 지정하여 4백만원을 깆원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6개소에 간이화장실 6동을 설치, 환경정화와 행락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생활체육, 청소년 전전가정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생활체육교실의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등 3개 종목에 지도강사를 위촉ㆍ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승인하여 주셔서 지난 10월 17일 성대히 마쳤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확충으로는 봉화공설운동장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3억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포장 및 보도블럭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조성은 완공되자면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춘양, 상운 2개소에 6천4백만원으로 군비 부담금이 지난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는 7백만원을 지원하여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마을공부방은 4백만원을 지원하여 춘양면 복지회관에 50여개소의 좌석을 마련하여 연중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운영은 2백만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때는 봉화노인회에서 실시를 하였고, 겨울방학때에는 춘양노인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중 으뜸사업인 내성천 제방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군비 1억원이 지난 추경에 확보되어 11월 20일 입찰을 하였습니다만,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5개소에 4억3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일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 설치는 읍면당 1개소씩 9천9백만원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소규모위험시설물보수는 15개소에 1억7천8백만원으로 소교량 보수 10개소, 소하천 정비 및 농로석축 5개소를 보수ㆍ정비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법전 소천1리와 봉성 봉양1리에 동당 4백만원을 추경에 지원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금년에는 법전면과 명호면이 대상으로 농로확포장 사업을 7개소에 7억5천7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도록 확포장을 소천면에 2개소, 석포면에 2개소에 2억5천8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은 춘양면과 석포면에 1억2천백만원으로 교량가설 1개소, 화장실 설치 1동, 육송정 정자를 보수했습니다. 복지회관 보수는 4천만원으로 물야 외 3개면에 지원해서 현재는 거의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은 도로변 환경정비에 천3백만원, 소공원 조성 2개소 8백만원, 다년생 꽃길조성 3개소에 2천7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 수해 복구사업은 45건에 12억9천7백만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2회추경이 되면 즉시 발주 될 예정입니다만, 시기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첨부된 부표는 사회진흥과 ‘95년도 시설공사부분에 사업일람표와 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질의가 없으십니까?
○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보실에도 보면 충효교실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것인데 앞으로는 통폐합해서 한군데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희들은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앞으로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같은 대상이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도로망 정비확충, 농업기반 조성, 도시 및 공원개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생활환경 개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망의 정비확충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을 확충해서 계속적인 계속사업과 마무리 지구에 우선 투자해서 농촌소득원 도로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도로 확ㆍ포장 2개소 6km에 35억원을 투자해서 998호선이 열월~현동선의 춘양도로에 3.1km에 15억원을 투자해서 5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19호선 안동 현동선에 재산~소천간 도로에도 2.0km에 20억원을 투자해서 40%의 진도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도확ㆍ포장 5개소는 5.7km에 25억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도로확ㆍ포장 5개소에 6.4.km를 41억4백만원을 투자해서 임기~현동 0.6km와 봉화유곡도로 2.3km, 법전도로 0.6km, 현동~분천 간 1.2km, 두문~압동간 1.7km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농로보수확ㆍ포장 19건에 대해서 6.3km에 8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화천도로에 0.7km는 2억원으로 90%의 진척으로서 포장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해저리안길 외 17건은 100% 완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교량가설 2개소 50m도 1억6천만원을 추자해서 소천 남회룡교와 재산동면(소내골)에 각 25m를 완공 했습니다. 노후위험교량보수 22개소에 대해서는 2억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군도1호선 오전제2교의 외 6개소와 농어촌도로 도촌교 13개소에 완공을 하여서 주민통행에 위엄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6개소에 10억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봉성 창령지구와 봉화 분단지구, 법전 황우 1,2지구, 소지 지구, 재산 동면지구에 대해서 100% 완료를 해서 올 봄에 농사를 무리없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을 하였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에는 ’96년도에 가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가 됩니다. 4지구에 대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재정법 처리를 요구 중에 있어서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4지구도 6억9천4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은 개발을 안료했습니다. 여기에 이용시설은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특히 과수원의 수확이 끝난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합니다.
113페이지, 기계화경작확ㆍ포장 2개소에 대해서 9천백만원을 투자해서 봉화 적덕지구와 석평지구에 대해 각 50%의 진도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4개소에 있어서도 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 6개지구에 대해서는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암반관정을 6공을 착정했습니다. 여기에 봉화 거촌지구와 재산 상리지구에 대해서는 수질이 약간 부족해서 재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적격으로 판정이 되었으면 즉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용시설에 대해서 발주의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공원개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6개소에는 11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봉화우회도로 1,300m에 3억원으로 60%의 진도로서 현재 옹벽공사와 포장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제방도로는 현재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도 입찰이 지난 11월 27일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봉화읍사무소위 확ㆍ포장과 읍사무소 뒤 제방도로확ㆍ포장, 춘양 의양2리 도로포장과 춘양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 개발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부지조성도 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90%의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성운동장 설치공사도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포장 450m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맑은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시설 3개소에 4억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소천상수도 신설과 재산상수도취수시설확장 공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현재 소천 상수도 신설공사는 관로공사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12월 20일 완공으로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수도취수시설확장 공사도 현재 전기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는 지금 3개지구에 대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입니다. 대상은 소천상수도에 고선천인데, 지정거리 는 상류 3km와 하류 100m에 지정해서 12월 20일까지 고시를 하고,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해서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은 10개소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까지 완공을 했기 때문에 올 봄 가뭄에도 이상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하수도 신설입니다. 봉화 포저 하수도에 0.4km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96동에 대해서 34억5천2백만원으로서 불량주책개량에 190동, 30억4천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입식부억,화장실 개량)246동에 3억9천4백만원, 농촌공가정비 60동에 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 2개소는 4억원을 투자해서 봉성 동양리 용두마을과 법번 척곡2리 중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확충 2개소와 간이오수처리시설 각 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 3개면에는 7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상운면에는 농로확포장 등 6억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춘양면에는 농로확ㆍ포장 등 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봉성면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3천9백만원으로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8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입니다.
먼저 골재 채취사업에 있어서 골재 공급 현황으로서는 총 112,800㎡에 모래가 51,702㎡이고 막자갈이 61,098㎡입니다. 여기에 직영으로서 46,000㎡의 모래와 관수로서 61,400㎡에 모래 302㎡, 막자갈이 61,098㎡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민수는 모래 5,400㎡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정수입은 2억원입니다. 채취료 수익이 1억2천3백만원, 모래가 5천6백45만8천원, 막자갈이 6천6백71만9천원으로서 직영골재판매수익은 7천7백만원으로서 판매대금은 1억3천5백36만8천원으로 수익이 되었으나, 장비임차에 3천8백41만원을 지출하여서 골재판매 수익은 현재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은 25개소에 9억7천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방개수 3개소는 1,614km에 6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법전 소천제는 100%를 완공했고, 소천 분천제는 11월 20일 입찰을 했습니다. 의양제는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2개소는 860m 2억8천만으로서 물야 북지제는 100% 완료를 하였고, 봉성 소하천은 11월 20일 날 입찰을 보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위험지구 보수는 20개소에 350m를 5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해서 올해 수해를 미연에 방지를 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재해사전예고 및 방재전산화를 위해서 원격우량관측장치설치를 6개소, 군본청과 읍면 5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취약지 사전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모니터요원 9명을 활용하고 군민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언론매체를 14회에 활용했고, 순회교육을 11회, 홍보물배포 3종으로서 테이프 28개, 전단 5,220매, 현수막 1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56건에 대해서는 복구액이 27억2천5백만원으로서 현재 도로 교량 20개소에 설계 완료된 것이 17건, 하천 21개소에 19건이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6개소에 4건이 설계ㆍ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 9개소는 읍면에서 피해면적 전수에 대해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추경예산이 성립되는 즉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 약간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평3리 농로 0.2km에 사업비가 천5백만원, 석평2리 농로 0.2km에 5천만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사정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0.2.km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사비 단비가 1km당에 얼마다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는 지금 여건이라든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인력시공이냐, 이런 데 제반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권 석 갑 의원
알겠습니다만, 무슨 고지를 낮춘다든가, 이런 데 차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저2리에 보니까 0.3km로 올해 사업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인은 물야에서 해저 3리 경계까지 확ㆍ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봉화에서 해저3리 경계까지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0.3km가 추진이 되었다고 한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해저도로는 우선 올해에 0.3km를 하고, 내년부터 매년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해저~수식 간 군도노선이 완공 될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수입료가 1억2천3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골재채취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이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재채취를 하는 데 보면 기성제방안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기성제방에 해놓은 것보다도 더 낮게 팝니다. 만약 비가 온다고 가정하면 위에 것이 떠내려 와서 그것을 채우기 때문에 위에는 제방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과연 골재채취를 한 이 돈을 가지고 그 제방에 보수가 되려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남의 개인적인 농경지 피해까지 오도록 만드는데, 과장님의 허가과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골재채취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업허가를 했고, 채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방에서부터 저희들이 20m를 띄우고 제방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까지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방이 붕괴 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후 의원
제가 직접 봤는데요. 서벽에 가보니까 지금 자갈채취를 하는데, 1개 지역에는 채취허가가 났다고 하면서 기를 꼽아놓은 것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채취를 하고 나면 그 이듬해에 수북하게 묻힙니다. 그러면 매일 위에 제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않아서 허가제도가 모래가 몇 ㎡ 자갈이 몇 ㎡ 하는데, 매일같이 나오는 자갈, 모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양이 있습니까? 또한 그 사람들이 채취량을 너무 깊이 파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양이 얼마인지 측정도 못 합니다. 감시ㆍ감독을 하는 사람이 열흘에 한번 나오는지, 그게 시작하면 나왔다가 끝나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파는 양으로 봐서는 우리가 볼 적에는 허가를 내어 줄 때 저렇게 깊이 파도록 허가를 내어주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되어서 저렇게 깊이 파 갈 수 있느냐,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 파고 나면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깊이 파 놓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돌망태 위에 쳐 묻어 놓습니다. 오히려 철사가 삭아가지고 수명도 짧아질 뿐만 아니고, 복판에 자꾸 파이니까 자꾸 무너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골재채취 예정지가 있어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하천 감시청경들이 상주를 해가지고 매일 작업량에 대해서 반출증을 발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채취를 하고, 또한 채취량은 지금까지 서벽지구나 춘양지구에 채취를 한 것은 민수용이 아니고 도로확ㆍ포장공사, 춘양도로 라든지 이런 곳에 작업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파가지고 갈려고 해도 실지 더 많이 파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채취량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깊이 파는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허가내용대로 그 깊이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상정리가 미흡하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하상정리를 철저히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환경보호과장 지용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맑고 깨끗한 봉화지키기, 환경오염 지도단속, 청소관리,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봉화지키기입니다. 낙동강 수질 보전입니다.
폐광산 수질검사를 10개소 12개 지점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복구사업비를 환경부에서 27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업무소관별로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으나 통상산업부에서 6억원을 지원토록 한다는 검토는 이었습니다만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제사한 금액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거의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환경오염 감시기능강화입니다. 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 군에서 지정하는 환경감시원이 축산폐수라든가, 먼지발생, 매연 등에 대해가지고 각종 제고가 54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기 적절히 처리를 해가지고 시정ㆍ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환경시설 견학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6명의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하천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하천수질이라든가, 폐기물투기, 자연훼손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1사1하천 정화운동입니다. 영풍 등 6개사가 45km에 대해가지고 책임정화하천을 지정해 가지고 캠페인이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춘양초등학교에 3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례발표, 글짓기, 현장학습, 자연정화 활동 등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회 180업소에 실시를 해서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2백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48대에 대한 6백 9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28대를 실시 해 가지고 기준초과 차량 76대에 대하여 정비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사고 대처능력 향상입니다.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운영하여 오염사고 신고망을 확대하고, 오일펜스 외 5종에 대한 방제장비 확보를 하여 읍면에 분산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입니다. 3월, 9월 연 2회에 시설물이라든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를 해서 현재 4천9백만원에 부과를 해가지고 4천3백90만원 징수를 해서 80%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가지고 연말까지 완전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처리입니다. 소각장은 1개소에 720톤 규모로서 매립은 2개소, 9천톤입니다. 봉화, 석포 2개지구에 대한 노후 차량을 2대 교체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40% 감소되는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량이 60% 증가했습니다. 현재 3톤에서 5톤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입니다. 11월 2일, 3일 남해안 일대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해 미화원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소독은 주3회에 7백만원을 지출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1,100톤에 5천5백20만원으로서 이중에 보상금 지급이 천3백만원이며, 이중에서 환경미화원분이 215톤 9백6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봉성, 석포, 재산에 대한 3개소에 수집창고를 확보하고 재활용품 운반차량은 매일 2대가 순회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지역의 청경활동 때문에 상당히 도로변에 적재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규격봉투 사용률이 98%인데, 현재 규격봉투가 74만매를 제작 공급했으나 판매가 38만매, 이중에서 수입이 7천2백60만원 정도입니다. 이래도 종전 수수료에 대비해 가지고 210%나 증가했으나 예산 14억원에 불과 우리 자체수입은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확충해서 대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수수료 532건에 대한 54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오수정화시설 22개소와 정화조 616개소, 총 63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의무 이행계도 활동을 638개소에 실시해 가지고 정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화조 환경부 승인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2개소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기능 점검을 실시하였고, 정화조 청소업자나 수집업자에 대하여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35개소로서 연4월, 9월 2회에 걸쳐가지고 청결주간을 운영해서 화장실 청결관리에 지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운시장과 청량산 휴게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고, 6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가지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축산농가가 330호로서 이중에서 78개소에 대한 정화실설 가동실태를 점검하였고, 법규제 미만 농가 111개소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잠시 흐름)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중 ‘95년도에 실천 도는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올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먼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95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 ‘95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과 세무조사 및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추진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목표는 50억4천9백만원인데 실적은 46억5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91.2%입니다. 그 내용은 도세, 군세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추진실적은 이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4천만원인데, 11월 현재 30억7천만원을 수납해서 10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10%인 10억2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1.9%가 징수된 18억6천만원, 지정재원이 216.0%로서 1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향담배 피우기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봉화군 관내에 담배 홍보를 해서 팔은 것이 30억5천갑 정도가 되는데, 군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4천36만9천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관내에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향우회, 동창회 등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상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이자에 대한 자금관리입니다. 입자수입이 당초 목표가 군예산에 1억6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억9천9백68만3천원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금 활용을 일시적이나마 통장에 사장하지 않고 보통예금에서 CD정기예금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금리를 운영해서 그러한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95지방세 징수실적과 전망입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도세는 총 징수목표가 13억9천9백만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99.7%징수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36억5천47만8천원인데, 연말까지 하면 37억2천5백80만원으로 약 2%가 더 징수되는 102%의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세중에서도 과년도 수입에 목표대 징수전망과 연말에 계산을 하면 23%의 실적을 기재하는데, 이것은 당초 금년도에 넘어 올때 주민세 2백만3천원 결손 한 것을 ‘95년도에 바뀌었다고 계상이 되어 착오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재 표에 나타 난 것은 굉장히 저조합니다만, 연말에 추경 때 정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목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연말에 전망은 목표대 120.3%가 징수되는 11억천7백75만5천원이 징수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적게 들어오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가 연말 정리해서 84.7%입니다. 이 수수료는 각종 민원서류라든가, 또는 인ㆍ허가 서류에 첨부되는 봉화군증지 판매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인구도 감소된 형편에 또는 민원서류가 적어져서 증지수입이 판매가 감소되는 현상으로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연말에 가면 173.4%입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 예상은 당초 세입목표를 잡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합니다만, 연도 중에 산업과나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가 넘어와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 수입이 연말정리를 해서 51.4%가 되어 있는데, 미납된 이유도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내는 조금 덜한데, 예를 들어 우리관내에서 주차를 하다가 불법주차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통보를 수십 차례해도 돈을 보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첫째 재산매각대가 당초에는 과목존치형으로 올렸습니다만, 연중에 1억3천9백78만3천원이 재산매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 예산 때 세입을 잡아서 수해복구자금 등 또는 재산매각은 재산수입의 원칙에 따라서 읍면장 사택에 투자했습니다. 부담금은 각종 사업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100% 완징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로 일본외염이라든가, 간염예방을 접종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담 또는 수익금을 말하는 겁니다.
48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11월 20일 현재까지 세무조사는 1억5천4백만원을 해가지고 모표 18억에 86%를 했습니다만 계속적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추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하면 피 세무납세 기관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엄청남 불신을 초래합니다만, 세원의 누락이라든가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전산화입니다. 지난 년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하던 세무비리의 예방차원에서 전세정 라인을 전산화하도록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세외수입 이외에 정규세무에 대해서는 전산화 처리를 해서 읍ㆍ면ㆍ군ㆍ농협해서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도 읍면 또는 군청직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전산활용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불신의 소지를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내역을 보면, 전산화에 대한 예산투입은 금년도에 4천8백24만원을 했고 전산화 본체는 봉화군 금고에서 3천2백50만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기정을 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전산화는 완벽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에 정기회의시 의회의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승인내용은 재산취득이 10건입니다. 토지가 5필이고, 건물이 5동입니다. 매각재산이 7건인데, 토지가 6필이고
건물이 1필입니다. 교환재산은 취득과 처분이 각각 1건씩 있고, 건물이 1동 있습니다. 연중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를 4건했고, 건물 5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장사택을 짓는 것입니다. 매각재산은 2건을 했습니다. 교환재산도 1건을 했습니다. 미처리된 내용은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재산이 1건 못 했는 것은 춘양면사무소 안에 즉 농장 안에 산림청 관계 땅이 작은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재산관리개발을 안 해 가지고 우리 마당 안에 타 기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림청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 3필과 건물 1동인데, 여러 가지 신청포기도 있고 사유로 인해서 이월될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면에 있습니다.
취득관계를 보면, 춘양면 의양리(면사무소)가 미결이 되었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재산관계 매입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각입니다. 토지는 매각미결이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사유건물 지분에 있는 대지입니다. 춘양면 소로리에 있는 밭, 농촌진흥지역의 농지입니다. 이것이 미결입니다. 석포면 석포리에 있는 토지가 미결되었습니다. 봉성면 우곡리 목장지대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봉화읍 포저리에 구 농촌지도소,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춘양면 의양리 대지, 구 공회당 부지가 미결되었습니다. 미결된 대지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이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구 공회당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석포 영풍제련소에서 사려고 하던 석포면 석포리에 있는 밭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고 당해연도에 처리가 안 되면 익년도에 이월을 해서 처리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결된 토지는 계속적으로 년도가 넘더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평수인 춘양면 의양리 대지 29㎡와 소로리 536㎡는 개인이 사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 12월단에 정기회시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팔려고 감정을 하니까 평당 비싸게 나왔다고 해서 구입포기를 했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개인한테 팔 수도 없고 미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과년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건물분도 미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춘양 구 공회당 것입니다. 당초 추진과정에서 어떻든간에 추진 기간중에 처리가 다 되어야 하는데, 개인의 익만을 챙기는 그런 면모가 보이면서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파는 것도 지역주민의 이득이나 또는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관계상이해를 따져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교환은 아시다시피 처리가 다 되었는데, 이것은 봉화경찰서 포저리 파출소 짓는 부지와 건물 또는 우리군에 대지를 교환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해 및 물품관리입니다.
먼저 계약실적입니다. 일반경쟁계약이 공사에 있어서는 43건, 용역에 있어서는 9건, 구매에 있어서는 2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공사에 있어서는 101건, 용역에서는 16건, 구매에서는 7건이 있습니다. 일반경쟁계약의 건수는 적고 수의계약의 건수가 많은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3천만원 미만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공사가 5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공사의 계약내용은 감사자료에 계약공사명과 금액 또는 여러 가지 상환, 업체에 대해서 전부 명부를 작성해서 감사자료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차량을 9대 샀는데, 승용차가 1대, 승합차가 1대, 화물중형이 2대, 화물소형이 5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9대를 대폐차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면장사택 신축 5건에 대해서는 현재 4개면은 재산, 상운, 법전, 명호면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4개면은 금년도내에 완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천면은 그저께 보고를 드린 내용 일부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대지는 재무부 대지이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고 재무부에서 승인이 내려 오고, 재산취득을 당초 승인에 올렸으나 재무부에 미확정으로 의회에서 유보상태에 있는 것을 어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소천면장 사택은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업무보다도 지방재정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저희과와 읍면 재무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건설과장 김진묵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권석갑
봉화군의회 의원 장한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