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3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3차(1995. 07. 27 목요일) -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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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5년 7월 27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사회진흥과 소관
나. 사회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
1.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사회진흥과 소관
나. 사회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환경보호과 소관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사회진흥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사회진흥과, 사회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청취하고 간단한 질의가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호 순
사회진흥과장 이호순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 직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계에서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건전생활 국민운동, 새마을지도자 관리, 개발계에서는 특수지역 개발사업, 자연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 그리고 광고물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에서는 청소년 건전육성, 생활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서 국민운동 민간조직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봉화군지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지부, 새마을문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저희 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60명의 임원진으로서 기금은 5천만원을 정기예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자연보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자연보호지도위원 협의회가 당초에는 28명이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12명의 위원을 더 위촉해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목어 보호회는 소천면 고선보호회와 석포면 대현 반야, 이렇게 3개 보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락지를 소개드린다면, 청량산도립공원, 물야 오전약수탕, 국민 관광지가 구성되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15개소가 있어서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문화복지시설 , 소득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해서 약 2,6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총 10개가 되겠는데 봉화와 명호면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총 118의 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소관으로서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이 3개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봉화에 2개소를 비롯해서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사회기풍조성을 위해서 국민의식 함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새마을지도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인원은 177명, 상반기까지 82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50%정도 수료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연말에 10가정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새마을 알뜰마당을 개장했고 새마을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한번 운영했습니다. 자전거타기 및 걷기대회를 한번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새마을 문고지원 입니다. 3개 문고에 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서한문과 군청과 읍면에 안내창구를 개설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새마을 조직육성을 위해서 새마을단체 운영 지원으로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3천560만원을 보조해 주고 읍면지도자 협의회, 읍면 새마을부녀회를 천2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총원 355명 중의 7%에 해당하는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자금에 대한 융자입니다. 저희들 주요사업 자금은 9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융자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15가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5개 마을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융자계획으로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9가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7개 마을에 융자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70페이지, 밝고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국토대청결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23개 하천에 3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오물을 수거하고 잡목을 제거하고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회 지원육성에 대해서는 자연보호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4개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연보호회 활동복은 13명에 39만원을 지원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은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현수막 걸이대 2개를 보수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지정 운영은 약 400만원을 지원해서 깨끗한 시범가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는 6동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자원봉사대를 활용하여 4개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게이트볼, 테니스, 에어로빅, 볼링,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시기와 종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도데서 관장하는 생활체육과 씨름왕 선발대회가 지난 25일과 26일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성인데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약 48억원, 이제까지 34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진입로 포장을 위시해서 3억원이 예산으로 조치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내역은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2페이지, 저희들 동네체육시선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산은 6천4백만원으로서 소천과 춘양면에 설치할까 합니다. 춘양은 복지회관 공터에 설치를 하고 소천면에는 아직까지 장소가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연중 10회 정도 7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합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은 춘양면 복지회관에 연중 계획을 해서 4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통 예절교실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 2회 2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회로부터 직접 운영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으뜸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내성천제방도로 확ㆍ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 에 7개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4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마당 10개소는 다 설치되었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물 보수는 상반기에 9개소를 완공했습니다. 하반기에 3개소를 시행합니다만, 2개소는 보류시키고 1개소 소천면 함배미교가 설계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하반기 2개소, 8천만원을 지원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새마을사업은 상반기에 봉화읍에 문단제방을 3천만원을 들여서 1개소 완공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서 90년부터 99년까지로 사업이 확정졌습니다. 대상지역은 물야면과 법전, 재산, 명호 4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법전, 명호면이 사업시행지구가 됩니다. 7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85%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산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10개면에 87년부터 96년까지로 내년도에 마치게 됩니다만, 총 66억8천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10억7천5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50억 이상이 투자가 안 된 것은 석탄 합리화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추진이 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천과 석포면에서 2억5천8백만원을 들여서 다 마쳤습니다. 도계지역 환경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양과 석포입니다. 춘양에는 교량가설을 하고 석포에는 육송정 화장실 1동과 육성정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보수는 물야, 법전, 춘양, 재산 4천만원을 들여서 아래 내역과 같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은 도로변, 공한지 등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소공원 조성 ,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2개소를 마쳤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마쳤습니다. 마을 공동마당 마쳤고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80페이지,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국토사업 계속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춘양면 의양2리 마을 안길포장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봉화읍 도촌리에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4천만원은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포장하게 됩니다. 봉성 외삼2리 외삼 가로등 및 하수구 설치 800만원은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서 군비 400만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단1리 마을안길 보수는 물야면 개단1리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지난 수해 때 수해사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물 보수, 함배미 소교량 보수는 당초 소천면 현동리 함배미교가 상당히 위험해서 철거를 하고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신설보다는 아직까지 다리발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상판만 교체하도록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따밭골 소교량 가설은 봉화읍 헤저3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년도 해저3리 진입로 확ㆍ포장관계로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재산면 현동3리 곤두골 소교량 가설은 기술진으로부터 점검해 본 결과 아직까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설치로서는 봉성면 봉양1리에 마을회관 신축, 법전면 소천1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동 복 의원
과장남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나와 있는데 사업량이 6동입니다. 그중 춘양면 애당리 유원지에 5동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 마을 복개천에 매달 두 번씩 장이 섭니다. 그 근처에 간이화장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가옥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엄태항 군수님 초도순시 때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1동이 남아 있다고 하면, 저희 동네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여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 호 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애당리와 자연발생 유원지외 5개소로 6동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군수님 순시사항을 마쳤는데 복개천 위에 전에 화장실이 있던 것을 복개함으로써 화장실이 뜯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비 약간을 지원해서 여섯 가정 정도 공동으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노인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하니까 주민하고 마찰이 생겨서 화장실을 잠가놓는가 봅니다. 면에 얘기를 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고 노인회에 얘기를 해서 찬물을 처리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면장님께 그렇게 조치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과의 소관과 멉니다. 저희들은 유원지, 계곡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두고 보고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열목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목어 보호지역이 소천면 구마동 계곡하고 석포면 백천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치어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호 순
열목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자연보호회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열목어는 지도소에서 전에 한번 치어를 방류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도 동해에 가서 치어를 사가지고 와서 방류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가서 열목어를 잡아가지고 사실 열목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며칠동안 열람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열목어는 백천에 살고 있는 김사준씨가 상당히 자연보호회에 오래 계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열목어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백천계곡에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마동계곡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호 순
열목어 서식관계 때문에 민물고기협회 최기철 박사하고 와서 조사를 했는데 구마동계곡에는 송어 새끼정도만 뿌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자금이 9억3천7백만원인데 전반기ㆍ후반기 해서 2억8천8백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호 순
예.
○ 권 석 갑 의원
그렇다면 9억3천7백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예치가 되어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호 순
융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 권 석 갑 의원
지금 바깥에 융자로 나가있는 돈이 9억3천7백만원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호 순
우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 9억3천7백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다 대부되어 있는 겁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사회과장 김채욱입니다.
혹서에 연일 노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는 보고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저회들 소관 업무 중에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 3개계에서 행정직 6명, 보건직 6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중에서 현황보고입니다. 내용은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현황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724가구 1,282명, 자활보호대상자 1,815가구에 6,016명입니다. 장애자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장애자 합해서 5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적으로 뒤에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식품공중위생업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771개소, 공중위생업소 167개소 합계 938개소 중에서 봉화읍 333개소로 많고, 명호 22개소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현재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포제련소 노조, 금호광업소 노조 2개소의 노조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사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입니다. 4개단체에 298명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무공수훈자회가 별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훈단체에 무공수훈자회도 같이 입주를 해서 4개 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봉화군위생조합연합회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숙박, 유흥 이런 업소에 연합회를 구성해서 530명입니다. 기타 식육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전자유기장 업소는 별도로 지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의료보험조합입니다. 87년도 10월 26일 설립인가를 받아서 87년 11월 1일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강석한씨입니다. 위치는 봉화축협 2층에 있고 1부 2과 10지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대상은 7,960세대에 27,184명입니다.
11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통칭 영세민이라고 합니다. 거택보호1종은 소득이 월 19만원 이하,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 18세 미만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거택보호1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는 2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은 한사람이 월 20만원 이하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읍면별로 생활보호대상자 분포사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는 1,232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6,016명, 읍면별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는 전 군민의 13.9%입니다.
생활보호내역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전국 평균 1인 월 78,000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 주식비는 현금지급입니다. 부식비, 피복비, 학비지원, 연료비, 의료비, 작년도까지는 주식비가 양곡으로 지급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부 개인별 온라인구좌에 매월 입금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사망자는 1구당 30만원의 장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의 구료비는 현재 10억14만원입니다. 4억3천4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월 읍면으로 송금처리를 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2명, 실업계고등학교 339명, 예산은 1억2천2백71만천원 중에서 잔액이 6천930만8천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취로사업비입니다. 취로사업비는 1억2천6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 인원 7명에 대해서 1인당 1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취로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비, 도비 각 50% 입니다. 주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연로하고 환자도 그 중에 섞여 있어서 경업무에만 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현재 2억5천2백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1억100만원을 융자하고 1억5천100만원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의 재정 투ㆍ융자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금액에서 우리가 읍면의 의사를 들어서 선별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 316명이 12억6천8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8월중에 6천900만원을 가지고 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금리는 없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생업자금융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융자금도 88년부터 94년까지 2억천만원 주민들이 해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입니다.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현재 2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억중에서 원금은 적립을 하고 매월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1명에 83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월동기 불우세대구호입니다. 매년 월동기에 갑자기 발생하는 불우세대를 위해서 1월, 2월, 전년도 12월, 1인당 백미 10㎏, 정미 25㎏ 상당의 중액 14,210원을 3개월 동안 구로를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직업훈련실시로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5년도 현재 훈련생 현황은 133명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109명, 금년도 신입생은 24명, 현재 수료생은 85명, 재학생은 84명입니다.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750명이 교육을 수강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입니다. 10월중에 교육을 수료하는 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택보수입니다.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으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로 해서 저희 군에서 50%, 도에서 50%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95년도에 55동, 96년도 67동 합해서 184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동당 100만원씩 지급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한 결과 향후 영세민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자는 536명입니다. 봉화읍에 106명, 재산면이 제일 적은 곳으로 25명입니다 급수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1급
100명, 2급 168명 등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급수 판정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저회들이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2급, 중복장애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특수학교 자녀 학비지급입니다.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의 수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명에 300만원입니다. 안동 진명학교 9명, 영명학교 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20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저희들이 보장구신청 희망자를 읍면에서 받아서 안동병원에 수송을 해서 의사들이 판정하는 대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같은 것을 의사판정에 의해서 보장구를 만들어 주고 그 대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천956만9천원, 금년도 모금액이 4천34만원, 합계 5천991만원이 확보되어서 615만원은 지급하고 잔액 5천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모집은 평상시에는 공개모금이 불가능합니다. 내무부에서 기부금 모금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서 저회들한테 지시가 오면 매년 12월, 1월 두 달 동안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회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나정착촌 관리입니다. 나환자 1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 3회 위문을 하고 거택보호대상자로 같이 취급을 해서 월 1인당 7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하수도를 3년 동안에 매년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 준바 있솝니다. 금년에는 하수도 192m를 그저께 완료했습니다.
12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대상자 1종은 거택하고 국가유공자입니다.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총 7,4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종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는 전액 국비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80%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12억8천백만원 중에서 5억9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20%입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은 관내 의료보호기관을 3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가입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농민 및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자로서 당연적용자, 판례적용 가입대상자, 가입제외자 이렇게 구분해서 가입을 받았습니다.
운영요령은 연금보험요율 3%입니다. 전 농민 및 농어민 가입자에 한해서 45개 등급으로 나눠서 월 2,2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전부다 가입을 받았습니다.
위생업무 자율실천을 선행한 공중업소 위생관리 입니다 먼저 위생영업자 정기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관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요식업 조합에서 100%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06명 대상자 중에서 128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각 지회별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정기출입검사는 연 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특별단속,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부정불량식품단속입니다. 단속반은 저희들이 4명으로 편성해서 주1회 정기단속하고 특별히 의심나는 식 품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으로 112건, 186㎏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129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입니다. 년 인상율 6%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29개 품목에 한해서는 집중적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을 억제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영업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영업자 단체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생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총수의 5%까지 지정해서 현재 19군데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유원지 위생업소를 별도로 특별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입니다. 봉화 토속음식점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임 최 군수님께서 각 지역에 토속음식은 다 있는데 저희들 군만 없어서 강원도 평창, 경주시 산내, 김천 직지사 등에 특별히 음식을 하는 업소를 몇 차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화에도 어디에 가면무슨 음식이다’이런 식으로 중점육성 해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속음식점으로 저희들이 19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현재 7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10개 항목으로 평가해서 토속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토속음식점 표시를 해주고 토속음식점에 대해서는 각종 매스컴이나 군의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현재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교섭을 해서 상수도요금도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봉화에 몇 가지 토속음식을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했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과장님, 129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 대해서 년 인상율 6%선을 유지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야 오전약수탕에 가면 병아리 한 마리 삶아놓고 10,000원 받던 것이 지금은 1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가서 계도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번에 TV에서 닭에 세척제를 넣어 삶아 판다는 말이 나왔고 항간에 인근 도시의 사람들이 물야에 갈려고 하니까 세척제를 넣어서 삶아 팔지 않느냐, 먹으려고 하니까 꺼림직 하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먼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전에 물야, 두내, 우곡, 3개소에 번영회 회장과 저희들 차로 인근 청송 달기약수탕에 가서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달기약수탕 주변에 서비스하는 내용이나 음식을 차려놓는 메뉴 같은 것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물을 떠먹는 용기도 나무로 된 것을 몇 개 사다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청송에 가면 가격이 1인용이라고 해서 그릇에다 닭을 고운 물하고 찹쌀죽 약간하고 닭을 반 마리 넣어서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닭 한 마리에 14,000원을 받는 결과입니다. 결론은 저희들 오전이나 두내보다 2,000원을 더 받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 세척제 문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저회들이 출처를 규명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업소를 꼬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야 오전에 어떤 업소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된 앙심으로 세척제를 가지고 고기를 씻는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 성 운 의원
그러면 물가를 20%가 아니라 40%를 올려야 될 것을 20% 봐준 형편이라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 사회과장 김 채 욱
다른 물가보다 음식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가격을 50%이상 올리더라도 음식을 더 좋게 해서 제공을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많이 먹는 된장찌개라든지 갈비탕 같은 것을 올리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6%이하를 유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 성 운 의원
물론 그 사람들이 값을 올리려고 하면 행정당국에서는 억제를 시키는데 과장님이 청송까지 위생협회하고 갔다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저희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고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갔다 왔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간 목적은 어떻게 인상해 주자는 뜻에서 갔습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인상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 김 성 운 의원
간 목적은 뭡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거기에 서비스하는 내용을 여기 사람들한테 견학을 시키기 위함과 물을 떠먹는 용기를 사가지고 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기구입 차 갔다 왔습니다.
○ 김 성 운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건설과 정원은 31명에 현원 29명으로서 토목직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기구 및 기능에 있어서 저희들 건설과는 7개계가 있습니다. 관리계, 방재계, 토목계, 농지계, 지역계획계, 수도계, 주택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국도가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16개 노선, 농촌도로 178개 노선으로서 총 202개 노선에 연장은 1,049.0㎞입니다. 여기에 포장은 354.3㎞, 포장율은 33.8%입니다. 지방도의 포장율은 92.9%로 도 평균 86.2%보다 높고 군도는 33.4%로서 도 평균 53.9%보다 낮습니다. 농촌도로 10.9%로서 도 평균 20.4%보다 낮습니다. 접도구역은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4개 노선에 대해서 259.3㎞ 지정해서 접도구역 표주는 1,962개를 설치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도ㆍ지방도 군도 노선별 도로현황입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군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농촌도로(총괄)입니다. 노선 수는 총 178개 노선입니다 연장은 632.8㎞에 포장은 68.4㎞가 되었습니다. 비포장이 563.4㎞로서 포장율이 10.9%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평균 20.4%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12페이지, 읍면별 농촌도로(면도) 현황입니다. 면도는 저희들이 노폭을 8m로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 폭은 6m, 노견 양측에 1m씩 되어서 2m입니다. 면도 포장구간인데, 총 33개 노선에 연장은 169.7㎞로 포장은 22㎞, 비포장이 147.4㎞로서 포장율은 13%입니다. 면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농촌도로(리도) 현황입니다. 포장은 5.6m 도로 폭입니다. 포장은 5m로서 노견 0.75m에 해당되고 양측으로 1.5m입니다. 총 노선 수는 63개 노선에 275.4㎞로 포장율은 14%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농로는 4m도로 폭에 3m의 포장을 해서 노견이 50cm입니다. 양쪽에 50cm씩 1m로 해서 4m 도로 폭입니다. 노선은 82개 노선에 연장은 187.7㎞입니다. 포장율이 4.4%입니다.
215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22개소, 소하천 258개 하천이 있습니다. 281개 하천의 연장은 767㎞입니다. 여기에 요개수는 1,060.78㎞에 개수는 411.19㎞를 했습니다. 미개수연장이 645.59㎞에 개수율은 38%입니다. 하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입니다. 지희들 수방자재는 계획보다 확보된 양이 많습니다. P.P포대는 169,219개, 묶음줄 1,002타래, 말목 938개, 기타 삽, 낫, 곡갱이, 비닐, 돌망태 등 928점으로서 읍면별로 배정되어서 수해 시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총 면적이 4,492㏊로서 수리답이 2,451㏊, 불안전답에 개발 가능한 답이 1,339㏊, 개발 불가능이 1,151㏊로서 수리답율은 49.6%입니다. 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답면적 4,492㏊중에 경지정리 불가능면적은 2,482.6㏊로서 가능면적이 2,459.4㏊, 비경지정리면적은 872.4㏊로서 계획면적은 1,587.3㏊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35%로서 도 평균 75%, 군 평균은 32%입니다.
219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저수지는 45개소로 농저 3개소 포함입니다. 보 88개소, 양수장 7개소, 집수암거 4개소가 면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관정현황입니다. 총 2,480개소 중에 암반관정 9개소, 충적관정 44개소, 소형관정 1,47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서 2,427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수장비 현황입니다. 엔진이 총 66대, 펌프 155대, 송수호스 34.3㎞입니다. 읍면별로 배정되어서 한해에 대비해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보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1973년 4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22호로서 6.45㎢의 면적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변경결정을 해서 최종 1994년 4월 11일 봉화군 고시 제1994-8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도지역별 면적은 총 6.45㎢중에 주거지역이 0.965㎢, 상업지역이 0.135㎢, 공업지역이 0.059㎢, 녹지지역이 5.291㎢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춘양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는 1977년 4월 28일 경북고시 제305호로서 2.85㎢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변경결정을 해서 93년도 8월 25일 경북고시 제305호로서 정류장시설 변경결정을 받았고 지금 춘양도시계획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변경 결정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용도지역별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봉화, 춘양, 재산, 석포, 소천 5개소인데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로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통수가 되어서 가동급수를 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62개소에 급수인구는 14,141명에 대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별로는 지하수 27개소, 용천수 59개소, 계곡수 7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도시계획 구역이 봉화, 춘양에 대해서만 59.4㎞에 보급율은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보급율은 60.5%이고 시 평균 50.4%, 군 평균 34.2%입니다. 군 보유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굴삭기 포크레인 1대, 0.7톤짜리 입니다. 덤프 15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226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1,200.1㎢로서 도시지역이 9.3㎢로 도시계획 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 8.8㎢, 농림지역이 872㎢, 준농림지역이 24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청량산입니다. 지정은 81년 8월 21일 정부고시 제127호로서 고시되었습니다. 위치는 명호면, 재산면입니다. 저희들 관내 40.6㎢, 안동시 8,162㎢로서 전체 48.76㎢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집단시설지구 95,000㎢ 중에 9,800㎢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가구 수는 15,074호입니다. 주택 수는 15,886호, 주택부족 수는 +1,504호가 되어 있습니다. 보급률이 110.4%입니다. 저희들 군의 공급대상 호수는 14,382세대만 되면 주택보급율이 100%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평균이 93.4%, 군 평균 주택보급율이 10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유형별 현황인데 15,886호 중에서 아파트가 742세대인데 747세대입니다. 오타로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14,805세대, 다가구 18세대, 연립 102세대, 다세대 21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1,603동에 대해서 했는데 변소개량 3,098동, 취락구조개선 13개 마을에 181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입식부엌과 목욕 탕 개량은 6,096세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건축사무소 현황은 봉화건축사무소 이우상씨가 개설해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봉화산업, 영동산업 2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관내 10개 업체가 각종 철근 콘크리트와 토공에 대해서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 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의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소득원 시설의 확충, 생활편익 증진과 맑은 물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역점사업으로는 신 건설행정 추진태세 확립과 도로망의 정비 확충, 농업 기반조성,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환경을 확충하고 도시 기반시설 정비 확충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신 건설행정 추진태세의 확립입니다. 종래의 규제와 지시, 감독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입장에서 모든 건선행정을 검토,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건설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건설공무원 및 건설업자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시공 감독체계를 확립하여 건설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직속적인 쇄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도로망의 정비 확충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2개소 5.9㎢, 35억원을 투자해서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0억이 되어 있는데, 0을 하나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35억입니다. 군도 2개소 4.9㎢, 2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공 측량과 현장 인계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도로 확ㆍ포장 19개소에 6.3㎞ 7억8천4백만원 투자해서 봉화 화천에서 도촌간 도로와 동막에서 마장간 농로, 봉성역 앞 농로, 3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6개소는 100% 완료했습니다. 교량가설 2개소 50m,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노후위험교량보수 22개소는 2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공해서 교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리 6개 지구 79㏊, 10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4개 지구는 8천5백만원으로 3개 지구는 완료하고 상운면 설매소류지 제단보수 2천만원에 대해서는 면에 시공위임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 암반 관정 6공은 5억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은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용시설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정 1,500공, 양수기 66대 정비는 3천만원으로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해서 한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환경 확충입니다. 주택개량은 올해 190동에 49억4천만원으로서 동당 융자가 천6백만원, 자부함 천만원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내부구조개선입니다. 입식부엌과 화장실 재량은 내부구조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46동을 3억9천4백만원으로 면별 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서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해서 기반시설에 1억, 간이 오수처리시설에 1억, 대상마을은 법전면 척곡2리 중간들, 봉성면 동양리 용두마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전면에는 주택을 10동 시공 중에 있고 용두마에는 주택 12동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가정비 60동에 천8백만원은 가구당 지원이 30만원입니다. 철거는 8동을 했습니다. 철거제의 받은 것은 52동으로서 금년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올해 2개면 7억7천2백만원으로서 투자를 했습니다. 상운면에 농로 확ㆍ포장 등 13개 사업에 6억5천2백만원 투자를 하고 춘양면에는 농로 확ㆍ포장 등 3개 사업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양면에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지원기준은 1개 면당 30억, 융자가 9억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봉화우회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가 6억3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으로 4억원은 확보했습니다. 부족액이 2억3천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철도에 전철이 됨으로 인해서 철도가선교를 30m, 폭이 8m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화제방도로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500m에 대해서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읍사무소 뒤 포장은 100% 완료했습니다. 봉화 포저 하수도 설치는 계약을 했습니다. 조기 착공토록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은 60%로서 추진 중인데 여기도 부지해결이 되는대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소천 상수도 시설은 총규모 용량 1일 600톤입니다. 올해는 2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5.2㎞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관로매설이 끝나면 급수신청 받아서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 상수도 취수장 시설확장공사도 1억4천만원 투자를 해서 집수매거와 송수관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다덕약수탕에 1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취수시설 및 배수지와 송수관로를 매설해서 준공기한이 11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입니다. 2억6천만원을 10개소에 보수완료 했습니다. 임기상수도 3천4백만원은 8월말 준공되도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3㎞는 봉화와 춘양, 석포에 대해서 7천만원 투자를 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치수사업 및 재해대책입니다. 골재의 공급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는 14개 지구로서 총 예정량은 157,000㎥로 모래 73,000㎥. 자갈 84,000㎥로 상반기에 54,000㎥를 채취했습니다. 모래가 약 25,000㎥, 막자갈이 28,000㎥해서 채취료는 9천4백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재해취약지구 개ㆍ보수사업 2개소는 2억2천만원으로서 봉화 문단제와 법전 소천제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재해대책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와 수방자재 비축, 자연재해 대비 군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240페이지, 청량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82년도 도립공원 지정 후에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원이 투자되는데 공공분야에 49억원, 민자가 25억원 소요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16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2년도에는 편입부지에 9억5천만원 투자를 해서 158,467㎡를 매입했고 조성계획 및 설계용역은 1억을 줘서 93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94년도 2차 지구에 부지매입 9,700㎡, 1억6천7백만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4억3천3백만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도비 4억과 군비 1억입니다.
3차 편입부지 매입에 1,660㎡ 3천6백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1억4천만원, 집단시설지구 조성 3억2천4백만원 투자되겠습니다. 96년도 이후 사업으로서는 52억5천만원 투자를 해서 공공부문에 27억5천만원, 민자 25억원, 공공시설에 관리사무소, 전기, 오수처리장 등 각종 사업을 투자하고 민자시설에는 종합휴게소, 숙박시설, 상가를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중복인쇄가 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봉화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도로와의 연결입니다. 사업개요는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서 현재 도로는 1,961m를 폭 8m~16m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4억5천7백만원입니다. 여기도 百가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94년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비 25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에 7억4천3백만원, 도로사업 5억6천4백만원, 교량공사 180m, 폭 9.5m 12억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서는 6억3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보는 4억원을 했습니다. 미 확보된 2억3천만원은 확보를 해서 가선교설치에 30m, 폭 8m로 해서 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이후 사업으로서는 총 35억원을 투자해야만 마무리 되겠습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433m, 시가지 진입도로 160m, 3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사항이 도로포장 920m 1억3천만원, 옹벽 153m, 포장 153m해서 1억8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건설과 사업 추진현황은 읍면별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사업장과 지난해 이월사업, 올해 사업을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공사, 준공기한까지도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국도, 지방도, 면도, 농로, 마을안길 등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마을안길을 대부분 포장해주고 있는데 다른 도로는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서는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마을안길은 무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데 우선 순위기준은 어디다 두고 정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에 다 하지만 우선적인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지역을 다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보는데 봉화에 대표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춘양이든, 봉화이든 선별적으로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쪽을 다 들어가는 방법을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노면에 포장공사가 되어서 근접한 이동부터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교노선을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나 농업진흥공사 같은 데에서 비교노선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노선은 비교평가를 올리기 때문에 적정하게 조정이 됩니다. 그때에 참고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도변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부터 먼저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 사업선정 시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배관시설 관계입니다. 상수도시설 배관이 개인주택으로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군에서 해주고 어디까지 개인이 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이 50m까지 원관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관에서 가정급수 개량기까지 연결되는 곳은 군에서 해주고 개량기부터 집 내부까지는 각자 가정에서 고쳐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양에 소로1리 방전에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중간까지 와가지고 개인가정의 개량기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업자가 그곳까지는 못한다고 해서 개인가정으로 보면 제일 적은 사람이 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상수도를 개인 가정으로 하나마나한 실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300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것은 원관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업지구에 대해서 원관매설을 재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군에서 해주는 것은 개인주택의 담당이나 마당까지‥‥
○ 건설과장 김 진 묵
거기까지 안들어 갑니다.
○ 박 상 후 의원
개량기를 다는데 까지 안 들어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묵
그곳까지 안 들어갑니다. 원관 50m를 마을골목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정급수에 해당합니다.
○ 박 상 후 의원
300만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수도를 파도 됩니다. 어떻게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 진 묵
원관에서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관공사에 대해 재검토를 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가정주택에 개인 개량기가 들어오는데 까지 되는 방향으로‥‥
○ 건설과장 김 진 묵
급수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개량기까지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못하고 원관을 매설해 놓으면 거기에서 임의대로 가정에 가지고 가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228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문업체 설립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약금액 한도액, 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도급을 맡아서 계약을 해서 하도급을 줘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전문 건설업체 허가는 8월 이후에 등록을 도에서 받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을 받아서 자격요건이 되면 도에서 하고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낙찰이 되었을 때 전문건설업체에 따른 하도급은 안 됩니다.
입찰에 따라서는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3천만원까지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되어서 5천만원까지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으로 본사 전문건설업체가 맡아가지고 각 면에 있는 재무부령 소지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묻고 싶고 현재 건설과 직원 기술직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설계가 도래되면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에서 입찰이나 계약을 해서 온 사람은 면장의 말도 안 듣고 이장이 하는 말도 안 듣고 언제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는지 조차 모릅니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감독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설계하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다하고 가버립니다.
면에 직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장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해서 언제하고 갔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장들한테 반드시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하라든지, 아니면 명예감독관을 주든지, 어떤 방안이라도 해야 좀더 견고한 공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업무에 대해 지금까지 불성실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시행되는 사업개요라든지 모든 것을 통보하고 읍면에서는 각 이동에 하는 사업을 홍보하도록 해서 사전 측량설계 과정부터 마을 주민들과 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거도 해야 되고 휴무관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과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설치하고 갑니다. 나중에 다시 해달라고 하면 설계가 없으니까 안 해준다고 합니다. 물이 나갈 데가 없는데 설계에 없다고 안 해주면 공사는 하나마나한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가 맡은 것을 하도급을 안 준다고 했는데 하도급을 주고 있고 또 안 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업체만 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군에서도 와서 맡잖아요. 사업은 봉화사업을 하는데 봉화의 장사꾼은 못 하나도 팔수 없어요. 자기들 밥까지 사람을 싣고 와서 공사만 하고 갑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입찰을 본 종합건설업체에게 될 수 있는 한 지역의 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 다.
○ 강 신 협 의원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우회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96년 이후에 35억원으로서 공사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철교를 넘을 수 있는 육교도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 우회도로를 그 돈으로 마감했을 때 우회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우회도로가 협소하지 않을까, 얼마 되지 않아서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육교가설 공사비까지 포함된 돈이 35억인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 진 묵
시내노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도 입니다. 철도하고 국도하고의 거리가 50m 밖에 안 됩니다. 철도가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철이 지나가고 난후 높이가 9m 정도 얹히는데 그것을 하는 데는 올해 사업에 6억3천만원을 들여서 가선교를 설치해야 되고 올해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뒀을 때 전철이 계통되면 전기를 단절하고 전철 선로를 땅으로 깔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철도청에 주는데 저희들이 철도청에 그 비용을 물어보니까 약 2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임시 우회도로는 완공을 못하더라도 가선교 전철만큼은 남겨놓자, 그러면 다음에는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다. 6억3천만원이 올해 확보계획이고 35억은 영주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것과 지하도입니다.
그러니까 9m와 16% 가까운 현지반이 있기 때문에 그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지하도로 하는 것과 옹벽은 우회도로 양쪽에 교량을 놨습니다. 제방도로와 연결을 시키면서 하단부로 해서 제방 따라가는 도로와 저쪽에 있는 도로‥‥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의원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환경보호과장 이종윤입니다.
저희 과는 소위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3D직종에 해당하는 과로서 누군가가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인줄로 알면서 저희들이 택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벅찬 업무지만 긍지를 가지고 현재 상태의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환경보호과 직제현황입니다. 기구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3개계에 11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는 과 서무에 관한 사무, 인ㆍ허가에 관한사무, 민원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환경전반에 대한 업무지도,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 하천관리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소계에서는 쓰레기 분뇨, 축산, 폐수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과는 행정직, 화공직, 기능직 등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업소는 77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45개소, 분뇨처리 대행업소 3개소, 정화조 청소처리 대행업소 1개소, 오수ㆍ분뇨처리 대행업소 3개소, 정화조 청소처리 대행업소 1개소, 오수ㆍ분뇨정화조 638개소, 여기는 아파트라든지, 신주택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84호, 운행차 검사대행업소 1개소, 총 772개소의 업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손을 거쳐서 신고, 허가 등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금봉, 눌산 두 군데입니다. 환경정화시설은 3개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1일 처리능력 40㎘리 1개소,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장 1일 250톤 처리규모 1개소, 쓰레기 소각장 시간당 250㎏ 처리능력이 있는 곳 1개소입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입니다. 덤프차 5대, 압축차 3대, 롤온카 3대 해서 총 11대 입니다. 인력은 운전원 기능직 11명, 환경미화원 57명 해서 68명이 청소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운반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해당되는 것만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으로 별도로 면에서 관리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해측정장비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연측정장비, 수질측정, 소음측정 CO/HC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환경보전과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수질보전에 대해서 저희들 낙동강 상류의 총 연장이 292.45㎞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원류가 하나있고 지천 지류가 22개 입니다. 저희들 업무량으로 292㎞라는 것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ㆍ폐수 배출량은 군내에 1일 10,400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사람이 200ℓ정도 배출되는 것이라고 중앙에서부터 가중치가 나와서 거기에 기준한 것이 10,400톤 정도입니다.
폐수배출업소는 환경관리업소가 배기도 있고 소음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수만 나오는 업소가 28개 업소로 도 관장 4개소, 군 관장 24개소입니다. 관리는 명예환경감시원 48명을 위촉해서 환경오염의 신속한 제보와 조기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임무를 부여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내실화입니다. 하천변 폐기물투기 및 폐수방류행위를 자율감시 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낙동강을 원류로 해서 근처에 있는 큰 6개 회사로부터 45㎞에 해당되는데 그 회사주변에 해당되는 것은 담당회사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내실화해서 6개사를 지정 운영하고 매월 월보를 받고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부터 5명 배치되어서 주요하천, 유원지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하천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순찰을 시키고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환경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나없이 얘기를 합니다만, 환경문제가 대두되기는 제가 환경보호과 초임과장이기 때문에 3~ 4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조기에 어린이들로부터 환경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군비 연간 300만원을 보조해서 매년 1개교씩 돌아가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들 학교 나름대로 환경시범적인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 환경 공해배출업소가 45개소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45개소는 뒤에 별침 참고 표에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 년 2회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장마철이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취약시간대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오염행위 단속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공해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권역은 봉화권역으로 해서 영주시, 예천군을 한 권역으로 저희들 군에서 금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목표가 3,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3,000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대수를 단속 점검해서 공해방지, 대기오입방지에 노력할까 합니다. 경유사용 자동차는 매연 40%이상 배출되거나 휘발유나 가스사용차는 CO나 HC같은 것을 점검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과태료까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수역 세차행위 단속은 수시로 하절기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상 불법세차라든지, 점검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수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블록공장, 연탄공장 같은데 비상먼지가 이웃에 영향을 미치게 많이 나는 데는 방진벽이라든지, 자동차바퀴에 묻어나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세륜시설까지 갖춰야만 레미콘공장 같은 것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감시 감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업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축산시설, 공중변소 같은데 탈취제를 살포하고 청소상대를 항상 점검해서 정화활동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업소에서 상당히 누출된다든지,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군민에게는 물론이고 낙동강, 영남권 일대 부산까지 내려가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조업체라든지, 저장업체, 운송과정 등 전체 사용 취급하는 과정을 점검해서 사고대비하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는 중화능력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는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금년에 확대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하던 환경개선부담금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의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서 점차 확대 개선되어서 법으로 지정되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군 관내에 부담해야 될 대수가 3,000대 가량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은 160㎡이상의 시설물을 가진 모든 시설물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중에는 농림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이라든지, 공장용 같은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설물 160㎡이상에는 금년 9월 납기로 되어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처음 부과해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도 차질 없이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류는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폐종이류라든지, 플라스틱류. 금속캔류, 음료수 마시고 남은 빈병 , 고철류 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수집해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해서 수익금까지 올려가면서 재활용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재활용으로 많이 거둬들였을 때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수집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도비보조, 군비 포함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 4개소를 지어 놓았고 앞으로 6개소로 각 면에 한 개씩 더 지어서 재활용품을 보관 운반 선별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입니다. 쓰레기소각장 1개소는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소각능력이 250㎏짜리 소각로를 군비만 투자해서 재작년부터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2개소, 봉성 금봉과 법전 눌산에 있습니다.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35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재활용품으로 많이 내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각을 많이 시켜서 약 29톤 정도로 줄여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17% 정도 줄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들 군 전체입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규격봉투가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ℓ, 20ℓ, 50ℓ, 10ℓ, 4종류를 조례로 지정해서 가격을 결정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만 수거를 해서 처 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투기한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만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권장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쓰레기를 많이 내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절약하기 위해 쓰레기양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으로 많이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원재활용은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얻기 힘든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사용연한은 결과적으로 쓰레기양이 적게 나오면 연한을 연장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안넣고 그냥 내놓는 것은 봉투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투기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방법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봉투에 넣으면 당신들 돈도 적게 든다.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위해서 많이 내라”고 하는데 재활용품이 가능한 것도 봉투에 넣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및 무단소각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모 기관 몇 개가 일간지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불법 무단소각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은 공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매립지를 오래 연장하자는 뜻도 있는데 소각을 하면 공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도 무단소각행위가 있어서 조치를 한바 있고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가 종량제 실시된 이후 부적정하고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위생환경업소 운영, 운영 면에 있어서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건설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발족시켜 내보낸데 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이 하루 40㎘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투입량은 25㎘정도, 처리시설에 비해서 투입량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완벽한 처리로 수질오염방지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3년 말까지 공사를 해서 15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환경청, 경상북도에서 전국적인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실태를 조사, 점검해 본 결과 상당히 양호하고 도내에서 최우수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화조관리입니다. 정화조는 신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데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업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는 검사규격품만 가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준공검사 나갔을 때 이것이 아니면 재시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가 반드시 정화조를 설계해라. 시공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한두 군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유원지에 있는 공중변소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시장에 있는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있는 것은 각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노후시설 정비라든지 개선, 각종 편의용품 같은 것을 점검해서 특히 하절기에 오전약수탕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같은데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하고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입니다.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사실상 봉화군 설정으로서는 축산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하면, 축산이라는 업무자체가 농업에 해당됩니다. 저희 군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산업과에서 보고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4천여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78농가 밖에 안 됩니다. 규모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규제미만 관리대상이라는 것만 관리하고 일정 규모이하에 5마리, 10마리 같은 4천여 농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가 얼마만큼 사육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축산폐수 관리대상보다 비관리대상인 3천9백여 농가에서 내보내는 축산폐수가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141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이름은 붙여놓았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면 최하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과를 적게 하고 다소나마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무료측정을 상반기 중에 1회를 했습니다. 연 2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만, 141대를 해서 초과차량이 41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당신네 차는 측정결과 이런 것이 많이 나왔으니까 미리 점검을 해라. 나중에 정기점검 때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다. 우리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영주, 예천에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고 어느 한사람 것은 뽑아 줄 수 없으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무료로 측정해 주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하여 하반기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42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금봉 쓰레기장은 98년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거기는 매립완료 되어서 다른데 쓰레기매립지가 확보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작년부터 쓰레기매립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NIMBY현상이라든지, 3D현상 때문에 어느 면, 어느 골짜기에도 자기 면에 자기와 관련되는 곳에는 오라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민 이주까지 시킬 계획을 할 만큼 힘든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언젠가는 버려야 됩니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민원이 적은 곳으로 향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조금 큰 규모의 매립지를 선정하려고 청소계장 이하 전 직원이 매일 거기에 매달려서 뛰고 있습니다.
현재 서너 군데 후보지를 물색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후보지가 어디라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썽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토지구입비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금년도 예산의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데만 있으면 2억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해서 부지나 확보해 두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98년도 이전에 다른데 매립하기 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혐오시설인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아니라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한투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NIMBY 현상입니다.
내 뜰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혐오시설이 오면 안 된다는 NIMBY현상, 쓰레기처리장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하게 침출수를 빼내고 정화시켜서 정상적인 물로 내보낼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10,000평 정도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비가 3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문제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과연 우리군 같은 재정실정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30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하는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폐광산 환경오염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폐광산은 신문지상이라든지, 누누이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문제입니다. 폐광산을 읍면을 통해서 직원들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9개정도의 광산이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광산이라든지, 다덕광산 등 9개소가 큰 규모로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폐수가 여기서 나오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광산을 해서 돈 벌어간 사람들, 1945년도 해방되기 전에 일본인들이 하다 떠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돈벌어 먹고 나머지 찌꺼기는 사실상 수질보전 차원에서라든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폐광지역 항구적인 원상복구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돈이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다덕광산 하나가 매스컴에 자꾸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샘플로 조사를 해서 과연 가라앉는 오니라든지, 매장량이 얼마만큼 잔존하고 찌꺼기가 남아 있는지를 추정한 추정치하고 그것을 막아서 가급적이면 광에서 나오는 폐수가 밑으로 안 흘러내리도록 하는 장치를 했을 때 돈이 얼마만큼 들겠느냐 해서 검사해 본 결과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앞의 쓰레기매립장도 상당한 돈이 들겠습니다만, 폐광산 관계는 일본 사람들이 해먹다 간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를 가지고 약 30억에서 50억 정도까지 들여가면서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봉화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폐광에서 검출되는 유독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이 저해됩니다. 보기에 아주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복구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비 예산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기슬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광산폐수를 정화시키기에는 저희 군 기술성, 전문성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방비 부담은 적어도 50%에 대해서는 부담해야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라고 가정했을 때 1개 광업소만 하더라도 15억 정도의 지방비 예산을 들여야만 국비 15억원이 안 오겠나, 추정하고 있기 때문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폐이지, 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공장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거촌리 711번지에 있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부지면적이 4,700㎡입니다. 1,423평의 대지 위에 사업기간은 93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국비보조 70%, 지방비 부담 30%로 해서 오ㆍ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자부담 30%라고 하는 지방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고 입주업체도 다 없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기채를 했습니다. 자부담 30%에 해당하는 돈을 입주한 업체로부터 원금을 받아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영세업체들로 자부담 기채한 금액에 대한 미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지서를 매월 가산금을 얹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집계상 440만원 정도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체가 많고 부지만 사놓고 집은 짓지 않고 나가고 없는 사람, 부도직진에 있는 사람, 지어가지고 금방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간 사람들이 있어서 원금이자 회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7%로 매분기별 이자를 저희들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받아서 줘야 되는데 30%에 해당되는 게 자부담이지만 자부담 능력이 없을 때는 군수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서 군에서 받은 것 외에 모자라는 돈은 보태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주가 완전히 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서 돈이 완납될 시기가 되면 철저히 받아서 한 푼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고사항 중에 배출업소 현황을 45개 업소에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유독물 판매업소는 4개소입니다.
148페이지, 신고대상 배출업소입니다. 149페이지, 폐광산 수질검사 내적입니다. 말이 많은 것이어서 폐광산에 대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이런 결과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실상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폐광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는 사실 남이 하다 남은 찌꺼기만 맡아서 하고 더러운 것만 안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업무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것도 전부다 쓰레기고 축산폐수고 분뇨인 것만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저희들은 환경 보전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할까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유형보다는 무형의 성과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업무는 저도 새마을을 하면서 식구들이 함께 참여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쓰레기 자원 재활용운동도 우리 새마을에서 열심히 벌여왔고 환경업무는 우리조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효과가 상당히 고양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래에 와서 질서가 문란해지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다 드리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비닐용기 판매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읍내 도로변에 스텐 재떨이가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철거되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할 때 후속조치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품이 망가져서 철거를 하였는지, 그 점을 알고 싶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나 자원 재활용운동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폐수라고 하셨는데 축산폐수관리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부분의 관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관리업체, 항상 어느 업소든지 중점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특히 소규모 돈사, 계사, 축사 같은데 관점을 두어 주시고 축산농가나 공해배출업소에 군수님 명의로 협조서한을 발송할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두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퇴조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보다는 주민관심이 결여되었다는 감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상으로 매월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작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얼마정도 줄었느냐 하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많은 양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비슷할 텐데 어떻게 해서 많이 줄었느냐 하면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만 저희들이 처리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 같은데 시장보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것을 봉투에다 넣을 형편이 안 되어서 치우지 않고 한쪽에 모아 놔두고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군수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쳐도 썩든지, 말든지, 안 치워줍니다 보름씩이나 20일쯤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내버린 것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고 인식했을 때 그때 가서 치워줍니다.
무한정 놔둘 수 없어서 한 달가량 뒀다가 치워주고 그 다음에 또 무단투기를 하면 또 그렇게 한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줬기 때문에 봉투에 넣기 위해서 쓰레기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쓰레기양이 준 원인중의 또 하나는 재활용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재활용실적이 10%정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한 양이 568톤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자원재생공사에 팔아서 수집한 단체에다 돈을 주고 저희들 군에서 장려하는 뜻에서 5%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대비 10%정도 재활용품을 많이 걷어 들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중에 판매하는 용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비닐봉투 판매점이 다양하게 슈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기가 용의하지 못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공중부분, 소위 말하면 시장입니다. 봉화 사람만이 시장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주사람도 와서 장사를 하고 갈 때는 그냥 갑니다. 이런 공중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한번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공중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어디서 책임져야 되느냐, 옆에 있는 주민이 봉지를 사서 싸줘야 되느냐 이런 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가을철에 김장담그기 전에 차에 배추, 무우를 싣고 와서 껍질을 까서 속만 팔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장사하러 온 사람이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거기는 남의 쓰레기처리 해주는 과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됩니다. 시장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봉화신시장 같으면 시장을 보는 구역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에서 온 사람도 어느 지점이 지정되어 있을 텐데 거기는 시장자치회에서 난전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처리비까지 감당 해야만 됩니다. 시장을 운영하고 남의 땅에 와서 장사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장사만 하고 가면 난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넣겠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조례로 정해서 4가지 종류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쓰레기, 대량폐기물 같은 것은 예외로 조례에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대포대 하나에 담았을 때는 얼마를 받겠다. 집을 뜯고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것을, 사소한 생활쓰레기 외에 별도로 조례에 정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고 난 쓰레기가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타 과와 연계해서 시장의 문제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타 과와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시중에 나오는 판매용기가 다양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권 석 갑 의원
아닙니다. 판매점이 다양하게 안 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판매점은 저희들이 판매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할 수 없어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39개 대행점을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판매점을 지정해서 담배판매소와 마찬가지로 구역별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그 판매점에 가면 자기 취향대로 4기지 종류 중에 어느 것이든 살수 있습니다. 가격은 조례에 정한대로 받게 되어 있고 판매점에서는 복권판매의 이익금과 마찬가지로 9%의 이익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늘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스텐레스 재떨이 철거에 대해서는 스텐레스 재떨이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함 같은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치웠습니다. 작년과 같이 계속 그 자리에 놔두면 거기에다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면 재활용품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다 범벅 되기 때문에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각 읍면별로 롤온박스까지 전부다 철거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홍보에 관한 건입니다. 재활용홍보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보상금 50%를 더 지급해가면서 재활용품을 많이 내라, 이것은 홍보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내면.....
○ 권 석 갑 의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재활용품보다도 폐수관계 협조서한문을 군수명의로 발송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그것도 여러 군데 발송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 축산계에서도 하고 읍의 사회계에서 하고 각 면의 해당 부서에서 하고 해서 심지어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군수가 하고 환경보호과, 산업과에서도 하고 군수 산하에 있는 읍면장이 별도로 하고 해야 되느냐, 들고 와서 항의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전 안내서 일이 안 될 정도로 하지는 않고 홍보전은 앞으로도 낼 것이며, 철저히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공해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락철이 됨에 따라서 도시를 제외한 시골에 와서 쓰레기를 규격봉투가 아닌 봉지에다 싸서 버려두는데 사실은 그것을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규격봉투가 나온 이후부터는 면사무소에서 이용하던 쓰레기수거 차량들이 그냥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행락철에 활용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행락지에 문제되는 곳이 청량산도립공원이라든지, 오전약수탕, 백천계곡으로 저희들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구에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을 예로 들면, 청량산 들어가는 입구에 환경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쓰레기봉투를 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10ℓ짜리 하나에 100원씩 받고 줘서 보내라 하는 강제성까지 띠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저희들 군수입도 되고 환경보전도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백천계곡도 입구에 쓰레기 판매소를 설치해 봤는데, 저도 간혹 놀러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는 것도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는 습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양식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투기하는 것을 점검해서 특별히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하든지, 청소인부들로 하여금 시킬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이름난 관광지가 아니고 농촌의 계곡마다 놀러 와서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는데 규격봉투를 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사회진홍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변 정화활동 같은 것을 사회진흥과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차원에서라든지, 저희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 오후 등 각급기관단체 해서 수거를 하려고 철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과거 같으면 롤온박스도 개소마다 갖다놓고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은 있지만, 작년과 다를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청소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하기 전에 청소하시는 인부가 68명입니다. 종량제가 되어 쓰레기규격봉투가 안 팔려서 적자라고 했는데 굳이 청소원 68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량제 전에 100%였던 것이 40%로 줄었으면 인원도 40% 감축되어야 적자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산폐수 문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저는 다덕광산 4㏊가 있는 곳을 지날 때마다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광산을 조금 아는데, 광산폐수는 별 문제가 아닌데 침전전이 문제입니다. 다덕광산 전용철씨 축사로 들어간 특이 침전된 둑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광산 폐적물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라도 나서 둑이 터진다고 하면 밑에 약수탕까지도 백사장이 됩니다. 사막이 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것을 더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데 그 밑에다 자꾸 상가를 짓고 물을 먹으라고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광산 전문가라고 하면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것 같고 광산을 잘 아는 사람의 하나로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전의 인원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쓰레기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그대로 써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적자운영이 안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환경보전 문제는 군수가 할 수 있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원도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도 쓰레기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안 치우면 군수의 책임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도 증량제 하기 전보다는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봉투판매를 함으로써 작년도 분기별 쓰레기 수수료 나가던 금액보다 쓰레기봉투 판매한 감액이 연간 3~4배 정도 안 되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대금의 선이 쓰레기 처리하는 전체 비용의 20%선 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이만큼 많은 돈의 수입을 올려도 사실상 쓰레기 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자동차 운행비 보험료, 전기사용료, 연료비, 모든 것을 합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의 20%선에서 결정된 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입니다. 100%선에 맞추려고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봉투 하나에 10,000원씩 20,000원씩 받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지타산은 원래 맞출 수 없고 경영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작년보다 쓰레기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그대로 써야 되느냐 하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거의 동일합니다.
쓰레기를 갔다 묻는 양은 40% 줄었지만, 인부들 손을 거쳐야 되는 것은 재활용품을 내면 봉투에 담겨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소각장에 갈 종이류는 따로 빼냅니다. 하는 일은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적정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에 1톤당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 인원보다는 초과된 인원인데, 6~7명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될 때까지 보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몇 해 이내에 적정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로서는 쓰던 인원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덕광산 폐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스컴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이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덕광산 밑에는 약수가 나오고 주민이 집을 많이 지어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고 드렸다시피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수질검사내역을 보시면 다덕광산은 특히 위험지구라고 해서 4개 지점을 수질검사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환경부에서 설정해 놓은 모든 중금속이라든지, 환경기준치에 벗어나는 게 두세 가지 됩니다. 토양은 초과되어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우선 결론 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둑이 터져서 내려오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광미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것이 많은 양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백사장이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해먹고 간 광산에 광미가 흘러나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둑을 더 만든다든지 하는 예산은 지금 우리 군으로서는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광산폐수를 검사한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당장에라도 한 경운기 파서 도랑에다 부으면 고기가 다 죽습니다. 말하자면 "싸이나" 입니다. 적어도 10년, 20년, 다덕광산에 잔존해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물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쯤은 군민들이나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삽 떠서 옮겨놓으면 그 밑이 풀이 안 납니다. 그리고 고기가 다 죽습니다. 물에 이끼도 끼지 않고 깨끗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독극물이 많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물만 나오면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종 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질검사 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소가 퇴적용어로 이야기할 때 AS라고 하는데 기준치 이하입니다. 환경부서에 설정해 놓은 비소가 0.05ppm 이상이 나오면 기준치 이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덕광산에 나오는 물을 채수해서 A.B.C.D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비소가 약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기준치 0.05ppm 이하의 기준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적은 양이라도 누적되면 해롭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많은 양의 비소가 섞여 있지 않다. 그리고 중금속 때문에 죽는 고기는 없습니다. 고기가 살고 죽는 것은 PH에 따라서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 고기가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에 따라 죽는 것이지, 중금속에 의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광산을 하던 곳이어서 중금속이 많이 나와서 고기가 안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라는 화학용어가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상 7이 기준인데 그 이하로 나오면 산성이고 그 이상 나오면 알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느냐, 공기를 흡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살고 죽는 것입니다. 만약 중금속을 마셨다고 하면 기형의 고기가 나옵니다. 머리가 2개라든지, 눈이 3개라든지, 아니면 꼬리가 갈라지거나 구부러진 게 나올지언정, 못산다고 하는 것은 중금속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조성학,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홍상표
사회진흥과장 이호순
사회과장 김채욱
환경보호과장 이종윤
건설과장 김진득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양환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의원 김성운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