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대 봉화군 - 제3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5. 07. 25 화요일) -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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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5년 7월 25일(화) 14시3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4년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내무과 소관
나. 가정복지과 소관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안건
1.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4년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내무과 소관
나. 가정복지과 소관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4시 35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 양 환
사무과장 이양환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4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강순성 의원, 상운면 운계리 613-1번지 금용건씨, 봉화읍 포저리 440-23번지 삼영아파트 A동 509호 김진희씨,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3명이 94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가. 내무과 소관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간단한 질의가 병행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내무과장 홍승조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저희 군정을 살펴주시느라 이렇게 개회를 해서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일 현재 저회 직제, 정원 현황은 2실 12과 3사업소 1읍 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623명에 현원은 60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3% 정도의 결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 직제의 순서는 서무계, 행정계, 감사계, 민원계, 통신전산계 5개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에 현재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군 본청입니다. 군 본청은 362명입니다. 계는 63개 계, 4급 1명, 5급 17명, 6급 65명, 7급 84명, 8급 64명, 9급 31명, 지도직 43명, 기능직 57명, 결원 12명입니다. 군수님은 정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43개의 계에 260명입니다. 5급 11명, 6급 52명, 7급 67명, 8급 37명, 9급 45명, 결원이 6명입니다. 결원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용대기자 세무 9급 2명은 어제 날짜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통신 및 전산장비 현황인데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용량 400회선 수용 214회선입니다. 본청이 140회선, 사업소 10회선, 읍면 64회선입니다. 키폰 15개, 팩시밀리 28대, 발송기 17대가 있습니다.
전산장비로서는 253대가 있는데 본청 123대, 사업소 30대, 읍면 100대입니다. 총 253대 중에서 업무용이 180대, 행망용이 62대, 교육용이 11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희망찬 봉화건설』을 위해서 상반기에 봉화개군 100주년 기념행사를 5월 26일에 치루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공명한 선거를 잘 치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중국 섬서성 동천시와 국제교류를 해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9박10일간 8명이 다녀가셨습니다. 돈은 1,670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민의 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정비입니다. 위민봉사행정 강화를 위한 기구 인력보강입니다. 지적과가 신설되어서 34개 계,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은 5과 22명입니다 농협군지부 출장소를 설치해서 전산온라인망을 구축했습니다. 직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반임용 15명, 특별임용 4명을 했습니다. 특별임용은 보건 9급 3명과 기능 10등급 1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30개회, 592명에 29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에 13개회 읍면에 17개회가 되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는 4회에 걸쳐서 230명에 대한 군수님과의 대화를 가겼습니다. 9급, 8급, 7급, 6급과 한번씩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발굴표창 33명이 되겠습니다. 군수 13명, 지사 8명, 장관 11명, 국무총리 1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강화는 세계화를 위해서 현재 일어,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은 201명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94명으로 직무교육 84명 , 특별교육 10명이 받았습니다.
47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추진입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계장으로 해서 106명을 417건을 처리하는데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예민원상담관 제도를 해서 15건을 처리했습니다. 94년 4월 7일, 전직과장님이나 읍면장들을 명예민원인으로 해서 담당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센터 88개소에 586건을 처리하고 건강상담 서비스 실시도 225명을 실시하고 호적신고 결과 통보는 호적신고를 하게 되면 정리되었다는 것을 재통보해 주는 겁니다. 1,151건을 처리했습니다.
참봉사 65일 운동 추진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 추진을 위해서 복합민원처리 39건, 기한민원처리는 구술 및 전화민원 21건, 우편민원 125건, 모사전송 169건을 처리했습니다.
읍면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읍면직원 해외연수 4회에 걸쳐서 4명이 다녀왔습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지정 운영은 소천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7명에 5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장정원의 15%를 줄 수 있는데 164명의 15%를 하면 25명이 대상이 됩니다만, 적격자가 17명뿐이기 때문에 17명에 대한 것만 지급을 했습니다.
공직 부조리 감사입니다. 도 종합감사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분조치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예방활동입니다. 처분조치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회수는 2회,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재산둥록공개, 심사 실시입니다. 공직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동지원 강사훈 판사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권영섭, 이중수, 박장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의 임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간 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임기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보람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생활」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행정과 사회 안정과 자치행정 실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행정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젊고 패기에 넘치는 군정 추진을 위하여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한 공무원이 되어서 5만 군민과 함께 세계화와 지방화를 향해서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51페이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입니다.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각급단체주관으로 "주민화합의 모임"을 마련하고 선거와 관련된 인사와 유림문중대표를 초청해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대화 참여, 행정 강화는 주인의식을 갖고 군정에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화풍토를 다양화해서 농민 영세상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해서 반상회 참석 대화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정 저해요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의수렴을 해서 자체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방지대책 및 적극적인 해결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직형태의 대변혁입니다. 공직자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형태변혁, 새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직장 기본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자기혁신과 기초 예절교육 실시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1일 자성운동을 전개해서 할일을 구상하고 할 일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무한봉사』의 실천입니다. 『주민용무대행창구』를 운영 활성화해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군ㆍ읍면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해서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누수 없는 예방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삶의 보람이 넘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하고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는 제안 창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실기시험을 확대실시해서 우수자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무주택 공무원 내집마련자금을 지원해 주고 자녀 학자금 등 가계자금 대출알선을 해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개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와 민선단체장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장기적 예산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추진과 주민의식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지방자치 기획단』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기획단 운영은 9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장은부군수, 부단장은 내무과장, 실무계장은 행정계장, 실무요원은 행정계 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의 보완 정비, 자치단체 간ㆍ기관 간 권한과 책임에 상응한 기능조정, 민선단체장과 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방안 강구, 자주재원 확보방안, 기타 자치제도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읍면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읍면 행정력 향상을 위해서 읍면행정 실적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에서 우수읍면은 시상금을 지급하고 기관표창을 하도록 하여 부진 읍면은 활성화 방안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은 금년도 소천면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최일선 읍면근무자 해외연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기관장과 직원간의 대화확대, 읍면 장기근속자 상급기관 포상 우선 추천입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ㆍ반장 선진지 견학, 이ㆍ반장 격려품 지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공직 부조리 척결입니다. 대인 접촉분야 비리 근절입니다. 취약분야 중점감사를 해서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교통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시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하고 공무원 업자간 유착비리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가 있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성화 및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종합감사 실시는 도 종합감사를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수감을 받았습니다. 군 자체감사는 4개 기관인데, 3개 읍면, 사업소 1개입니다. 봉화는 마쳤고 춘양은 이번 주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야하고 사업소 1개를 할 예정입니다.
계층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발생을 엄격 차단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는 29명중에 공개 11명, 비공개18명입니다. 95년도 신규등록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감사ㆍ세무부서 공직자는 전부다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7월 3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8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에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행정통신 및 전산운영입니다. 정보ㆍ통신 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업무의 자동전산화를 추진하고 전 직원의 사무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화 국선 증설입니다. 10회선을 금년도에 20회선으로 늘렸습니다. 읍면 행정방송 시설은 8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개 면을 했고 금년도 8개 면을 다 마쳤습니다. 업무용 W/S는 222대에서 금년도 253대입니다. 31대를 늘렸습니다. 행정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5개소에서 전 실과소로 했습니다. 주민통합시스템구축입니다. 전출ㆍ입 통합관리를 합니다.
전산업무 상설교육은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는 더위가 가시면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반업무용 W/S는 매년80대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대 까지 1인 1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전산노후장비 교체는 내년도 선거를 치르자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약 6천만원 정도 있어야만 내년도 장비교체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주 전산기 설치는 약 3억원 정도 듭니다. 설치하는데 3억원, 가동하는데 2억원으로 약 5억원 정도 되어야 주전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내무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의 지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제화ㆍ세계화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지방공무원 교육과 국제문화의 국내소개 및 우리문화의 해외소개를 위해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영어, 일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출한 사람을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명씩 해서 3명 정도를 외국에 위탁교육 시켜봤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실습실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 일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발표회를 개최해서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봉화군 방문입니다. 방문일시는 8월말에서 9월초에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동천시 인민정부 금용고찰단에서 6명, 기업 고찰단에서 6명, 12명이 다녀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국제교류추진을 위해서 자매결연 추진관계는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동천시와 95년도 하반기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입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기네들은 섬서성의 승인을 받았다고 우리보고 빨리 좀 받으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양국 지방문화 소개 및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군에서 7명, 읍면에서 4명, 11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약 2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 중 몇 분은 아직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 되어 줘야 읍면직원 가실 분 7명이 다녀오실 수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해외연수 라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많이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동천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갔는데 1,670만원을 들여서 8명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동천시에서 2월 25일 와서 3월 6일 출국을 했습니다. 8명이 왔었는데 서울에서 4박, 대전에서 1박, 봉화에서 2박, 경주에서 2박, 9박을 하고 갔습니다. 우호단의 반응이라고 할까 지금 세계화를 걷고 있는 현 체제에서 우리 봉화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많이 선전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화에 왔을 때는 자유우방이 어떻다하는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중국 실예를 들면 여관하나도 국유화 되어 있습니다. 그린데 여기에 와서 현재 군수님을 하고 계십니다만, 엄태항 군수님 집을 방문했었는데 약방을 보고 이게 국유냐고 물어요. 개인 것이라고 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중국에는 버스정류소의 운전수까지도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상가라든지, 모든 게 국유로 되어 있어서 자유주의가 어떤지 모르다가 여기에 와서 자유체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갔고 우리 봉화에 왔을 때는 서울과 봉화의 생활수준 차이가 무지하게 큰 차이가 안 있겠느냐 하고 왔었는데 여기에 와서 민간인 집에도 가봤고 또 유영섭 계장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골에도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고 해요. 돈은 약 1,670만원정도 들었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1억7천만원보다 더 선전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밀한 이 야기를 드린다면 말도 못하겠지만, 저희들 군청에 W/P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 동천시에는 W/P가 한대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을 보고나서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느냐, 봉화라고 하면 아주 두매 산골 인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정말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1,670만원의 값은 되고도 10배의 효과를 더 얻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 김 성 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4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척결의 처분조치에 대해서 재정상의 회수, 추징, 감액해서 4,3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감액한 것인지, 회수한 것인지, 추징한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재정상 4천3백96만천원인데 회수한 것이 천118만천원입니다. 추징한 것이 249만5천원, 감액한 것이 3천248만5천원입니다.
○ 김 성 운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내역을 넣어 놓았으면 질문이 없었을 텐데요.
○ 조 성 학 의원
41페이지, 공무원 결원이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는 2명이 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는 1명이 증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을 재정상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기획실에는 금년도에 기획단설치를 한다고 해서 업무가 상당히 팽창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청의 다른 과에서 2명을 줄여서 기획실에 기동배치 해놓았고 재무과의 1명은 기능직이 군대에 가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 1명을 썼는데 그 기능직이 복직을 해서 현재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 10등급이 되겠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에 보면 반상회 참석대화 및 홍보강화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반상회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현재 저희들 보고 받고 있기로는 반상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반상회에 참석해 보니까 잘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고쳐져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지방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3명을 해외연수 시켜 가지고 어학실력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이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어 대학 나온 학생들이 숱하게 많은데 지금 영어, 일본어 기초를 외국에 연수를 받아서 온다는 것은 때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도 배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신규채용을 외국어 대학 나온 전문인들을 채용한다면 쉽게 충당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현재 외국어 대학을 나왔다고 그 사람을 특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영어, 일어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외국 현지에 가서 1주일 정도라도 주만과 접촉을 하고 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유림과 문중대료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 각급단체주관으로 "주민화합의 모임"을 마련하는데 선거와 관련된 인사와 유림 문중대표를 초청한다. 좋은 방안입니다만, 우리 봉화군에 있어서 유림과 몇몇 문중의 봉화에 대한 애향심과 충절은 깊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때 양반이 있고 상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화군 5만2천여 인구 중에 유림과 몇몇 문중의 인구와 비유림과 문중이 없는 주민의 인구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랬을 때 비유림과 문중이 없는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어떤 반감은 오히려 지역분위기 화합이 아니고 지역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홍 승 조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와 관련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입후보하셨던 분들을 다 부르고 또 이번 선거로 인해서 문중간의 갈등도 있다.
그래서 문중간의 화합, 이번에 선거를 치러보니까 전부다 강씨는 강씨, 권씨는 권씨, 유씨는 유씨, 성씨를 너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지역을 탈피하고 자기 성씨도 탈피하고 인물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유림을 초청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집안을 찾지 말자, 이런 뜻으로 모이는 것이지, 그 집안을 찾아달라는 뜻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 이 창 모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봉화군에 성씨가 가장 많은 것이 박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씨가 당연히 우세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일모레 21세기를 바라보는 이때 문중, 씨족 이런 관념은 이제 많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그럴지 모르지만 선거를 치러보니까 그것이 해소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문중을 많이 찾더라고요. 봉화군내에 상당히 문중이 많습니다만, 많은 문중대표자부터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겁니다.
○ 이 창 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홍 승 조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소관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기능은 2개 계에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는 별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별정 7급 1명, 부녀복지계는 별정 6급 1명, 별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서 가정복지계는 노인, 아동복지증진, 경로당 및 유아 보육, 시설관리 지도, 가정의례 지도, 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 업무로서는 여성 교양 함양 및 복지증진, 여성단체 활동 및 건전생활지도, 요 보호여성의 선도, 보호가 되겠
습니다.
가정복지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노인이 (65세 이상) 6,514명, 영ㆍ유아(6세 이하) 2,763명, 부녀자가 25세에서 64세까지로 13,807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수혜시설로서 범들빌라에 22세대가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시설로서 어린이집 3개소에 20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이용시설로서 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61개소, 노인교실 1개소, 공동작업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묘지에 있어서 공동묘지가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59개소, 사설묘지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여성 이용시설로서는 금년에 준공된 봉화복지회관을 노인 경로당과 병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내용은 각종 교육과 여성 취미활동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 현황으로서는 노인 1개 단체 61개소에 3,023명, 여성 9개 단체에 4,291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례 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식장은 4개소, 봉화 춘양 각 2개소로 되어 있으며 장례식장은 1개소로 봉화해성병원 영안실이 되겠습니다. 시체운반업은 1개소가 있습니다.
돌봐 줄 이웃으로서는 소년가장 8세대에 19명, 불우노인 262세대 374명, 부자세대 10세대에 28명, 모자세대 44세대에 14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95년도 가정복지행정의 방향으로서는 효를 근본으로 한 가정윤리 정립 국가주역이 될 아동보호 육성,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확대, 역점시책으로서는 경로사상 고취와 노인 복지 증진, 아동보호, 건전육성, 새로운 가정의례 제도의 정착, 부녀복지 및 사회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경료효친 사상 앙양으로서는 최근 급변한 도시화ㆍ산업화로 우리 전통사회의 삶의 기반이 되어 온 효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윤리관이 쇠퇴함에 따라, 퇴색되어가는 경로효친 사상의 고양으로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로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읍면별, 이동별로 실시를 하고 효행자 포상이라든지, 노인대상 행사를 연중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우대 제도로서는 노인교통비 지원을 6,514명에 2억4천4백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인당 지원현황이 월12매에 4,800원, 연간 57,600원이 되겠습리다. 노인 이발비 지원이 남자분에 한해서 2,810명에 대한 4천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목욕비지원은 1,249명에 천백만원 1ㆍ2종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1,249명에 2억5천백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70세 이상 생보자는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은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노후 생활 보장으로서 노인이용시설확보 및 관리는 노인복지 회관 건립 금년에 1동 3,221평으로서 5억이 추가되어 준공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로서 금년에 봉성ㆍ춘양ㆍ소천ㆍ명호 4개소에 2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1개소만 완성이 안 되고 3개소는 완성되었습니다. 범들 빌라 입주자 생계 및 시설관리 지원은 22명에 대해서 생계대책은 거택구호지원을 하고 있으며 난방비 부족액은 군비 396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이라든지, 소일거리 같은 것은 여성단체가 연계하고 텃밭조성을 해서 일반 노인화되어 가고 있으며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로서는 61개소에 운영비ㆍ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2만원, 난방비는 년 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특별 난방비가 70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면적이나 운영상태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전개로서는 노인 학교운영, 취미솜씨자랑, 청소년 예절교실, 공동작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검진은 대상이 311명으로서 300만원 지원해서 9월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61페이지, 아동보호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봉화어린이집 신축 1동, 2층 90평 정도를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ㆍ유아의 건전육성은 3개소에 종사원 포함해서 20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되는 것은 2억5천4백만원에 연중 주ㆍ부식비,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 는 8세대 19명으로서 생활보호지원 약 천백만원정도, 자활능력배양으로서 20세가 되어 소년가장이 탈락되면 자활정착금으로 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독지가나 후원금이 연간 약 7백만원 답지되어서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로서 기념행사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모범어린이 표창을 각 학교마다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새로운 가정의례 제도 정착으로서는 무료예식장 공급 확대를 해서 좀더 건전한 예식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으며 불법 부당요금 근절지도와 우리고장 예식장 활용하기 운동 전개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 사회교육으로 교양 함양과 바람직한 여성상 확립, 소외된 가정 지원확대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여성자원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여성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여성 사회교육 실시로서 동계 부녀자 순회교육은 읍면 단위로 벌써 완료 되었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은 15회를 오늘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도덕성
회복 순회교육은 300명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 지도자연수대회, 이것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성단체 하계수련회는 마쳤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는 10월 중에 도 단위에 참가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지도로서 각종 취미 교실은 취미마다 자부담을 더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연중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복지증진에 있어서 저소득층 모자세대 생계지원은 44세대 141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서 하고 있고 모자가정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포함해서 62만원이 6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가정에 금년에 봉화학생 1명에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은 3세대에 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지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보호여성 선도사업으로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3쌍을 이미 마쳤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1회에 7백명을 보건소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일군 위안부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1명에 월 24만원씩 나가는데 우리 군에는 춘양에 일군 위안부 1명이 있었는데 7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자원 봉사활동으로서 자원봉사요원은 60명, 읍면단위로 약 5~6명씩 분포되어서 각종 수혜자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자질함양으로서는 서울 여성 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지방에서 각종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조직 내실화에 있어서 여성단체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아래사항 여러 가지 등등 여성대상사업을 토의나 건의, 가결해서 여성대상 사업을 연중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추진배경은 봉화 어린이집을 왜 건축하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13년 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쓰던 시설로 제일교회를 활용해서 이때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고 규모가 적합하지 못함으로서 어린이 조기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신축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봉화읍 포저3리 봉화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93평으로 7천6백만원으로서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완료를 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95년도 당초예산 확보시보다 건축비용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부실 및 조잡한 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중은 평당 245만원인데 예산은 209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추가 소요액은 설계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 3천백만원, 담장 및 부대시설공사비 3천만원, 부지매입 시 부족액 2천7백만원 해서 약 8천8백만원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는 집이 건축된 뒤에 하더라도 부지매입 시 부족분과 설계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액은 추경에라도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을 고려하셔서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에 거동 불편자, 병약자, 아주 노쇠해서 거동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불우노인은 374명, 267세대, 지금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라면 2종 이상 중복환자 64명, 단순질환자 116명이 되겠습니다. 전부 합하면 180명인데, 그중에서 양호한 노인이 194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내용으로서는 무주택 112세대가 되겠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대책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범들 빌라와 같은 복지시설을 마을단위로 확대할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우선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전반적으로 6,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거노인,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1ㆍ2종 의료보호로서 각 병원에서 치료를 무료로 받고 있고 범들 빌라처럼 무주택 노인들, 아니면 주택이 있더라도 노후하고 아주 열악한 사정, 무주택이 112세대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162세대가 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범들 빌라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읍면단위로 10세대씩 노인 촌을 이뤄서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춘양에라도 50~60세대를 하려고 당초계획에는 수립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엄두도 못 내기 매문에 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두 가지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에 상당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회관에 후원회 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후원회는 경로회원의 자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증에 2억4천4백만원이라는 군재정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대증을 안 받아도 될 만한 가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자격식으로 누구나 우대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은 무리한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복지회관에 각종 읍 관내의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동안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부지원으로 다소 운영비와 연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족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을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 있는 후원회를 결성해서 도움을 주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우대제도에 있어서 승차권은 현재 2억4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로 따져서 지원을 해줬는데 정부지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2억4천4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제도부터 불균등하다고 실무자로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자나 극빈자나 똑같이 교통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은 해보는데 노인복지법에 의해 나오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 석 갑 의원
어렵지만 2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면 묘안을 찾아서 앞으로 지방자치화를 맞아 군내에 더욱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미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예, 사군자, 다도, 여성합창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지역은 북부권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도 멀고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대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강사를 초청하든지 할 때 각 면부라도 면에서 초청이 있을 때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유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의원님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매번 받아온 사항입니다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봉화까지 나오려고 하면, 석포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석포에서 어떤 서예, 사군자, 다도, 합창 같은 것을 자체에서 회원들이 한다는 열성만 보이고 구성이 된다면 뒷받침을 해드리고 또 여기에서 각 읍면단위로 순회교육처럼 한두 번에 의해서 취미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부녀자들이 내 것이 되려면 6개월 이상해야 묘미를 알고 멋을 알게 되고 자꾸 하게 됩니다. 저도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여성의 인구가 반인데 남성만큼의 수준은 못 끌어올리더라도 이런 교육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이라도 성숙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 하에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취미가 읍면단위까지 파급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공동묘지 59개소, 사설묘지 5개소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설묘지 5개소 위치는 어디며 또한 지정된 묘지와 개인별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공동묘지 59개소는 읍면단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때 공동묘지로 허가되어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묘지에 묘를 쓰게 되면 신고만하고 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설묘지 5개소는 물야, 봉성, 소천, 명호 2개소입니다. 수십 년, 수 백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복지과가 발족되면서 사설묘지는 2개소밖에 허가를 안 했습니다.
가족묘지는 물야 1개소, 소천 서천 1개소입니다. 나머지 3개소는 전에 내려오던 사설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려오는 관습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내 산에 써도 법적으로는 묘지를 허가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내줬다가 일을 당하면 신고를 하고 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 어떻게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해서 15년마다 한번씩, 매년 신고한 것을 만약 신고를 안 하면 국가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 성 학 의원
군에서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과제는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묘지는 현실화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 조 성 학 의원
163페이지, 여성대학운영에 도덕성회복 교육을 1회 정도 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강사를 두 번 정도 초청해서 시키기 보다는 한꺼번에 도덕성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교육이란 것이 사회교육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각종교육을 매년 매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덕성 회복 교육하는 사람이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효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만 효과도 있고 도덕성 회복 순회교육은 도 단위에서 시ㆍ군 단위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에서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종 교육을 한데 묶어서 한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교육이란 것이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하고 국민하교 학생이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 고등학교 가듯이 우리 주부들도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각종 교육은 10분의 1도 안됩니다. 제 욕심으로는 연중 10개월 동안 여성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 강 신 협 의원
봉화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년 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쓰던 것을 개축해서 2억5천7백만원의 돈을 넣는데도 모자라서 8천8백만원을 더 달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예.
○ 강 신 협 의원
말하자면 유치원이나 같은 기관이죠?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유치원으로 쓰던 것을 13년 전부터 정부에서 새마을유아원으로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 때는 유치원입니다. 5~6세 이상, 그러나 지금은‥‥
○ 강 신 협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세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비슷한 겁니다. 현재 여기의 수용인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군에서 떠맡을 일이 아닙니다. 사설 유치원이 얼마든지 있고, 유아원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넘겼으면 군 예산 없이 봉화에 한개 기관도 생기고 한 개의 유아원도 생겨서 운영을 하면 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전부가 군 예산이 아닙니다. 1억6천6백만원에 34%, 34%, 32%로 지방비, 국비 합해서 T.0가 내려온 겁니다.
○ 강 신 협 의원
어차피 봉화군에서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골치 거리로 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이렇지 않아도 사설유치원이 생겨서 애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쳐도 또 달라고 계속해서 세세연연이 돈을 내놔야 될 형편이란 말입니다. 정부의 지원도 안 써야 될 것은 어차피 안 써야 됩니다. 다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해 놓은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다.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의원님 질문에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치원이 아니고 탁아소입니다. 요즈음은 젊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기를 봐주는 곳입니다. 탁아소, 어린이집입니다.
0세에서 6세 미만을 하고 있는데 종일반이 있습니다. 종일반에 들어가면 엄마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아침 7시30분에 데려다 놓으면 오후 7시에 찾아 갑니다. 이렇게 해서 급ㆍ간식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함에 따라서 탁아소나 보육시설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사정으로서 사설유치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봉화읍 관내에는 성심유치원 하나 밖에 없고 각 학교에 병설로 된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아기를 돌봐주는 탁아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이 탁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많은 여성이 장사를 한다. 직장을 다닌다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ㆍ도비를 따내서 금년에 계획했는데 단가가 올라가서 차질이 생기고 해서 그렇지, 골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 강 신 협 의원
예, 알겠습니다. 탁아소나 유치원이나 그것이 그것인데 도시에 가면 탁아소가 다 있습니다. 종일반이 있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과 같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자꾸 유치원이다. 비슷하다 해서 말이 나왔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봉화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각 면에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보다 더 바쁩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춘양이나 물야 같은 곳은 면도 크단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현재 춘양에 있고 봉양에 있고 봉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양에는 300세대가 거주를 해도 아기가 30명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많이 있으면 농촌에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중심지인 봉화에서 하고 있는데 112명이 수용되어서 상당히 많지만 농촌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농촌에 아기가 있습디까?
○ 강 신 협 의원
농촌에 아기가 없다는 말은 안 되지요. 숫자가 적다고‥‥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 동 복 의원
석포 같은 곳은 봉화보다 더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석포는 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고맙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진 합의한 대로 강순성 의원과 김성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조성학,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홍상표
내무과장 홍승조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지적과장 정동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양환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의원 김성운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