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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인구전략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건설사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352개 업종에 202개 업체로서 매년 1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록·폐업 및 기재사항 변경과 교육·훈련 미이수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등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점·사용 관리입니다. 금년도 부과대상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 사용료, 하천점용 사용료 등 782건에 2억 7,900만원입니다.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고 사전계약 안내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사제도로 정비공사 외 26건에 사업비는 58억 3,200만원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는 망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외 2건에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에는 임당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며 지역개발지원사업인 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사업비는 56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사업비는 13억 5,500만원으로 제설장비 임차,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등 유지·보수,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청원건널목 유지관리, 미불용지 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은 146건에 130억 5,800만원으로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7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8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총사업비는 249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9,800만원입니다. 석개 소하천 및 원당 소하천은 진도율 90%로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거촌 소하천 및 부튼 소하천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하천정비 공사로 유록 소하천 정비공사 외 19개소에 사업비는 34억 9,000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지장목 제거 및 퇴적토 준설 사업비는 8억원,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5개소에 3억 9,000만원으로 장마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법전천 달밭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2억원으로 하천정비 400m, 교량 1개소를 개체 하며,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현동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교통이 두절되는 소천면 현동리에 총사업비 14억으로 하천 정비와 도로숭상 600m 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이며, 공사는 금년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5개 마을 인근에 3억 5,000만원 사업비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유속, 유량,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위급상황 시 주민대피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가계천 수해복구공사 외 104건에 사업비는 200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가계천 및 창평천 수해복구 외에는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160쪽부터 167쪽까지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68쪽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안전·범죄예방 개선사업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추락방지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15개소 물놀이 관리구역 및 위험지역에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안전관리요원 15명을 배치하여 익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입니다.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1년 기간으로 가입하였으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37종에 대하여 보장하며 금년도에는 개물림 사고 및 사회·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등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하였으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관내 노후 고위험·핵심시설 48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건축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봉화군에 실거주하는 주택화재 피해자의 화재 폐기물 및 임시거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벽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건물을 1억 8,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활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 상황대비·대응 체계 구축으로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및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중점 운영하여 상황관리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비상시 재난 대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비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4건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9억 9,000만원으로 소천 비동지구 및 암돌지구, 석포 성황골 지구는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명호 북곡 지구는 보상 해결에 박차를 가하며, 신규 사업인 석포 굴현지구는 행안부 승인 및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로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두음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 실시설계, 보상,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잔여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춘양 서동 내운곡지구 저류지 수해복구 사업 외 1개소로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봉화 화천 번지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1개소로 사업비 16억 8,000만원이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역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관리감독자와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안전·보건 유해 위험요인 개선·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매월 3회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을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현안사항으로 닭실마을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9,800만원으로 영동선 철도 임시교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철도 본 교량은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으며, 연결도로 및 보도는 금년 상반기에 총괄 사업으로 발주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백두대간 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지도 88호선 위험구간인 춘양 석현 돌고개에서 배고간 구간에 총사업비 38억원에 금년도 사업비 17억원으로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6억 5,7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총 저수량 310만톤 본댐 266m와 이설도로 및 진입로 3.6㎞를 설치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도로공사는 완료하고 본댐을 건설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숫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물야 북지에서 개단까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2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8억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을 계속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30%로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거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봉성 외삼에 집중호우 시 범람에 따른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이며, 하천정비 2.3㎞와 교량설치 4개소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와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재산 현동 시가지 내 소하천 복개구간 및 현동천 홍수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침수피해 발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6억 3,2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면소재지 가옥철거 부분 보상을 통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승인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굴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승부 도로상 산 비탈면 낙석 발생에 따른 통행 차량 및 인명피해 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8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회도로 550m와 신설교량 2개소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봉화군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와 노후화된 기존 재난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 및 장비를 교체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입니다. 전년도 집중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된 상운 괴밑, 춘양 중조, 솥골, 관석, 봉화~봉성 거천 소하천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인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24년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등록업체가 지금 352개이고 업종이 202개인데 2023년도에 비해 몇 개나 증가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3개, 지금까지는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큰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국비 예산 증액 등으로 사업이 많아서 아마 우후죽순으로 건설업체가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우려와 질타가 사실상 많은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관내 규정을 잘 지켜서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업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다 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밖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158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되도록 소형 사업의 경우에는 일찍 발주하여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보면 주택 화재가 많이 나고 있죠. 그죠? 피해 주민들의 지원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화목 보일러가 과열로 인한 화재로 집이 전소되는 등 많은 주택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새마을경제과와 읍면과 협의해서 잘 파악해서 화목 보일러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닭실마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현재 철도 가교량은 설치를 완료해서 1월에 영동선 철도를 개통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가교 발이 정상적으로 놓여있던데, 그러면 길이 S자로 굽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선으로 발을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가교를, 발을 사선으로 45도 정도 눕혀서 놓으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교를 놓다 보니 아마 길이 기존과 같이 S자로 굽어서 올라 가야될 그런 사항 같은데 혹시 그게 뭐…….

그걸 말씀드리면 그게 임시교량이고 본 교량은 교대하고 철거 콘크리트 슬래브는 별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기존 폭이 7.8m에서 3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의 커브는 있어도 통행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설 교량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지역주민들도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본의원도 왜 그렇게 할까 고민 좀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마을 들어가는 육교, 다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 설명회를 3~4차례 했는데 닭실 알 품는 형상 때문에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기존 터진 거만 하고 원상태로 존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하신 거 같은데 지역의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설득시켜서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7쪽에 국공유재산에 점사용 관리 이거 사용계약서도 안전건설과에서 징구를 하나요?

예, 점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부과 징수하고 관리 실태조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다고 지난번 행감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하고 계약 기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1년에 몇 건씩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 사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은데요. 하천 부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지를 주민들이 쓸 때는 편리하게 쓰는데 막상 군에서 필요해서 내놓으십시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주실 때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강하게 홍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더라도 항상 필요한 경우에 바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거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1년 단위나 보통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과수나무라든지 연구 시설물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를 해서 석포도 그렇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발주하는데 10평에서 20평으로 면적이 배 이상 늘어나네요. 그죠?

예, 불필요한 벽은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확장을 하는 걸로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하천 작년 수해 피해가 엄청 많았잖아요.

소하천 공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좀 잘 협의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공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재해가 나서 건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안전건설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공사가 나왔는데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 건수가 많죠?

본의원이 걱정되는 건 자재 수급이 사실상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하천이 거의 논이나 밭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발주를 했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입찰을 받든지 간에 자재 수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봉화 레미콘 공장이 3개인데 과연 3개에서 지역업체라고 해서 레미콘 총 물량을 맡겼을 때 과연 수급이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하고도 중지된 공사 현장 100군데 이상 됩니다. 재정과와 협의해서 2월달, 3월달 안에 저희들이 돌이나 석재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미리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미콘 수급이 안 되어 그건 정 진행이 안 되면 현장별로 재정과와 협의해서 조달이 되어 있는 계약을 취소하고 사급으로 돌려 버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업체는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들 자재만 확보되면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멘트나 돌이 자재 수급이 안 되어 공사가 안 된다면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들도 나가면 주민들이 농사짓기 전에 마무리해달라고 하는데 자재가 안 되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봉화군에 레미콘 업체가 토요일, 일요일 공사 중단하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분들을 전체 한번 불러서라도 이 물량이 안 되면 영주 업체를 주든 간 이걸 물량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공사만 줘놓고, 물량이 없어 업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합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면 뭐 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본인들이 힘들면 토요일이라도 계속 물량을 대주면 하루 물량도 많습니다.보완을 해야지, 그대로 있다는 건 내가 봐서는 건설과나 재정과나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진행되는데 자재가 미진해서 공사가 중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월달 안에 대책 회의를 열고 공사가 안 되면 사급으로 전환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금동윤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이게 장마 오기 전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봉화군 10개 읍면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해주시고 소하천도 보면 준설이 거의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빠르게 움직여서 소하천 준설, 지장물 제거 이런 것도 빨리 해줘야 합니다.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1월 1일자로 오셨고 실장님도 작년에는 몸이 아파 거의 못 했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써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장님이 실제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체 팀원들과 협의해서 소하천 할 것 없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해가 나면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준설은 3~4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한데, 오늘 총무과가 나와야 하는데, 나중에 총무과에서 얘기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7페이지 효율적 국공유재산 등의 점 사용 관리 이 부분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군의 소유 땅에 대해서 받을 건 제대로 관리해서 받겠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보면 군에서 개인의 토지를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개인의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고 수용해서 사업에 들어간 부지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땅을 수용해서 쓰고 있으면 재산세라도 안 받아야 하는데 재산세도 군에서 다 받고 있어요. 하천 중간에 들어가 있든지, 도로 안에 들어가 있든지, 이런 부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잡은 적이 없나요?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감면되는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소규모 별도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매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인해서 조금씩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건 알뜰히 찾아내서 다 받아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 가실 건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신청을 하고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주민들이 몰라서 몇십년 된 땅을 세금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주시든지 해서 받지만 말고 줄 건 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도 아까 조속히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마무리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알다시피 봉화군에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올해는 복구하느라 난리 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도 각 읍면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해야 해요. 작년에 난리가 났던 만큼 올해 수해 복구하느라 난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하천이 다 농경지로 진입을 해야 해요. 그죠?

3~4월 안에 다 한다는데 몇백건 되는데, 못합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지, 다 한다고 했다가 3~4월 되어 나중에 왜 다 못 했냐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올해도 다 못하고 2~3년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민원도 많겠지만 민원인 대응도 읍면장님한테 얘기해서 너무 많은 수해가 났기 때문에, 군민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양해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해요. 동료의원들도 나가보면 전부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수해 난 거 언제 다 해주냐고 해요. 저는 답변을 다 해줍니다. 대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수해 설계 했는 거 외에 빠진 것도 많을 거예요. 그 외에 중복된 것도 있을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물을 만들든지 해서 각 읍면으로 보내서 올해 수해 복구를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셔야 해요. 업체들도 아까 동료 의원분들도 그런 얘기했지만 관내 업체, 관외 업체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빨리 복구하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다 들어와야 해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수해가 나서 관내 업체는 벌써 올해 할 공사 수주를 다 해놓은 곳도 많아요. 사실 더 이상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아까 대책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일 급한 건 레미콘입니다. 그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가 해서 차량 증대를 하세요. 본인들은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그 차량 가지고 이용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군민들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관급업체도 다 똑같이 같이 움직여야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선적으로 차량 레미콘 증대시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하천, 세천 수해가 나다 보니까 공사 업체도 틀림없이 수의계약도 반납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우시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바쁘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죠?

안전사고 없이 그렇다고 해서 다 감독 수주 못합니다. 잠깐 봤는데 도로만 해도 180건 되는데, 어떻게 다합니까? 감독도 똑바로 못 하지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못 할 형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읍면장들한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수해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화군에서는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첫째 생명, 그리고 가옥 주변 이런 거부터 탄력성 있게 하시고 무조건 다 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못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럼 시설직에서도 그만큼 발로 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무튼 빨리, 빨리하다가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시공도 조잡하게 하는 업체들은 가서 뭐라고 하기도 하세요.

과장님이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올해 또 8월에 수해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다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시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봉화읍 내성리 군민회관과, 구시장 일원에 총사업비 14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해오름센터, 주차타워, 구시장 아케이트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해오름센터 건립과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주차타워는 설계완료 후 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그린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내성 2리 마을회관 옆이고 총예산은 65억 1,5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춘양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늘봄춘양 건립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위치는 춘양면사무소이며 총사업비는 115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춘양면사무소 및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임시면사무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연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위치는 군민행복센터 주변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목공체험센터 건립, 목재특화거리 조성, 목공프로그램운영 등입니다. 금년도에 목재특화거리조성 사업은 착공을 하고 목공체험센터는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25년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먼저 솔안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봉화읍 해저2리 솔안마을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사업비 46억 1,6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마스터플랜 변경을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담장, 하수관정비, 가로등, 아스콘 포장 등의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래골지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가래골 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8,000만원이고 금년에는 담장 및 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군 관리계획 협의 및 결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의 지정 시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신속하게 등재하여 토지이용 규제업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5,85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와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시행하여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및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봉화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6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6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이 2021년 1월 개정되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금번용역 시행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인 가래골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건을 36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보수보강, 주차장 조성, 인도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로 봉화 제1청원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해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비 및 전기, 신호 및 궤도 보수를 실시하여 건널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계획도로에 설치된 교량 1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및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택개량사업은 40동으로 신축 2억원, 증축 1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하고 빈집정비사업은 60가구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빈집슬레이트 철거사업은 60동에 1억 8,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조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7,000만원의 예산으로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차급여지원 320가구, 수선유지급여지원 30가구를 추진하고 청년월세지원으로 3가구 600만원과 등록 장애인 중 주거 취약자 5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21억 7,800만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2,80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운송 실태 조사용역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설치 등 5억 4,800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5대에 3억 7,7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특수시책으로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으로, 1단계 사업을 2022년 총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위하여 도에 신청 중에 있으며 고시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민간아파트 유치 건설 추진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54-1번지 구 워터파크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사업면적은 6,325 ㎡이며 100호에서 150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지 매각을 완료하고 낙찰자 선정 후 매립지 정비와 군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검토,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현안사항으로 가래골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봉화읍 내성3리 212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9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현안사항 두 번째 행복택시 확대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4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37대의 택시를 활용하여 마을별 월 50회 운행계획으로 당초 62개 노선에서 41개 노선이 확대되어 총103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과 운행요금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교통 소외계층에게 병원, 복지시설 등에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현안사항 세 번째 춘양공용터미널 운영 정상화입니다. 2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춘양공용버스터미널 운영을 재개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공사시행계획 접수 및 인가를 하였고 3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7월에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꼬부랑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1단계 경찰서 부지 조성을 위해서 2022년에 총괄 발주해서 토사를, 부지 조성하고 있고 진도율 50% 정도 됩니다.

지금 플랜카드가 걸렸고 보셨다시피 지금 발주된 흙이 아직은 객토용은 안 되고, 불량토로써 무상으로 공급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3일부터 했는데 3일째인데 2만 루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설사업소가 있어야 같이 협의를 해보는데, 골프장 쪽을 군수님을 얘기해서 돌려서 그쪽 매립장 쪽으로 옆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그 부지는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도 많은 양의 흙이 나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그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할 적에 봉화역 뒤에 땅 사놓은 거 있잖아요. 논인데 많이 낮아요. 이걸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사업장을 한다면 충분히 매립할 수 있다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거기에 매립을 안 하고 왜 다른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 11월인가 부군수님 주재로 관계 부서 대책 회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 자체가 질어서 이 기회에 그 돌이고 이런 땅을 매립하면 봉화군으로서는 최고 좋고 큰돈 안 드는데,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실장님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땅을 현재 아무런 활용도 없이, 작년에 메밀꽃 뿌려 놓았는데도 불과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살지 못해요. 과수원도 지나가면서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는데 그냥 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 그걸 채워 넣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봉화군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요지 땅인데 그걸 그렇게 놔둔다는 게,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한다면 돈을 많이 주고 흙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싶은데요.

소장님하고 부군수님, 실장님 다 모여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어 목재친화도시, 해오름센터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죠?

지금 마을협동조합 설립 등 수익 사업을 하려고 계속 주민역량교육도 하고 발굴을 하려고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안에 수익 사업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법적으로는 마을협동조합 설립하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은 많이 들어서는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어질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든지 수익 사업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미비하고 여기 지금 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작년 9월에 요리경연대회 선정이 되고 도시재생인정 그린생활지원센터에도 버섯특화메뉴가 나오고 했는데 이게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화 되지 않은 메뉴들이잖아요.

용역비를 주고, 아니면 이런 개발 및 홍보 시식회를 통해서 선정된 요리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하셔서 시장상인회에서 적극 도입이 가능한 요리들은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건물을 많이 짓긴 했는데 건물 가격도 싸지 않아요. 기본이 40억, 50억, 많은 건 180억 이렇게 되는데, 이걸 실과 간 잘 협조를 하셔서 이 좁은 시내 안에 들어서는 건물들이 너무 비슷한 공간 활용도를 갖고 있다면 그거 왜 합니까? 돈만 들이지…….

농촌활력과 협의하시고 지어지는 건물마다 특색있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빈집정비 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인구전략과에도 이런 사업을 용역을 주고 하지 않았나요?

인구전략과는 없었고 저희 부서에서 했는 걸 나중에 인구전략과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안이 잘 없어서 용역을 줬는데 타 시군에 활용하는 계획이 있고 민간 단체에서도 빈집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단은 군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빈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허물어지거든요. 아예 허물어진 거 같으면 토지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셔서 없애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주택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거 같아요. 저희집 뒤에도 그런 집이 있는데 소유권 관계가 해결이 잘 안 되어 그냥 있거든요. 요즘에는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봉화군 내 있는 빈집, 폐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무료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만나는 분들마다 노선을 증설해달라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전에는 노선이 없어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셨는데 옆 동네는 공짜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돼, 이런 의견들이 틀림없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 혹시 들으신 적이 없나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신 행복택시가 41개 노선이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 4억 정도 추가 소요될 거 같은데, 지금 택시 업계에서 장사 안된다든가, 지금 무료화 때문에 봉화시장이 활성화 되고 춘양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고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2개월도 안 됐는데 일시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조금 지켜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주민들로서는 공짜로 버스 탄다는 경험 자체가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나 행복택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100% 만족하는 복지는 있을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받아 들이셔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시면 춘양공용터미널 운영 정상화 소요 예산이 2억 8,600만원이죠?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자부담률이 많게는 50%에서 70% 되는 부분까지 많습니다. 20%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0% 설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은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도에서 보조 비율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도비는 30%인가요? 도비도 20% 정도 될 거 같은데, 25% 정도 되려나?

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비 부담을 통해서 버스터미널이 정상화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거 같습니다.

2억 8,600만원이 공용 면적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아니면 새마을금고에서 시행하는 모든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건 빠지고 순수 공용하고 터미널 내부 그 부분만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제외하고?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하는데 필요한 면적이나 이건 20% 자부담으로?

그런데 이 자부담률이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낮네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 같긴 한데,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와 춘양 등 도시지역에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가 활기가 불고 있는 그런 대형사업이네요. 현재까지 준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준공된 부분은 없고 올해 전부 다 착공을 하고요. 가래골하고 솔안지구 일부 사업은 50%는 준공되고 나머지는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전부 100억 이상 넘는 그런 대형사업인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사전에 용역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많이 채택되어 국비 사업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봉화 군관리계획, 시장관리계획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과장님, 본 계획은 5년마다 실시되는 그런 계획이죠?

국토계획법은 모든 법의 가장 모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시에 철저한 계획으로 토지 적성에 맞고 군에 발전 방향에 맞게 철저한 조사와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등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저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인근 관련 문제인데 아마 지금도 더러 위험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가스충전소 이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닌데 옛날부터 그쪽이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주민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울타리를 치든지 해서라도 안전거리나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민간아파트 유치 건설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기차역 앞에 건립하려던 아파트 건립으로 본 사업이 정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준비하다가 못했는데 다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저 앞에는 협약서가 취소가 되고 구 워터파크 부지에 새로 건설업자를 유치하려고 저희들 땅을 매각하는데 매각 조건이 재정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매각 조건이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안 나타나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요. 아파트를 짓는 조건 하에 땅을 매각해서 업자 선정이 되면 그 뒤에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봉화에는 실제 아파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집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추진을 잘하셔서,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들이나 봉화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어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교통서비스 관련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버스 노선 때문에 마을총회 때 가보면 예를 들어 적덕에 가니까 적덕 주민들이 봉화에 나오는데 요금을 내고 와서 불편하다,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관계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화에서 봉화로 들어오는 부분은 33번 노선이라 할지라도 협의를 한번 하셔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문단에서 타고 영주를 나간다면 기본요금을 받더라도 봉화 읍내로 들어오는, 지역 내로 들어오는 건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다 같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33번 노선이 안 그래도 영주시 노선인데 영주시에서 봉화 사람이 봉화 가는데, 요금을 봉화군에서 반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영주시 교통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가만히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봉화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조만간 봉화군에 자기네들이 반 정도, 40% 정도 부담을 해라 이런 요구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런, 저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군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원을 했는 걸로 해서 과장님한테 질타를 해야 해요.

지금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아까 토사 때문에 얘기했는데, 참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미래 선도지구 봉화역 뒤에, 기차역 뒤에 그 부지살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보고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이 꼬부랑산을 드러낼 때 이 흙을 거기에 성토하기 위해서 사야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부 모른다고 하면 8대 의원들이, 그거 믿고 예산을 의결해준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아까 답변을 센터에서 관할한다고 하는데 그 답변부터 잘못된 거예요. 살 때는 흙이 그쪽으로 가기로 하고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어디서 관리해요?

거기에서 계획을 설립해서 분야별로 세 파트별로 계획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파트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게 문제지, 저희들은 처음에 발주할 때도 역 뒤로 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설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산에 흙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샀어요. 처음에 살 때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흙을 드러내면서 아직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봉화군청에 봉화군수가 바뀌어서 변경이 되어 그쪽으로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봉화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끼리도 협력를 해서 그쪽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어야 되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m까지 채우는 건 농지법상 상관이 없잖아요.

농지 소유주가 봉화군수입니다.봉화군수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량농지 조성이 안 됩니다.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량농지 조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방서에 할 때에는 2m 채웠을 때 왜 그때 징계를 먹고 감사를 받았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2m까지만 채우고 거기에 메밀을 뿌리든, 경관 작물을 했으면 상관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흙을 채워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와 하든지 누구하고 하든지, 경관 작물을 심든지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허가가,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는가요?

지금 땅 소유주는 시설사업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블록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1개 블록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봐서는 흙 들어내는 걸 중지를 하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바라는 건…….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토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못 가면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자체 땅을 샀다는 게 문제고, 그죠? 그때는 분명히 다 된다고 했어요. 흙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승인을 해줬겠습니까? 그 많은 몇십억의 예산을…….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사토를 처음에 마사토 현수막 다 붙였었죠?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라고, 그죠?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어른들은 경운기를 끌고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한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연락하니까 지금은 나갈 흙이 없다, 물론 수해 복구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당초에 양질의 토사가 몇만 루베가 설계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토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거기 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 전혀 안 나오고 마사, 연암 정도의 흙이 나옵니다.

그럼 설계 용역도 잘못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은 왜 화가 나 있냐면 처음에 차만 대면 흙을 다 실어준다고 현수막에 기재를 해서 했어요. 그죠?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초에 예를 들어 몇만 루베를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역구 쪽에는 전혀 받은 사람이 없어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겨울 되어 신청해놓은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군민들한테 속인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2차 계획이 언제쯤 있을 거 같아요?

2차 계획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착공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양질의 토사가 없잖아요.

없으면 그분들한테 일일이 누가 연락하시든지 읍면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실 사정이 이렇게 되어 흙이 없다, 2차 때 나오면 그때 되어 예를 들어 신청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아까운 시간 내서 내려가서 신청을 다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읍면에 얘기하셔서 그건 나중에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 자꾸 하려니 그렇고 버스 용역 준 거 있잖아요. 운송실태 조사 용역 준거?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구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구전략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지역 맞춤 전략 수립 시행입니다.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시스템 구축 및 인구감소대응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2024년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 수립, 간담회와 보고회 개최, 각종 공모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3만 회복을 위한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금년에도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전입축하금과 청년주택 임차료, 이동별 인센티브 지원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유관기관과 기업체 장려금 지원, 슬로건 공모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 발굴 및 확보입니다. 6개 사업에 13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024년 소멸대응기금의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2025년 기금사업 발굴 및 평가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2025년 기금평가를 위해 2월까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6월까지 추진단 회의, 행안부 컨설팅 등을 거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까지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 등에 착실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계약 후 부지 정비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 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임대계약 체결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주기반 조성사업은 삼계리와 서벽리 3개소에 모듈러 주택 신축과 주택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착공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10월경에 임대계약 체결 후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준공, 35억원의 예산으로 베트남 연꽃공원 조성사업 준공, 55억원의 예산으로 대상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국비 포함 4억원의 예산으로 콘텐츠 육성사업 용역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000만원으로 한-베 문화교류캠프 운영, 14억원의 예산으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및 인허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양국 간 우호교류단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산림특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유치입니다. 국립산림안전원 유치는 당초 공약사업인 한국임업진흥원 분원 유치와 산림특화 공공기관 유치를, 경북도와 공동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한 공공기관은 산림청의 국립산림안전원으로 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공동 용역결과 1순위로 산림안전원, 2순위로 산림교육원, 3순위로 산림경제 진흥원 설립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산림청과 국회 방문 등 국가사업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활동은 봉화골프장 조성, 라이온스 연수원 유치, 베트남 밸리 사업에 출향기업 및 베트남 진출기업 참여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70명을 대상으로 관광지 정비 등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으로 2개 기업에 2명의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2개소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협의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홍보와 판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발판 마련입니다. 청년브랜딩 탐색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청년 5개 단체를 선발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창업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운영, 창업 실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경북청년 예비창업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0명의 청년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법인 등 총 6명의 청년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2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봉화 U-시티 바이오메디 연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물야면 오전분교 부지에 대학 캠퍼스와 연구동을 건립하여 대학과 기업, 지역 학교 및 기관 간 연계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인구전략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었으며, 상반기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부지매입 및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 착공 후 2026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연구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봉화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로지구는 현재 분양 중이나 분양률이 낮아 상반기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분양률이 낮을 경우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등 분양가 조정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삼계지구는 환경청 협의 결과 개발면적이 많이 축소되었고, 봉화읍 내 공동주택 수요가 높아 당초 일반주택부지 분양에서 공동주택 부지로 조성 후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지지구는 일부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여 부지는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서 가능한 스마트팜 등 농업생산시설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심지구는 수목원 인근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는 모듈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구전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산림특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먼저 국립산림안전원 유치입니다. 국립산림안전원이 유치된다면 아마 산림청 소관이 되겠죠?

공공기관 유치인만큼 민자투자 유치는 정말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역대 초대 민선 시부터 유치하려다가 난관에 부딪친 적이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이라도 신중하게 해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 사업에 기초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사업계획을?

저희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계속사업도 가능하고 신규사업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평가를 잘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야 합니다. 올해 평가 잘 받았다고 집행이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투자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도 1시에 수목원에 와서 공동협약서하고 관리원에서 직접 와서 협의를 할 거고 아무튼 신규도 되고 기존도 됩니다.

작년에 제출했던 여러 계획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준비 중에 있죠?

일단은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냐도 큰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K-베트남 밸리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한 11~12개 국가에 9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더니,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에는 교육청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시간 강사를 채용해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서 이중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되면 저희가 지금 교육특구 관련해서 공모를 신청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되지 않더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중 언어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으로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되면 거기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 같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그 부분들은 인구전략과 차원에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K-베트남 밸리 사업 조성이 시작되면서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캄보디아나 다른 국가에서 오신 새댁들이 우리는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소중한 인력들이고 봉화를 지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다문화 새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청년 그루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번 마치셔서, 성과가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오셨던 청년들 중에서 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요구조건이 있었던 단체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정확한 수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하고 끝내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1년 지원, 2년 지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 중의 하나가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서 청년 브랜딩 탐색지원사업도 기금에 넣어서 한 5개 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하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거 같은데, 작년에 지원되었던 청년들은 소수를 빼고 다같이 올해 또 지원하거나 같이 협의를 하고 가게 됩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일단 그런 청년 창업 관련해서 개별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 주방이나 아니면 공유 공간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서 청년들한테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내용이 청년 브랜딩 탐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봉성어린이집 비어 있는 그 부분도 청년들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있고 거리감이 있어서 읍내에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자리를 잘 잡으면 봉화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현재 소로지구 진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1세대가 나갔어요. 조성은 다 되어 있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가 5년 전쯤에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시대적인 여건하고 지금 여건들이 많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수요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쌉니다. 작년 가을부터 분양 공고를 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1차 공고, 2차 공고하고 있는데 문의 전화는 일주일에 2~3건씩 옵니다. 결국은 문의를 하고 얼마냐, 얼마라고 얘기하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좀 작고 두 번째는 비싸다는 부분인데…….

거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비워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벽 전원마을이 53만원에 분양을 했었는데 2차, 4개소를 작년에 같은 시기에 2차 분양을 서벽 4개를 했는데 서벽 4개는 다 나갔습니다. 53만원입니다. 여기는 83만원 정도…….

현재 소로지구, 삼계지구, 북지지구, 도심지구 이 전체 사업 규모도 보면 총 사업이 260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투자해서 가구 수가 117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가구 수에 비해 투자 비용이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요. 맞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보면 60억 넘게 들어서 25가구를 하는데 그것마저 분양이 안 된다면 투자 비용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죠.

저희들이 소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다 맡았고 의원님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건데 현실에 맞도록 계획 변경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분하게 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소로리가 이걸 가을에 가서 새로 하반기 같으면 그러면 안 돼, 당장 법을 바꿀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야죠. 저렇게 놔두면 내가 집을 지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지어서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가격을……. 저는 짓습니다. 짓는데,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겨울에는 집을 안 지으니까……. 이걸 만약에 군에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죠. 군에서 인구정책으로 하는 건데, 김대하 팀장님 오셨으니까 담당이니까 이걸 빨리 서둘러서 단가를 낮추려면 미리 낮춰버려야, 이거 있어 봐야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겪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하반기 되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올해 그냥, 우스운 이야기에요. 심각성을 느끼고 곧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할 적에 섞어 넣든지 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공고를 53만원 내어서 추진을 해야 되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어떡합니까? 바람이 센데 덩그렇게 강 옆에 집을 1채 짓고 거기 어떻게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저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과장님이 서둘러서 진행을 하세요. 그죠, 맞죠?

저희들 하게 되면 소급해서 같이 적용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분양하자마자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홍보를 하고 낮추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준비는 하고 있되…….

이게 안 짧아요. 본인은 짧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지나면 되죠. 어떻게 더 짧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동네에요. 그러면 서둘러야죠. 서둘러서 공고를 내서 한, 두달 기다려 봐야죠. 그죠?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 업무 보고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이 관계 때문에 2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가격 다운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시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된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9월에 분양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4개월 지났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전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455억 6,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3% 증가된 금액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체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올해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세목별 세입목표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하단부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계도 및 안내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 기간인 5월까지 영주세무서와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이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현장중심의 정확한 자료관리를 통한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재산세 부과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변동내용 및 비과세 감면자료와 부동산 종합 공부 자료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 정비를 하고 미신고된 상속 재산의 불분명자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주택 약 1만 3,300호를 대상으로 1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연 2회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외의 희망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SNS,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도 마련하여 기부자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 의욕이 고취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답례 품목도 상시 발굴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일제정리 및 관외체납자 합동징수팀을 운영하여 압류재산 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 운영입니다. 시설공사의 관내업체 발주를 우선 증대하고 농공단지, 중소기업 등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 구매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개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용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2만 5,524건에 5,204만 7,000㎡이며 재산가액은 4,229억원 규모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휴재산 대부 등 활용방안을 극대화해서 자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수목과 초화류 관리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65쪽, 특수시책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 사회적 배려계층 등의 납세자 맞춤형 편의를 위해 세금 내고 더 행복한 봉화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자동 납부 미신청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출향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게끔 자동 납부 신청 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효 실천과 납세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장기간 비워둔 주택의 과세대장 일제 정비를 통한 세정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약 5,300호를 대상으로 소액 징수면제 및 공가 자료를 추출하여 항공사진 활용과 현장 확인 후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생활밀착형 환급신청을 위해 카카오톡 24시 지방세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11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24시간 1:1 채팅 대화를 통한 민원 응대로 개별 환급금 조회 및 서비스로 맞춤형 세무 행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8쪽 군청 광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쉼터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광장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입구 광장에 5억원의 예산으로 바닥 및 계단 정비, 그늘나무원 등을 조성하여 군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르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 숲속도시 봉화군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부서 전체는 보고드린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설명회 하는데 10개 읍면을 다녀보니까 읍면마다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현황을 보니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거의 7~8년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가능하다면 요즘 전자제품 좋잖아요. 딱 켜면 나오는 거, 안 돼서 직원들 애먹이지 말고 빔프로젝터, 전광판이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이번에 군정설명회 때 다녀봤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총무과 전산 관계팀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 할 때 본청 청사에 LNG 인입에 대해서 군수님께 여쭤봤더니 군수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시기상 안 맞아서 안 올라왔는데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기존에 설치가 되었고 본청에는 빠져있는데, 지금 연료비가 LPG 계산했을 때 1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 절감 차원도 좋지만, 밖에 가스 배달하는 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납품하는 업체는 여러 개 있는 가스 업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소속된 직원들하고 장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NG를 설치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가 크고요.

그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할 때도 가스를 넣는 과정에서 새어 나와서 여러 번 문제가 생기고 했던 거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교체를 했는데 이게 어차피 하려면 같이 하는 게 맞지,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하고 이미, 본청에 또 넣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또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가스 회사에 예산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업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고, 군 내 업체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업체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만약에 업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너 해라 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 군수님께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건전한 회계 운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발주 증대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의회에서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 봤습니다. 그때 책자를 과장님한테 드린 걸로 아는데 업체 관리, 업체명, 업체 대표, 주소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사업이 많아서 같은 업체를 각각 다르게 표기해서 혼란이 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소하고 업체가 있는데 주소지에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는 업주가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군에서는 어디로 가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주소는 그건 틀린 경우가 드물고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사업체 주소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느 지역으로 사업장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법률상 아마 제재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사업장 거주지하고 사업장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안 맞으면 그건 법률상 안 맞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페널티를 주든지, 징계라 그러면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건설업체 관리하는 건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군하고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 실시설계 용역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해서도 한 번은 정리하시고 특히 명칭을 여러 가지로 쓰는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자주 재원 중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성 세정 구현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보면 경상적 세외 수입 중에 사업 수입이 2023년도 목표액에 22억에 비하여 2024년도 목표액이 배가 넘는 44억인데 무슨 이유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금방 보고드렸듯이 작년 대비해서 13% 증가했는데 금액으로는 51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소비세 20억하고 주민세, 재산 등 포함해서 지방세가 26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율이 상승되어 세외 수입 부분에 24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도합 51억원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비록 봉화군의 자립도는 낮은 군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군 청사 광장 정비사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광장이 넓고 청사 인근에 수려한 소나무 등 많은 조경들이 심겨 있어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정비하셔서 아름다운 광장으로 만들기 바라며 또 군민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 하시면서 철저히 해서, 잘 만들어서 군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서 봉화군이 더, 봉화군 청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제가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봉화군청 밖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많이 느끼시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멋있게 한번 리모델링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동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수해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참 힘들게 생겼어요.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없을 때 업체들이 수의계약 때문에 난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아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사정해서 일을 줘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조건이 안 좋은 건 틀림없이 반납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새마을과와 잘 협의해서 조정해서 계약을 원만하게 이뤄지게 하고요.

저번에 안 그래도 권정미 팀장도 제가 관급 자연석 때문에 얘기했더니 직접 석산까지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발 빠르게 잘한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관급 자재가 사실 문제입니다. 아까 건설과도 얘기했지만 레미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얘기해서 차량 증대를 꼭 하라고 하세요. 물론 조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계약은 안 하지만 지금 차량이 없어서 사실 레미콘 운송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레미콘 차량을 임대로 다 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임대를 많이 해서 레미콘 차량을 많이 확보해 두라고 얘기하세요.

레미콘 회사에 건설과나 재정과에서 일일이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현황도 파악 하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때문에 말도 많고 그렇지만 올해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 수 이런 걸 배제하더라도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담당 감독들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 유능한 업체,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하는 업체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수의계약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상반기에 우리가 몇 %라도 준공을 할 수 있지, 아니면 대란이 옵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관리 부서하고 건설과나 새마을과와 같이 협의를 하세요. 매주 하든지, 보름에 한 번씩 하시든지 담당하는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그런 걸 서로 알고 있도록 공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권 영 준(權寧俊)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금 대 원(琴大沅)		전 문 위 원	이 경 자(李經子)
의 사 팀 장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배 진 태(裵進泰)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인구전략과장	신 현 길(申鉉吉)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안전건설과장	임 병 섭(林炳燮)
도시교통과장	한 만 희(韓萬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의 원 금 동 윤(琴東倫)

사무과장 금 대 원(琴大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