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노 영 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노영수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옥랑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김옥랑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옥 랑

위원장 직무대행 김옥랑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동 진

전문위원 김동진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이 회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옥 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3월 22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황문익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문익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황문익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3월 22일 의원간담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이승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승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1항 및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농업기술과, 보건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문익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정 예산은 1,020억 7,932만 2,000원에서 152억 5,311만 9,000원이 증가된 1,173억 3,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봉화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액 431억 5,178만 7,000원 보다 22억 5,752만 7,000원이 증가된 454억 93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차선도색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억 7,902만 4,000원이 증액된 102억 6,8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공익증진직접지불제관리 사무용품구입운영비 22만원이 증액된 1,38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차액지원사업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5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2억 1,0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기반확충 기타보상금 암소도축 출하운송료지원사업 2,000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초중고 재학생 우유급식지원에 800명에 대하여 군비 추가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활성화사업 4,800만원과 한우농가 조사료 공급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민간경상보조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336만원이 증액된 1,176만원을 계상하였고,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200두에 대하여 군비추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타 가축전염병예방 재료비 중소기타 가축예방약지원사업 도비예산 변경으로 28만 1,000원 감액하여 3,40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프라구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684만원이 증액된 2억 8,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AI 등 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액 경북도 추가예산 지원으로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용 농기계구입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국도비 반환금은 2022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등 30개 사업 8억 3,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이건 드론 방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한번 언급은 했는데 드론 방제로 인해서 현재 벌꿀들 피해가 전국적으로 엄청나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생태교란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벌이 없어지면 실제적으로 봉화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봉 벌꿀 피해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사실 많이 나왔고, 그게 드론 방제도 요인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드론 방제 밭작물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주위에 양봉농가 시설 유무 확인하고 양봉농가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방제라는 건원액에 가깝기 때문에 미세한 피해가 많을 수 있거든요. 대량으로 치는 약은 희석이 많이 되어 덜한데 드론 방제는 원액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종꿀 피해도 전국적으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토종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벌이 없어지면 농사 자체가 거의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값 보전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소값 하락에 따른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품목에 집중해서 주시면 연말에 만약에 사과나 생강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때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가지고 해결을 하실 건가요?

농산물안정기금 사업 출연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은 드리기 곤란하지만 소값 가격해서 우리가 올려놓은 건 금년도에 축산농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나마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려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대충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만 봐도 운송료 지원 사업이 2억이고, 조사료 활성화 사업이 4,800만원, 공급지원사업이 이게 아마 사료 값을 지원하시는 거 같은데…….

건초 값 4억 5,000만원 그리고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전부 8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한우농가에 어떻게 비용을 보전해 주실 건지? 사료값을 지원해 주신다 하더라도 가격 보전을 이렇게 해드려서 소값이 많이 올라가거나 생산비가 줄어들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건 좋지만 반면에 다른 농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금액상으로 봐서는 많지만 축산농가 전체를 봐서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건초값 4억 5,000만원 보조금 올려놨지만 사실 이 양이 축산농가에 위탁 한우 빼놓고 한우농가에 보면 이건 건초 양이 한 달 사용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사용량이라 해서 어떤 경제효과를 기대해서 이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한 달만 해서, 한 달만 살려줄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소값 하락이 2년 내지 3년 정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라도 위기 상황을, 축산농가가 지금 당장 소값 하락에 송아지값 하락, 사료값 상승에 따라 어려우니까 다만 이 위기 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효과가 나지 않으면 더 해줘야 하는 건가요? 더 하실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상황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광역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농산물도 분명히 수확할 시기에 가격이 하락하면 거기에 대한 보전 요구를 농민들이 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6개월도 아니고 한 달 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옳은가, 농가들이 받게 될 이익이나 농가 운영 경비가 과연 한 달간의 효과로 기술센터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한 달이라는 기간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간 중에서 그래도 일부 양만큼 도와주는 게 좋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그렇게…….

비용은 농가별로 한우협회, 한우농가들하고 건초 구입에 대해서 50%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축산농가가 250농가 정도 되나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600농가 중에서 전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나요?

만약에 농가에서 이걸 미처 못 보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하나요?

누락 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저능력미경산우는 어차피 비육을 해서 판매를 할 텐데 여기에 또 1억을 잡으셨는데, 이거 도비나 이런 쪽으로는 힘든가요?

당초에 본예산은 도비를 포함해서 잡아놓았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사실 암소 도축 출하량을 늘려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암소 도축 출하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그러면 센터에서 생각하시는 의도와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줄여야 되는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계도하실지…….

그건 같이 상충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계속 출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시면 계란환적장 수송차량 임차료가 올라왔어요.

전액 도비 사업인데 환적장 내에서 1년 내에 화물임대료, 그런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도비 사업은 센터에서 받아오는 자금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요구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건 봉화군에서 계란환적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북도에서 경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자산취득비 2억이 더 올라왔죠. 그죠?

작년 연말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었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수요조사가 다 됐다라는 답변을 들은 거 같은데 다시 올라 온 건 왜 올라온 건가요?

당초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못 올린 부분에 올려놓았거든요. 연말에 봉성, 춘양, 명호에 임대사업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더 많이 사서, 농가에서 농기계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선호도 조사된 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농정축산은 보니까 93억 중에 90억을 전부 축산산업 기반 확충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방금 김옥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한우 가격, 소값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보면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우협회나 한우농가에서는 개체수 조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예산만 자꾸 투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봐서는 도비 해봐야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90% 이상 군비로 다 세워놨는데 이건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축산농가에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봉화군에서만 군비를 90% 지원한다는 게 맞는가요? 어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농림부에서도 사실 암소 도축 출하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육두수를 감축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봉화군에서는 조금 더 암소를 도축 출하 장려를 하려고 군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출하 조절을 하려고 미경산한우 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우농가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한우를,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돈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한우농가나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개체수를 줄인다든지, 한우협회에서 이런 게 나와야 하지, 군에서는 자꾸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은 기회다 싶어서 소를 더 사 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마 1~2년 전에 우사를 비운 사람들은 손익 계산법에 따라서 송아지를 입식하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봉화군이 개발행위나 우사 허가 나간 걸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최근에? 급속도로 줄었어요? 아니면 우사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가요? 확인해 봤습니까?

현재 개발행위 관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하겠지만 현재 축산업 폐업한 농가는 그래도 몇 가구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우사를 더 증축하거나 신축한다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고 이런 건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한우농가에 본예산에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소값 안정을 봉화군에만 할 수는 없는 일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볼테니까요.

양봉농가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얘기는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양봉 벌 한 통 당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아시죠?

그 전에 단가대로만 주기 때문에 사실 양봉농가에서는 거의 벌을 구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1회 추경에 양봉 예산도 올라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벌이 없어서 수정을 못 한다고 하던데 당연히 이번에 예산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이건 다시 한 번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4페이지 하단부 402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랑 위원님과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민간보조 중에 한우농가에 조사료 공급 사업이 4억 5,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죠. 그죠?

2022년도 지원 농가와 지원 금액, 올해는 몇 농가 지원될 예상인지, 농가 당 지원액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회 추경에 약 153억원이 증가된 1,173억원으로 일반회계에 5,495억원 중에 21.4%를 차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센터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시설자금 신청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연락을 했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해요. 그런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몇 차례 다른 농가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도에 신청이 안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사업 같으면 신청 농가가 있으면 신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 구입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농기계가 상당히 가격도 비싸지만 귀농하신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사업소를 믿고 거의 구입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기계는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봉화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다 쓰기 때문에 이걸 늘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대수가 몇 대인지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고, 2차 추경, 이런 거 가리지 마시고 늘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많은 예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벌 관계요. 지금 봉화군 수박벌 보조가 얼마 잡혀 있죠? 4만원인가요? 한 통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벌이 지금 한 통에 30만원 정도 가고 있어요. 벌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축산과에서도 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앞으로 벌이 없어서 수정을 못 하면 약으로 수정하는 게 안 나오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전반적인 토종벌이나 양봉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문익 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하단부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 7,195만 4,000원이 증액된 241억 6,3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 예산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인교육관 신축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군비추가분 22억원을 증액하여 6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신규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촌지도자도대회 참가비지원은 775만원, 4-H 신문보급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51만원 증액된 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에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조성 시설비 11억은 전액 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면서 11억원에 7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 대비 8,035만 7,000원 증액된 7억 49만 7,000원, 유기농업자재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액대비 106만원 증액된 1,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우리품종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2,100만원 증액하여 4억 5,500만원, 과수우량묘목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원 증액하여 6억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저온저장고 설치는 도비변경교부로 기정액 대비 2,800만원 증액된 4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공질필름활용과수품질향상시범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12월에 공모 선정된 국비사업입니다. 군비추가분 4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5,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설계 완료되었고, 지금 조달청에 건축공사 입찰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안 될 거 같은데 예산을 다 갖고 있지 마시고 22억을 이번에 더 올렸잖아요.

65억 예산이 다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꼭 예산이 다 있어야 하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 다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필요한 걸로 해야지, 뭉텅 22억을 한 군데 다 올려서 설계하고 발주도 안 한 상태인데 다시 1회 추경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걸 꼭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설계에 따르고, 이번 사업 추진하면서 기초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공사 전체 금액이 68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전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사업 진행에 원활할 거 같습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건물 짓는데 감독이나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센터가 참 안타까웠던 게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앞으로 스마트팜도, 사실 1개 종목으로 보면 스마트팜 창업 농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금액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 거기에서 이런 건축사업이나 토목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거 같지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축사업을 알아보시고 올해 준공이 다 안 될 거 같으면 예산을 이만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다음에 계수 조정 전에 올해 준공이 확실히 다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사실 나는 그 부지가 원칙은 도로를 할 부지였는데 그걸 매입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4차선을 내려서 터널 밑에 있잖아요. 그죠?

원칙은 4차선에서 내려서 기술센터로 들어가는 도로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매입한다는 게, 거기 맞죠?

아니요. 매입은 아니고 저희들 창업실습농장 조성하는데는 현재 과수시범 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쪽으로 4차선 내려서 도로가 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기술센터로 들어가도록 해야, 농업이 그쪽에 다 조성이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교육관 신축사업은 확인해 보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 업자를 선정해서 감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실 거죠?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스마트팜창업실습 농장 조성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시네요?

스마트팜 자체에 대한 군수님의 군정 목표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이런 쪽인 거 같은데 창업실습농장을 센터에서 직접 건립을 하거나 시설을 직접 준비 안 해 보시면 앞으로 들어설 그 넓은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국도비가 포함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종의 실습농장이기도 하지만 봉화군 전체에 들어설 스마트팜에 대한 일종의 시험처럼 될 텐데 무조건 위탁을 하지 말고 나중에 들어설 임대형 스마트농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센터에 시험 장소로 쓸려면 건설부터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요? 무조건 위탁을 하지 말고?

예,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시공하려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우리가 올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직접 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실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통신이나 ICT, 전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복합 공정이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직접 시공은 힘들고, 직접 시공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고 전부 농어촌공사에서 스마트팜은 거의 100%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그런 시공 능력이 뛰어나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버릇을 하면 정말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을 크게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건설에 따른 문제가 어떤 건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그 부분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지 않나…….

저희 직원들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도 저희가 관리 감독 하는 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저희가 직접 해도 감리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 부분이 위탁을 해버리면 직원들은 편할지 몰라도 경험은 제가 봤을 때 얻는 게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인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되어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지을 때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들이 100% 모두 성공하는 사업이고 모두 잘 된 사업을 저희가 봤을 거 같으면 이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지만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루어진 공사들이 봉화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할 거 같으면 센터에서 힘들더라도 직접 기계나 이런 걸 하나, 하나 확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꾸 말씀 드리는데 아까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을 올해 끝나는 걸로 단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2023년도에 43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건 아니지만 사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법에 의한 균형적인 예산을 잡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 같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이건 변경 가능한 건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금액을 변경해서 전체 예산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농업인교육관 신축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동교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실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걱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은 일단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똑같이 걱정하시겠지만 논의를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경험적인 노하우가 있는 농어촌공사와 같이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경험은 없겠지만 농어촌공사의 경험은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갔을 때…….

임대형 스마트팜 계획하고 있는 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도비는 다 위탁 시행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방법을 찾아보고 의논을 해보고 공정 사이사이에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 물론입니다. 이게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처음하는 스마트팜 교육장이기 때문에 뭐든지 최첨단으로 해야 하고 가장 잘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처음에 위탁을 하려고 바로 한 게 아니고 저희도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견학을 하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 공무원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철저히 공사 감독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다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스마트팜 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가 건물 짓고 둑 만드는 게 본업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스마트팜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최첨단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자기 본업도 못 하는데 과연 이걸…….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타 시군에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용역업체에서 발주를 하면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신청해서 시설하는 거지, 농어촌공사에는 이런 업자가 없어요. 농어촌공사 근무하는 사람 중에 스마트팜을 직접 설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일반 업자가 접수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굳이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를 해서 이걸, 거기 일부 수수료를 주면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군비만 있잖아요.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업자를 여기에서 발주해서 하는 걸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저는 농어촌공사를 못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자체 센터에서 용역을 잘해서 봉화군이 스마트팜을 잘 만들었다 할 정도의 관심사를 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297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8,000만원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석회 그런 쪽이죠?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어촌공사에?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 온 거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설계를 해보면 금액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농업기술과에서는 방침이 내부에 기계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할 건가요?

예, 이건 저희가 실증 실험이라든가 교육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까지 다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는 농업인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을 때부터 농업기술보급과에서 하든지 누가 해서 조성사업 할 때부터 손을 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해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가 모든 기계까지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담당을 해서 실습 오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처음 지을 때부터 누군가가 담당해서 해야 해요. 속된 말로 팀장이나 누군가 잘하면 군에서 나중에 인사에 이익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특단을 내려서 해야 하지, 농어촌공사에 지어서 그러면 교육 오는 사람들은 기계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 불러서 할 건가요? 납품한 회사에 오라고 해서 하지도 못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냥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괜찮은데 이걸 농가들이 오면 계속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해요. 처음부터…….

그건 국도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는데, 지침은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농어촌공사에 주라는 법적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느 팀을 만들어서, 군수 공약 첫 번째가 스마트팜 농업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해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팀을 당장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산지유통센터 가동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느 팀에서, 누군가가 이걸 책임은 아니지만 계속 끝날 때까지는 해야 합니다. 한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삭감해달라고 하면 삭감할게요. 그렇게 안 하면 해봐야 나중에 다 지어놓고 또 무용지물입니다. 명확하게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 담당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한 건 위원님들 말씀처럼 처음부터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쳤을때는 저희 직원들의 여력으로는 부족할 거 같고, 그래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봤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100%,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시행기관을 위탁해서 하면서 저희도 같이 거기에서 해서 나가면 좀 더 저희한테도 전문성이 생기지 않을까…….

과장님 설명도 좋은데요. 그렇게 위원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야 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스마트팜을 어디에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성공을 했다, 이런 게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아까 인력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시든지 해서……. 이건 민선 8기 최대 공약이니까 성공 여부는 스마트팜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논밭두렁에 쌓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건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전라도 쪽에 사건이 생겼죠? 현장 방문을 해서 안에 농작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파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요. 2021년도와 2022년도 올해도 추가가 2건이 더 들어왔네요. 그죠?

추가가 올라온 만큼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신청분하고 추가로 배정될 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창업실습농장은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역시도 임대사업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건 교육장인만큼 존경하는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말 신중히 하시고 박동교 부의장님 말씀 최말미에 과장님 다른 성공 사례를 찾겠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무엇보다 봉화군 농가에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교육하는 교육장인만큼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들녘특구공동체역량 강화 아카데미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건 경북도에서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 비전을 만들었는데 달성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의식 전환 및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쌀이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도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농업 비전에 대한 교육인 거죠?

여기 행사실비 지원금에 보면 현장견학 교육하고 연찬여비 등이 있는데 물론 강의도 있겠지만 현장 견학이나 연찬 여비 등을 올리신 거 보니까 이 비용 가지고는 사실 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는 볼 수 없네요.

일단 도비가 원체 작으니까 군비가 추가가 되어 걱정이 되어 그러는데 과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준비가 되었나요?

교육 프로그램은 도로부터 지침 시달 될 때 예시가 있었는데 군 자체적으로는 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 농민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얼마 전에 저품위 사과 농가에 배정이 다 되었죠?

그런데 이게 배정을 하고 나서 농가에서 항의나 불만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전에는 저품위 사과 배정량을 문자로 농가에 안 줬었거든요. 이번에는 면사무소에서 문자로 다 보냈나 봐요. 그래서 면사무소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센터에서 추경 예산을 올린다고 면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에 안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면사무소에서는 센터에서 추경에 다시 잡아서 추가 배정을 하겠다고 농가에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기술센터 과수기술팀에서 추후 예산을 배정받아, 더 배정하겠습니다라고 농가에 문자를 다 돌렸어요. 과에서는 모르는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 부분은 아마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전년도도 그랬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아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에서 문자를 보낸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 같으면 과에 의논을 하고, 조율을 하고 문자를 보내야지, 전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안 보내서 농가에서 대놓고 불만을 표시를 안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걸 안 보내고 면사무소나 조합이나 APC 이쪽에서 확인하도록 하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길 거 같은데 저품위 사과 같은 경우도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우시면 평균 통계가 나오잖아요. 매번 예산이 작아서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계속 다 지원해줘요. 지원해주면서 농가에 욕을 들어 먹을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본예산에 저품위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과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저품위보다는 고품질의 사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치중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농가에 다 배정을 해놓은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다 기상이변으로 저품위가 생길 수 있지만 농가에 배정을 해버리면 그 예산은 농가가 나중에 중간에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묶여져 있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운영에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가에 배정을 하지 마시고 전에처럼 수요를 연말에 정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 있잖아요. 미리 배정할 필요 없이, 어차피 예산은 계속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서, 항상 이렇게 좀…….

그렇게 하기에는 본예산에 많은 예산은 편성해놓기가 조금…….

농가에서도 사과 품질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 일부러 저품위 사과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시책이거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수 농가에 제가 춘양에 계신 모모 분이 저한테로 전화가 와서 제가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고 직접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분이 약 3,000평 정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면사무소로부터 23상자를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에 전국에 과수가 봉화가 6위 정도 되는데 너무 저조하게 받아놓은 거 아니냐, 물론 조금 전 말씀처럼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려고 하지, 저품위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면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너무 미약하다,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봉화 사과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 되는데 이런 것도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과 살기 좋은 봉화만들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문익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이승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저희 보건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93억 5,1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11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41억 7,51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4,5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북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지원비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신설사업비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북곡보건진료소 신축 예정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인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지원비로 4억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비로 1,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수술실 CCTV 설치비를 245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사업의 소아청소년과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시설 및 장비지원금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의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자 등 1,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문익 예결특위위원장님, 이승훈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행복하고 건강한 군민을 위한 보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의료취약지역 소아 청소년과 운영 있잖아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설명은 해놓았는데 이걸 좀 간략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취약지를 선정해서 해마다 1개 군씩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사업 신청을 했다가 전라도 진도군에 석패를 해서 못했고 올해 지원 공고사업에 응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는 대상 인원이 만24세까지 진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에는 대상 인원이 3,713명으로 약 12%의 군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국비 2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아서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군비를 다 요청한 건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으로 저희 계획으로는 7월에 개원할 예정인데 사전에 준비를 하고 나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되면 군비를 국비로 재원 대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설명 내용에 의하자면 국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군비를 먼저 투입해서 하고 국비가 안 되면 그만이고, 지금 이런 설명 같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4억 5,000만원 일단 군비로 다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년에 연간 손실이 얼마나 나올 거 같아요? 앞으로 손실도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타 시군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영덕군이 전체 인구 3만 4,650명 중에 진료 대상 인원이 4,344명으로 이 인원에 대한 소아과 운영비로 영덕군에서 국비 포함해서 5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4~5억 정도는 해마다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실은 매년 4억에서 5억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급하게 선정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그 이유는 공모 신청을 받는 복지부에서 사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된 걸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다면 공모사업에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인구정책 설문조사에서 한 14.4% 정도로 인구 소멸의 원인으로 보육과 교육 환경 부족이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성은 없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는 게 저희 군의 인구 소멸을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면 공모사업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이건 참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1차 추경에 제일 핫이슈 같습니다. 밖에서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민선 8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먼저 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인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부터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군비를 들여서 보전을 해줬을 때 봉화군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이런 거부터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하는데, 글쎄요. 병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환자가 작아져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적자가 계속 발생 되는데도, 본인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어느 시군이든 간에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봉화군도 사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건지 안 할건지, 제 생각에는 손실 나는 거 100% 다 해주고 봉화군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봉화군이 병원 진료비 하나도 없는 봉화군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올해만 단기성으로 끝날 건지, 이걸 과장님께서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계수 조정 전까지는 우리한테 답을 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운영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보건당국에서 병원 운영이라든가 서비스질 이런 문제 개선을 한 이후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막바지에 도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병의원이라 하면 인간의 기본권으로 진료 기능은 저희 군이 갖춰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되든지, 병원에 대한 경영개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견제를 해야 하는 집행부의 말만 믿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해성병원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하고 집행부의 입장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큰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해성병원 측에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몇억을 해주는데 자기도 오픈을 다 해야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득이 있는 건 감추고, 손실 나는 건 우리한테 얘기하고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말은 그 단체를 전부 다 한 단체로 봐요. 해성병원 그 전체 단체를…….

그랬을 때 과연 이득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이득이 되는 기관은 얼만큼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실 나는 것만 6억이 난다,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오픈을 해서 1년에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지, 예를 들어 그쪽은 사업자인데 1년에 몇 억씩 손실이 나면 하겠습니까? 문을 닫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집행부인 보건소에서 알아서 잘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수 조정 전까지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침인지 그걸 실장님과 모두 상의를 하셔서 우리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법인 해성병원과 상의를 해서 간담회 자리를 만들든지 하여 병원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박동교 부의장님도 얘기했듯이 의료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운영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게 총 4억 5,000만원이네요. 그죠?

6개월 가까이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얼마 있는지도 그렇고 기존에 소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영주 쪽으로 갔기 때문에 봉화에 이걸 해놓아도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병원에서 얘기하든가, 집행부에서 해서 봉화도 이렇게 좋은 시설 와있으니까 이쪽으로, 6개월 지난 다음에 사람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그 다음 연도는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군립요양병원도 사후까지 보장 이런 부분도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근 10억 가까이를 봉화군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아과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 안내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동윤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북곡진료소, 폐쇄가 되고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올려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교육청하고는 부지 매입 협의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부지 경계 측량이라든가,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죠?

봉화 관내에 병원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해성병원이 있지만 실질적인 연세 많은 어른들 약 타러 갔다 오는 정도 밖에 안돼요.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인 급한 환자라도 병원에서 감당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거든요.

제가 한 예로 장비가 노후화 되어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깁스를 했는데 밤새도록 울어요. 어른은 성질나니까 다 치료했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밤새도록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튿날 딴 병원에 가니까 발목이 부러졌는데 장단지에 깁스를 해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소아과 지원을 해주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를 모시고 와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이 존재해야 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면 병원 측과 상의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의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 봉화군민의 건강을 지켜달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전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황 문 익(黃文益)간 사 이 승 훈(李昇壎)

위 원 박 동 교(朴東敎)권 영 준(權寧俊)금 동 윤(琴東倫)

김 민 호(金敏鎬)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사 팀 장	노 영 수(盧映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농업기술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황 문 익(黃文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