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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24억 249만 9,000원이 증액된 649억 6,664만 1,000원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 부분과 기준경비,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증액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2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총무행정 일반으로 2,478만 1,000원이 감된 3억 2,18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로 매년 실시하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연구용역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고 308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난 해 시스템 구축 후 금년도부터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에 5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에 따른 당직실 냉장고, 문서세단기, 칼라프린트기 교체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대외협력 운영비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대외교류 행사 취소로 지난 해 감액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 대외교류행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 일반운영비로 4,547만원, 202 여비에 4억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와 외빈 초청 여비에 2억 7,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군비부담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 군민참여지원입니다. 3,38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4,962만원, 301 일반보전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에 5,4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봉화군 이장연합회 체육대회를 비롯한 4개 사업에 7,300만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 운영비에 3,000만원, 이장단 상해보험에 1,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분 도민의날 행사는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봉화군이장연합회 모범이장 해외연수에 3,840만원과 직원역량강화로 공무원 교육에 4억 6,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특례군법제화 추진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과 기타부담금으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 8,7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업 및 경제통계 작성입니다. 각종 통계 업무 추진과 사업체 조사, 경상북도 사회 조사에 총 5,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에 20억 4,2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하단부분 정보화 기반으로 지난 해보다 3,149만 5,000원이 감된 5,52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에 11억 13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안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패스워드관리솔루션에 4,556만 7,000원, 자산관리솔루션 업그레이드에 2,948만 6,000원, 서버 접근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190만원,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에 2,200만원을 신규로 도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2,694만 8,000원 계상하였고 405 자산취득비로 노후암호화 장비 교체에 1억 9,214만 6,000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배터리 교체에 1,031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정보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부분 정보통신첨단인프라 조성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도입 및 관리에 6억 8,7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부분 308 자치단체장 등 이전으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군비부담분 1,344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25억 1,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437만 5,000원이 증가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와 차량번호 CCTV 교체로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405 자산 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307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으로 3,8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301 일반보상금의 중고등학교 교복지원비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 출연금으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군비 부담금인 법정전출금 1억 7,6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4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기준 경비이며 2022년 대비 38억 9만 6,000원이 증액된 549억 3,7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비, 기준경비 등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702 기금전출금으로 교육발전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기금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 계획은 2억 3,925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69만 4,000원, 지출 9억 7,172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억 6,8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서는 수입액은 12억 3,994만 2,000원, 전년도 수입액은 12억 444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50만 2,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4,072만원, 연구개발비로 인재양성원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에 2,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공기숙사 지원에 4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 700만원, 교육발전기금 예치금에 2억 6,822만 4,000원으로 지출합계는 12억 3,994만 4,000원입니다.

908페이지에서 90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10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입니다. 3번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 도말까지 조성액은 71억 6,098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5,400만원, 지출 3억 208만원으로 4,800만원이 감액될 것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1,290만 6,000원이며 기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71억 1,290만 6,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 11억 9,528만 7,000원, 총 조성 규모는 83억 819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금년도 수입액 74만 1,498만 6,000원, 전년도 수입액은 69만 2,390만 5,000원으로 4억 9,108만 5,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3억 5,898만 6,000원 등 수입합계는 74만 1,4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영에 3억 208만원, 보전금 지출에 일반예치금 71억 1,290만 6,000원으로 지출총액은 74억 1,498만 6,000원입니다.

917페이지에서 9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과 9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중간쯤에 이장연합회 모범이장 해외연수비 3,48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게 당초에도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있다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해외연수비를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어쩔지 몰라서 오늘 이장연합회에서 갔습니다만 해외연수 가는 걸 대신해서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제주도로 바뀌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럼 매년 2019년도까지 있다가 없어졌는데, 160만원 30명 잡아놓았잖아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 차이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갑니다.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럼 이게 해외연수가 내년부터 되면 국내연수는 없어지는가요?

교육발전기금은 매년 저희가 10억씩 전출해서 9억 8,000만원 거의 다 쓰고 2022년도 말 조성액 2억 3,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그쪽으로 사업을 옮길 수 없는가요? 그쪽에는 계속 돈이 남아 있는데 계속 출연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해야 될 게 있을 거 같은 데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게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03 국외업무여비 3억 6,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많이 증액되었으며 224페이지에도 보시면 일반보전금 중에 민간인 위탁금 국외여비도 1억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편성을 거의 안 하든가, 감 편성을 하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한 사업입니다. 전에 대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분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까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외여비나 국외 여비도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거의 못 나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민간일 경우에는 군에 도움이 되거나 군에 큰 역할을 하는 분들 선정을 잘하셔서 연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에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따라 틀린데 체육교류 분야 같으면 체육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발이 틀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수 선발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선발 과정에 위촉을 해놓았다가 추후에 그분이 여권하고 준비를 다했는데 뒤늦게 취소시켜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 봉화군 학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많은데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미래를 위해 봉화군 학교의 학생들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봉화의 자녀들이 서울이나 외지에 가서 학업을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것이 앞으로 봉화의 미래 자원이 되지 않을까, 예산만 계속 이렇게 해서 인구가 소멸 위기까지 왔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미래 지역 인재 육성하는데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총회 할 때 주요 안건으로 다뤄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요. 적극행정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고, 적극행정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적극행정 사례는 연말쯤 되어 도에 시상하고 군에서 자체 선발하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해외연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발되는 과정 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던 사항이죠?

224쪽 맨 위에 장기교육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6급 공무원을 경상북도에 1년 동안 교육을 하면 교육과정 중에 보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예, 1년 동안 장기 교육가는 사람이 올해도 3명 있었는데 그 3명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 격무부서 및 성과거양연수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선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선발은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비는 사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 하천 부서나 이런 데 대해서 공무원들 도 직원과 시군 직원들 모아서 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를…….

돈은 봉화군에서 주는 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돈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보통 교육비 부담은 군에서 여비는 다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이장 자녀장학금 90만원씩 6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로 나누어서 6명에게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12명에게 지급하는 건지?

돈 예산이 충분히 돌아갈 겁니다. 선발하는데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하고 평통에 대한 자문위원연수 대외비까지 작년 대비해서 엄청 올랐어요. 그죠?

아닙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대회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민주평통에서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내년에는 해외연수가 있어서, 격년제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예산이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 올랐는데요. 이장연합회도 작년에 600만원 이상 추경에 올라갔어요. 그죠?

자율방범연합대 체육회도 100만원 올랐고 그런데 방범활동지원비는 오히려 662만원이 깎였어요. 이게 행사의 성격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집행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227쪽 포상금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퇴직공무원 포상 20명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5만원 포함해서 전부 47명입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작다고 하면 작은데요. 이렇게 선발하다 보면 한번 선정해서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면 저희 생각에는 작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읍면에 다니면서 보니까 읍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배려가 취약한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예산을 잡아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든 크든 본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도 포함한 포상계획도 필요할 거 같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군정유공공무원 표창부상품 5만원 40명 이건 제 생각에는 좀 작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발할 때 군하고 읍면을 구분해서 선발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게 어느 범위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으면 상이라는 건 한번 받으면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받고 나서 계속 돌아가면서 안 받으면 나중에는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31페이지 여자 휴게실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죠?

차 운전기사들 대기소하고 예산 작업실이 있는데 그 옆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남자라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사용을 하긴 하는데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하에 남성들이 많으신 그 공간에 갈 것 같진 않습니다. 장소를 좀 바꿔 주시든지, 여직원들 의견을 취합하셔서 여직원 휴게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직원들이 훨씬 많아질 텐데 봉화군에서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급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직급별로 5급은 5급, 4급은 4급대로 하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제일 많은 받는 분은 성과금에 급여의 100%씩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요?

급여의 100%까지는 안 되는데 등급도 있지만 등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A등급이 몇 %, B등급이 몇 %, C등급 몇 %, %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등급에 대해서는 연초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등급에 20명 들어가고 B등급에 30명 들어가고, C등급에 50명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게 인사 평정에도 되나요?

인사 평정 기준으로 해서, 인사 평정하고 그다음에 금년 같으면 공무원 다면평가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종합해서 등급이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무 평가는 승진 근무평정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다면평가는 직원들의 무작위로 추출해서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요. 경력은 어차피 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경력은 경력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만족하고 100% 공정하다고는 사실상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만족은 못 하지만 일방적인 근무성적만 아니라 직원들의 다면평가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받으면 기분 좋은데 못 받으면 기분이 더럽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못 받냐면 내가 음주를 해서 사유가 안 된다든가 그 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등급을 다 받는 편입니다.

고생하고 계신 만큼 공정하게 평정을 하셔서 받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받지 않는 직원들까지도 성과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면 합니다.

22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관련인데요. 이장연합회는 체육대회 행사비가 2,00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방범대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방범대 행사에 나가보니까 집행부에서 시설비나 이런 게 상승이 되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방범대 같으면 양대 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축제 때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배려해 주시고요.

희망자는 사실상 많은 편인데요. 특히 8급 같으면 13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추천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추천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8급은 3명, 7급 1명, 각 직급별로 가능한 인원 1명씩 추출하려고 노력을……. 대신에 그중에서 건축직이나 시설직 같은 부분은 우리 자체 자원이 없는 곳은 사실 추천을 못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봉화에 현재 공직자 여러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에 그래도 전출하는 분들을 많이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또한 인재양성 봉화교육발전위원회 같은 맥락으로 미래 봉화 자원입니다. 봉화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도로 전출을 가셔서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봉화군에도 앞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곳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인원이 빠져나간다면 봉화군에 신규 채용을 해서 인재를 계속 키우는 것이 좋지 않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타 시군은 자제를 막아야 할거고 도에 전출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에 전출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도와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직 같으면 매년 신규로 뽑으면 가능한데 시설직 같으면 작년에도 합격자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직은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경력직을 뽑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있는데 이장님들 고생하시지만 군민안전보험을 군민들이 일괄적으로 드는데 보상내용을 확인해 보셔서, 겹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따로 실행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보상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못 했는데 보상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예산 심의 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시고 업무보고는 다음에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예산 쪽으로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민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249억 8,672만 7,000원보다 49억 4,384만 9,000원 증액된 299억 3,0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의 신규사업 반영과 문화재 보수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중심으로 보고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26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자원봉사자 관리로, 해설사 활동비,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1억 3,400만원, 단체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 등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대도시 12개소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1억 8,000만원, 관내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홍보미디어 제작에 6,000, 택시래핑광고 215대에 2억 2,200만원, 관광박람회참가를 통한 봉화홍보관 운영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22년 1월 정식 오픈한 봉화 퍼스트샵의 2년차 민간위탁으로 총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 재방문을 유도하는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체류 시간 증대와 방문지를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보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입니다. 지역관광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와 23개 시군이 연합하여 2028년까지 10년간 조성 중인 기금으로 23년도 5년차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2,400만원, 하단부분에 중부내륙 중심권행정협력회 3억원, 동북지방행정협력회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봉화송이축제 운영에 5억 8,000만원, 봉화은어축제 운영에 20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계절별산타마을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대표 축제인 은어, 송이 축제의 주 개최장소인 내성천 축제장 임시전기 설치, 체육공원의 경관시설 유지 보수와 안전 점검을 위한 시설비 1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봉화축제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3억 700만원, e-누리티켓사업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 군비부담분 2,100만원, 도비지원사업인 산타마을운영 지원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관광지 인근 음식,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에 군비부담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 관광지 정비 및 유지관리에 2억 1,000만원, 척곡관터달밭힐링길조성사업 3억, 산수유마을환경개선사업 4억, 분천역 채석장주변 숲길 및 전망대 설치사업 부지매입비 5억 2,000만원 등 총14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강 주변에 위치한 낙동강세평하늘길 트레킹로 특성상 매년 집중호우, 태풍 이후 주요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겨울왕국분천산타마을명소화사업 50억원, 미슐랭경관드라이브길 조성사업 32억원, 웰니스관광상품개발지원 4,000만원, 우곡마을 생태마을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웰니스관광자원화 사업 20억원, 리틀포레스트 봉뜨락조성사업 10억원, 낙동강세평하늘길 활성화사업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수유 신춘시낭송회 외 9개 행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 1억 2,000만원, 신년 해맞이 행사를 비롯한 6개 단위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봉화지부 운영비 지원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4,200만원, 봉화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2억 2,000만원, 인건비 9,800만원, 문화원시설 개선사업에 2,400만원, 운영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600만원, 향교 및 충효교육관 보수에 7,300만원, 기로연을 포함한 4개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 교양강좌지원 1,500만원, 생태예술제 지원 5,000만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2,500만원, 청량사산사음악회 5,000만원, 나라사랑 음악회 개최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계서성이성 문화제 지원 5,500만원, 봉화지역사전시회 개최 1,800만원, 청량문화제 1억 4,0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2억 7,800만원, 전통문화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보부상 한마당지원에 1,000만원, 나은선생 선비정신 함양사업에 4,000만원,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에 2,800만원, 봉화지역 역사인물저작국역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지원 2,300만원,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7개소,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은 재해 등으로 인한 문화재에 피해에 대한 긴급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 봉화 닭실마을 공공화장실 보수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주변 전통한옥신개축지원사업은 2개소, 8,000만원을 계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정비사업 등 총 9건, 10억 4,800만원 이 중 시설비는 6건, 3억 2,8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은 3건,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봉화삼계서원 보수 등 총 8건,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문화재 전기화재 예방 및 징후 감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봉화 유곡리 근대한옥 ICT 구축 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봉화향교 소방시설 구축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생생문화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닭실마을의 황금닭의 고운품속 외 1건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은 2개소, 3,600만원, 공개행사비 500만원, 문화재지킴이활동비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으로 도민체전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3억 2,200만원, 15개 종목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제41회 봉화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단위 대회의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지원금 1개 읍면 당 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봉화군체육회 행정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1억 4,800만원, 지도자 물품구입지원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입니다. 봉화송이마라톤대회를 포함한 3개의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도단위체육대회인 봉화군수배 경북남녀궁도대회 개최를 위해 1,5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9명 배치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 등 3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축구 등 10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복합스포츠단지 내 씨름장에 우천 시에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석포 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석포면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사업비는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은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이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 좀 물어볼게요. 본예산 하면서 과장님 생각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관광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계속 봐도 하던 거고 신규사업 아까 얘기했는데 민선 8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관광 쪽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중에?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리틀포레스트 봉뜨락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낙동강세평하늘길 활성화사업이…….

그것도 그전에 준비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용역비나 이런 게 있는 게 있냐고요?

그건 현재 저희가 봉화군 중장기관광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팸투어 그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기자나 여행사를 초청해서 그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기자라든가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서 주요 관광지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270쪽 송이축제, 은어축제 있잖아요.

당초에 5억 8,000만원, 밑에 16억 600만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왜 증액을 시켰어요?

은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16억 예산 규모로 운영해본 결과 은어 치어 구입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어 치어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규모는 거의 20억 규모와 유사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2개 다 삭감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보세요. 올해 은어축제 3년 만에 처음 개최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밖에서 보는 것도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작아서 축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밖에 얘기는 은어축제 같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많았어요. 이건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보겠지만 이건 2개 다 삭감해서 올해 수준으로 개최하도록 해보세요. 아무튼 위원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저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저번에 예산 감액이 들어왔는데 증액이 또 올라왔어요. 이걸 설명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재단 인건비는 크게 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기타수당 부분이 당초에 기준단가가 공무원 기준단가였는데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액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인건비가 상승되어 그렇다고 하더니 또다시, 나중에 감액 들어왔다가 또 증액이 되었네요? 인건비 증액되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76쪽이요. 시설비에 낙동강 세평하늘길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20억 해놨는데 내년에 예산 다 못쓰잖아요? 20억 다 쓸 수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만 완료된다면 저희 판단은 내년 1~2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설계만 완료된다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고 하면 저번에도 이월액이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다 못씁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해도 어차피 23년도에는 공사 준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공정 과정은 저희가 설계를 납품 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거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만 잡으세요. 우리가 의논해 볼 테니까, 20억 어차피 못 씁니다. 다시 이월 또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도 7억 5,000만원 있는데 도비 관계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77쪽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줄일 건 줄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개최 이것도 주민들이 글쎄요. 주민들의 호응이 있던가요?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읍면에 행사를 해보면 주민들의 많은 참여도 있고요.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쪽 이건 간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생태예술제 지원 얘기는 생태 축제하는 쪽에서도 내년부터는 안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송이축제를 4일 동안 하는데 5억 6,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틀 아니면 하루 이틀 하는 거 거의 10% 가까운 예산을 여기에 계속 투입한다는 건, 이건 담당 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돼요? 삭감을 해서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생태예술제가 상당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양한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과거 생태예술제가 명성이 있던 만큼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관여를 하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쪽에서도 할 생각이 없으면 과감하게 축제를 없애도록 하세요. 주민들 호응도 없고 관광객들도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단체와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걸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소문만 밖에서 안 좋게 나잖아요. 이건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으로 봉화군에 예를 들어 관광에 대해서 득이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91쪽에 다른 위원들도 여러 가지 하실 건데, 그 밑에 볼링대회 개최 있잖아요?

올해 1,000만원 더해서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삭감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해서라도 삭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봤을 때도 봉화군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돈으로 봉화 사람들이 다른 단체들처럼 군수배나 협회장배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건 관광객 유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방송국에 돈 갖다 주는 거예요. 6,000만원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어축제 전국 여자프로볼링 대회 같은 경우에는 SBS에서 주관을 해서 방송을 올해 처음 대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금방의 효과는 안 보이지만 방송 노출을 자주 하다 보면 봉화은어축제가 그만큼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 출전한 선수들을 저희가 몇 번 만나 봤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다음에 개최하면 봉화를 다시 한 번 방문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안목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도 볼링장이 정규레인이 생겨서 한 번쯤은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산 5,000만원 드렸어요. 단일종목에 5,000만원 예산 들이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는 1,000만원, 1500만원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 얘기해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이렇게 한다는 건 군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마지막으로 석포주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데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설계해서 23년도에 다 준공을 할 수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을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사비 증액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은 사실상 운영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수영장이다, 그런 의견 저희도 동감했지만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영장을 없애고 복합체육관으로 지으면 그만큼 운영비가 덜 들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영장을 제외한 복합체육센터로, 실내체육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도 줄고 그만큼 운영비도 줄어들고 공기도 단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 공모가 당선이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비 증가 때문에 설계용역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도 삭감을 해서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추경에 충분히 세워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산도 23년에 다 쓰지도 못할 건데 받아서 예산만 갖고 있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설계해서 주민들과 다시 공청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늦어지니까 이것도 삭감해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작년 본예산보다 50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특히 관광, 문화재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관광기반사업에서 신규 사업하고 예산 증액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문화재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권중심협력사업이나 미슐랭 경관드라이브 조성길 사업,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 사업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특별히 철저한 검토를 잘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지역에 많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이 올해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관광지 안내판 정비나 관광지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4억 1,200만원 집행이 되었고요. 화장실 개보수나 시설 정비에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교체는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요.

초화류라든가 환경개선이나 화장실 보수, 안내판 교체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77쪽에 주요 관광 시설물 정비 및 설치사업에 올해 8,000만원 올리셨는데 작년 대비 거의 4배 이상이 되네요? 이렇게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을 8,000만원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매번 현장에, 내년도 현장을 돌아보고 유지 보수할 곳을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중간, 중간 발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당초 요구한 부분들의 수요를 충족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초화류나 화장실 보수 제가 보기에도 예산서 상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말고도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지에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 관광지 시설물 정비는 데크라든가, 안전바, 안전시설물 이런 시설물이 수시로 바로, 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4쪽 산타 마을 시설관리 인부임이 작년까지는 1명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2명이 됐어요? 작년에도 2명은 있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시급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시간이 작아서 관리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7만 9,960원이면 종일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종일 근무를 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보다는, 본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추경에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분천산타마을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부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76쪽에 봉뜨락 사업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끝낸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음으로 인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봉뜨락 사업을 진행할지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행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군민행복과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진행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토부 사업이고 저희 사업은 문광부 사업으로 유휴시설을 활용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의 주 된 기능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실외 놀이터고요.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예산 중복된 부분은 없나요? 같은 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 2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 사용자가 제한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부서 판단으로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77쪽에 박동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도 높고 저도 참가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올라갔어요. 총무과도 그렇고, 심한 곳은 1,000만원씩, 60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론 예산 집행과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셨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겠나, 공평하게 단체별로……. 어떤 단체는 과도하게 증가가 되고 어떤 단체는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발생되고 10%씩 감액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설죽 예술제 부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기존 시낭송 형태에서 시극을 추가로 했습니다. 시를 주제로 해서 시를 극화한 부분을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단순하게 시낭송 보다는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활동을 발전시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78쪽에 봉화문화원 인건비 지원에 그 위에 보시면 문화사업 지원부분도 사업비가 엄청 늘었어요. 3,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고유전승 문화 및 보전 부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 문화원에서 내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정자음악회를 해보고자 하는 의견이 저희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정자음악회를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시범사업처럼 가볍게 시작해서 예산을 작게 투입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효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예산이 남지 않을까요?

정자음악회 부분은 2,000만원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문화원 사업을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반영시켰습니다. 문화원이 사실 지역에서 문화활동 부분에서 예총하고 양대 산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원에서도 역할이나 그런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되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총이나 문화원과 협의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끌려다니신다고는 생각 안하세요?

지금 문화원에 인건비는 사무보조원이 추가로 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타 시군의 문화원에도 대부분 국장, 과장, 사무보조원 3명 운영하고 더 많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계절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 많을 때는 많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원을 해주면 문화원에 다양한 문화업무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279쪽에 전통문화 예절교육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200% 늘었습니다. 그건 코로나가 끝나서 교육을 많이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뭔가요?

향교의 전통문화 예절 부분은 이번에 도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원 이상 도비 확보를…….

전체적으로 도비를 나누어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비가 작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이라든가 그리고 향교의 주 기능이 예절교육 부분인데 교육비는 강화하는 부분 중에서 한문이라든가 서예 부분을 조금 더 내년도 사업을 강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쓰여지는 게 중요한 건 아시죠?

그리고 280페이지에 이미 한번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생태예술제 정말 걱정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285쪽 닭실마을 공공화장실 보수공사 7,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 하는 건가요?

닭실마을 화장실이 2002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설치가 되었고 건물 관리는 봉화군입니다. 사실 내부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문이나 조명 훼손 상태가 심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이 7,500만원이나 잡힌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어떤 부분을 개보수할 건지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송이축제 관련인데요. 지금 문화원에는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청량문화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듣기로 2023년도부터는 청량문화제를 별도로 한다고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만약에 분리해서 한다면 송이축제가 5억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지만 만약에 분리를 했을 때는 청량문화제도 그렇고 은어축제도 그렇고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사실상 청량문화제만 별도로 했을 때는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공식화된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분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밖에서 들어서 혹시 예산을 한 번 더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85페이지 조금 전에 김옥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에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주변 정비사업 이 부분이 건축 같은 게 시설물이 있는 사업인가요 주변지 사업치고는 예산이 많은 거 같은데?

이 건은 석천 계곡 입구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소나무형 가로등이라든가 울타리 부분이 대부분 시간이 오래 경과 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올해 2회 추경에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이라든가 주변정비 사업을 했고 이 2억은 내년도에 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임시로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 군에 홍보 효과가 있는가요? 크게? 위쪽으로 보면 경북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도 있고, 봉화퍼스트샵도 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중부내륙권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대도시 전광판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중부내륙중심권협력회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영상 제작이라든가 대도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만 부담을 했을시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시일반해서 그 경비로 공동마케팅을 하고 박람회를 같이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런 거 입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김옥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서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4억 7,580만원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7,81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957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토너 및 드럼 등 사무관리비 860만원과 도시재생 관련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 국내 여비 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67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등 1억 2,964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로 도시재생활성화 물품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5억 2,14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봉화도시재생인정사업 그린생활지원센터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주민역량강화 상가활성화 주민공모사업 시설비 등으로 42억 4,1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사업비로 10억 9,793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15억원과 감리비 등으로 5,4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솔안지구 새뜰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0만원과 시설비 등 14억 8,076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가래골 지구 새뜰마을 사업 추진에 따른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0만원과 연구용역비 등 6억 9,8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갱신에 2,100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에 1,7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유지관리 용역에 2,050만원 등 공공운영비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봉화 청원건널목 관리위탁 용역비에 2억 9,472만원, 해저 군계획도로 중3-5 사면보강공사에 6,000만원, 보건소 앞 노외 주차장 조성공사에 6억원, 중조2교 보강공사에 5,000만원, 춘양역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부지매입비에 8억 5,000만원, 만촌슈퍼 앞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에 2억원, 석포면 소재지 입구 보도설치공사에 9,000만원, 군계획도로 시설 및 보도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군계획도로 내 가로수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군계획도로 교량점검에 1억 5,000만원, 청원건널목 보안장치서 유지보수 점검 용역에 2,500만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5,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 8,1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공사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청원건널목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산49-1번지 일원 봉화군계획도로 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에 36억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비지원사업입니다. 주택정비지원사업 시설비에 빈집정비사업 등 슬레이트 철거 공사에 4억 7,750만원, 내성지구 경관개선사업에 내성대교 벽화에 1억 8,000만원, 민간보조사업에 빈집정비 사업비로 6,0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지원비에 5억 1,730만 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 수선유지 급여지원비에 3억 2,274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에 2,660만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800만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지원사업비 120만원과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춘양 공영버스터미널 폐업에 대비해 춘양임시버스정류장 안내 인력 인건비 등으로 3,5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 및 택시감차 관련 심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4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전기통신비 및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에 1,200만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원, 농어촌버스 외부 회계 감사 및 운송실태 조사에 2,000만원,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에 8,000만원 등 연구용역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택시 카드 결제기 운영비 지원에 729만 6,000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유가보조금 6억 3,4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봉화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오지노선손실보상금에 12억원,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 및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3,580만 1,000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 벽지 노선 손실보상지원으로 2억 4,3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9,625만 2,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2억 3,000만원,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인 행복택시 운영지원비에 3억원, 관내 택시 5대에 대한 택시감차보상지원금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사업 버스 3대에 4,5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6,000만원, 전세버스 이탈 경고장치 설치지원에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1,44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4,748만원, 노면 표시 정비 2억 2,500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4억 7,25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교통질서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 6,977만 2,000원, 차량등록 행정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 및 프린트 토너 구입비용 등 사무관리비에 4,846만원, 공공운영비에 1,9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100만원, 해병대 전우회 차량구입지원에 3,780만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 공공운영비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 고령자 운전면허자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으로 50명에 대한 10만원씩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5,200만원,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 1,338만원, 기본업무 추진과 지도감독 등 국내 여비에 1,888만 4,000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7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1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을 위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예산에 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043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2,2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심의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4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24만 4,000원 계상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로 1,500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요. 춘양역 앞 회전교차로 사업부분에 대해서요.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건물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보상이 다 되었나요?

올해 감정해서 보상 사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각자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 통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부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업 구간 외 서벽 쪽으로 집이 몇 채 남잖아요. 그분들이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용할 계획은 없나요? 그쪽으로 몇 채 집이 남거든요. 사업할 때 넓게 해서 군에서 집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쪽으로는 춘양건널목이 철도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사업 자체가 기본이 보상인데 보상 자체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설득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청원건널목 보안장치유지보수 이것도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철도청 사업이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농어촌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건널목은 도시교통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내성지구 경관개선사업 내성대교 벽화 사업이 있네요?

현재도 봉화군 관내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이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봉화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펫고등학교 앞에도 학교에 관련된 옛날 역사의 얘기를 그려주면 좋은데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67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462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준 화물차나 버스 경유 기름값이 폭등한데 따른 보조금으로 여러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대는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 대비 증액된 건 작년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를 추경에 다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작은 상태에서 올해는 본사업 신청하니까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30억 가량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어디며, 인건비인지 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자활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차 1대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1대 더 사서 지원을 해줘서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어났고 추경에 운영비 확보해서 해줬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5,100만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45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있죠?

센터장 확실히 안 하면 센터장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삭감합니다.

센터장 올해는 비상근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담당자하고 최대한 검토해서 상주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8회를 센터장이 와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아가야지, 말도 안 되는 걸 지급했어요. 근무도 안 하고 받아 갔다는 건 감사 대상입니다. 그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457쪽에 시설비 이거 해저 군계획도로 사면보강공사 이거 현장 방문가서도 얘기했는데 사업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사면이 너무 그러니까 절취를 다하라고, 아니면 산을 사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잖아요. 이거 사업 언제했어요?

또 6,000만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건,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다 된다고 해놓고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글쎄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진 않은 거 같은데요.

지금도 좀 흘러내리고 있고, 도로도 낙타 등처럼 되어 있어서 저도 와서 현장을 봤는데 낮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부지 해결이 안 된다고 담당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올라가면 차가 안 보이니까 이건 시일이 걸리더라도 경사도 있는 걸 다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낙타 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쉽게 말하면 부지는 다 확보되었는데 그걸 밑으로 낮췄으면 될 건데, 업자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일부 조금 낮추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지금 사업비가 또 올라오면 나중에 보세요. 결국은 아스팔트 다 드러내고 도로 다 낮춰야 합니다. 그 예산 틀림없이 올라올 겁니다. 어차피 잘못됐으면, 잘못된 곳에 자꾸 덧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새로 재정비를…….

그 밑에 보건소 앞 노외주차장 조성 공사 6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하는데 돈이 6억이면, 지금 거기에 집이 없잖아요?

보상비가 4억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보건소 인도 쪽에 같이 겸해서 인도를 좁히면서,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길 정식 주차장화 하면, 그래서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요구를 해서 6억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차 몇 대 주차하자고 돈 6억 들여서 쓰러져 가는 건물 사서, 우측에 타워주차장 하는 그 왼쪽이잖아요?

진입로도 그쪽으로 안 되잖아요? 진입로 그쪽으로 안 들어가죠? 타워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6억을 들여서 500㎡를 사서 한다면 주차장이 도대체 평 당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2층 3단에서 1층 2단으로 주차면수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민들도 주차장 면수가 작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거기에 보건소 사거리에 보면 교통난도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단속한다고 또 불만을 제기해서 불법에 대한 건 우리가 용이할 필요 없는데 최대한 주차장 같은 건 만들어 드리고 단속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타워 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지금 다 해놓고……. 그때 타워 안 했으면 이거 사놓으면 돼요. 사놓고 옆에 건물 사서 다했으면 나을 건데,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타워를 해놓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건 삭감하도록 저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64쪽 중간 쯤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버스 기한이 되어 교환하게 되면 대폐차 관련 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에 이건 간사님이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해병대 전우회 차량 구입비 지원.

저도 그건 지원 안 해줄라고 담당팀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경북도 전우회까지 합쳐서 24개 단체 중에 울진하고 울릉하고 봉화군만 안 사줬더라고요. 전우회 쪽에서 행사라든지 각종 지원 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원 안 해주니까, 그리고 조례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지원해 주려고…….

예, 도까지 합쳐서 24개 단체에서 울진하고 울릉하고 봉화만 안 사줬습니다.

타 시군은 거의 100% 해준 곳도 있고요. 우리는 90%, 10% 자부담을 시켜서 일단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 소방대도 산불이 났는데 빨리 출동해야 하니까 사달라, 방범대도 사달라, 조례 상에 예산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이건 사주는 건 글쎄요. 24개 시군 중에 그건 10% 자부담해서 샀는지 다른 시군에 확인하셔서 계수 조정 전에 갖다 주세요.

457페이지에 석포 만촌슈퍼 앞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원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복개한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석포 주민들이 대체 주차장이 없다…….

그 위쪽에, 200m정도 올라가면 있는데 석포 주민들은 복개 부분에 장이 서면 일부 차를 복개부에 주차를 많이 했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인근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부지는 일단 협의는 되었는데 나중에 감정을 하면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주민이 만족하는 감정가로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장이 가까우면 좋긴한데, 굳이 없어진 부분을 다시 복개해서 그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차장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면 많이 만들어 줄수록 좋은데, 그래야 불법주차 예방이 되고, 저도 일본에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군데, 군데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무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3명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거기 앞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건 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지도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고장 발부만 하니까 주민들이 불법에 대한 주차 인식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내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춘양 시장 쪽에 설치한 타워 주차장 활용도도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화읍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법주차단속 요원이 3명인데 계도만 하고 불법주차단속을 안 하시면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불법주차로 인한 혼란이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주차단속 요원을 증가해서 주차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도만 할 거 같으면 굳이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도 내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주차장이 조금 멀더라도 활용하지 않을까, 단속되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인건비가 작으면 인건비를 증가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5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수리비인가요?

1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서 신청한 사업비라든지…….

이건 그러면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니까, 사업비가 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도에 신청을 하고 그게 한번 신청하면 5년 내에는 신청을 못 하도록 조례 상 되어 있습니다.

46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주여객에 지급되는 건가요? 대폐차 지원비하고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하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선 개편 관계, 전체 용역을 해서 행복택시와 연관해서 같이 행복택시 증 시킬 부분은 증 시키고 버스 노선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영주여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비용 지원이 작지 않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봉화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보니까 밭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옆에 건물은 3분의 1이 다 걸려요. 뒤쪽 건물도 걸리고, 이거 평수가 64평밖에 안 돼요. 과장님 생각에 옆에 건물을 다해서 2억을 주고 부지매입을 한다는 얘기에요? 군수가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이건 개인 땅 팔아먹는 거지, 이거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얼마나 활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자기 주차장 하려고 군에서 매입해서 하려는 거 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걸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건 군수가 얘길하더라도 그건 지역주민들 봐서도 안 된다고 해야지, 이건 자기 개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김 민 호(金敏鎬) 간 사 김 옥 랑(金玉娘)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황 문 익(黃文益)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총 무 과 장	송 인 원(宋寅源)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도시교통과장	김 찬 우(金燦愚)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민 호(金敏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