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안전건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금동윤 위원장님과 항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 분장으로 보건정책과 직원은 저를 포함한 일반직 42명, 공무직 9명, 공중보건의사 20명 등 총 76명입니다. 세부 사무분장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44억 1,127만 1,000원 중 8억 8,36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억 2,75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치과 X선 등 의료장비는 구입 완료하였고, 전기차는 2대 중 1대는 구입하였으나 1대는 올해 내로 납품이 어려울 거 같아 이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비는 11월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구입하여 약국 등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는 1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보수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12월에 청구에 의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긴급교육 훈련은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현황으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을 위한 증축 및 장비 보강사업비는 11월에 민간위탁사업으로 교부하였으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선별진료소 종사 인력 격려 지원비는 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11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재택 치료 간호 인력 지원사업은 간호차를 채용할수 없어 미집행 하였고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은 관내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환자 검진비는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봉화 해성병원에 응급실 운영 지원금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갱화농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는 3,446만원 지원하여 3/4분기까지 2,583만 2,000원 정산하였고 4/4분기 정산은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작년 11월에 봉화 해성병원에 3,480만원으로 스프링클러설치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차장과 공원 녹지 부족 문제는 부지 협소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원과 녹지는 증축 후 옥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제8기 봉화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적자 누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산정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17쪽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12월에 1억 9,387만 4,000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타일, 미장 등 수장 공사를 위해 1,0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으로 진료 수입 등 총 1,271건에 9억 4,164만 7,00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 일정이 연기되어 미개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으로 건강검진 신고 등 총 6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1건에 대하여 지연 처리하였습니다. 지연 처리 사유는 3시간 이내 즉시 처리하여야 하나 입력을 1시간 지연하여 발생했습니다. 차후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완요구 민원현황은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 신고 시 구비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 중 위탁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등 4건에 1억 5,395만원을 교부하여 전액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4건에 1억 5,570만원 교부하였습니다.

23쪽 하단 수범사례로 2022년도 응급의료 유공 기관 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는 1건으로 보건소 전기온수기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용역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 9건의 용역을 1억 8,520만 9,000원 계약하여 8건은 수행 중이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훈련은 완료하였습니다. 물품은 보건소 진료소모품 구입 등 22건에 1억 7,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하단입니다. 일반제한 경쟁 계약 현황으로 공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중 건축 부분을 1억 6,330만 4,000원으로 계약 후 설계 변경 사유 발생으로 1,0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991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물품의 경쟁계약 현황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등 4건에 4억 6,392만 1,000원을 계약하여 물품검수 후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으로 냉장냉동 겸용 장치 외 13종 46대를 재활용품으로 매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원활한 진료 업무 수행을 위해 진료의약품을 연간 단가 계약하여 예산액 3억 4,177만 5,000원 중 2억 7,1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의약 관련 업소 현황으로 우리 군에는 병원 2개소, 의원 8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0개소 등 총 53개소의 민간의약업소에서 군민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해성병원에서 검진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위반해 청구하여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정기건강진단 검사 현황은 혈청검사 등 3개 항목에 1,7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실적으로 신생 BCG 예방접종 29건, 객담검사 80건, 주민이동 X선 검진 5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을 연막 소독 491회, 분무소독 1,918회, 살균소독 95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일반사업 추진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 보건소 업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미흡한 점을 개선 시정하고 행복한 군민을 위한 보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는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모르겠고요. 관리하는 직원이 76명 정도 굉장히 많네요.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동향 보고 매일, 매일 잘 받고 있습니다.

늘 봉화군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보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병원 치료비인데 겨울로 들어서면서 우리 군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초기보다는 덜 아프다고 일수가 좀 줄었는데 한 번 걸리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1억 8,700만원 예산이 부족하진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격리입원 치료비가 현재까지는 이 예산으로 충분할 거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입원이 100%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병원 입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으로 진단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치료비는 지금 예산으로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하신 분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인데 봉화군립요양병원 운영비 산정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요양병원이 연 3~4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일한 요양병원으로 이 병원이 군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정확한 사유를, 원인을 밝혀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봉화해성병원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에 따라서 1차 위반했다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업무정지가 0일이라고 나왔는데 업무정지가 혹시 며칠입니까? 며칠 받았습니까?

행정처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건강검진 항목 중에 해성병원에서 콜레스테롤 기준치 일정 수준을 넘어야 2차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2차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통보를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당 청구 금액이 6,160원이라서, 행정처분 규정상 10만원 미만은 0일이고요.

그런데 왜 1차 처분을 했냐고 하면 2차 처분이 이루어지면 1차 처분 일수와 관계없이 10일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분을 안 할 수 없어서 0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3차까지 되면 20일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화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 봉화군 공중보건의사는 총 22명입니다. 보건소에 20명이 있고 해성병원 1명, 봉화군립전문요양병원에 1명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감소 되어 춘양면에는 상시 배치를 하지 않고 법전면과 소천면에서 하루씩 주 2회 순환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춘양면 같으면 사실 봉화 다음에 인구가 많은데 그런 곳에 배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도 배치하면 좋겠지만 우선 춘양면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있어서 고심 끝에 춘양면을 빼고 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지소에는 다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의과대 현황이 여학생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배가 되고 있어서 현재 자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서산간지역부터 우선 배치하라고 해주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 저희 판단은 1명이 2개 면을 순환근무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불친절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우리 군도 현실상 공중보건의사가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의료진입니다.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으로 의사들의 사명감과 진료 의욕을 고취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환자 진료만 있는 게 아니라 감염병 유행 시에도 군민 안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접종, 감염 예방 등 군민에 대한 보건과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대응으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면 좋겠지만 아직도 종식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직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지역을 위해서 항상 건강증진에 최대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격려와 걱정에 대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벽하고 분천 보건진료소하고 안동 의료원하고 지금 원격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원격해서 진료하는 부분이 의료인과 의료인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일반인도 화상으로 진료를 하면 좋겠는데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 진료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그럼 보건진료소에서 약 처방이나 접종 같은 것도 주민들에게 해주고 있나요?

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제한된 약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6개월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의사의 진료권 일부 양도 받아서 제한된 약에 대해서는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원격협진을 통해서 그걸 통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게 되고 또 진료원은 진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허락된 약품 이외의 약도 처방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서벽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서벽 같은 경우에는 애당하고 서벽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군민들의 의료수준이 높아져서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례가 적고,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통합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초에 군 내에 보건진료소 1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개를 줄이고 7개로 통합을 했었는데 줄어든 보건진료소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다시 순환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판단에도 교통편이라든가 자가용 이런 게 좋아져서 보건진료소가 없어질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 못한 게 어르신들 연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운전도 안 되고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서 향후에는 보건진료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없애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진료소의 기능을 살려서 필요한 시기에 어느 날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처방은 해드리는 게 군민한테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당뇨나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진료소 가시기 전에 병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본 진료소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약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런 정확한 원인을 받은 다음에 보건진료소 방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쓸 수 있는 게 보건진료소가 한정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처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건지소에 관해서 일부 주민과 일부 공무원분들도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던데요. 보건지소 업무가 팀장이 팀을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공무원 몇 분들이 사담 자리에서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건지소에 팀제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지소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보건지소가 생긴 시기가 특정 시기 80년대 말 이때 중후반에 한꺼번에 보건지소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직원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 되어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팀장도 못 해보고 그냥 일반직원으로 다 퇴직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다만 팀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가 사실 팀장제를 만들어 놓으면서 조금 그런 의견이 있지만 불과 3~4년 지나면 팀장 할 사람이 없을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몰려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금 저희 봉화군에 실제 암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은 거의 중위 소득 수준 이하의 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 총 지원해 드린 분은 30명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여기에서 성인암이 28명, 소아암이 2명이 되겠습니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이하면 되지만 성인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받은 이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는 암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것도 대상이 중위소득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인암이나 소아암 상관없이 중위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발견된 경우?

그럼 소아암인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정부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아암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성인암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암 진단받았을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질병별로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기타암은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예, 현재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군비도 추가로 세운 적도 있습니다.

일단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지원금액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암이나 이런 질병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신경은 써주세요.

예, 결핵이 많습니다. 결핵은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이 최고 높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중학생 결핵환자 검진비가 있는데 가족 간에 전염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전염이 되어 어린아이들이 걸린 경우가 있나요?

결핵이 전염병이어서 중학생 결핵 조기 사업하는 경우는 잠복기로 있는 상태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결핵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 감염도 심심찮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럼 봉화군에서 중학생 밑에 영유아나 초등학생에게 발견된 경우가 있나요?

다행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핵이 영양이 좋아지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결핵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더 이상 결핵이 완치는 안 되겠지만 지역사회에 많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결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마 인구 고령화로 인한 면역 저하로 인해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체적인 젊은 층에 대한 결핵환자 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결핵환자는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은 환자분들이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영양 상태가 불균형인 경우가 많을 텐데 나중에 진단검사를 해서 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에 관한 것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서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게 되고, 발현되는 시기가 임종이 가까워지면 결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이나 이런 게 불균형해지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거 같으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봉화군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황문익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등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 분장에서 36번 금연프로그램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일반직 16명,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10명, 공무직 9명, 공중보건의사 1명으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6건 43억 4,182만 9,000원 중 30억 9,10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5,074만 1,000원으로 36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건강마을조성사업과 우리마을건강파트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종료 후 강사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대상으로, 3명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명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6페이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48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단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5세에서 13세까지 1,18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이며 600명 정도 접종하였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으로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우리 군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반환 현황으로 2020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등 9종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9,505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중 5건의 사업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11페이지 민간단체 시설 및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봉화 로타리클럽에서 은어축제기간 중 제17회 가족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700만원으로 보조금 1,500만원, 자부담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으로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기금은 2008년도에 조성되어 금년까지 총 165억 7,339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예산액 10억 2,302만원 중에 10월 말까지 6억 5,0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출생아는 61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은 간염환자 등 만 20세에서 49세가 대상으로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 추진하였으나 검사비, 접종비 등으로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5회 개최하였습니다. 명단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7건 중 6건은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으로는 동일 건이 서면과 인터넷으로 중복 신청하여 1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2건으로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와 봉화군 태아출생아건강보장보험 지원 조례에 의거 6억 9,827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021년도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11건의 사업 중 10건의 사업에 8억 4,442만 3,000원을 집행 정산하고, 1억 6,897만 4,0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분 첫만남 이용권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2페이지 위탁사업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선정 건으로 9월 22일 군의회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태훈의료재단 1개 기관이 신청하여 재공고를 거쳐 11월 23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2021년 건강증진관련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으로 6대 암에 대하여 1만 1,851명이 실시하여 41%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에서 첫만남 이용권지원까지 7종에 대하여 2년간 1,944명에 20억 4,098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결핵 등 14종에 연인원 1만 8,048명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3만 6,875명입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금연클리닉 141명 등록, 홍보캠페인 9회, 미취학아동 대상 매직스토리, 청소년대상 금연골든벨 등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알차고 내실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예산 봐주십시오. 지금 24명인데 11명만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노령 인구가 많아서 치매 관련 서비스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채용을 많이 하면 우리 군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채용을 안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치매가 국가책임제로 되고 예산이 시군 당 24명분 인건비로 내려왔는데 조건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자격이 부여되신 분들만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봉화군에 공고도 많이 냈지만 자원이 없어서 최대 14명까지는 뽑아서 쓰고 있었는데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와 얘기해서 24명까지는 힘들어서 인건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도는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8개월 이하의 기초수급자 영유아를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으니까 우리 군에는 8개월 이하 기초수급 영유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이 없는데 내년 2023년 한 3월쯤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해서 전 영유아한테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정신보건복지센터 운영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정신질환별 등록 관리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작년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간호사가 뽑히지 않아서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신질환자는 235명 정도 등록하고 있으며 중증은 42명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 10명, 간호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의사 1명 이렇게 10명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라는 건 자살예방환경조성사업으로 생명사랑 마을 지정 운영해서 예산이 매년 1,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7년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봉화군 918가구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어요. 올 예산에서 정신사업으로 농약안전보관함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농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하시고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농정축산과에서도 2019년, 2020년도 10개 읍면에 농약안전함보관 사업을 많이 펼쳐서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는 되었는데 저도 마을마다 가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창고 삼아 농기계 넣어놓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찾아가는 정신사업으로 해서 보관함 관리실태 조사도 같이 겸비하겠습니다.

방문 진료하시는 팀장님들도 방문하실 때 그것도 점검을, 타 부서의 일이지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건강마을조성 사업 부분에 예산집행이 15%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건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 면을 지정해서 한 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법전면에 실태조사를 하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은 중단이 되어 2025년까지 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건강지도자도 양성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경로당별로 교육프로그램 같은 그런 종류도 많이 운영을 해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료단을 뽑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장님들을 선도해서 건강마을지기 1명 선출하고 교육프로그램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이장님들 상대로 교육하는 것도 몇 차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가족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자격 대상은 어떻게 돼요?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세 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 세 자녀 가정이면 다 됩니다. 나이 제한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에 세 자녀 가정이 별로 없나요? 예산이 별로 안 되는데요?

세 자녀 이상 가정이 72가정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도에서 내려준 300만원을 다 쓰고 나면 후 순위로 오신 분들은 지원을 못 해주는데 참 애매한 사업입니다.

출산연령이 올라가거나 다이어트 건강 등의 문제 때문에 고위험 임산부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봉화군에는 관리되고 있는 임산부들이 있나요?

고위험 임산부 3명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중위 소득 180% 미만자가 대상이고…….

예, 이것도 소득제한이 있어서 조기분만이나 임신 중독, 당뇨병, 신부전 환자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들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고위험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의료비는 전액 지원이 되나요?

그럼 고위험 임산부가 가장 무서운 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을 때 군에서 구급차나 아니면 논스톱으로 곧바로 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매달 2번씩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이 된다면 시스템은 다 관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주소를 만약에 봉화군으로 두고 직장이 있어서 타지역에 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기가 귀중한 시대라서 이 부분에 고위험 임산부 관리도 중요한데 출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부탁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인데 우리가 찾아봤거든요. 대상자가 봉화군에 400명 정도 됩니다. 18세 이상 26세 저소득층까지 포함이 돼서 200명 정도 기 접종을 했어요. 올해 123명이 접종을 해서 80% 정도 추진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안 맞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건 아마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라도 맞는 것이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미래세대 건강에도 영향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자료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담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금연에 관심이 가네요. 실제적으로 금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니까 다 있는데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본청 직원들 같아요. 본청 직원들 담배를 많이 피고 그리고 의사과는 한 분 제외하고 다 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도 금연 프로그램을 직원들도 같이하면 좋을 거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연초에 이동 금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봉화군청에도 하고 각 10개 읍면별로도 면 사무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연을 다짐하셨다가 6개월 성공을 하시면 6개월 성공품도 지원해 드리거든요. 등록만 하시면 진짜 정말 풀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장원경 과장님도 등록을 안 하십니다.

예산이 6,600만원 있는데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봉화군 건강을 위해 안 좋겠습니까? 금연이 백해무익이라고 하는데 저도 담배 농사를 짓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명언을 남기셨는데 금연하는 스트레스와 흡연 스트레스 % 로 따져서 건강이 좌우된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그럼 내년에는 금연 프로그램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소장님하고 장원경 과장님 두 분은 오늘 오후에 손은지 과장님한테 꼭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연 지원사업이 인건비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인건비죠?

금연 지원 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에 공무직이 1명 근무하고 있고요. 금연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식당 이런 곳에 금연지도자 4명이 2년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월 60만원 상당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자 4명이 10개 읍면을 금연 구역, 흡역 구역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환경 조성도 합니다.

봉화군민들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이 일 년에 몇 분 정도 돼요?

지금 금연 등록이 141명에 남자 137명, 여자 4명이 금연에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등록실에 오면 체성분 검사도 함께 병행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체성분 검사도 800명 정도 했고 연간 많이 방문하십니다.

금연을 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국가 세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아기 출산하면 지금 1명 얼마 정도 지원해주죠?

첫째 아가 태어나면 출산축하금 100만원,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200만원 그리고 5년간 월 10만원씩 그렇게 하고 둘째 아는……. 셋째 아 정도가 만약에 출산을 한다면 5년 간 1,600만원 정도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재산에 아기 1명 태어나서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인데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의원님한테 얘기하든지 군수님한테 얘기하든지 출생아 지원자금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태어난 아기가 여기서 직접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부터 마지막 군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공무직 10명, 청원경찰 1명을 포함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33건에 총 사업비는 273억 8,770만 7,000원입니다. 194억 3,05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억 5,655만 6,000원입니다. 총 33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7건으로 계속사업 등입니다. 세부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와란소하천정비공사 외 6건의 사업으로 미집행액은 17억 1,172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2회 추경 편성으로 협의 및 설계 중 1건, 원가심사 중 1건, 실시설계 용역 심의 절차 진행 중 1건입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외 3건의 사업은 11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연합회 기능체육대회, 역량강화워크숍에 2,070만원을 보조하여 11월 봉화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역량강화워크숍으로 44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용소방대 기능체육대회와 소방행정비교연수는 추진 완료 하였으며 정산 중에 있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1,2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12월 중 정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최초 조성하였으며 올해까지 9억 9,228만 8,000원이며 예산액 중 치안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운영을 위한 방역 안전 물품구입으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쪽부터 13쪽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8번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15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암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차분 교각 및 거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포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농번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당초 공사기한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당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미흡한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 간격 조정으로 보완 시공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공사 추진 시 조경석보다는 저렴한 발파석 사용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농로 포장 및 인도 설치 등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제252회 임시회 기간 현장방문에서 사업내용 변경 추진 경위를 설명 드렸으며, 영주 방향 진입로 부분에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인도 설치구간 중 큰 구덩이는 대형표지판 설치를 위한, 터파기로 인한 구덩이로 현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춘양 방향 4차선 진입로 양방향 구간에 우회전 확보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봉화댐 주변으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계 사업들과 예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후 하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위탁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고 타시군 운영 사례 등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필요한 농가나 다른 사업장이 있는지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암돌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교량 작업 완료 후 접속도로의 레벨을 맞게 설치 계획이며,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합소삼거리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산 쪽의 공사 구간에는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개소하천 정비사업 3차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중 발생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방어벽 추가 설치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으며, 배수 문제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촌~신라 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포장, 측구 등 잔여 공정도 원활히 추진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로 관련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하겠습니다.

원당소하천정비공사 1차와 관련하여 기초 보강을 실시하고 석축 기초 설치 시 충분히 깊게 시공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금액은 5,790만 4,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9건 중 72건 완료하였으며 17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하여 최대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은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건립공사 1건으로 1,639만 4,000원의 감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3-3 총액사업 발주 추진현황입니다. 총액사업 발주현황은 여포도로 확포장공사 외 18건으로 총 사업비는 749억 400만원이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541억 7,254만 6,000원입니다. 예산 확보율은 72%입니다. 여포도로 확포장공사, 상반송 도로확포장공사, 은봉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진골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정률이 20%입니다.

28쪽입니다. 반야도로 확포장공사, 윗뒤실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관리 다목적창고건립공사, 맛질도로 확포장공사, 문단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소주골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정률 60%로 올해 완료 예정이며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 완료되며 공정률은 내성회전교차로는 60%, 석개소하천 정비는 75%입니다. 원당소하천 정비사업의 공정률이 55%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거촌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월노천제방보수공사는 공정률 85% 올해 완료 예정이며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공정률 75%로 2023년 완료되며 암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비동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공정률 50%와 15%로 20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숫골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은 공정률 10%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소지 도로 정비공사 외 33건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변경에 대한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14-2 공사 시공 중지 현황입니다. 여포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시공 불가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윗뒤실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는 업무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시공을 중지하였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17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소주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11건에 349필지를 보상 추진하였으며 공부 정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18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18-1 명시이월사업은 내성회전교차로설치공사 외 21건이며, 이월액은 103억 7,635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18-2 사고이월사업은 윗뒤실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이며 이월액은 24억 4,914만 1,000원입니다. 이월 사유 및 추진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19번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19-2 국·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17건에 대하여 변상금 382만 1,000원을 부과하여 35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4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총 103건에 허가 면적은 5만 8,467㎡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해 12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시도유재산임대료 등 총 846건에 2억 5,592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억 4,54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051만 2,000원에 대해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22-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위원회는 주로 비대면, 서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심의는 봉화 테마전원주택단지 마을정비계획 북지·소로지구 실시설계외 1개 용역 기술 자문을 비롯한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 등 심사수당 2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전문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세부 운영 현황 및 위원회 명단은 61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3-1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방재복구팀 강현진팀장이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해외선진방재시스템 및 시설 견학을 위해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처리 건수는 1,157건이며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중 지하수 이용 819건, 건설업 103건, 건설기계 235건입니다.

75쪽입니다. 25번 보완 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보완 민원은 총 9건으로 구비서류 또는 기재 사항 미비를 사유로 7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하여 기한 내 완료 처리 하였으며 지하수 준공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기준 부적합으로 시설보완을 요청하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건은 지번 착오 기재로 보완 요구하였으나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6번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처리 민원은 1건으로 건설업등록 신청 건입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회신되어 해당민원에 대해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32번 수범사례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456억 선정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33번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하천점용 222건에 6,963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4,78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번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203건에 3,505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41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부과 징수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징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35번 건설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등록된 중기는 932대입니다. 정기 검사 대상 42대 중 미검수로 인한 행위자 조치는 최고장 발부 42건입니다.

36번 건설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건설업체 점검 결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공여로 영업정지 1건,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한 내 불이행으로 과태료 1건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79쪽 의용소방대 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0개 읍면에 17개로 대원수는 443명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등 5개의 사업에 대하여 6,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소대별 출동 일수, 활동 내역,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세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군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군민안보험에는 자전거 상해 관련 보장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추가되어 총 28개의 보장내역으로 가입비는 6,419만 4,000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내역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단지와 현수막을 읍면에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재해·농기계·감염병 사망으로 8건, 농기계 상해사고후유 장해 1건,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1건으로 보험을 신청하였습니다. 군민안전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수혜자 현황에 관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 내용을 간단히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16페이지 내성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입니다. 본 위원들이 252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 방문하고 현장에 사항이 맞지 않아서 중지와 함께 설계 변경 협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방향 진입로 부분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며 인도 설치관 중에 큰 구덩이에 대해서 터파기로 인한 구덩이는 현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춘양 방면 4차선 진입도로 양방향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나가는 부분에 가로등…….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치사항의 결과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 전체 그날 현장 방문 시에 봉성에서 봉화읍 내 들어오는 진입로 우회전 방향, 방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밑에 기초공사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면 협의 후에 다시 개선이 되었을 때 그걸 다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현장 중지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하자고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이 관계를 묻고 싶고 그리고 봉화에서 영주 가는 도로 우측에도 겨울에 빙판길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측에 사면 부분은 묘지가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먼저 공사를 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일절 중지를 해서 다시 재검토 한 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춘양 방면에서 봉화로 내려오는 우회전 차로 확보에 대해서는 11월 7일에 영주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최종 협의 차 출장을 담당 직원이 부산국토관리청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주 방면은 사실 토지 매입 가능 여부하고 이런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일단 봉성에서 봉화 진입 방향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기초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터파기만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어제 보니까 기초는 다 하셨더라고요. 추후 협의가 끝나서 공사를 우회도로 길 진입로를 만든다면 그 길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말씀입니다. 다시 그걸 다 해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진입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 부지는 일단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그때 중지를 하고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임시회 기간 중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봉성 쪽에서 봉화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은 영주 국도에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늘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인도 부분은 황전 쪽에는 당초에는 부지 협의가 안 되었다가 되어 그 부분은 진행 중이고 기초공사 부분은 임시회 기간 중에 바닥을 쳐서 그 부분은 실제로 횡단보도 때문에 하지, 우회도로 하면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팀장님! 계속 반복된 질문이고, 반복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때 전체 의원님들이 공사 중지를 하고 사후에 보완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거촌에 가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끝부분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어제 보니까 전주 있는 부분에는 띄워 놓고 하시던데,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하여 전주 이설 요청을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주 있다고 해서, 물체가 있어서 그걸 비켜서 나가면 그게 나중에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만큼 집행 과에서도 그런 걸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하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결국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챙겨서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로타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로타리 사업예산이 얼마죠? 7억인가요? 일단 예산이 얼마든 간에 집행된 비율이 60% 집행되었다고 표시했는데 집행된 예산은 있습니까, 팀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총 예산은 부지 보상하고 전기, 통신, 토목 다했을 때는 12억원입니다. 토목공사는 9억 정도 됩니다. 부지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고 집행은 전체에서 한6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 갔을 때 공사를 중지하세요 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예산이 집행됐단 말씀이시죠?

그 이후에는 진행 된 게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는 보완되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혼자 고생하신 건 감사한데 일단 중지하라고 말씀 드린 건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공사 사업비 전체를 픽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다시 의논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예산 낭비가 안 될것이다고 판단을 해서 중지하시라 말씀드린 거 같은데 맞죠?

그런데 그걸 계속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진행했다는 건 그때 당시 의원들이 요구한 것과 맞지 않지요?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부산청에 나가는 가로등 부분하고 인도 부분은 보상이 해결 되어 합니다. 봉성에서 영주 쪽으로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은 가능해서 진행을 부산청에 협의가 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날 현장 조사 때 하던 공사 진행이 마무리되고 있던데요. 터파기를 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시다, 방금 이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예산이 중복되거나 사업이 파헤쳐지고 다시 진행이 되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실망했던 부분이 아마 또 나올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산을 집행할때는 내돈이 아니니까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데 해당이 되는 곳은 그냥 진행하고 해당이 안 되는 곳은 그냥 두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그 사업 전체가 통일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60%인지 모르겠는데 제발 부탁인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때 석포 들어가서 고생하셨죠? 석개천 관련 민원 때문에?

그건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돌재해지구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부탁을 드렸는데 안내문 설치되었나요?

감사합니다. 30쪽에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변경 현황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과는 없어요. 물론 사업 규모나 내용에 따라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맛질도로 확포장 공사를 제외하고 전부 증이 되었네요. 많은 건 4,300만원, 미륵골 도로는 300 감, 대부분 증이 되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공사 설계변경 현황 중에서 증이 된 이유가 있나요?

현장 조건에 따라서 하다 보면 추가 부분이 있고, 지하에 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이 되어 그런 곳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이?

예,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설계는 하지만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설계된 여건에 따라서 변경 요인이 되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추가로 발생되어 그렇게…….

4페이지, 5페이지 부분입니다. 전체 진도 50% 미만이 10건이 넘는데 속히 집행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8페이지에 미집행 내역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범사례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 456억 공모사업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1억 가량 집행이 많이 남아 있는데 효율적으로 재난 대처에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건설안전에 대해 고생이 일단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얘기했고 10개 읍면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설 쪽에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가 제일 많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은 재정과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읍면에서 하다 보면 시급한 게 있으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사업에 편성한 거보다는 일상경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천이나 도로, 긴급보수라든가, 군에서 하기가 그래서 면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1인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재정과에 넘겼다고 해도 재정과, 안전건설과 같이 수의를 해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업체에 몰리는 건 절대 불가한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이후 일상경비를 읍면에 교부한 적이 있나요?

2,000만원 이내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걸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건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일상경비 요청하면 무조건 교부를 내려주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지만 공문을 보고 내려 줍니다.

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현장 확인 안 하고 그냥 교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문에 보면 사진이나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일상경비 내려간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고요?

부군수님!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건 교부 안해도 된다는 뜻이죠?

사실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규정 상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민원이 시급한 사업은 읍면에서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부득이하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럼 일상경비를 교부한 공사 현장을 확인하셔서 과연 그렇게 긴급하게 일상경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판단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상경비를 요청했을 때 현장도 안 보시고, 면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주는 사례도 많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건 제 생각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행감을 다녀 보니까 진짜 많은 일상경비와 견적처리, 수의계약들이 많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적절히 안배를 해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조금 더 자제를 하고 내려갈 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한 군데서 모든 걸 점검하고 내려가기는 약간 무리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류가 들어올 때 사실상 도면부터 모든 게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내려 준 것도 있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최대한 점검하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호 위원님이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수년전에도 이런 일로 봉화군이 많이 시끄러웠고요. 또 공무원분들이 제일 힘드실 줄 압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나 잘 관리감독 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천 현동 암돌재해지구 개선사업 있죠?

거기 보면 다리 사이에 도로가 600m정도 계획에서 빠져 다리를 건설해도 집중호우 시 침수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 특별교부세 3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에 하천과에 얘기해서 하천 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에 확인해 보시고 3억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족한 예산 확보에 신경 쓰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목원 연결 국지도 8호선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강원도 영월 구간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경북 지역만 이게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국가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목원이 개장되고 나서 그 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있어서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자주 나고요. 도로 자체도 좁으니까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화군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 조례가 있는가요?

없죠? 얼마 전에 소천 쪽에 주택 화재로 과장님 이하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해결을 잘했는데 봉화군 전체 군에서 안전보험 가입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거의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나주나 광명 이런 곳 한 30여개 시군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피해 주민들이 화재로 인한 고통도 있는데 잔재물 처리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보험 수해자 현황에 보니까 주소가 다른 분이 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봉화가 주소인데 외지에 나가서 사고가 난 건가요? 아니면 외지 주민들이 봉화에 들어와서 사고가 난 건가요?

여기는 봉화 주민인데 사고 나서……. 상속권자, 여기 없는 자제분이나 이렇게 보상을 탄 겁니다.

피해자 현황에 주소가 외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혜자가 제가 보기에는 수혜자 명은 사고를 당하신 분이고 주소는 돈을 받으신 분인가요?

예, 주소는 돈을 받은 분이고, 사고당하신 분은 봉화사람입니다.

이건 다음에 좀 고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고당하신 분을 하시려면 주소도 그 분 주소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수혜자만 쓰실 거 같으면 돈을 받으시는 분 주소를 써주시고 사유지를 적어주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 주소는 봉화인데 경남 거제시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군민들이 보기에 오해의 여지도 있어서요. 고쳐 주세요.

안전건설과가 봉화군에 건설 쪽으로는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에 업자가 많은데 사실 준공서류만 들어오면 돈 내주시는 거 맞죠?

아니요. 저희들 현장에 준공 검사를 나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업자가 아니지만 실제 준공하고 2년 내에 잘못된 현장들이 많은데 솔직한 말로 봉화군 업자이다 보니까 그런 조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류만 보시지 말고 준공내 주실때는 현장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준공을 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은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5-2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자부담 618만 4,000원을 포함한 3,710만 4,000원을 교부하여, 현재 거의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최초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말 157억 7,634만 5,000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 말 30억 247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8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주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이행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영남권 상생발전협약, 신공항 연계지역 발전계획 등의 광역권 발전계획은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 8,436만 7,000원을 투입하여 용역 수행 중이며 5개 사업은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 이월사업 모두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2-1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0개의 위원회에 민간인 71명, 공무원 64명, 총 135명의 위원들로 운영 중이고 참석위원 수당으로 784만원 지출했습니다. 각 위원회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22-2번 위원회 명단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8건으로 모두 민원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28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15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32번 수범사례입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과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4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두 지역 살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현황입니다. 6개 분야 총 77개 공약사항에 대해 추진 중이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34-1번에 예산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510억원 증가한 5,590억원이며, 일반회계 5,241억원, 특별회계 349억원이 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까지 세입현황 및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34-4번 지방채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60억, 태풍피해복구사업 50억,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50억원으로 총 3건에 160억원입니다. 이율은 1.75%입니다.

35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9개 사업의 심의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승인 4건입니다.

58쪽입니다. 36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현황입니다. 인센티브는 5건에 34억 4,900만원이며, 페널티는 6건에 23억 5,800만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 처리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완료 또는 취하가 6건, 1심 진행 10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38-1번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입니다. 경북법무법인 이동규 변호사와 한솔합동법률사무소 권오상 변호사가 금년 말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68쪽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입니다. 총 25건을 자문하였고 세부적인 자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실과단소 일상경비 회계감사, 4개 면 종합감사, 청량산관리사무소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 8건, 훈계 3건이며 재정상으로는 937만원을 회수했고 71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39-2번 상급기관 등 외부기관 감사 결과 및 처분사항입니다. 경상북도의 특정 및 종합감사 2건이 있었고 현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번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비위 사실, 수사 개시 등의 통보에 따른 조치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경징계 요구 1건, 징계 요구 예정 1건, 검찰송치 1건이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봉화 군정지 6,000부를 1,998만 2,000원에 제작하여 5,8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읍면 감사를 포함해서 실과 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봉화를 지키는 800여명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위탁 관련 봉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은 있는데 의회 동의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걸 의회에서 개정하든지 실장님께서 개정해주시든지 개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될 부분은 놓치지 않고 동의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건소나 주민복지과 훌륭하게 준비를 해주신 과도 있는데 너무 미비하게 들어온 과가 많습니다. 정산서나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문서 위주로 되어 있거나 글자가 너무 작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부담스럽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자료를 주실 때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 때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했나라고 여쭤봤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 하시는데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갖고 있는, 지켜야 할 의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분명히 행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방행정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올 예산부터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여러 부서가 함께 반영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행정의 주된 책임이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특히 대민 관련, 민원 관련, 민원인을 많이 접하거나 나가서 주민들을 많이 관리하시는 실과에 대해서는 제발 1년이라도 유지를 해줬으면, 업무를 알만하면 가시고 얼굴을 익힐만하면 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도 너무 혼란스럽고 업무 자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정리가 되실까요?

예,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나 군민행복과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거든요. 물론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주민의 복지를 위한 거라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댄스그룹 1팀과, 지역 출신 가수 최우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태호 씨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은 임기가 끝나고 최우진 군으로 바뀐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홍보대사를 선정해놓고 많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과 판매 서울에 했나요?

제가 늘 보니까 홍보대사 지정은 되어 있고 실제로 무의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 홍보대사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하면 비용은 연간으로 줍니까? 아니면 1회 행사 때마다 지급이 됩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봉화군 홍보대사로 선정된 그 분도 홍보가 되고 봉화군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정 각 과별로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봉화군 전체 총 몇 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서를 대충 보니까 한 80~90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 중에 다수의 분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임기가 완료되고 재추천하실 때는 그 직능에 맞는 분들을 많이 해서 정말 취지에 맞게 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 모든 정책들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축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마다 거의 중복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몇몇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라이프인 봉화 여기에도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조금 저조한 거 같아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며칠 전에 유통특작과 할 때 포털 사이트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획실에도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 광고에 포털사이트 배너나 이런 데 올려서 함께 해서 봉화군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오늘까지 행감을 하면서 홍석표 부군수님과 기획을 총괄하는 김규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봉화군의 주된 기획감사실이 제일 핵심에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사기에도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전체 600여 공직자들이 봉화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와 봉화국민체육센터 도시관로 매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재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사업 진행은 3개 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만 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시설사업소에 우선은 관로 매설하는 건 시설사업소까지 우선적으로 예산을 하고 청사에는 단가 문제로 오히려 하는 게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가스비가 도시가스하고 어느 정도 맞춰 지면 그때 청사에도 연결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청사도 경제성이 체육센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연 1,000만원 이상 절약을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재정과장님도 그러셨고 실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관로가 어차피 군 청사를 지나가잖아요. 군 청사를 지나가는데 체육센터만 하고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가스값이 떨어져서 그때 공사를 하려면 다시 그 공사 비용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맞나요?

그건 새로 공사한 부분을 추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관로가 국민체육센터로 바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에 군 청사는 따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만 들이면 됩니다.

그래도 같이 할 때, 지금 청사로 해서 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절약이 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할 때 그렇다고 예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절약성으로 봤을 때 체육센터 같으면 40%~50% 절약이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업을 하실 때 같이 하는게 옳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가를 해보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영업용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청사는 오히려 LPG 가스를 쓰는 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굳이 손해 나는 부분을 무리하게 하지말고 당장 국민체육센터는 이득이 나니까 바로 하고, 그건 몇 개월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성이 낮지만 실장님하고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래도 절약이 된다고, 절약 부분이 좀 떨어질 뿐이지, 절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청사하고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했을 때 1,10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 대부분 절약되는 부분이 국민체육센터가 커서 상쇄해서 1,100만원이 나왔거든요.

아닌데, 체육센터 설명은 다른데요. 새마을경제과 상공팀 자료를 보면 체육센터 부분은 50% 정도 절감이 있고 이쪽 청사 부분은 그때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이게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바뀌었고 재정과에 자료 받은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럼 3개 과 자료가 틀린 거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또 그게 아니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공사할 때, 앞으로 도시가스 값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재정과에서도 그렇고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전시로 인한 상승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는 사업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재정과와 시설사업소 할 때 다시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제가 읍면 행감 시에 본사업보다는 견적처리나 일상경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이나 재정과 모두 협력해서 본사업을 많이 하고 견적처리, 일상경비 줄이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일상경비 전체 1년치 현황을 받아 보니까 8개 부서에서 4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생각한 규모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 왔는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일상경비를 줘서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으로 책정해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각 부서에 전달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일상경비가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적, 일상경비, 본사업 읍면에 가면 읍면장님들이 이걸 수의계약을 다 하는 게 맞죠?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 관리 감독을 조금은 해주십시오.

실제로 조기집행도 보면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기집행 했을 적에 인센티브나 이런게 많이 있나요?

인센티브는 약소합니다. 약 1~2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활성화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따라갈 수 없는데 사실 한꺼번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은 건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재정과와 한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기집행하니까, 해동이 덜 된 부분에서 터파기를 하고 물이 나오는데 실제 안 좋거든요. 부실공사 무조건 이뤄집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읍면 다니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읍면 감사할적에 감사팀장님 나가시지만 나가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대 감사를 하면서 홍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한 김규하 실장님, 각 과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10개 읍면 면장님들 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9대가 들어와서 첫 감사를 진행해 봤습니다만 10개 읍면을 다 갔다가, 실과에 감사를 했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 봐도 무리한 점도 있고 일정 부분은 잘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홍석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단소장님들, 600여 명의 공직자들, 우리 봉화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감사에 저희들과 함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금 동 윤(琴東倫)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보 건 소 장	김 익 찬(金益瓚)	보건정책과장	장 원 경(張元敬)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금 동 윤(琴東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