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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산림녹지과, 전원농촌개발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62페이지 조림사업 현황까지가 되겠으며 보고 내용 중 항목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사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4개 팀에 정원 18명으로 현재 일반직 17명과 공무직 1명을 포함한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 담당 업무는 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50건에 134억 6,677만 4,000원의 사업비 중 93억 6,0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 사항은 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 6건에 대해서 미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유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5-1 민간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봉화군산림조합에 임업인 교육 등 산림소득 활성화 사업과 숲해설가협회 봉화지회에 산림활성화 교육지원사업을 합쳐 798만원 집행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5-5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산림조합에 산림사업용 장비구입비 지원을 포함하여 58건에 보조금 교부결정액 2억 4,065만 8,000원 중 1억 9,048만 2,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2월 이전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8번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후 미집행 건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건의 주요건설사업 중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와 산림창고 신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및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1차분 토목, 전기, 통신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등 12건 중 6건에 대해서는 감리비 4,302만 4,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1페이지 산림피해지 복구사업 등 6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서 감리용역 완료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2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토목 분야와 전기·통신공사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이 2024년 2월 29일까지로서 총 사업비 59억 3,280만 5,000원 중 선급금 및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하여 19억 9,9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43%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가로수 식재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3억 3,064만 4,000원의 사업비로 9개 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2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14-1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변경 사유 등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14-2 공사시공 중지 현황입니다. 2022년 산림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해 공종변경 및 인근 경작지의 농작물 수확 등 민원 요청에 따라 69일간 시공 중지하고 공기연장 하였습니다.

16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춘양면 소로리 쉼터 조성공사 등 3건에 대하여 식재된 수목이 고사하여 보식하고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건에 대해 설계 및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는 사업 완료하였고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1차분 공사 추진 공정률이 85%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사유림 매수사업의 일환으로 재산면 현동리 산100번지 등 8필지 119만 5,905㎡를 15억 5,202만 4,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군유지 불법점용 5건, 6,823㎡에 대해 변상금 26만 3,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봉성면 창평리 산 40-1번지 등 100필지, 26만 9,785㎡를 군유림 사용 허가 하고 사용료 164만원을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에 따른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와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서 기간 내 미제출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합쳐 296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사업 이자수입 및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 손괴 자부담금 등 102건에 2,876만 4,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 및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건으로 1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41페이지 위원회 명단입니다. 봉화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와 봉화군 마을숲 보전관리위원회는 홍석표 부군수님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9명이며, 42페이지에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등 세부 내용은 4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477건 중 기간 내 처리 건수는 457건이며, 15건은 기간 내 처리는 완료하였으나 새올시스템 상 종료 확인 지연 또는 보완서류 지연접수 등의 사유로 기간 경과 처리되었고,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5번 보완요구 민원 현황입니다. 산지 전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 등 6건에 대해 4건은 보완 완료 후 허가 처리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28번 지적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래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과 산외 지상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용 조성물 2건에 대하여 봉화군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공동으로 특허등록·출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30-1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및 백두대간 트레킹페스티벌 등 6건에 대해 봉화군산림조합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위탁 대행사업을 추진하여 4건은 사업비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2년 산림경영 시범사업과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및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은 산림청 권고사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행하였으며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백두대간 트레킹 페스티벌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수범사례입니다. 2021년 경상북도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2022년 경상북도 산불없는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장이 선정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에 물야면과 봉성, 소천, 석포면의 4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입목벌채 신고·허가 현황입니다. 상운면 문촌리 산65-1번지 등 10건, 7.38ha에 대해 벌채 허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 현황입니다. 물야면 압동리 산34-1번지 등 27건, 175.7ha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사업 신고 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50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와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146ha에 2억 7,678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재산면 갈산리 산70-3번지 외 21필지 등 총 8건, 1,014ha에 17억 2,012만 7,000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덩굴제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5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37번 산지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군유림 3,730ha 중 100건 26.93ha에 농경용, 산업용, 주거용으로 등으로 사용 허가 하였습니다.

38번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산177번지 등 18건의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해 허가 기간이 만료된 임지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허가 기간이 미종료된 임지는 사업 완료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54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소공원 및 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제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등 35개소에 대해 10억 5,862만 6,000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물야면 개단리 삼수정 마을숲 환경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11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5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직영 양묘장 현황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일원, 약 4만㎡에 소나무 등 7종, 3,694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40-2 군직영 양묘장 내 반입 반출 현황입니다. 관내 조경시설지 조경 및 쉼터 조성용으로 소나무와 주목, 가침박달 등 211주를 반출하였고 전국 무궁화 품평회에 출품한 무궁화 5주를 반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61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산263번지 외 4필지 등 15건, 105.49ha에 9억 3,468만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식재수종은 낙엽송이나 소나무 등 목재생산 조림을 우선으로 하되,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작나무, 상수리 등 바이오순환림과 헛개나무, 참옻나무 등 특용자원 조림으로 구분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6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질 높은 산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양양 속초에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한 방송 보셨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공동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가 어제 추락해서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는데 남성 3명 신원은 확인됐으나 여성 2명은 아직 신원확인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오전 8시 51분경에 양양 공항 출장소에 휴대전화로 자신을 포함해서 2명이 오전 9시 30분부터 산불 계도를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실제 탑승자는 5명으로 확인된 그런 사항입니다.

봉화군에도 헬기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아마 주말이라서 관계 공무원이 탑승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동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봉화군에도 산불 헬기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47년이나 된 헬기입니다. 본 군에는 몇 년도 사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정확한 연도는, 40년 이상 대부분 경과된 헬기를,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안전 점검은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짜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 됩니다. 본 군에도 잘 관리를 하셔서 점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산불 복합경영단지 조성 숲가꾸기 및 당귀 임산물 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자가 장** 포기가 되었는데 향후 추진방안이나 왜 포기하셨는지 봉화군 예산상 불이익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인데, 애써 발표도 하고 도에 심사까지 다 하고 나서 사업비 예산을 받고 나니까 자부담 여건이 어려운지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되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업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권고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 되어, 예산상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건 받기도 힘들고 공모사업 선정도 힘든데 사전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라도 조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본인이 이 사업에 특화된 사업으로 제안 공모를 해서 심사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큰 예산을 받아놓고 결국 막대한 예산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사항인데요. 봉화군 산림조합에 드론 1대하고 트럭 1대 4,723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지사님께서 어디 간담회 과정에서 지원 약속하셔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산림조합도 사실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군에 군비나 도비가 지원된다는 건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많은 나무 식재 비용, 저온 창고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박** 씨 저온 창고 수리 1식 했는데 금액은 190만원이지만 저온 창고를 보조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수리비까지 지원이 된다는 건 조금,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집행됐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온 창고를 많이 지어줬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관리 때문에 수리비까지 군에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는데 산림청까지 질의를 해보고 관련 규정을 검토했는데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수리비까지 지원이 되고 수리비 감정 자체도 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건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봉화군에 관광자원 활용할 수 있는 수종 가로수 식재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기는 어디냐고 하면 북지리 이팝나무입니다. 전 김영창 의원님 집 올라가는 물야 거리인데 거기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거리가 참 아름답거든요. 꽃이 피면 아름다웠는데 강전기를 너무 해서 올해 꽃도 보지 못하고 바보를 만들어놨다는 민원 전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 받으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나무 전정은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무 강전질해서 나무를 버릴 정도로 전지를 하는 건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감독을 차후에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봉화군 사유림 매수 계획이 작년에는 2021년 8월 9일에 공고를 올려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안 되어 있네요?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까?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상반기에 매수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 취지가 군유림이 상당히 작습니다. 국유림은 계속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사유림을 매수해서 국유림으로 편입하는데 군유림이 전체 봉화군 면적대비 너무 작습니다. 3.5%밖에 안 되어 어느 일정 부분 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군유림을 확보해서 경영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내년도 사업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요원, 각 읍면 진화 요원들이 되어 있죠?

아닙니다. 본청에 24명이 있고 분소식으로 춘양 12명, 명호에 12명 48명 있습니다.

감시원 얘기 들어보니까 기름값 지원이 1인 5,000원씩 되어 있다고 해서 기름값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하다는 감시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올해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최근에 유류가가 너무 상승이 됐습니다. 유류를 현실 가격에 맞춰주기 위해서 기존에 5,000원 하던 걸 금년 가을부터 8,4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특히 봉화군은 면적 83%가 산이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잘 지키고 보전해 주고 애써주시는 직원들 이하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다녀 보니까 화목 보일러 떼시는 분들이 재를 치우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 됩니다. 특별히 관리하셔서 올해는 산불 없는 봉화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경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56페이지에 보면 돌배나무 280주 식재, 2022년 3월 14일, 준공일이 3월 28일 이 밑에 보면 끝단에 돌배나무 150주 식재, 3월 21일, 4월 18일 발주 두 군데 현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죠?

현장을 제가, 한창 사업할 때는 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늦게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수화 식재 식으로 소나무 사이에 활생 식재가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생육 관련 차원에서는 부실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봉화군은 돌배나무 가로수 식재는 지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춘양면에서도 이장단을 통하든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식재 권장을 요청이 들어와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280주 식재는 보니까 적당하게 심어진 거 같아요. 다시 150주 식재 추가로 했길래 가봤더니 고려 레미콘 앞에 가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트레킹길 되어 있어요. 현재 돌배나무 심어놓았는데 많이 죽었고 너무 밀착이 되어 있고 소나무 밑이나 단풍나무 밑에 많이 심어져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심을 수 없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식 조치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줬으면 고맙겠고 며칠 전 소천면 행정감사 시에 현장을 방문하니 가로수 이팝나무 15주 식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거 같아서 면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온 결과는 나무 식재가 덜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팝나무 37주 식재하고 15주 식재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숫자는 배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나름 면 부에 일상경비를 내리지만 참고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현재 나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장까지 갔다 오니까, 면 부로 봐서는 마음도 안 좋고 산림과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봉화군 전체 산림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연례 없이 남부지방 최악의 가뭄이라고 해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 같은데 봉화지역은 산이 많아서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현장 방문 가보니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장 방문 시 오폐수 처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 계획은 있나요?

저번에 그때 말씀하시기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마을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시설을 하신다고 들은 거 같은데 시설관리소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휴양림에 별도로 되어 있고 산림복지단지에도 법적으로 정화조 시설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어 시설관리소와 휴양림 마을하고 같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게 없는지요?

이재득입니다. 그 사항은 동네 전체를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연휴양림에 오폐수 시설은 용량이 너무 커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전체 정화조 시설 설치를 해서 같이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그때 현장 방문 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피해 복구지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봉화군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봉화군에는 없고요. 산림토목법인체가 별도 설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숲가꾸기 법인체는 있는데, 현재 산림조합이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하청을 다시 주는 건가요?

산림복구사업이라는 건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경상북도 산림환경북부지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체 작은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보통 입찰을 끼우거나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위탁 대행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산림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진 같은 경우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을 위주로 군에서 바로 수의계약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큰 사업들은 산림조합도 어차피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지만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한테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수의계약 주시는 게 어떤가요? 다른 지역 업체들이 도촌 이쪽에 산불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 협의하셔서 지역 업체들 쪽으로 수의계약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관내 지역 업체들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이 안 되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는데 산림토목 분야는 사업체 등록 낸 업체가 없습니다. 사업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위탁을, 저희들이 산림조합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일정 부분은 도에서 발주해서 입찰을 붙여서 다른 데서 시공을 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직원들하고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쓰신 게 눈에 보여서 감사했는데 아까 황문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폐수 관련은 그날 저희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용하는 고객들 수가 늘면서 오폐수 용량 정화조의 크기가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오폐수 정화 시설할 때 같이하면 안 되겠나, 이 말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와 얘기를 해보니까 문수산 산림복지단지일 경우에는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우곡 전체에 오폐수 정화시설이 들어간다 해도 공동으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사용자가 늘게 되면 정화조 크기 때문에 정화조나 오폐수정화시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조라든가, 오폐수 정화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방금 조경녹지팀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용량은 별도로 휴양림과 산림복지단지를 2개로 나눠서 정화조 오폐수 시설을 하는데 시설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산림복지단지 따로 그 밑에 휴양림 따로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차후에도 그러면 휴양림이나 그 2개 단지 때문에 오폐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란 말씀이죠?

지금 100여 건의 면적이 26만 9,785㎡고 이게 사용료 전체가 164만원인거죠? 29쪽입니다.

지금 ㎡로 하는데 ㎡당 공시 지가 기준에서 1,000분의 10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박** 씨가 쓰고 있는 2,500㎡의 경우에 평으로 환산하면 한 700평이 넘던데, 실질적으로 이걸 농경지로 쓰고 계신 거죠? 창평리 산40-1, 25쪽입니다.

그러면 보통 봉화군 내에 임야가 아닌 다른 곳에 농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그분이 만약 남의 땅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을 거 같으면 700평 같으면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싸지 않나요? 그 얘기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규정에, 보전관리조례 대부분 규정에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일반공장용 이런 경우에는 비율이 1,000분의 30이고, 일반 농경용으로 하는 건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농경용이에요. 물론 봉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농경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봉화군유림을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봉화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관계는 추후에 재산관리팀과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대부료 사용료를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타 시군과 충분히 알아보시고 면적을 맞춰보시면 군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재정자주도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과단소별 일상경비 교부 내역을 제가 받았는데요. 산림녹지과 조경녹지팀에서 일상경비를 일단 저희들이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건을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봉화군 내 산지가 10개 읍면에 공평하게 산지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명호에 1건, 석포에 2건, 소천에 2건, 법전에 2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해당 읍면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당 읍면으로 사업비를 일상경비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읍면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면장님 한 분은 원하지 않는 사업을 내려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원하지 않는 사업보다도 사업 계획을 요청받아서 일상경비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개 읍면에 너무 집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면장님 한 분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부분에 일상경비 부분도 요청하든 안 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내려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천면에 현장 조사 다녀왔다고 방금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팝나무를 봉화군에서도 오지인 그곳에 심었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겠지만 굳이 그곳에 1,000만원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막아가며 심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셨죠?

물론 일상경비사업이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 요청하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사업 시행은 면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청에서 내려 준 사업을 면에서 내려 준 다음에 사후관리는 역시 본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 읍면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 장소나 사업 내역이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제가 궁금해요.

추후에는 저희들이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실제적인 답사도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일상경비 교부를 하든지 사업을 직접 하든지 간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면은 이제 담당 과에서 조금씩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위탁사업,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 미동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는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위탁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의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걸 반드시 조례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해야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보고는 행감 자료에 넣지 않고 실제적으로 위탁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이렇게 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보고는 의회에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례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45쪽에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 밑에 네 번째에 보면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건 오타인 거죠? 22년 3월 8일부터 22년 12월 15일까지인거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1억원 이상 사업은 계약협약서, 결산정산내역서, 성과평가 이거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라서 올해건 제출이 안 된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지전용허가도 많고 복구 허가도 많은 거 같은데 53쪽 하단 밑에서부터 세 번째 농가주택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축사업에 대한 허가건 인가요?

예, 일단 사업 허가 목적이 농가주택 신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축으로…….

이걸 왜 여쭤보냐고 하면 봉화에 귀농귀촌 인구도 많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본인들이 원하는 땅에 산이나 이런 곳을 사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SOC경비가, 사회기반시설 경비가 읍면별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화목보일러를 쓸 경우에는 산불도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를 내주실 때 귀찮으시더라도 녹색환경과나 귀농 귀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주택을 짓는구나 하고 내줄 일이 아니라 내준 후에 주택을 신축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군에서나 면에서 분명히 행정에서 지원될 게 생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농가주택은 허가 부서가 아닌 협의 부서입니다. 전체 건축이나 농가주택 허가는 가능해서 개별법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대한 관련 사항만 협의해 주면 최종적 허가 부서에서 그 관계는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제가 이번 읍면 행감에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요. 많은 읍면은 11명, 10명 석포면은 5명이에요. 석포면 전체가 산지 아닌가요?

아무리 국유림이 많다고 해서, 석포면에 산불이 나면 우리는 신경 안 쓰고 국유림에 불나면 봉화군에서 출동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할 때 농가 수나 농경지 분포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한 거 같은데 그 관계를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국유림도 봉화의 산이고 군유림도 봉화의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이 부족해서, 출퇴근이 서로 힘들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건비나 여러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석포면에는 인원을 충원해주시면 감사하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5명이 너무 힘들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석포면이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불 예찰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유류비 증액 문제인데요. 부족하면 해드리는 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유류비 증가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겠죠? 그럼 유류비가 내려가면 내려 줄 생각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전체 산불감시원 지원 평균 단가 검토해봤고 최고가격하고 최저가격을 다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봉화군에 높게 책정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평균보다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가격을 맞춰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유류대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감시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유류대 예산이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저도 찬성은 합니다. 물론 봉화는 거리가 멀고 예찰 활동을 하기에는 분명히 지역이 넓어서 기름값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형평성에 맞게, 다른 단체나 다른 부분 형평성에 맞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하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자격 기준 중에서 이장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법도 봤고 관련 조례도 확인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건 없는데 지금 봉화군 2개 읍면에 이장님 3명이시더라고요.

물론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도 잘 알고 예찰 활동하면서 리동민들을 잘 보살펴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한 7개의 면장님들은 공통적으로 준공무원이다, 경제적인 사정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굳이 채용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이 분명히 보장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참 곤란한 부분이에요. 조례로 제정하기도 그렇고, 기준을 세워주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한번은 있어야 산불감시원들 간의 불편 사항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시원을 이장과 같이 겸직하다 보면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시활동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장이면 배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읍면장님들 공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장을 해도 상황이 나빠져서 하는 건 어쩌면 봐줘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읍면장님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조림사업 현황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림사업 할 경우에는 산주 요구에 따라서 식재를 하게 되나요?

산주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산주 의견을 반영해서 조림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추세가 산주분들께서는 나무를 심어서 소득이 될만한 수종을, 과실수나 유실수 이런 나무를 식재를 권장하고 싶어 하고 산림청에서는 그런 나무는 산림 원래 목적과 맞지 않다, 쉽게 낙엽송 위주로 가도록 산림청에서 조림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최대한 산주 의견도 반영하고 산림청 정책도 반영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재산면 동면리에 두 필지 회화나무하고 산수유, 헛개나무가 심겼어요. 회화나무는 유실수도 아니고, 산주분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유곡에 계시는 분이 청주에서 회사를 하는데 회화나무가 건강식품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봉화군 MOU 협약을 체결해서 밀원식물도 되고, 산주분께서 열매를 채취해서 산주 소득도 되도록…….

저희들이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크면 산주와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급받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심고 있습니다.

식재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어 좀 더 있어야 할 거 같은데 활착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풍력지원 조사용 풍황계측기가 3개 정도 신청이 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면적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풍량을 계측해서 풍력발전을 하는 업자들이 지역을 선점해놓고 나중에 발전소를 할 때 이걸 판다고 합니다. 허가 내줄 때 신경 좀 써주세요. 조금 더 살펴 주시고 이게 무작위로 업자들이 풍력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마구잡이로 꼽는 건 아닌지, 적어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리의 산지가 오염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풍황계측기 허가 내주실 때 조금만 더 관심써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면 이팝나무 식재 말입니다. 심은 지역이 거기 하천구역이에요. 하천구역이 비가 오면 자주 범람한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제 좀 해주십시오. 15주 나중에 심은 지역이 하천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랑물이 나무로 바로 내려오고 여기는 수의계약 35건 계약은 재정과에서 다 하죠?

아니, 저희들이 물론 재정과에서 했지만 1,500만원 이하 되는 건 자체 견적처리를 해서 받았고 이상 되는 건 재정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 발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으로 가는 수의계약 건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이 여기 행감자리입니다. 명확하게 본인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본인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까?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요.

보호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승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사업용 장비구입지원 있죠?

봉화군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용 장비구입지원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업 진흥법 4조에 의해서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산림조합이 임업 단체입니까? 임업인입니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보면 단체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임업인으로 되어 있지, 그런데 임업인인데 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업은 봉화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모두 포함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3개 단체가 했다는 건 좋은데 군비가 들어갔으면 과장님 생각에 여기 법률에 의해서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해준 거 아닙니까? 옆에 써놓은 임업 진흥법 제4조에 봐도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법 제4조에 임업인 단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는 산림청에서 이 사업 외에도 다양하게 시설 자산 성격의 시설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화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조합은 단체입니다. 봉화군에서 산림과에서 특히 지금 위탁을 많이 주고 있죠?

그걸 산림과 직원들이 해도 될 일을 너무 과다하게 산림조합에 위탁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잘못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할 지역에 가보고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답은 지금까지 안 가보고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가봤는데 왜 가로수를 심게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앞으로 가보고 하겠다, 이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럼 거기 가로수 식재하는데 보고를 안 받고 결재를 해줬습니까?

일상경비 사업 신청이 들어온 사업대상지 현장을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사업대상지를 가봤는데 여기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고 과장님께서 인정이 되니까 심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왜 거기 심었는지 답변을 해달라는데 앞으로 가보고 선정하겠다, 그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불 피해 면적이 130ha로 소생 많이 되어 현재 76ha 정도가 산불 고사가 되어 하반기에 벌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벌채를 하신다고 보고서에도 얘기하셨는데 벌채를 하고 산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산불 후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복원을 안 하고 그대로 뒀을 때 연구 결과 보고에 오히려 자생력이 더 많고 산림이 빨리 복원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번에 얘기할 때도 꼭 그 산림을 예산 10몇 억을 들여서 불난 곳 회수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는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놔두고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환경청에도 보니까 보고자료에도 자연 스스로 복원되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인공조림지보다 종다양성이 더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났는데 아시다시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뒀을 때 오히려 산 복원이 더 빨리 돼요. 거기 장비 투입해서 나무를 다 베고 그러니까 거기가 더 훼손이 되어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수해도 더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저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검토를 안 해보시고, 만약 검토를 했으면 그런 질의를 한 의원한테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는 계속 얘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얘기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료도 얘기하고 원 복원되도록 놔두는 게 낫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와서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건 막대한 예산 국도비 내려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국도비는 내려온 거 같은데 꼭 그렇게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벌목을 다 해야 하고 그다음 벌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벌목도 위탁을 다 줬죠? 산림조합에?

그때 당시에도 나무를 베어서 다 정리를 하면 직원들이 나가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위탁을 왜 줍니까? 그럼 거기에 타당성 있게 이걸 왜 위탁을 줘야 하는지, 설명을 하셔야 하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들 위탁을 다 주고 했잖아요. 지금 산림피해지 벌목 다 됐습니까?

만약에 사업 착수해서 벌목을 다 하고 나면 산림과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산림과에서 확인을 하시는데 왜 위탁비을 줘가면서 산림조합에 주는지 설명 후에 그쪽에 위탁을 주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대재해법 얘기도 나왔는데 중대재해법이 어떻게 되어, 왜 되는지,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위탁을 주면 봉화군은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생각처럼 안 되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화천, 도촌 태양광 허가 나갔는 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단위 태양광 허가 나간 지역이 임야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산지전용으로 협의를 해주고 나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까지 계속 연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허가가 길게 나가 있었나요?

허가가 나갔더라도 어떤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시행을 하시길 바라겠

우리가 10개 읍면 감사를 나가면서 제일 지적사항이 되었던 게 산림과에서 해준 식재가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10개 읍면에 나가면서 현장 조사까지 한 경우는 조경 식수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굵기나 크기나 이런 게 전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식재 주수도 기본 사실과 틀렸고, 많은 현장을 가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수도 사실 크기나 굵기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기본적인 가격에 맞는 그러한 견적을 받아서 식재를 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나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천 같은 경우에는 한 나무에 93만 3,000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평가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특히 조경수나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김재원 과장님 산림과에서는 그걸 식재한 후나 준공을 해줄 때 면 단위로 일상경비는 내렸다 하더라도 각 면에 연락을 하든지 본인이 관심을 가져서 준공해줄 때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직접 하든지 읍면에서 일상경비로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서에 따라서 각종 규격에 맞춰서 문제점이 없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될 수 있으면 일상경비로 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금동윤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 분장부터 36번 농촌활성화센터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4개 팀이 배치되어 있고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16명과 공무직 1명,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총 43건으로 사업비 197억 5,706만원 중 10월 말까지 115억 2,92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억 2,783만 1,000원입니다. 총 43건의 사업 중 28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5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이며, 금년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농촌활성화센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에 춘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법전면･석포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금년 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위탁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4쪽 중간 부분 새터･황터･연희골지구의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경북도에 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3년 2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상단 부분 대내골지구 수리 불안전 농지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용수 공급계획이었으나, 관정 개발에 실패하여 재산천 물을 대내골까지 공급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내년 1월 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민 체류형 작은정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하단 부분에 농어촌 민박 서비스 교육지원, 농지이용 관리지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쪽 3-1번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도시민 체류형 작은정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버섯클러스터단지 안에 추진계획이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 경쟁입찰 후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5번 지방 보조사업 현황 중 5-1번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봉화군 마을발전협의회 총괄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총 10건에 3억 9,820만 6,000원을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봉화버섯학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고 정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5-5번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버섯 재배사 설치 지원사업은 3농가에 총 7,200만원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5농가에 총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0쪽 5-6번 민간 단체･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 마을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에 권역센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인 지역교류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억 9,86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수탁 대행사업 관련 자료보완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8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본예산 명시이월 부적정 등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박동교 부의장님께서 2021년 군정질문을 하신 귀농･귀촌 인구감소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촌에서 살아보기, 소로지구 전원주택 착공 등 귀농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귀농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10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11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으로 용역비는 1억 9,886만원이며, 입찰 1건, 수의계약 1건으로 발주하였습니다.

22쪽 13-1번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지골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6건에 사업비는 104억 4,462만 8,000원으로 41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하단 부분 봉양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의 봉양2리 LPG 가스배관 매설 후 공사 예정으로 내년도 발주 계획입니다.

24쪽 중･하단 부분 중개들 배수로 정비공사는 농작물로 인해 공사 중지하였으나 해제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문외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당초 설치 대상지에 주민 반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현재 변경 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 4월 정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중･상단 부분입니다. 송생이골 및 문단역들 배수로 정비공사, 하단 부분에 서원마, 숲터 및 참샘이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은 1회 추경사업으로 농작물로 인해 공사 중지하였으나 해제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6쪽 상단 부분입니다. 낙화암 및 방두들 배수로 정비공사, 늦고개골 농로 정비공사, 암돌 사면 정비공사 등 4건은 2회 추경사업이며 단순공정으로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 상단 부분에 반송들 가뭄대비 용수 개발사업과 대내골지구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공사는 공기 미도래로 2023년 1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13-3번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9억 8,320만 7,000원이며 금년까지 24억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미확보 5억 6,620만 7,000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45% 정도이며 내년도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14-1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학교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21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사업비 1억 8,00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마을 안길정비공사는 당초 사업구간 내 토지 사용승낙이 불가하여 대상지 변경에 따라 1,1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 수작골 농로 개설공사는 현장 여건과 주민민원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최종 2,51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 하단 부분 점골 농로 정비공사는 당초 토지 사용승낙이 불가하여 2.5m 폭으로 포장 계획하였으나 토지 사용승낙이 해결됨에 따라 농로 폭을 3.0m 변경하여 1,7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곡 농로 정비공사는 기존 제방도로 폭인 2.5m 너비로 포장을 계획하였으나, 공사 중 안전과 주민 민원으로 3.0m 폭으로 변경하여 2,3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상단 부분 막암골등 배수로 설치공사는 현장 여건과 농로포장 민원에 따라 포장 물량 증가, 관로 추가 등 변경에 따라 1,5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챙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배수지 기초보강, 급수관로 375m 추가 등 변경으로 1,9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송수관 335m 추가, 관매설 공법 변경 등으로 2,73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보리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배수지 위치 이동으로 인한 기초보강으로 1,0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쇠점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제당 포장과 여수토 기초보강 등 변경으로 2,0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 17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북행골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5건 14필지, 5,853㎡에 대해 공부정리는 10필지 3,263㎡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4필지 2,590㎡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 18-1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산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12건에 42억 3,241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는 재산중학교 폐교 매입은 완료하였으나 학교 내 구거 부지가 일부 있어 기재부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 상단 부분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지반성토공사는 마을정비구역 승인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삼계･도심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용역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구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섯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은 분묘 보상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84기 중 45기는 이전 완료하였고, 남은 39기는 2023년까지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18-2번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늘미마을 된장은행 리모델링 공사 등 36건에 20억 6,97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토지 보상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마을만들기 위탁협약은 당초 사업 대상자가 사업 포기로 지연되었으나, 변경 대상자 확정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35쪽 상단 부분 마나무 배수지 철거 및 용수관 설치사업은 배수지 토지 소유자와 보상가격 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황터, 새터 등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시행계획을 경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승인 예정입니다.

36쪽 중･하단 부분 북지･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은 소로지구는 완료하였고, 북지지구는 사업 변경에 따라 용역 계약 해지 또는 정산 지급 등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상단 부분 삼계･도심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협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는 도심지구의 주택 매입에 따른 이주 보상비로 이사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이사를 함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버섯클러스터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은 대구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협의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19-1번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로 정비공사, 밭기반 정비사업,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5건에 12필지, 7,242㎡를 3억 9,895만 8,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39쪽 19-3번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 건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1필지, 419㎡가 매입 협의가 어려우나, 토지 소유자가 창고 건립을 위해 매도 의사가 없음으로 인근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금년 중에 협의 완료하겠습니다.

19-4번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입니다. 봉성면 창평리 263-15번지 등 58건에 67,215㎡를 허가하였으며, 사용료는 566만 8,000원입니다. 17건은 봉화군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45쪽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 임대료 등 105건에 1,18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82만 8,000원을 징수하고 3만 6,000원을 미납하여 징수율은 99.7%입니다.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6쪽 22-1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귀농정착 장려금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25건 중, 기간 내 25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48쪽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에 따라 이사비 지원 등 4건에 2억 5,810만원의 예산 중, 1억 7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빈집수리비 지원과 교육훈련비 지원은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액은 없습니다.

30-1번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30건에 대해 2021년도에 104억 4,150만원, 2022년도에 115억 5,850만원을 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29건을 2021년에 104억 4,150만원, 2022년에 109억 3,850만원을 위탁하였고, 봉화군 농촌활성화 협의회와 1건을 2022년부터 6억 2,000만원에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액이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산액은 4건에 4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0페이지입니다.

50쪽 중･하단 부분에 농업용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저수지 분기별 안전 점검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등 4건에 4억 4,000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으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6건의 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52쪽 30-3번 위탁사업의 군의회 동의 현황입니다. 의회 미동의 위탁사업은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32번 수범사례입니다.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2022년 03월 선정되어 국비 44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촌협약사업이 농식품부와 2022년 07월 협약체결로 춘양생활권에 43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53쪽 33-1번 귀농인력 정착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사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총 788가구에 15억 3,32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33-2번 최근 5년간 귀농 및 이농 전출 현황입니다. 5년간 귀농 가구 수는 623가구에 970명이 귀농하였으며 전출자는 74가구 129명이며 소천면에 귀농한 가구가 전출이 많습니다. 정착 장려금은 12억 48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이농으로 인한 회수 대상자는 없습니다.

55쪽 33-3번 연도별 귀농 현황입니다. 5년간 귀농 인구는 1,019명이며, 2018년 이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56쪽 34번 읍･면별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232개소와 소형관정 4,2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관정 9개소에 대해서는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35번 전원마을 조성단지 분양 및 건축현황입니다.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등 3개소에 총 95가구를 분양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추진이 가장 빠른 소로지구가 내년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58쪽 36번 농촌활성화센터 운영현황에 36-1번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촌활성화센터는 2021년까지는 행정직영으로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1년은 1억 9,620만 6,000원으로 대부분 인건비이며 2022년은 6억 2,000만원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인적자원 육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근무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며 아래 36-2번 직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36-3번 세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인적자원 육성 등 4개 항목에 1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8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요구 자료인 읍면 시설비 일상경비 교부내역입니다. 별지 추가 자료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읍･면의 시급한 사업요청과 사업의 경중에 따라 10개 읍･면에 32건, 6억 3,850만원을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단지 분양 및 건축 현황을 보면 3개 지구에 95호 규모의 전원주택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3개 지구에 대한 추진 사항과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지 1개 조성에 최소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양 소로지구가 한 6,800평 부지에 25억 규모로 올해 6월에 착공해서 옹벽 구축, 상하수도 관로 매설, 전기통신지중화, 진입로 개설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조경공사와 포장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는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계지구는 지구단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식생 보전 등급 2등급 지역을 원형 보전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사업 규모가 당초 대비 20% 줄어서 40%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심지구는 삼계지구와 마찬가지로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구도 당초에 인프라 시설부지, 대규모단지 조성 시에 조성 비용 부담 등으로 당초 60호 계획했으나 30호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귀농인구라든가 지역 인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로지구 주택단지를 보면 현재 그쪽 지역 주민들 입에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진입로를 그쪽 기존 도로 땅을 매입해서 확장해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가 전원부지 앞 하천 교량 설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 얘기가 없나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올라 온 건의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필요성이나 이런 게, 다리 교량 놓고 이런 건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심히 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민원이 계속 나올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 검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갈수록 상습가뭄지구이고 농업용수에 대한 한해수리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 봉화군에서 1년에 관정 사업을 하는 게 몇 공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해까지는 100공 이상 했는데요. 그게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서 소형관정은 앞으로 줄이고 중형이나 대형관정 위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0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을 다녀 보면 소형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는 중형관정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중형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도별로 귀농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귀농인이 감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전까지는 가장 많았던 시기는 IMF 시기에 몰렸다가 계속 줄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들 생각으로 귀농할 적에 보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들고 와서 토지 사고 집 짓다 보면 거의 돈을 다 쓰게 되어버리거든요. 처음에 올 적에 보면 저렴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소천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작은 돈으로 구입했다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소득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그런 가구가 많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봉화군에서 귀농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부 교육비와 신청자가 없어서, 집수리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귀농 정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가 봉화군 예산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생 많고요. 전원농촌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6 민간 단체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봉화군 농촌활성화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이 1억 7,100만원인데 36-1번 58페이지 농촌활성화 센터 운영현황 예산지원 현황에서 2022년 인건비 1억 8,460만원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58페이지 36-1번 농촌활성화센터 운영현황 예산지원 현황에서 2022년 인건비 1억 8,460만원 차이점?

5-6번에 봉화군 농촌활성화협의회 인건비가 예산지원 1억 7,100만원 되어 있고요. 뒤에 22년도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 중 운영비가 1,844만원 그 차이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옆에 운영비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집행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고이월 예산 금년에 사업 마무리되어야 하는 게 맞죠?

전원주택단지 조성 용역 3건은 금년에 완료가 어려울 거 같다고 나와 있고, 모두 다 환경청에 협의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월 사유가 있는데 향후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을?

사실 사고 이월하면 그해 12월까지는 사업 완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된 사업들이 간혹가다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불용시키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타 기관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업무추진과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일상경비로 내리고 있어요.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심층 있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 그래도 읍면에서 올라오면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달을 해주고 아니면 중요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읍면별 감사에 석포면에 갔더니 언덕 유채꽃 잘해놓았는데, 농촌개발과에서 일상경비를 내려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6쪽에 농촌유학지원 사업입니다. 청량산 풍경원 유학센터에 혹시 지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9,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될 거 같은데 4억원 확보를 해서, 거기 부모들이 오면 같이 있을 공간이 없어서 캠핑장을 만들어서 부모들과 일시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명호면 관창리 양산마을에 유학센터가 2014년부터 개원이 되었는데, 명호 초등학교에 12명, 명호 중학교에 10명이 다니고 있어서 관내 학생들의 인구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산마을 54명의 주민 중에 30명이 청량산 풍경원에 유학센터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10월 말에는 경북형 소규모 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부모 방문 시 숙박할 수 있도록 카라반 설치와 야외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시설환경개선비로 총 4억원 도비 군비가 들어갔죠?

유학센터 교육환경 조성과 양산 마을 발전에도 기여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1명의 인구가 아쉬운 이때에 지역 학교에 폐교 위기를 막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 마무리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나갔다가 차 마시러 가보니까 앞에 소나무가 다 없어졌던데 그 전에 군에서 다 식재를 해놓았는데 다 치웠던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앞뜰에 조경수로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대형소나무 10그루 정도 심어져 있었어요. 좌측에는 외부 소나무가 많이 심겨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해놓은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큰 나무들은 권역사업 하면서 조경 목적으로 심어놓은 거고요. 작은 나무는 임대를 해서 개인이 심어놓았습니다.

예, 작게 심어놓은 거 정자 밭에 심어놓은 건 임대 해서 식재 했습니다.

그럼 임대 사업을 주신 거고, 앞에 소나무는 어디로 이동이 됐습니까? 그건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앞에 대형소나무 40점 이상 되는 게 심겨져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아마 재산으로 잡혀 있지 싶은데 제가 가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그건 차후에 확인을 하셔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에 2021년도하고 올해 22년도하고 예산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목적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활성화센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직영으로 해서 사업비가 크게 없었습니다. 올해 국비 4억 5,000만원을 국도비 확보를 해서 농촌활성화센터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마을공동체활성화와 주민들 교육,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활성화센터에 위탁을 줬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 주는 건 2022년 올해 109억 3,850만원 줬습니다.

준공 처리된 건 4건에 4억 4,000만원 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위탁 준 건 2022년, 2023년 어떤 건 2026년까지 사업 기간이 남아 있어서 준공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발주했던 금액 전체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들과 저수지 보수하고 신축사업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규모로 따지면 몇천억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천억까지는 안될 거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촌공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주봉화지사에 있고 봉화출장소에는 월, 수, 금 이렇게 3일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탁준 기관으로서? 어쨌든 아까 과장님 답변은 봉화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정도 된다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월, 수, 금 나오고 우리가 위탁준 금액이 몇백억이 나오는데 그걸 관리하는 농촌개발과에서는 농어촌공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농어촌공사도 일종의 국가 하급 기관이고 저희들 봉화군도 국가기관의 일부인데 각자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걸 자의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걸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주니까 봉화에 와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이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 감독을 하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농촌개발과나 봉화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직원들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무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담당과에 보고를 하나요?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월 1회씩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사업 감독하고 추진하는 담당자와 부장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라고 하고 추진현황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위탁을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법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고 안 주고는 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농촌개발 쪽 사업을 보면 대부분 농식품부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받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사람들이 대부분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그에 관계된 사람들과…….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

아니, 이 예산을 봉화군에 줘서 군비도 다 투입되잖아요. 그죠?

봉화군에 시설물을 만들라고 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위탁을 많이 안 주면 그 사업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힘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해요. 밖에서는 전부 농어촌공사에 위탁준 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십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전부 현장이나 마을주민들은 위탁준 게 사업이 늦다, 진행이 안 된다, 계속 그러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봉화에 몇 명 근무하는 줄도 몰라요. 안 그래요? 저 위에 농어촌공사 사무실 지어 놓았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감독하는 사업비가 몇백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담당 부서 과장이 그 사람들한테 갈 때 연락을 하고 가야 하고 이래서 봉화군 행정을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에 항상 상주해야 하고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항상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돈을 이만큼 주는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농어촌공사를 가려고 하면 영주로 가야 한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봉화군에서……. 그렇잖아요. 이건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정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지 해야 된다고요.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농어촌공사 직원 1명을 무조건 상주하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위탁 주는 기관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봉화출장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당연한 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그만큼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2명이 계속 관리를 한다는데 2명이 몇백억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직원들 더 보완하라고 하고 군민들이 농어촌공사가 필요해서 가면 거기에 항상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6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 계약을 하셨는데 농촌활성화센터가 올해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실적이 59페이지에 보면 지역 인적자원 육성하고 권역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공론장 조성 등 올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했고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자료를 봤는데 활성화센터에서 이런 걸,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1년도에는 1억 9,600만원 하고, 22년도에는 6억 2,000만원 가지고 이건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닌가요?

앞으로 실적이 없으면 센터장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데 계속 6억 2,000만원 들여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봉화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6억 2,000만원 줄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왜 합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적 없으면 앞으로 센터 운영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들 농촌협약사업도 그렇고 일반농산어촌개발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종 평가할 적에 반드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은 요즘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에 보면 일부 없는 곳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향후에 알아보겠지만 있으면 활성화를 할, 센터 운영을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들리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센터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과 자주 미팅을 하셔서 봉화군을 위해서 뭐 하는지 매달 보고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지켜보지만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소규모 관정이든 대규모 관정이든 폐공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폐공 되는 부분에 대한 정리는 안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안 되어 있네요.

노후 관정이 9개 있는데요. 그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수리해서 쓰고 어떤 건 주민들이 폐공을 하려면 갑작스럽게 가뭄이 있을 적에 쓴다고 폐공을 하지 말라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 소규모 상수도로 쓰던 대규모 관정이나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관정 중에 쓰지 않고 용도가 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안 쓰고 있는 게 몇 개인지 파악이 되는데 사실 소형관정은 읍면에 매년 점검을 하라고 시달은 하지만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읍면 직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소형관정을 매년 점검하는데 이상 있는 걸로 올라오는 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4,200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4,200개 중에는 아마 제가 예상컨대 많은 개수가 실제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서 농민들이 손쉽게 신청하고 일단 물을 쓰기 위해서 설치는 하는데 물양이 중형이나 대형관정에 비하면 너무 작고 또 농민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그게 막혀버리더라고요. 이런 게 분명 하천 오염이라든가 자연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아예 못 쓰는 건 폐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마무리된 게 2개고요. 가을에 착수하는 게 3개 지구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하면서 주민들 민원 사항은 특별히 없었어요?

민원 사항이 없지는 않은데 그때그때 해결을 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나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 거 같아요?

밭기반 정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띠띠물 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고생하셔서 사업을 완공하셨는데 일부 농민의 경우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굳이 필요했나 이런 농민도 분명히 저한테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로컬푸드라면 봉화군에 있는 로컬푸드 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로컬푸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약우프라자 옆에 있는 로컬푸드도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면 업체로서의 로컬푸드 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 로컬푸드에 대한 사업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아마 완료될 거 같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나요?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은 로컬푸드 건물 안에 매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치고 뒤에 분류하는 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품목 특히 겨울철에 없는 품목들을 생산자를 봉화군에 모집을 해서 겨울철에 납품할 수 있는 농가도 확보하려고 하고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0%가 시설비이고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주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거의 지원이 된다, 그죠?

그것도 있고 새로운 품목 개발을 위해서는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지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직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안 나온 거죠? 용역이 끝나야 하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용역 하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타 시군에서도 견학을 오시는데 일단 매대 정리도 중요하고 판매를 도와주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농가에 생산품이 무엇인가에 따라 훨씬 풍성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더 나은 로컬푸드가 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수로 개보수 사업이 봉성면에 창평, 음봉, 동양 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평이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고 금봉 못 밑으로 40년 이상된 노후 도수로가 다 개보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건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도 될 일인데 농지에 농사가 끝났다고 농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공사를 하시면서 토지 소유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차를 들이대고 땅을 밀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일어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농지소유주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전화 한 통만 해도 별일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국가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농지를 이렇게 침해할 수 있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봉화군에 있는 지소,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 보고를 듣기로는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5일 모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일단 2명이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할지는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행되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하실 때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위탁사업, 협약서, 정산서 주셨습니까?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위탁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부분, 위탁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8쪽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은 데 농어촌활성화센터 운영현황 있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21년도에는 1억 9,600만원에서 22년도에는 6억 2,000만원이 되었어요. 국도비가 21년도에는 없었는데 22년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2억 3,100만원? 제가 묻고 싶은 건 21년도에 국도비가 없었잖아요.

없었으면 22년도에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왔으면 군비를 줄였어야 안 돼요? 왜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네, 사업비가 4억 1,6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산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올해 마치고 내년 1월이나 2월쯤 정산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떤 사업을 했길래 4억 1,6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왔거든요. 받아온 사업들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권역사업 완료지구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그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군비로 1년에 4,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양도 얼마 안 되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국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산되는 걸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외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건물이 모자라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자금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거기 가보시면 정상적인 학생들이 한 30%도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디 갔냐고 하면 명호 초등학교, 청량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산촌 유학이라는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부모들한테도 관리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기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리를 해야될 거 같아요. 보기에는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이 된다고 해서 외부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부모가 내려와서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인구가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기 들어가는 돈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조율되길 바라고요. 박동교 위원님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농어촌공사는 민간인들이 사업 개요를 해서 봉화군에서 농림부 예산을 따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농림부하고 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그 큰 예산이 농림부 예산이라 농어촌공사로 가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가 과장님, 일을 많이 해보셨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일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예, 어렵다기보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입찰한 업체 같으면 이렇게 해라 하면 바로바로 수정도 되는데 사실 농어촌공사도 기관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부분에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사실 일이 늦어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 봉화군이 앞으로 건물 지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개 됩니다. 농어촌공사와 짓는 게 여러 개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담당 부서가 나가서 그 지역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자주 만나서 애초에 설계되었던 것들을 변경을 안 하면 공사가 안 늦어져요. 그런데 보면 그 지역의 위원장들과 위원들과 봉화군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중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이런 사업은 서류 한 번 변경하는 데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성필 과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위원장들과 초기에 설계하실 때 잘 의논하셔서 그 설계가 끝까지 공사 될 때까지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기에 완공이 되고 지연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잘해서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잘해서 공사가 안 늦어지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입니다. 1번 직원사무분장 현황은 소장님과 저를 비롯한 6개 팀에 정규직 26명, 공중수의사 1명, 공무직 7명 총 34명입니다. 휴직이 2명 있으며,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지원사업 등 70개 사업의 국도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58억 4,325만 5,000원입니다. 국비 153억 7,023만 8,000원, 도비 45억 8,891만 5,000원, 군비 137억 5,831만 7,000원, 자부담 20억 1,48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83억 8,11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72억 5,99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등 23개 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산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여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부지원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3-1번 국도비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의 국도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2억 9,517만 7,000원입니다. 국비 145억 9,092만 7,000원, 도비 2억 1,127만 5,000원, 군비 4억 9,297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험가입 기간 미도래와 공익직불제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검증 기간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번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군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 910만원입니다. 사업대상 농가의 정산 지연로 인하여 미집행 사유가 발생 되었으나, 1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5-1번 지방보조사업 현황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봉화군 농어업회의소 등 8개 단체에 농산물홍보 판매행사 지원사업 등 14건 사업에 대해 7억 2,904만 9,000원 사업비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12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5-2번, 5-3번, 5-4번은 해당 없습니다.

5-5번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지원 등 55개 사업으로 총 지원액 49억 4만 8,000원 중 34억 9,41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은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7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안정자금 지급 상한선에 대해 상급 기관 협의와 농업인들의 안내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씩 상반기 7,125농가 21억 3,700만원, 하반기 7,071농가 21억 2,1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대체로 절감된 예산은 금년도 한하여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농가당 64만원을 7,082농가 45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화한약우프라자와 로컬푸드를 연계하여 농산물판매 홍보마케팅에 대하여 금년 11월 11일 소시모시민모임 단체를 초청하여 김장담그기 행사와 현장 농산물판매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축협과 농업회의소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공동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여 공동으로 판매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 기후로 인하여 낮은 등급을 받은 쌀 농가들의 피해와 피해축소 방안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쌀재배 농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는 전년도 비해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에 TMR사료의 수월한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5월 수요조사 후 추경사업으로 4대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형농기계 임대농업인의 재배면적과 농기계사용 숙련도에 따라 임대 일수를 제한하고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력중개센터,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 등 농축협대행 사업의 경우 계약 시 이행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가로 지원되는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하여 금년도 6월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침 정비와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8번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리번호 4번, 지방회계법 지출 관련 법령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대한 지침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증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시 철저히 관리하여 조기에 완료하고 포기자 발생 시 대상자를 신속히 변경하여 반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지적재산권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봉화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단일화된 상표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절차 이행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성과지표 및 성과실적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 대상 지표 설정과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농업 현실 속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농업인소득안정과 더 잘사는 농촌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농업 육성사업과 농작물 드론방제 사업 등 보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과 신소득 작목발굴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화군 농촌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농촌인력전담팀을 신설 금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6명을 도입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봉화농협과 춘양농협에서 10개 읍면 833농가에 4,892명을 투입하여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경영안정자금 지급 추진 방향에 대하여 금년에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60만원과 봉화군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재난지원금 64만원을 농가당 12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에 의거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봉화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금액은 3,496만원입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 실시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금액은 9,393만 5,000원이며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12월 중에 신축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3-1번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계란환적장 건립공사 외 1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억 4,969만 9,000원 중, 도급액 17억 5,376만 8,000원, 관급액 1억 9,593만 1,000원 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13-2번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건립 건축, 설비에 5,760만 7,000원, 전기 2,019만 4,000원, 소방 1,123만 5,000원, 통신 1,425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1번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계란환적장 부지조성공사 시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을 위한 맹암거 설치공사에 사업비 6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계란환적장 건축공사 시 바닥면적 증가로 사업비 1,8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17번은 해당 없습니다. 18-1번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지원사업 외 1건으로 작년 11월 이후 세부사업 실행계획 승인으로 금년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산 중에 있습니다.

18-2번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축산악취개선사업 외 2건으로 금년 상반기에 4,4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19-1번과 19-2번은 해당 없습니다. 19-3번 공유재산 취득계획 동의건 추진현황은 계란환적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매입으로 2억 119만 8,000원을 보상하였습니다.

19-4번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내역은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외 2건으로 2,532만 2,000원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축산법 위반 2건으로 400만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용료 외 5,197건으로 징수결정 금액은 6억 5,561만 1,000원이며, 이 중 6억 5,541만 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건 19만 5,000원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22-1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는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며 수당 45만원을 지급하였고 봉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수당 1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봉화군 사계절 농산물나눔장터 운영위원회와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2-2번 위원회별 명단은 37쪽에서 41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23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3명이 2022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차 베트남을 다녀왔으며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축산물판매업 신고 민원 처리 등 7종 91건에 대해 기간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28번 지적재산권 보유 및 관리현황은 2017년 5월 8일자 특허권인 한방생균제의 첨가급여에 따른 거세한우의 비육 능력과 육질 개선 효과에 대한 시험 결과 특허권 1건이 있습니다.

29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은 봉화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재난지원금 45억 3,248만원을 지급하였고,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에 의거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1억 9,267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33-1번 공사 1인 수의계약 현황은 한약우프라자 주변 보수공사 외 3건에 설계금액 7,055만 7,000원에 대해 계약금액 6,491만 1,000원을 계약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3-2번 용역 1인 수의계약 현황은 봉화군 농업경영안정 자금지원사업성과 평가용역 외 8건에 설계금액 1억 3,637만원 중 계약금액 1억 2,696만 6,000원을 계약하여 정산 완료 중에 있습니다.

33-3번 물품 1인 수의계약 현황은 농업기상 관측용 자동기상 관측장비 외 3건에 설계금액 1억 1,546만 5,000원에 대해 1억 592만 2,000원을 계약하여 정산 완료 중에 있습니다.

49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34번 일반제한 경쟁계약 2인 이상 수의계약 포함 현황입니다.

34-1번 공사 현황은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주차장 조성사업 외 6건에 7개 업체에 설계금액 24억 2,002만 3,000원 중 계약금액 21억 3,004만 4,000원에 계약하여 현재 공사 완료 중에 있습니다.

34-2번 용역 현황은 봉화군 계란환적장 건립 공사실시설계용역 외 3건에 대해 설계금액 1억 9,880만 8,000원 중 계약금액 1억 7,617만 9,000원에 계약하여 공사 완료 중에 있습니다.

34-3번 물품 현황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외 4건에 대해 설계금액 2억 5,052만 2,000원 중 계약금액 2억 3,172만 5,000원에 계약하여 정산 완료 중에 있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35번은 해당 없습니다. 36번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농기계임대사업 이전 부지조성공사 외 1건에 대해 원도급 계약금액 14억 4,844만 4,000원 중 토공, 금속 창호 분야에 2억 4,763만 7,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38번 불용품 매각 처분 현황은 노후 기계 사과선별기 외 2종을 온비드 입찰방식으로 1,300만 5,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40번 감리비 지급현황은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에 건축, 설비,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해 4개 감리업체에 감리금액 1억 328만 7,000원을 2022년 6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41번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은 10월분 태양광발전 수익금 1만 4,000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으나 12월에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42번 공익직불제 지원현황은 금년도 우리 군 대상 농가 수는 7,406농가에 8,036ha로서 143억 7,582만 1,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1년도 부정수급 사례는 8건에 826만 9,000원을 현재 환수 중이며, 감액 사례는 53건에 1,182만 4,000원을 감액 처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5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43번 농약 비료판매업 관리현황은 총 39개 업체로서 농약 판매업체는 흥농농약사 외 28개 업체와 비료 판매업체는 봉화계분비료공장 외 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별 현황은 감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번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농협 3동, 개인 6동 총 9동을 사용 중이며, 등급별로는 특급 6동, 1급 3동입니다.

정부양곡 보관량은 정곡 3톤, 조곡 2,001톤, 현미 3,011톤, 총 5,025톤을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59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45번. 양돈 양계 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양돈농가 현황은 양진선 외 16 농가이며, 총 돈사 면적 4만 4,603㎡에 4만 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사 시설 규모는 총 8,245㎡이며, 분뇨처리 방법은 퇴액비 자원화로 연간 처리량은 5만 3,76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 현황은 임광빈 외 19 농가이며, 총 계사 면적 13만 1,988㎡에 235만 9, 4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사 시설 규모는 6,188㎡이며, 계분은 퇴비화를 통해 연간 9만 1,25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6-1번 농기계 보유 및 임대현황은 본소, 1권역, 2권역을 포함하여 67종 669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가능 429대, 임대 불가 240대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임대 실적은 5,061건, 임대 일수는 8,402일이며, 임대료는 2억 8,436만 1,000원입니다.

46-2번 내용 연수 경과 농기계 현황은 669대 중 424대이며, 이중 임대 불가 농기계 240대 중 29종 87대를 관내 농업인들에 대해 매각 공고 후 처분 예정입니다.

79쪽 46-3번 농기계 불용처분 현황은 240대 중 153대를 12월 중 온비드 입찰을 고철 매각 예정입니다.

90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47번 종묘생산업 관리현황은 봉화 농산 등 3개 업체가 옥수수, 콩, 고구마순 등 육묘업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48번 공수의 운영실적, 48-1번 가축 진료 상황은 소, 돼지 등을 진료하여 693두를 진료하여 완치 두수는 672두, 폐사 두수는 21두, 폐사 내역은 질병 21두입니다.

48-2번 공수의 현황 및 활동 실적은 우리군 공수의는 내성동물병원 하종성 원장 외 3명이 있으며, 4개 권역으로 담당구역을 정하여 가축 질병 예찰 및 예방과 백신접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9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49-1번 월별 참여 농가 및 판매현황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975 농가가 참여하여 판매액은 26억 7,156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300만원이 판매향상 되었습니다.

49-2번 주요 품목별 판매현황은 돼지고기 등 10개 품목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금액은 10억 4,700만원 정도입니다.

49-3번 판매 규모별 농가 현황은 대부분 판매금액이 1,000만원 이하 농가가 202 농가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 판매 농가도 15농가도 있습니다.

50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은 총 사업비 3억 3,300만원으로 봉화농협 외 1개소에 지원하여 833 농가에 연인원 4,892명이 참여하여 고추, 사과 수확 등 다양한 영농작업에 참여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51번 협동조합 등 지원사업 현황은 봉화농업협동조합 외 1개소에 인력지원센터 운영경비 지원목적으로 봉화군 조례에 의거 3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입니다. 52번 주요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입니다. 대규모 벼재배 농가 대형농기계지원 등 6개 사업 총 예산액 6억에 대하여 1,939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경작면적, 영농경력, 최근 5년간 농업 보조 지원현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조사업 사업선정 시 좀 더 명확하고 농가에도 적극 홍보하여 보조사업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자별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사업비 정산내역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출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민간경상 보조에 우리가 보니까 사업을 작년도 2021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인데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내용은 선지급을 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 정산 못 하고 12월 중에 정산할 계획이고 정산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봉화 한약우 생산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화 한약우에 보면 한약재 첨가사료 구입 지원을 통해 한약우 생산증대 우수 고급육 생산지원 품질 추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약우 생산을 위한 한약재 첨가사료 구입 지원으로 보면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축협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에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그건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은 농가가 아니잖아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축협 위탁이라도 사료는 일괄적으로 다 한약우로 사육되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축산 농가 지원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축협은 농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체이고 기관인데? 어쨌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지금 소값도 많이 떨어지고 사료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과중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살피셔서 대책 방안 해주시고요.

소값이 하락하고 사료값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센터의 대책 방안 사업이 있는지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한우 사육 농가 버티는 게 소고기 값이 사실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소값 하락도 우려가 되고 있고 사료값도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TMR 사료 배합기나 사료 쪽으로 기반 시설로 농가들한테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약우 단지 내에 보면 사료 공장이라고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지리 85-2번지.

요즘은 사료첨가제를 바로 공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약우단지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건물을 활용해서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진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약우와 협의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하든지 한약우 홍보관으로 써도 되고 사무실로 지원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도 한번 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중고 농기계 매각을 하시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총 87종 매각할 계획인데 1차에 30종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 농가 수는 172 농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중에서 30종 중에서 26종이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4종은 유찰이 되었고요.

이번 매각품에 보면 한 번도 사용 안 한 농기계가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나요?

1품종인가 2품종인 새 농기계가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그런 농기계는 혹시 없었나요?

2권역 매각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 임대사업장을 지을 때 사실적으로 옵션이 다 정해졌었거든요. 국비 사업이라서 했는데…….

예, 요즘 농산물 가격도 낮고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센터에서 농기계 이런 걸 빌려주는 이런 부분에서 농기계 선정을 잘하셔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품목 선택을 잘해주십시오.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기한 되면 폐기하시는 건 예산에 지장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면서 향후에 신규 기종을 도입할 시에도 우리 지역의 현황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입하도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나요? 생산 기계 10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쌀 농가들 말입니다. 논갈이 지원, 올해 현재 1억 정도 집행이 덜 되었어요? 그죠?

전체 예산은 2,000ha 예산을 확보했는데 1,400ha, 70% 정도 정산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100% 집행이 다 되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했던 목적과 사업 취지 방향이 해가 가면 갈수록 보조금 정산이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걸 그대로 추진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농가도 낭패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농가에서 그런 낭패를 보도록 행정에서 가만히 두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잘못된 분야를 시정해서 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그렇게 시달해서……. 올해 지침 변경된 걸 충족을 못 하는 농가에서 사업 포기를 많이 해서 잔여 면적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농민들이 서류를 못 해서 집행 못 하는 거 맞죠?

서류도 못 하고 사실적으로 안 한 농가는 사실 집행도 못 하는 거고…….

그 전자에는 사실 모를 심다 보면 로타리를 치는 것도 논갈이로 인정했는데 기본적으로 논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심경을 해야, 벼 활착이라든지 도복도 세지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일반 로타리 치는 건 사실적으로 논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5cm 이상 심경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해서 내보냈습니다.

아무튼 그건 잘 살펴보시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당귀 소득 하향선 서류 관계 농협 쪽으로, 그건 개선이 있습니까?

당귀 관련 지급 보조금 지원사항은 유통특작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인력 중개센터 93쪽 춘양하고 봉화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봉화는 나름 활력소가 생기는데, 춘양농협 쪽에서 하는 건 금액도 8,000만원 정도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에 봉화농협, 춘양농협, 물야농협까지 3개 했는데 물야농협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사실적으로 포기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봉화하고 춘양 2개소를 했는데 아마 춘양농협은 이렇게 해본 경험도 없고 약간 서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 경험 삼아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행정에서도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가보니까 지도 관리 문제가 많아서 농가들이 안 쓰고 회피를 해요. 8시에 출근하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 때문에 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라 표현해야 하나, 농띠라고 해야 하나 전혀 안 돼요.

우리가 인력 수급처를 부산 수영구 노인회에서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인력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오는 사람들이 나이가 보통 65에서 75세 사이인데 지금 오시는 분들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오기도 힘들고, 또 인력 수급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그쪽 사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양질의 노동력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필요할 적에 인력 공급을 해야 하는데 고추를 20포대 따야 하는데 6포대 밖에 못 따면 도로 돈을 가져가라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지도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좀 더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10개 읍면 감사하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공사 관련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물품 1인 수의계약에 보면 또 한 업체에 4건 그대로 다 줬어요. 이런 부분들도 편중하게…….

46쪽에 보면 한약우 프라자 주변 보수공사,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지붕 누수 정비공사,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사무실 설치공사 이게 가까이 붙어서 한 군데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다 떨어진 곳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세세하게 챙겨서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이 관계를 감사자료 만들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시설물유지관리 면허 관내 업체가 열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빼놓고 전부 주소는 봉화에 있으나 여기 있지 않고, 내년도에는 특정된 업체는 하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일을 몰아준 거 같은데 절대로 고의성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편중해서 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세세하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각별히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융자금이자 보조 지원 이건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죠? 현재 이게 7억 2,760만원 가까이 되었는데 집행된 건 1억 9,260만원 정도인데 연말 되면 다 집행되는 거죠?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금년도 12월에 들어오는 건 익년도 1월에 정산하고 거의 이것도 80%, 90% 정산 다 합니다. 농가에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법전에 보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나 법전에 정미소가 없어요. 노령화가 됐고 멀리 운송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정축산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법전면장님이나 지역에 있는 쌀 농가 작목반들하고 협의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사실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관계 내용은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봉화도 기후변화가 심해서 농가에 자연재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 많은 보상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태풍 피해로 과수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 1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중요성을 본다면 국비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국비는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67품목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원 50%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35%를 우리가 8%로 농가 자부담을 낮춰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정산 완료를 다 안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80억 정도 군비만…….

아무튼 앞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 세워서 보험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농가 피해 입은 현장 가보니 실제 보험 효과가 너무 낮아서 보험료를 안 넣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율이 10%, 15% 되니까 안 그래도 도정 질의 방송을 보니까 도지사님 말씀이 앞으로 보험 넣지 말고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농가에 지급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본 군은 그 사항이 어떤지, 실제 농가에서 보험료를 내는 거 하고 피해 보상을 지급받은 데이터를 확인해서 차후에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특히 보험법이 개정되어 더군다나 농가 가입 의무 비율이 그 문제 때문에 보험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가에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시군에서도 보험 수급하는 걸 개정 건의하도록 그런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일반보험에 넘기든지 방안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실 단독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중앙정부에 보험 관련 지침 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이런 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농가에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부부가 귀농하신 분도 그렇고 농지원부를 따로 만들어 놓고, 농어민수당을 받는 예가 많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규정이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대 주 나가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보면 귀농하신 분과 지역에 있는 봉화군민도 마찬가지지만 주소를 별도로 두고 분리해서, 농지원부를 따로 만들어서 두 분이 타는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얘기가 왕왕 들어오는데 읍면에 지침 시달 낼 때 농가 세대 분리를 하고, 귀농인들이 봉화 이사를 들어와서 한 건물 내 블록 내에 정승욱 있고 홍길동 있고 사실 인정을 해주는데 부자지간, 모자지간에도 세대 분리를 해서 그런 예가 발생해서 한 담벼락 내에 똑같이 상수도를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는 건 그건 분리세대로 못 보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챙겨봐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읍면에 지침 시정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걸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교육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3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있죠? 여기 국비가 다 기입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말씀을 해주세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비가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국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건 국비가 없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국비 50% 있죠?

그 국비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예산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50%, 군비 35%, 자부담 8%, 도비 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국비 50%가 군을 안 와도 여기서는 보험료가 이쪽으로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국비가 안 왔더라도 대충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어쨌든 간에 국비 50%가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0% 봉화군에 안 와도 봉화군의 농업예산이잖아요.

안 오고 집행될 뿐이지, 농민들은 우리가 이만큼 계속해 주는데도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국비가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부담 비율도 없어요. 자부담은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가요?

여기는 국비도 사실적으로 매칭 해서 나가고 자부담하는 건 보험 가입할 때 자부담 비율이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어떻게 됐든 간에, 행감 자료에 언제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야 봉화군으로 안 오니까 봉화군 예산으로 안 잡히는 건 맞아요. 그럼 자부담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8%에 대해서? 군비가 35%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어쨌든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위에는 자부담이 다 있는데, 위에 자부담은 하고, 여기로 봤을 때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다 있는데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할 때 농가에 서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파악 못 하니까 기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야기에요.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럼 위에 자부담 이건 왜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어차피 비율대로 들어가야 하는 건 맞잖아요, 100%를 하려고 하면…….

맞죠? 어쨌든 간에 보고서 금액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건 국비, 도비를 주고 자부담 비율을 맞춰서 100%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만약 자부담을 안 넣고 사업을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횡령이에요. 잘 알다시피 논갈이도 그렇게 안 되어 5대 5 보조사업으로 돌린다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전에는 논갈이가 보조사업으로 50% 안 들어오고 그냥 직불금식으로 돈이 집행되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똑바로 잡자고 한 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나와야죠. 다음에 보고서 만들 때 자부담 필히 넣어주세요.

분뇨처리현황이 있는데 그럼 농정축산과에서는 어디까지 담당하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분뇨처리현황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정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는가요?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는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아무 개입할 의무가 없는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도 가축 입식을 하고 그 뒤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가축 방역이라든지 인근 무단 관리는 합니다만 법으로 하는 제한 사항은 환경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뇨, 돈분 처리하는 건 가축 분뇨처리장 시설로 처리하잖아요.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축분뇨처리장을 150억을 들여서 해놓고도 군내에는 냄새가 난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지나 양계를 담당하고 있는 농정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농가 주들과 회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농가 주 관리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농정축산과에서 하셔야 할 거예요.

저희들도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녹색환경과와 같이 현장에 가서, 민원 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우리가 공동 대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화읍의 주민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냄새가 수십 년 나고, 우리가 군비를 그렇게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도 냄새가 나는데 시위도 안 하고 군에 들어와서 항의도 없어요. 그게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건 녹색환경과와 공동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해요. 계속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 되는데도 어떠한 제재도 안 한다는 건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있잖아요. 로컬푸드 판매액 26억이 넘었어요. 그죠?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비싸면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소규모 농가에서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취지인데 비싸다는 말이 있는 건 그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판매금액이 만약에 시중 가격보다 높더라도 어떻게 제재하고 이럴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가도 사실 가격이 싸고 물건이 신선도 높고…….

과장님 만약에 비쌌을 때 담당 부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으로 제재하기보다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알아보고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절충은 할 수 있습니다.

위탁비는 금년도까지는 시세를 봐서 그렇게 감정 평가받아서 그렇게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로컬푸드 할 때는 사실 상당히 힘들었어요. 농어업회의소에서 할 때, 그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환수하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자립이 되도록 됐어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줬으면 군민들도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더 이상 비싼 건 사실은 안 됩니다.

가격 문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시중 단가 알아보고 그 가격만큼 사실 어떤 품목이 모르겠는데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지역에 사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끔씩 가서 구입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약우는 식당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향미나 특수미 관련해서 종자 확보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종자가 중요한 이유가 벼는 제가 알기로 3년이 지나면 본래의 성질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 개개인이 향미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특수미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종자 부분을 확보해 주시면…….

위원님! 종자 부분은 미래농업과 작물팀에서 벼 보급종 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센터가 농정축산과니까 이 부분은 종자 확보 부분은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맨 밑에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올해는 100% 다 지원이 되었네요?

아직 집행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개별 농가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별로 수요가 있을 거 같은데 그전에 알기로는 10개 읍면에 모두 지원되는 사업이었다가 협의를 해서 금액도 작고 사업 규모도 작으니까 1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결정되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볏짚환원사업 25ha에 65 농가 환원하도록 하는데 논에 볏짚에 썰어 넣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벼를 다 베고 난 뒤에 소 사료용으로 전부 그걸 작업을 하니까 토양개량 질이 자꾸 떨어지니까 토양개량 증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볏짚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력 증진하고 미질 때문에 매년 썰어 넣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사업이 특정 읍면에 준 이유는 사실적으로 도비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한 지 한 5년쯤 됐습니다. 석포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뿌리니까 너무 힘들고, 민원도 많고 올해는 그러지 말고 윤번제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적으로 아까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논갈이 지원사업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병행을 해서 양자택일해서 하면…….

둘 중에 1개 선택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농가에서 논갈이 지원금 아니면 볏짚환원사업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검토를 어쨌든 간에 쌀 재배 농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묘책을 짜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력 증진을 위한 거고 미질이 개선되면 자연히 쌀값이 개별 판매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콩콤바인 구매 건 올라왔는데 구매됐나요?

예, 12월 달에? 그때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콤바인만 들어오나요? 운반 차량이나 기사나 이런 문제는 해결됐나요?

그건 조례에도 우리 차량으로 운반을 해줄 수 있거든요. 편도 2만원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콤바인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농가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그건 교육을 다……. 지금 한 농가가 그 기계를 사용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직원이 가서 콩을 수확할 수는 없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콤바인의 특성상 비싼 부품이 너무 많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고장이 한번 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2~3일 서 있게 되면 다른 분이 못 쓰시게 되고…….

하기 전에 일부 기간 정해서 불러서 기계 사용법이나 이런 걸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부탁드리고, 운반하는 과정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군에 차량으로 해주신다니까 일단 안심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축사관리형 CCTV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이 됐네요. 그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축사관리용 CCTV 지원사업에 5가구에 5대 500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부담이 빠진 금액이란 말이죠? 그럼 1,000만원이 한 가구 당 200만원씩 지급된 거네요. 그죠?

그런데 CCTV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도 거의 자부담해서 설치하지 않나요? 축산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도비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농가에 그렇게 안내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다른 농가에서 지원을 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수 농가에서 우리 과수원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똑같이 해주실 여력이 될까요?

사업 매뉴얼이 있으니까 다른 시군도 다, 품목 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축산업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다른 기관에도 제가 협조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천리 계사가 봉화군에 실제 소유주들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환적장 만들어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도촌리에서 계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계사를 그만두시고 계란 수집만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물론 도촌리 이외에도 계사가 분명히 있겠지만 8페이지에 보면 계란 난좌지원이 있습니다. 계란판 구입 비용으로 도비가 1,680만원이고 군비가 3,920만원이고 자부담 5,600만원 해서 전부 1억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물론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축산오폐수 문제하고 겹쳐서 생각했을 때 도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소유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주민과 똑같이 지원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항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업체는 봉화에 있고 생활은 영주에서 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양계단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주류로 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경영권을 이전해주면서 외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계단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을, 브랜드도 봉화 계란으로 나가지, 영주계란으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봉화계란이라는 브랜드도 좋은데 과연 환적장까지 준비해 주면서 이렇게 나가면 그분들이 지역에 해야 할 의무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줄 거 같으면 그분들도 지역에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군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이런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항상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이만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계사나 돈사나 이런 도촌리 악취개선 문제는 봉화읍뿐만 아니라 소유주들의 노력 없이는 사실 어렵거든요.

군에서 생균제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저감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아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개인 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가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농장 주들의 협조도 분명히 이끌어 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노후 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콤바인, 트랙터 두 군데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재 예산은 금년도에 13대가 있고요. 정산은 9명이 했습니다.

배당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콤바인 따로 트랙터 따로? 아니면 배기량에 따라 틀린가요?

기종별로 금액은 없는데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나,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주사기 구입비 지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공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자동주사기 구입을 하면 농가에서 공수의 도움 없이 가축에게 바로 주사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사업금액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하면 실제로 농가에서 공수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주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전업농들은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들이 해주고 전업농들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전업농이면 아까 황문익 위원님 잠깐 물으셨는데 축협에 위탁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럼 올해 지원된 축협에서 위탁받아 사용하시는 농가에도 지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경영팀장 임명진입니다.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위탁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황문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료는 일괄적으로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사항만 지원이 됩니다.

한약우 사료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축산 농가에서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는 전부 한약우라는 명칭을 붙이는 건가요?

한약우 축협을 통해서는 판매가 될 때는 한약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 식육점이나 그런 곳은 일반 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축산 농가에서 키워진 소라 하더라도 판매되는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봉화 관내에 소가 3만두가 있는데 한약재를 다 먹입니다. 한약우로 나갈 거냐, 일반 소로 나갈 거냐 일반 소로 나가면 그냥 봉화 한우로 나가고 한약우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축협을 통해서 봉화 한약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는 한약우 회원 농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되지만 가입 안 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한약우사료를 먹지만 일반 소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축산 악취개선사업은 제가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도촌리 뿐만 아니라 적덕리에도 문제가 생겼죠. 그죠? 이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거기에서 농기계 구입 자금 해주는 거 있죠?

혹시 사업비를 주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관리상황을 나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농기계를 다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는 건 누가 나가서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담당자가 수시로 한 번씩 가서 점검도 합니다.

실제 리동 단위나 작목별로 해서 그 기계를 구매해서 공동으로 쓰고 공동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한 작목반에는 보니까 사실 명의는 작목반이고 개인이 혼자 쓰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 트랙터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게 임대 농기계 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농민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서 구매를 해서 주는 건데 그게 그 많은 돈이 들어가서 개인이 혼자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이승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직불제요. 이게 실제 우리 군에서는 조사가 힘들 겁니다. 거의 보면 면 단위에서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하는데 이장님들이 안면 받쳐서 실질적인 조사를 못 하고 사실 부자간 밥을 한 솥에 끓여 먹어도 주소만 옮겨 놓고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인정하고 각자 합니다. 부부간에도 특히 귀농하신 분들 그런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은 정부 혈세도 되지만 군비도 나가는 건데 이걸 제가 봐서는 일당을 주더라도 조사원을 만들어서 이걸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농업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불합리하지 않은 쪽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한번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를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 교육 훈련 지원 교육대상자 선정 건인데요. 드론 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 보면 벼 재배 농가가 1순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춘양이나 석포, 소천 이런 벼 재배가 작은 지역에 주민들은 드론 교육을 받기 힘든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없으신가요?

예, 우리가 농업인 드론 교육을 2019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54명 드론 조종사를 배출했습니다. 현재 무조건 벼재배 작물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기타작물도 사실 있는데, 아무래도 드론 자체가 벼재배에 제일 많이 쓰고 그래서 벼재배 농가 우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교육 인원수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쪽 안쪽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안쪽사람들은 약초, 채소 이런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도 여기에 대상이 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르게 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준해서 올라왔겠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경이 항상 가능하다고 하니까 물론 예산서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사업을 집행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염두해 두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결과가 다 나왔나요?

예, 지금 농업인 안정자금 그건 보건복지부 협의 조건으로 결과가 나왔고 농업예산 관련 용역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40번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직원사무 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농업직 8명, 농촌지도사 5명, 행정직 1명,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서 중간 부분부터 6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4개 사업 48억 5,867만 8,000원에 대하여 33억 2,46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12개 사업이 지출 완료하였고, 22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자부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중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총 4개 사업 6억 2,112만원입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3개 사업으로 8억 3,069만 6,000원입니다. 춘양농협 토마토 선별장 설치지원사업은 군정 업무보고 시 위원님 지적이 있어 춘양농협, 작목반 단체와 협의하였으며 부지선정 및 사업 추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수출사과 착색봉지, 능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수사업은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현황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예산액 8억 6,302만 9,000원 중 6억 7,579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 부분에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5-3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5-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 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92억 2,415만 9,000원 중 45억 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중간 부분 5-6 민간단체 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한국생활개선 봉화군 연합회 교육 및 연합대회에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1년 말 99억 7,781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전년도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적은 사과, 홍고추, 감자, 당귀, 생강 품목에 대하여 18억 59만원의 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군 고추종합처리장 노후 장비에 대하여 예산 지원하는 이유는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만큼 농협이나 조공에서도 수수료 인하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득향상을 위해 애써주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공에 고추건조장비 수리 지원을 하여 향후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취급 품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 3회에 거쳐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유찰되어 현재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 어려울 경우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작목반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라는 지적에도 직영방안 강구를 위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조사연구 용역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여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104만원입니다. 12번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1 건설사업 현황에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2개 사업에 5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한약우프라자 증축공사는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1쪽 13-2 공사 감리비 지급현황은 한약우 프라자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를 관내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감리로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금액은 346만 9,000원입니다.

다음 13-3, 13-4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과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한약우 프라자 증축공사 외 1개 사업 당초 4억 852만 8,000원에서 2,458만원이 증가된 4억 3,318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사시공 중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번 준공 3년 이내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리모델링 등 추가사업 시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번 공사 하자 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입고 전실 천정누수가 있어 하자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18-1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농축임산물전시판매장 부지매입은 기재부 허가 지연으로 12월에 매입 완료 예정이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내 선별기 등 유통 장비 기자재 구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 수출 농가 농자재 지원은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건립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군유재산 매입현황, 공유재산 불법전용 단속현황,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4 국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내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4건에 대해 사용 수익허가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한약우 프라자 임대료 등 4건에 대하여 1억 3,81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1 위원회 운영현황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원단체와 품목을 서면심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서면심의 1회와 7월 13일 가격안정기금 지원 품목에 따른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심의하였으며, 봉화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사업 심의를 위해 지난 3월 29일 서면 심의하는 등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과 명단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위원회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36명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에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5건으로 종자업등록 건입니다.

다음 보완요구 민원현황과 반려 불허 민원 처리현황,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쪽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은 상표권 4건, 디자인권 4건, 특허권 5건 등 총 1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생산비와 최저가격 대비 차액지원 사업은 사과, 홍고추, 감자, 당귀, 생강 품목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18억 59만원을 본 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위탁 및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수처리용역 등 총 13개 사업 12억 3,706만 9,000원을 위탁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협약․계약의 변경 및 중도 해약 현황, 군의회 동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실태에 1996년도에 삼계로타리에 설치한 봉화사과 모형탑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본 시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전담 처리하고 있으며 기간 중 처리물량 2,543톤에 77억 4,8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 6개소에서 308.8톤을 대만,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32만 4,000달러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광주 상무공원 및 경주 황성공원 등 대도시 판촉 행사에 총 6회 참여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0.8ha, 55 농가에 3억 5,3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에서 41쪽, 과수․원예 및 기타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97억 7,771만 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 및 기타작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5쪽 협동조합 등 지원사업 현황으로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4개 사업 3억 8,788만 8,000원 지원하였으며 대구경북능금농협봉화경제사업장에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 9,375만 4,000원, 봉화, 물야, 춘양 농업협동조합 7개 사업에 16억 1,001만 7,000원 지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공급지원에 관내 초중고 24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지원에 2억 6,7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유치원 각급 학교급식 지원현황으로 관내 유치원 외 38개소 급식 지원에 4억 2,15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저온저장고 149 농가에 2억 9,330만원, 중형관정 지원 100 농가 4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예작물 관정 등은 전년도 수요조사와 읍면별 밭 면적 기준으로 사업량 배정후 읍면에 선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업경영체 상 해당 작물 재배면적 또는 신청 횟수, 중복수급 여부 확인 등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기금설치 운영현황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총 기금이 100억에서 80억을 군 통합기금으로 넣어 놓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되어 있습니까? 그전에 보험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예, 그게 2020년도에 보험에 예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고 그걸 다시 제1금융권 은행에 봉화군 농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현장 확인 때도 했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 3차까지 해서 유찰됐습니까?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는데 3차까지 유찰되어 농협에서 위탁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은 직영이라기보다도 공선회를 이용하거나 작목반을 활용한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자재 작목반 단체와 협의해서 기자재를 넣고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처음에 40억 정도 시작을 해서 총 134억에 준공이 되었죠?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위탁업체까지 없을 상황으로 국가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장 의지와 농협의 대의원이나 이사분들하고 의견 절충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안 된다기보다도 계속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손실보상금 지원을 해주면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들은 적 있어서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약우 프라자에 사용 수입허가 내역에 대해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세를 받고 있습니까?

매출에 비해 사실 세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올해 시설비도 매년 유지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5,829㎡ 되어 있는데 세가 너무 싸지 싶어요. 언제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한약우 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위탁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매출액에 따라서 받으면 그 매출액을 파악해서 위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한약우 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달라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봉화군민들이 안동축협에서 봉화돈 다 가지고 간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역의 축협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지역의 소득이 봉화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광고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농산물 전체 광고?

농산물 광고는 버스 랩핑부터 시작해서 대도시 지하철, 전광판, 버스터미널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광고도 포털사이트나 배너광고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요즘은 휴대폰 가입자 수도 5,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네이버 검색 포털사이트 이용객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점유율 네이버 57%, 구글은 35%, 다음은 6% 순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문이나 전광판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홈쇼핑을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셔서 지역 농산물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해 TV 홈쇼핑에 농산물 광고를 통해서 연중 몇 회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는 좀 저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량 사과하고 조공에서 2회, 2회 걸쳐서 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도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파급효과가 큰 TV 홈쇼핑이나 농산물 광고를 통해서 횟수를 늘려서 판매 확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방금 이승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약우 프라자 세외수입하고 그 밑에 보면 봉화 그린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한약우 프라자는 거기 적용해서 했는데 봉화 그린팜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여기 해당하는 법규로 해서 정했어요.

그럼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따로 하게 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해서 하는 게 맞는데 농축산임산물 전시판매장에 세부적인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약우 프라자는 공유재산 사용 수입허가 내역에 1년이고 농축임산물은 허가 기간 2~3년이에요.

허가 기간은 3년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 법규는 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사용료 징수는 전시판매장 연간 사용료는 최소한 평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약우 프라자하고 농축임산물전시판매장하고 1년 했을 때 세외수입이 어떤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담당 팀장 설명은 그게 아니에요. 1년 단위로 받는 다면서요.

2,550만원, 농축산임산물 전시판매장은 연간 2,550만원이고…….

그럼 팀장님 설명을 잘못하셨네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한약우 프라자 관리조례 제20조 있잖아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

거기에 근거 법령을 해서 받는 게 봉화군으로는 수입이 득입니까? 아니면 밑에 운영조례 9조로 하는 게 더 득입니까? 어떤 게 더 봉화군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와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건 1,000분의 50으로 보시면 되고요.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은 1,000분의 10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한약우 프라자 같으면 매년 건물을 재산 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을 할 거 아닙니까?

안동 봉화축협 같으면 5,829㎡이고 농축산임산물은 964㎡ 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매년 2,550만원씩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면적 대비했을 때는 봉화의 한약우보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잖아요.

평가가액이 아마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이 작년에 거의 신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우리가 한약우 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에 영업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물론 새 건물이다 보니까 단위가 그만큼 높아졌는데 같은 근거 법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나중에 보고 해주세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0조 근거 법령을 한 거하고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했는 거하고 2개를 평가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많은 수익이 발생 되는지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춘양농협 토마토 선별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목표가 없는 거죠?

법전 토마토 선별장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안됐는데 안 그래도 춘양농협과 법전토마토 작목반하고 2월까지는 부지 확정을 지으라고 독려를 해놓았습니다.

부지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위치도 이런 것도 전혀 결정이 안 된 상태죠?

굳이 그러면 토마토 작목반 선별장을 거기에 지어야 될까요?

토마토 작목반이 현재 처한 사항이 시급한 상황이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원된 상태에서 포기를 독려한다는 거나,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건 토마토 작목반에 좀 피해가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어서 특히 운전이나 기계를 다루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생산지에 선별장이 가까이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주생산지가 아닌 편의를 따져서 법전면이 토마토 주생산지로 알고 있는데 부지선정이 잘못되어 춘양이나 거리가 있어 버리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전토마토에서 가능한 편리한 대로 사업장 선정하기를 바라고요. 그 외엔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센터에서 노력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쪽에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 사항에, 집 짓자마자 비가 새어서…….

이런 경우에 아직 개업은 하지 않았고 위탁업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나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불러서 시정 조치했고 보수 완료했습니다.

35번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 37쪽에 지원금액이 총 4,300만원인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판매금액은 4,000만원이네요.

예, 저희들이 판매 목적도 있지만 봉화 농산물 홍보 목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지원 금액 대비 이익이 많지 않은 게 아줌마 대축제거든요.

저희들이 돈은 투자를 하고 농가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좀……. 아줌마 축제가 홍보 축제로서는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줌마 축제를 포함해서 직거래 장터나 이런 걸 뚫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전 지역에 봉화군의 농산물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생각하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의외로 현장에서 판매되는 거나, 출품되는 농산물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출품하는 농가도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상 참여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역 축제 홍보 대사로 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현황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가 농가가 많기를 저희들도 바라는데 사실 그렇게 지원하는 농가가 없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농가에 분명히 실제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이 많지도 않은데 그분들도 봉화의 농산물을 대표해서 나가신다는 건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사업을 보완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가공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나 1~2년 정도는 가공교육관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위탁받고 추진할 그런 농업인 단체,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발굴하는 게 저희들 목표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봉화군에서 인력만 저희들이 확보해 준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 가공 허가를 받아서 농민들이 OEM 방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공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팀장님과 상의는 해봤습니다. HACCP 기준과 어떤 위탁업체가 운영하느냐, 운영자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가공교육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꽤 오래전에 계획을 짤 때는 그게 가공 교육 공장 내지는 가공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공을 해서 지역 농식품을 판매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가공교육관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조합공동사업 법인에도 같은 500톤이 예산 지급되었거든요.

재배 농가에 재배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인데 공동법인에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가요? 전에 같으면 농가에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농가에 kg당 200원 조공에 시설 운영에 관한 비로 kg에 100원 장려금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홍고추 수매순회 수집에 따른 차량임차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공에 고추 수매할 때 가보고 했어도 농가에서 경운기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차량을 끌고 왔는데 수매를 하면서 물량 운반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게 혹시 없나요?

자료는 특별하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지역별로 그 지역에 고추 수매 기간 동안만큼은 어느 지역에 조공에서 집합 위치를 알려줍니다. 거기만 갖다 놓으면 조공에서 순회 수집하면서 물량을 다 실어 옵니다.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몇 번을 가봐도 농가에서 직접 싣고 왔고…….

수집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요.

조공하고 고추작목운영처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재산 먼 거리 분들은 직접 순회 수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농가에서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농가에서 직접 싣고 오는 걸 봐서, 농가에서 싣고 오는 분들은 따로 기름값이나 주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운송비를 법인에 주는 건 아니고요. 법인을 이용해서 법인에서 운송비를 농가에 주는 거죠. 농가에 고추를 수매하는 데 운송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차량 임차비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방금 농가에 주는 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가 전체 같이 혜택을 줘야 하는 거지, 누구는 싣고 오고, 누구는 조공에서 싣고 오고 이건 좀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공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과일 납품하는 업체가 없는가요? 여기에는 동안동 농업가공사업소에서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HACCP으로 컵 과일을 만드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과일이 많이 나는데 동안동 농협까지 가서 가져오는 건 지역에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벽 임산물 전시장 판매장에 대해서 물을게요.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하던 분들이 그만두고 대표가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먼저 하시던 분들과 의견 이해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대표하고 임원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법인하고 하는 건가요? 대표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농산물 판매장이 솔직히 밖에서 보면 농산물 판매장인지 잘 몰라요. 지나가는 분들이 잘 모르는데 봉화의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수목원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수목원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요. 봉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 현황을 농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봉화 로컬푸드는 그렇게 하는데 임산물 전시판매장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저희들이 그쪽 분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 매장에 가보면 솔직히 살 물건이 없어요. 채소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봉화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서벽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신선한 농산물 가져올 수 있는 업체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벽에는 사과 아니면 가공 제품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신선 농산물이 판매가 많아야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수익성이 안 나면 기존에 있던 농가나 업체들도 다 빠져나갈 거고 물건이 있어야 손님이 오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법전 토마토 선별작업장 김옥랑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8억 예산이 내려가 있어요. 그죠?

춘양농협에는 1도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자부담 2억이 관심이에요. 1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작목반 회원들이 부지사는 건 거의 잘 안될 거 같은데 예산 세워놓고 명시이월 해주지만 안 맞아요.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8억 가까이 집행했네요. 그죠?

사과, 홍고추, 감자, 당귀……. 당귀가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당귀 부분은 지금 3,865만원 정도 가격안정기금 지급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 농협에 기표로 들어온 부분이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사과의 판로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계통 출하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안정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능금농협, 도매시장, 안동공판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는데 나중에 작목반과 강구를 해봅시다. 내고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번에 제가 언급했지만 봉화고추종합처리장 건조기 수리 9,000만원 여기도 했겠죠?

저희들이 보는 관념이 세절을 해서 고추를 말려서 판매를 한다, 이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하러 가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세절을 해서, 고춧가루는 고울 수 있으나 그 맛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나와요. 원물로 하는 게 분명히 나을 거예요. 세절하면서 버리는 거 따지면 거의 수익성을 못 낼 거예요. 본인들이 고추 농가에 최하 금액으로 사서 값을 올려서 수익 내는 부분이지, 아니면 수익 날 게 없어요. 저는 농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돈이 거기 투입되었어요. 숙지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틀에 박힌 의식을 깨라는 얘기죠.

과장님 조금 전에 김민호 위원님이 질의한 건 쉽게 말하면 안동 농협 청과가 있잖아요.

이번에 최저안정기금이 안동청과에서 판매된 곳도 다 나갔습니까?

안동공판장을 통해서 나간 건 그 농가가, 해당 지역 농협으로 기표를 달았을 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안동청과로 나갔더라도 그분들이 이쪽으로 통보를 안 해주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죠. 대부분 개인이 안 가지고 가고 용달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농협으로 지역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정산금액을 농협 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거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봉화조공이나 이런데 홍고추를 가지고 오면 안정 자금이 나가죠?

그런데 안동공판장에 나가도, 건고추 나가도 돈이 지원되죠?

올해는 건고추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홍고추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럼 안동 북농협 옹천 쪽에 있는 농협에 홍고추 낸 건 그건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 부분이 고추가 내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공이 봉화농협으로 통해서 판매되는 거고 안동 북 농협도 농협으로 판매가 되는 건데, 봉화 조공으로 나간 건 돈이 지원되고 안동 북농협에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 처리를 못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쪽에 간 건 같은 농협에 냈는데도 안동인지, 봉화인지 틀린 지 몰라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된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새로 조례를 한번 볼 겁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정으로 봉화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금동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문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8번 주요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중 해당 없는 항목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쪽 직원 사무분장은 농업인육성, 작물, 친환경과학농업, 과수기술 4개 팀이며 공무직 포함하여 19명으로, 직원별 사무분장은 보고서 2쪽까지입니다.

3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등 4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4,755만 6,000원 중 69%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대부분 사업 추진 완료 중으로 12월 중에 집행 완료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세부 지원현황은 7쪽까지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5,984만 6,000원으로 70%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17쪽까지 5-5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업편의장비 등 35개 사업으로 예산액 74억 9,870만 4,000원으로 정산액은 23억 3,238만 4,000원입니다. 미정산된 대부분의 사업은 현재 완료되어 정산 중으로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중간 부분 5-6 민간단체시설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7개 단체에 예산지원현황은 경상보조로 3억 3,404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8쪽까지입니다.

19쪽 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 22쪽까지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8번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증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18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2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지역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5동 중 3동은 완료, 2동은 추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6쪽 중간 부분 21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사업장 수입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수수료 11건에 대한 징수결정 금액은 349만 2,000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7쪽 22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부서 소관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으며 주요 안건은 농촌진흥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심의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29쪽 중간 부분 민원 서류 처리현황은 종자업등록 관련 민원을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30번 위탁 및 대행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2021년 농촌관광대학위탁교육은 (사)한국지역활성화포럼에 위탁하여 교육생 4명이 수료하였고, 금년에도 4명이 교육 중입니다.

31쪽 33번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분석 장비는 39종으로 분석항목은 토양검정 등 5개 항목에 5,115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는 2012년부터 11년간 연속으로 정도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 국제적인 전문성과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32쪽 34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1,350만원으로 수박 2줄기 방임재배기술보급시범 등 11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작목 도입과 신기술에 대한 우리 지역 적용성 실증시험을 통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33쪽까지입니다.

33쪽 35번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사과 신품종으로 썸머프린스, 아리수 외 3종과 이축형, 다축형 등 수형별 시험 재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 36번 과수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82억 9,309만 9,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지원내역은 과수생력화장비지원, 골든애플단지 조성, 미래형사과다축형 조성시범사업 등 세부 내역은 36쪽까지입니다.

37쪽 38번 주요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입니다. 사업별 선정기준 세부 내역은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미래농업과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도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이 어떻게 보면 봉화를 이끌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읍면 행감 때 제가 읍면장들한테 다 질의를 해봤는데 친환경과학농업팀에서 유기질 퇴비 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어요. 많이 된 곳은 95%, 96% 되어 있는데 집행 안 되는 건 어떤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 합니다. 면에 얘기를 해서 면에 면장들한테 얘기한 건 만약 신청을 하고 자기가 추진안 한 분들은 다음에 배정할 때 분명히 그만큼 빼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잖아요.

본인들이 퇴비를 지원받는다고 계속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12월에 되어 안 한다고 반납하면 다른 농가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차원에서도 올해 추진이 안 되어 반납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무조건 그만큼 양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센터에서 시행규칙을 해도 되잖아요.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야 해요?

페널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공문에 명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퇴비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보조사업이 센터에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안 하고, 사업 목적에 안 맞게 쓰는 건 나중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만큼 그쪽에 패널티를 주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시범사업 작년에 했는데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았죠? 시범사업 방임재배하고 고추 재배 Y자 지주형…….

Y지주 고추 다수확재배 시범사업, 수박 두줄기 방임재배 기술보급사업, 그죠?

이걸 저는 생각이, 군수님도 1조원 시대를 얘기했고 저도 마찬가지 순수익 1억 농가 1,000가구 해보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농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수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 시범해서 바로 농가에 보급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탄력 있게 운영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팀장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있고 뒤로 넘어가서 꽃가루 생산 포장으로 있습니다. 2.6ha 정도 있습니다.

과수 시험 포장이 현재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수단그라스를 심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리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포장이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관리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 귀향했을 때는 그 포장이 진짜 잘 되고 교육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요즘은 교육도 제가 잘 못 보고 포장 관리가 나쁘게 말하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술 교육하는 기관에서 포장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또 농민들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냐,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포장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군에 주력 농산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사과도 포함 되죠?

사과도 포함되는데 지금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스마트팜 농법을 접목하시기 위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쪽에는 스마트농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ICT하고 연결해서 기본 지주대에 해서 내가 직접 밭에 가지 않아도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지, 자연지역 냉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라든지 어떤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은 생력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노동력을 줄이고 무인화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일단 스마트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저온 피해로 과수 쪽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아도 저온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편이고 남회룡 쪽에 한번 갔다가 과수원 본적이 있는데 거기는 방산팬을 이용해서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던 시설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인덕 팀장님한테 잠깐 물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해서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고온이나 저온 피해 경감하기 위해서 미세살수방법을 우리가 스마트팜 넣을 때 세부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팬하고 세 번째 불을 때어 저온이나 이런 피해를 경감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팬이나 이런 것도 별도의 사업으로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게 저온 피해 예방에는 좋은 방법인데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 부분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한두 건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군수님 방향도 스마트팜 농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과수 분야에도 스마트농법을 하셔서 농가에 해마다 저온 피해 때문에 센터 직원분들도 힘드시잖아요. 피해가 생기면 전 농가에 불려 다녀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 혜택도 못 보니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소천면에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 사업비 2억이네요.

잔액이 남은 건 이 부분은 저온저장 시설이 132.54로 4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생산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라면 저장이라든가 판매하기 전에 저장하는 것만 될 텐데 이걸 추가로 요구하는 기자재나 이런 건 없나요? 작목반에서 단순히 이 약용작물을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신청한 건가요?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GAP 인증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다른 기자재를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리 기술 시범이라는 목적 명에 맞지 않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사업, 수확 후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장해서 천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확해서 하면 홍수 출하로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는데 저장 후에 출하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절이 되어 농가 소득의 증대에도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개 농가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딸기 농가가 봉화군 내에 실제로 토경이든 고설이든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올해 토경 재배했던 농가 중에 딸기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농가가 있던데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럼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에 토경을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토경 하신 분 중에서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품화 사업 기반조성사업도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판매거든요. 판매 분야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봉화 딸기가 12월 초순부터 출하가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공판장에 가면 1kg에 1만원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출하에는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 농가 정도가 체험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품화 사업하시는 농가 중에 체험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체험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딸기가 귀한 철이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3월이 되면 홍수 출하가 될 거 같은데 홍수 출하된 딸기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농가에 수익을 좌우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준비하신 게 있는지?

아, 3월 정도가 되어도 봉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물로도 잘 나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출하가 안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과보다는 유통특작과에서 가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유통특작과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 후에 강소농 교육받으신 농업인들 중에 실제로 농업 경영이나 6차산업이나 이런 사업 쪽으로 실행하고 계신 분이 계신 가요? 배운걸?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기초과정을 거쳐서 전문과정으로 나가면서 농장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강소농 관련 교육을 하고 거기에 관한 관리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의논해서 농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금 동 윤(琴東倫)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이 승 훈(李昇壎)

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전원농촌개발과장	김 성 필(金聲弼)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달 호(張達鎬)	농정축산과장	정 승 욱(鄭承昱)
유통특작과장	이 승 호(李昇浩)	미래농업과장	장 영 숙(張英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금 동 윤(琴東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