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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금 동 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석포면, 소천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포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어서 직원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주민복지팀 채영아 팀장님 2018년도 7월 9일에 오셨네요.

석포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실제적으로는 6년 가까이 근무를? 고향이 여기십니까?

석포는 영풍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는데 주민들 간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그동안 영풍에서 올해 제가 부임하면서 문제는 없었고 주민들과 관계는 특별히 우려할만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석포에 주민숙원사업이 112건 정도 많은 숙원사업을 하느라고 면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9개 면을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수의계약 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석개천 공사 현장 방문 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9월 도 종합 감사 때까지는 저희들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면에서도 몰랐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방문하시고 도 종합감사에 사실 저희들도 혹시 군에서 지적 받을까봐 현장을 봤는데 갑자기 말씀이 계셔서, 군에서 저희들한테 의원님 다녀가시고 이번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본 행정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규정을 넘어서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저 위에 행복나눔센터에서 중학교 가는 구간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나무 좀 심어달라고 저도 군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그건 예산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차장 관계, 다리 관계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한테 통보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포에 현재 큰 사업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체육센터, 체육센터는 지금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면에서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그게 설치가 되고 나서도 사후 관리 문제에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합니다.

현재 일단 면하고 주민들 간, 영풍 회사와 군간 큰 금액인데 관리비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건 이건 첫 삽도 안 올리는 게 낫거든요. 면장님도 주민들 간 공청회를 하셔서 분명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부서하고 면에서 먼저 나서기도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그런 게 있어서 협의를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사업을 해봤지만 요즘에는 사업하는 것보다는 사후 관리 문제가 더더욱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는 면장님이 1년 계셨지만 저도 의원이 되어 왔더니 거리나 꽃길 조성 이런 걸 아름답게 잘 해놓은 거 같아요. 그 나름대로 예산이 들겠지만 저는 다니면서 꽃을 항상 지적도하고 얘기하는데 현재 여기 심은 꽃 품종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봉화에 있으니까 그쪽에 야생화 자생화 부분들도 알아보시고, 면장님이 꽃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고 잘 들었고요. 별지 자료 준 거 일상 경비 교부사업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석포가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때요?

계속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올해 와서 석포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거로는 석포는 딴 데보다는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낙석이나 도로가 편안하게 뚫려있지 않아서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재난 안전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건의 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부 내려가는 곳에 보면 실제 제가 승부역에 가 있었는데 낙석이 떨어져서 총 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돌을 계속 치웁니다. 혹시나 이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다치시면, 그래서 방재팀에 보고도 드리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올 4월에 불난 반야계곡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보면 다 낙석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차가 가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읍면 사무비가 매년 15억씩 일상경비 치면 20억씩 내려가더라고요. 10개 읍면이면 200억이긴 한데, 이제는 한 번쯤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석포 같은 경우에는 7개 리인데, 이게 형평성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면장님 생각에 체육대회 해보니까 참가인원과 3,000만원 예산을 어차피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읍에 잠시 근무를 했었는데 읍에는 인원이 많고, 리동이 26개나 되고 우리는 7개인데 체육회 예산 집행 사항을 보면 행사를 하고 기타 경품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석포면에서 한번 해보니까 석포 같은 경우에는 참가인원이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됐는데 11시부터 6시까지 거의 한 분도 가시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체육회 행사가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구를 대비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진행 프로그램이 어떠냐 이쯤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다간 주민들 간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면장으로서 이것이 많다, 적다의 대답하기는…….

어쨌든 간에 체육회에 일임을 했는데 일임을 해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묻혀버렸어요. 옛날에 하던 것처럼 다 면에서 관여 안 하면 체육회를 할 수 없도록 됐잖아요. 그죠? 이거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별지 자료에 군 일상경비 교부사업이 있는데 아까 왜 전자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석포는 큰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일상경비 신청을 많이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23번 쪽에 보면 반야 유채언덕 조성공사가 있어요. 24번에도 그 뒤에 보면 반야 유채 언덕 조성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반야 유채 조성이라고 3개를 일상경비 신청을 해서 했는데 날짜를 보면 거의 10월이고 한 달 내에 다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어요?

현장이 아시다시피 6~7년 묵혀 놓았다가 하다 보니까 면에서 예산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군에 사정을 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하다가 모자라서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올해 다행히 특색 사업으로 5,000만원 당선이 되었으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다 내려왔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상경비가 내려왔어요?

사업 신청 한 거하고 발주 한 게 맞아야 하지, 돈을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반야 메밀 언덕 조성 관련해서 4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95만원이네요.

씨앗이 300kg 들어갔는데 kg당 얼마인가요? 이건 멋쟁이 농원 통해서 구입하셨는데 인터넷은 1만원 정도거든요. 특별히 씨앗의 종자가 훨씬 더 좋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왜 비싼 값을 주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가격이 비쌌던 건지?

예, 이건 멋쟁이 농원 정** 회장이 유채가 석포에 될지 안 될지 그 자체를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채를 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철원에 다녀오시고 제주도에 2번 갔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파종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건 아마 씨앗을 철원하고 제주도에 직접 가서…….

물가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석포에 유채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주변 환경개선이나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꽃길 조성이나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건 제가 충분히 알겠고 감사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내년 예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기도 꽃길 조성이 있고요. 면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메밀언덕 조성 사업비 받으셨죠?

그런데 반야 야생화 단지 조성계획에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같은 지역에 보시면 또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소가 틀린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의 문제인데 그게 확정이 안 되고 해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건의사항에 넣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번에 됐으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7페이지에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중복은 없도록 하겠다?

아까 김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개 읍면을 다니고 있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이나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위원님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 저희들 관사가 너무 낙후해서 관사 안에 곰팡이가 피고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올해 에어컨도 온풍기 되는 걸로 넣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군에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일단 침대도 하나 넣고 화장실도 오래되어 못 쓰는데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생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시면 직원들 복지가 되어야 봉사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재산이나 석포는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집합 교육을 독려하시겠다는데 올해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올해 연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포 환경정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만든 PPT 가 있습니다. 한 30분짜리인데 수요회나 이장 회의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특수시책을 위해서 연초에 거제하고 경주하고 유리 온실 쪽에 다녀오고 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PPT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직원역량이라기보다 앞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가봐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난 10월에도 전라도 순천만에 국가 정원하고 양구에 둘레길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승부하고 분천 내려가는 길, 반야계곡에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해서 두 차례에 걸쳐 벤치마킹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허락을 받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라면 큰돈은 안 드니까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봐야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면장님들이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아마 근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개 중에 6개 경로당만 되고 1개 경로당은 승부인데 알아보니까 작년에 신청이 안 되어, 올해는 노인회장님 뵙고 내년도에는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때는 이해를 못 하셨던 거 같더라고요.

채 팀장과 설명드려서 노인 쪽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석포가 이렇게 넓은데 산불감시원이 5명밖에 안 되었나요?

산불감시원 면담을 해보면, 1명이라도 더 늘여주면 안 되나 하는데 제가 선발부서와 통화를 해보니까 예산의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휴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문제인데 잘못하면 하루에 2~3명밖에 근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산불감시원 전체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전원이 4명이 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불만은 있는데 그래도 확정된 예산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5명, 4명이 될 수 있고 휴무를 포함하더라도 주중에는 일단 3명 이상 되도록 하는데, 시간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산불감시원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중에서 혹시 이장님이 겸임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장님들 하시는 일들이 다 계셔서, 석포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장님들은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장님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받아들이실 생각은 있습니까?

이장님 하시는 건 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장님들은 마을 전체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포면 다문화가정이 24가구가 있는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가요?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80% 이상이 가족분이 제련소에 근무하고 계셔서 다문화 전체가 사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건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주로 하고 면에서는 꾸러미나 기타 방역물품 이런 거 지원하는 정도 그건 저희들이 따로 프로그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웃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말도 빨리 늘고 지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석개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석개천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읍면의 사업이긴 한데, 아마 군 본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읍면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되거나,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석개천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추진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면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예, 올해 제가 부임을 해서 석개천 공사 때문에 담당 부서 팀장님 다 만나서 회의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블록을 바꿔야 한다고 올 초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이쪽에 내려가는 도로에 대해서 10m를 8m 줄여서 2m 인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싫어할 정도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이번에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 초에 5월까지 석개천 여기 공사하는 안에 돌 문제, 돌 좀 남겨 놔야 나중에 고기 온다고 해서 거기 가서 몇 번 했더니 현장에서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에 반영은 옹벽을 돌로 전석으로 하는 거 그거까지는 협의가 다 되고 그 위에 980m가 내려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다, 나무를 식재하자고 하니까 부서가 도시교통과와 건설과인데 그러면 양 안을 가지고 산 쪽으로는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나무를 심어주고 면사무소 쪽에는 도시교통과에서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나무를 잘 못 심으면 뚝에 영향이 있으니까 내성천 변에 나무가 있으니까 좋더라, 여기 설계에 보니까 나무가 없는데 석포에 나무가 너무 없으니까 나무 심는 것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대답은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 내역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면장님은 충분히 보자고 하실 자격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연히 아셔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이 해주셔야 주민들도 면장님을 믿고 따르고 군 행정도 민원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고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본청에 전해주세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이고요. 현장 조사를 왔을 때 미리 사과는 하셨지만 면장님 안 계셨습니다. 직원들하고 순천만 가시느라고…….

계셨으면 훨씬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 서운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이 자리를 빌려 그 전에 가서 일일이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그때는 충분히 사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물탱크 관로 보수는 리동별로 하지 않았나요?

예, 물탱크 청소가 제가 보니까 그 안에 고기도 들었고 개구리도 들었고 심지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좀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석포면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 같아요.

이번에 상수도팀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즘 들어가니까 장비나 들어가는 게 해보니까 옳잖아요.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200만원 너무 좋아서 군에서도 하반기에 군 전체적으로 했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요즘 물탱크로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청소 장비가 없다 보니까 고압 살수기 장비가 좋아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깨끗하지도 않고요. 이번에 군에서 하는 건 위원님들 담당 부서에 칭찬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석포면장님을 칭찬해 드려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동급식지원에 보면 이게 다른 면하고 금액이 좀 다른데 면 재량으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금액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꼭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면장님 요즘 석포면에 지역민들 간에 마찰이 많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풍력발전소, 송전탑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석포 체육관 건립도 그렇고 면에 현수막이 많이 붙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아시겠죠?

현수막 같은 경우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석포에 16억 정도 마을에 지원금으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양식을 안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공사가 원래는 12월 말까지인데 내년 3월 말로 연기가 되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법적 절차를 안 만드냐고 해서 독려 차원에서, 그건 조만간 해결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군 직원까지 동참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차하고 2차까지 안 하셨나요?

예, 1차는 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참석하실 때 제가 배석을 했고요. 2차 할 때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를 초청하지 않길래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플랜카드는 심각하게 보실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독려 차원에서 빨리…….

예,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불쑥 들어가기가……. 그런데 그 부분은 내용은 같고요. 제가 물어보니 일단 16억 정도는 확정이 되고 2억 5,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인데 회사가 쉽지 않나 봅니다. 16억이라도 빨리 확정해놓고 2억 5,000만원은 나중에, 자꾸 밀려지면 안 되니 16억부터 일단 확정해놓고 2억은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2억 5,000만원은 옵션이고 그건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대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16억은 빨리 확정하도록 하자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은 될 거 같습니다. 불쑥 들어가기가…….

송전탑 문제는 다시 이슈가 되는 거 같은데 김민호 의원님이나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포면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시내가 손바닥만 하다 보니 1,000가구가 되는데 700가구는 해당이 되고 300가구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한전과의 관계가 있고 이번에 대표자분들 군수님 면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배석은 안 했고요. 군수님과 말씀이 잘 진행이 되어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세 내용은 저한테 말씀 안 하시는데 협의는 잘 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면서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군에서 쓸 수 있는 게 70억 있어요. 석포 승부 1, 4리는 돈을 줘서 해결이 났고 나머지 대현 1, 2리 그건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합의가 되어 송전탑이 내년에 시설을 해요. 하기 전에 고선하고 애당하고 협의가 안 되어 그게 되어야 돈이 한전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춘양도 마찬가지이고 소천도 마찬가지이고 석포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안 되는 리동에 그 돈을 가지고 줘, 아까 면장님 하는 말씀이 자기네들 돈을 안 줄까봐, 돈이 내려와야……. 지금 그 돈이 우리 군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합의가 되면 3개 면에 안 받은 동네에서 돈을 다 받아요.

그렇죠. 지역에 3개 면 때문에 그 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반은 군에서 알아서 쓰고 반은 우리 지역에 주는 걸로 그 당시에 결정이 됐어요.

면장님 이런 부분들은 군과 소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채밭 쪽에 도로가 좁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청과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요?

그때 건설과 도로팀과 잠깐 이야기는 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도로는 군에서 만지기 힘든 게 왜냐하면 풍력이 다 되어야 그다음부터 만질 수가 있는데 상황이 반야 계곡 안에도 풍력에서 하는 부분, 올라가는데 뭘 해놓으면 다 깨집니다. 메밀밭 옆에도 보면 철판 갖다 놓고 했는데 그게 끝나면 후 내년 정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안 맞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부분도 메밀밭 옆에 도로가 저도 그쪽으로 가보니까 철판을 깔아놓았는데 교행도 안 되고 큰 차들이 가다 보면 철판이 움직이면 사고도 날 거 같고 어차피 메밀밭이 군부지니까 땅 매입할 일도 없고 쉬울 거 같은데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너무 큰 차가 다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놓으면 도로가 부서지고요. 의원님들 석포를 위해 해주신다면 2024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3월 말에 준공이 난다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업했다가는 도로가 다 부서지니 그게 2024년도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쪽이 완공이 되면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면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물탱크 청소가 1개소 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석포 같은 경우에는 남지도 않겠어요. 왜냐하면 3명이 오는데 동네마다 길도 닦아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업체에 맡겨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포에서 먼저 했습니다. 가보니까 개구리도 들어있고 해서 했더니, 하반기에 군에서 일괄로 전체 다 했더라고요. 이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좋은 아이템 같은데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고생하셨고 제가 봐도 석포는 진짜 산하고 민가가 인접한 곳이 많은데 리동 단위 때문에 그런지, 인구 비례 때문에 그런지 산불감시원 인원이 너무 작아요.

내가 봤을 때는 김대호 면장님이 산림과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인원을 충원해야 할 거 같아요.

이러다가 산불 나서 조기 진화 못하면 면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하여간 석포는 사실상 외부에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풍이라는 큰 회사 때문에 봉화가 진짜 공기 좋고 물 좋다고 소문났는데 그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대호 면장님을 비롯해서 석포면 직원 여러분들이 꽃길 조성까지 외부 미관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를 이루도록 한 거 같아요. 아까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꽃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야생화 종류로 해서 견적을 뽑아서 이왕이면 지역에 나는 야생화로 꽃길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은 활성화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포라는 이미지가 새로 탈바꿈하도록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석포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소천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천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천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은 면적도 제일 크지만 여기는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행정직 직원이 다 와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팀장님은 복지팀이 하는 경우가 있고 산업팀은 주로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보면 복지팀장이 복지직이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일곱 군데는 행정직이 가 있고, 산업팀장도 행정, 토목, 농업 비슷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유난히 행정이 많은데 그건 배려를 조금 덜한 거 같은데 다음 인사에 제가 건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소천에 전체 팀장님이 행정직인데 그런 부분도 총무과에, 면장님이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성안자원 광산 붕괴로 면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10일 동안 식사를 계속 하느라고, 거기 실질적으로 고립된 사람한테 하는 건 몇 % 안 되는데 전체 인원이 100명 넘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에 생환되어 돌아오셔서 면장님 많이 뿌듯하지요?

예, 안 그래도 도지사님과 오찬도 계획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군수님도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봉화의 기적의 생환자로…….

소천면은 산타마을도 잘 되고 있지만 최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노루재 구길 루지 지금 진행이? 설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현재 어차피 모든 사업은 합법성이 되어야 하고 시기 상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주민 몇 분들이 군수님 면담도 했고 그 자리에 문화관광과장님도 배석을 했는데 아마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장 회의에서 나왔는데 정자쉼터, 이번에 법전면에 가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다녀보면 좀 삭막하고……. 사업비도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해놓으면 관리를 안 해서 형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번에 소천면이 주민숙원사업이 최고로 많습니다. 봉화읍보다 훨씬 많은 160건, 그 전에 면장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많으면 면장님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에 하는 것도 애를 많이 먹을 거 같아요. 제가 10개 읍면에 항상 물어봤는데 면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사업 쪽으로 공평하게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다 보다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최고 많은 곳이 3개, 4개 정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근 춘양면은 최고 많은 업체가 본사업에 27건, 한 업체가…….

견적까지 합하면 44건, 이러면 그 업체는 배불러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는 업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곳은 배고파 죽고요. 황문익 위원님하고 2회 추경 기준 사업을 받아봤더니 여기에도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봄에 의원 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래가 되어 있었어요. 그 관심사를 전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160건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신경 써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두음리 주택 화재 면장님께서 많은 도움과 신경을 써주셔서 잘 처리되어 주민들도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먼저 분천2리 산타마을 동네에 보면 폐비닐 집하장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땅 주인이 빼달라고 해서 위치를 옮긴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도 면에서 분명히 사유지라고 했는데 아까 최기수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유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하천부지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갖다 놓은 것도 위치가 작업차가 들어가서 작업하기 불편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분천산타마을 봉화군 내 최대 관광지로 부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폐비닐과 쓰레기 분리 이런 부분 때문에 동네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군에 협조를 구해야겠지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두 군데 모두 솔직히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사유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로 가야 하는데 말썽이 최대한 없도록 본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말썽이 없도록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아니면 폐비닐이 방치가 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이장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로변이 미관상 안 된다고 해서 안으로……. 아무튼 장소는 말씀이 없도록 다시 재조정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면 체납액이 봉화군 관내 1위 같습니다. 체납액 해소에 신경 써주시고요.

일상경비 참고 책자에 보니까 가로수 식재 부분에 이게 어떤 나무이기에 주수에 비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품종이 어떤 부분인데? 일상경비 시설비 사업 부분에요. 현동 3리, 고선 1리 주 수 차이도 많이 나는데 가격 부분이? 129페이지요. 어떤 품종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나무 품종은 이팝나무로 현동 3리 지나서 더 올라가는 길에 정비했고 청옥 길은 황평 가기 전에 쉼터가 있는데 그 옆에 했거든요.

둘 다 이팝나무인가요? 현동 3리는 15주 1,490만원이고 고선 1리는 25주인데 1,500만원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산업팀장 조유진입니다. 거기는 이팝나무 나무 굵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가로수 식재를 길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무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천하고 현동 마을회관에 무선방송시설 많이 하고 있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1,495만원 같으면 15주면 96만 6,000원 가까이 나오는데 15주 심는데 포크레인 하루 정도면 심을 수 있을 거 같고 내역서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열린 책방 운영하신다고 올려놓았는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책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2층에 책방이 있는데 현재 회관을 복합적으로 취미 교실과 같이 쓰거든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키를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문고에 있는 책장을 밑으로 꺼내려고요. 장소는 넓다 보니까 취미 교실 6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에 물건이 있다 보니까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밖으로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새마을문고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각종 면에 가보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누가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새마을문고에 예산을 매년 500만원 책을 사서 보관을 하는데 그게 면장님 그래도 어디 있는지 아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면장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봉성에도 보니까 경로당 뒤에 있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새마을문고로 다 합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한 군데 있으니까 그 밑에 입구 쪽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책장을 짜서 그 밑으로 내려놓으면 들락날락 거리면서 대장을 적고, 자기 집에 책이 있으면 거기 책꽂이를 만들어 꼽아 놓고, 그럼 그걸 빌려가고 이런 식으로 무인시스템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소천도 새마을문고가 있을 테니까 새마을문고와 협의하셔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전에도 그 땅 부지가 대두된 적이 있어요. 지금 부지가 해결이 됩니까? 그때도 부지 해결이 안 되어 안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커뮤니티 센터는 옆에서부터 쭉 나오는 걸로 되었는데 거기 나오는 소유주가 4명 정도 되는데, 두 분은 안 판다 해서 위치를 약간 바꿔서 두 분 포기시키니까 1만㎡가 안 되어 밑 쪽이나 3,000㎡를 더 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김** 씨 이분은 어느 정도 의사가 있는 거 같아요. 위치를 승낙하는 쪽으로 약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소유자가 3명인데 2명한테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고요. 한 분만 받으면 됩니다.

예, 과수원이고 약간 위쪽에 논 같은게 포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새카만 쪽으로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이건 면에서 할 일은 아니고 담당 부서에 하겠지만 이런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예산으로 체육공원 부지를 사는 거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휘말릴 수 있으니까 면에서도 심사숙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85톤 그 밑에 170톤 이게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다 완료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꺼입니다. 작년에 남아서 900만원 정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

보고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485톤, 170톤을 한 게 아니고 3,000톤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하지, 누가 보면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은 다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1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보니까 그때 집행한 예산을 적은 거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 했다고 해도 작년도에 불용액을 적고, 다른 면은 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100% 다 지원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자료 만드시면 얼마를 불용처리했고, 얼마를 지원했는지 표기 하십시오.

여기 보다가 의문이 있는 게 읍면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관급이 하나도 없이 사급으로만 공사를 한 게 소천면에는 많네요. 자료가 똑바로 됐는지 누락을 시킨 건지 면장님 보기에도 관급이 없는 게 많죠?

왜 이렇게 사급으로 다 설계를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견적처리 한 건가요? 소액도 많은데 면장님 답변이 안 되면 산업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도 전부 관급도 하나도 없고……. 공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품이 하나도 없이 공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1,000만원 밑으로는 거의 견적은 도급액이 많고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해서 관급, 사급 나눠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관급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보고서 허위입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11쪽에 보니까 열람이 배수시설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도급액이 1,200만원이나 되는데 견적으로 했는지 관급도 하나도 없고 전부 관급 없이 했어요. 만일 설계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오버된 겁니다.

왜 이렇게 견적 처리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죠.

견적 처리하는 거하고 설계하는 거하고는 사업비가 틀려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간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건 수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전부 견적 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소천면에는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게 졸속 공사가 될 수 있고요. 소천면은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땅이 넓어서 물론 공사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건 다음에 하시더라도 소액은 어쩔 수 없지만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들은 사급으로 하지 마시고 관급을 될 수 있도록 해서 하세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현장 우리가 가볼 수 있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소천면은 몇 년 전에 사건으로 인해서 소천면 자체 리모델링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청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쓴다고 해서 불편한 걸 모르고 계신 건 조금 실망입니다.

그 부분은 문을 닫든 안 닫든 세면대 꼭지가 어떤지,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은 알고 계셨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주셔서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위원님들이 똑같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을 보는데 소천면에 조경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나무식재 사업하고 피해목 제거공사, 소방안전관련 업체 세 군데 업체에서 다 했네요?

물론 이렇게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들이 특별히 일을 잘하나요?

조경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도 봉화군 내 조경업체가 17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천면이라도 골고루, 아까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집합 교육이나 친절 교육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집합 교육이나 친절 교육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직무 교육이나 직원 서비스는 격려 차원에서 벤치마킹 비슷하게 1박 2일로 원주 갔다 왔고 사실 공무원은 보수가 임금 아니면 휴가인데 임금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특별휴가는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면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쉴 수 있는……. 요즘은 워크샵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두 분이 신규 교육가고 1박 2일 워크샵 갔거든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금전적인거 보다도, 선진지 견학 이런 쪽으로 많이 보답해 주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건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면장님 생각에는 직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 거 같으세요?

저는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직원들이 불만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지는 않은데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23개 경로당에 깔끔이 사업 인원에 따라서 1개 경로당에 2명까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분들 생활이 불편하다거나 면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실 수 없겠지만 그분들 소천면에 거주하면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건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인 상황은 다 모르고 군에 다문화 센터에서 고향 방문이라든지, 다문화센터와 연계는 저희들이 많이 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고 그 대신에 그 중에 못 사는 기초수급 보상 건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면장님도 아실 거 같아요. 다문화 가정 자체 생활 수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봉화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예반 늘여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7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찾아가는 배달강좌라고 들으셨죠? 군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배달강좌 있죠?

배달강좌 혹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 신청은 없나요?

노인정에서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 보니까 한정되어 있고 올해도 몇 번 문의해 보니까 예산도 다 되었고, 내년에 한번 다시 보자고……. 그리고 실제 찾아가는 배달강좌가 면까지 잘 안 오는 거 같더라고요.

예, 내년에는 적극 신청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1명 산불감시원이 있다고 했는데 11명 중에서 혹시 이장님이 겸하시는 분이 계신 가요?

10개 읍면 중에 이장님 겸하고 있는 읍면이 두 군데 읍면이네요. 봉성에도 한 분 계시고, 소천에 두 분 계신데, 타 읍면에는 여쭤 봤더니 면장님들 생각이 준공무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신 신청자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몇몇 면장님들이 답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 면접을 해서 선정했는데 실제 11명 하는데 처음에 14명 왔다가 2명 포기하시고 1명이 떨어지셨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활동 능력이라든지, 지역의 인지도라든지……. 신청자가 많이 오셔서 자원이 많을 거 같으면 고려해 보겠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장님이 아닌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장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모르는 곳곳의 길을 잘 아시기도 하고 예찰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접촉해서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아시기도 좋고 한데, 또 그걸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대다수의 면장님들 생각도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봉성면장님과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 응시 인원이 작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찾아보면 자원은 충분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상수도 사업.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용역 일괄적으로……. 옛날에는 본인들이 했는데 일괄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아까 석포면에 갔더니 석포면은 끝났다고 말씀 하시던데…….

솔직히 옛날에 개인들이 할 때는 뻘 같은게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보다는 관리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난 후에 귀찮으시더라도 물탱크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장님! 14페이지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 에이치와이데크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이죠?

면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현동 4리, 고선 2리, 서천리 세 군데 설치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똑같이 에이치와이시스템에서 설치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면장님은 춘양에서 운영되는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제보가 있어서요.

설치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의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솔직히 이 업체가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연결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분천 2리 대상이 되어 하는데 업체하고 이장하고 연결해서 하면 저한테 연락이 미리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장들하고 같이 오는데, 이 업체가 전에부터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만 더요. 고액체납자 중에서 내년 사업계획안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큰 금액의 체납자가 있으신데 재산도 없고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일단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21년도, 18년도, 16년도, 14년도 이렇게 많아요.

물론 이게 기준이 있어서 쉽게 유보를 하지 못하겠지만 올 연말에라도 유보가 되는 건 유보를 해서 재정건전성을 올려주는 것도 군정을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땅뒤집기 사업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한 달이 남았는데 실제로 봄에 일찍 땅 뒤집어서 곡식 심어야 하는데 다른 면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은데요. 어차피 당귀도 심고, 천궁 이런 게 많아서 봄에 일찍 뒤집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둬서 될 일이 아닌데, 집행이 많이 안 됐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 했는데 정산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면 유기질퇴비 비료나 땅뒤집기 같으면 봄에 일찍 해야지, 지금까지 곡식 다 끝났는데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특위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금 동 윤(琴東倫) 간 사 황 문 익(黃文益)

위 원 박 동 교(朴東敎) 권 영 준(權寧俊) 김 민 호(金敏鎬)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소 천 면 장

임 일 현(林日炫)

석 포 면 장

김 대 호(金大浩)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금 동 윤(琴東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