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김상희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문화관광체육과, 재정과, 녹색환경과,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에서 제출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성천을 경계로 분리된 주민생활권 및 상권 연결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9.5억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인도교 116m와 막구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름철 장마기간 및 태풍 대비 공사 중지된 것을 지난 10월 11일 해제하였고 현재 교각 하부에 기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 최장의 산악현수교 설치를 통한 이색 체험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92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탐방로와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특정공법 선정, 현황측량, 지반조사, 풍동실험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풍동실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받은 후에 2025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과 연계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체험 관광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법전면 풍정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7억원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과 목공예 체험센터, 숲속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7월에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 발주해서 23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호골산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읍 소재지에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짚와이어와 호골산 전망대, 차량 진출입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6월에 주민설명회 및 일부 편입 부지를 보상하였고 7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에는 특정공법을 포함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가 호골산 송신탑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시설용량은 60.2MW입니다. 사업비는 1,600억원으로 사업자는 오미산풍력발전단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4월에 기반시설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1년 8월에 관계기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주민참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약하고 주민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석포면민들이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만리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이며 시행사는 탑선입니다. 발전용량은 84MW입니다. 총 사업비는 2,5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행사에서 2021년 5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에 주민참여 마을을 확정하였습니다. 참여마을은 3개 마을로 관창1리와 관창2리, 신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사 착공을 하고 25년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해서 주민수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이며 면적은 9만 6,954㎡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광기반시설 및 투자유치 부지 조성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 방법으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1년 11월에 경상북도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10월 31일 농림부 사무관과 협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광시설 유치 및 대규모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내성천 경관전망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봉화군의 여러 사업 중 군민들께 가장 화제가 되고 예의 주시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봉화읍민 그 중에서도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억 이상으로 자체 투융자 실적 대상 사업인데 적정이나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보고서 상 투융자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알려 주시고요. 만약 설계 변경이나 사업 변경 시에는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 시에도 어떻게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구할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가 2021년 1월에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 경상북도 투자심사에서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의 공무원으로서 군수님께서도 군민들의 선출을 받아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중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의원님들과 군수님 미팅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방향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산 풍력발전소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포주민들과 업체 간 마찰이 많은데 현장 방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의내용이 통보가 안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얘기를 듣기로는 주민협의체와 시행사 대표와 연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행사 대표와 주민들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주민참여 투자금이나 투자배당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참여투자금 64억은 당연히 주는 거고, 배당금 16억도 지급하면서 추가되는 운영비 2억 5,000만원 금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8월에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이미 같은 내용의 보고가 있습니다. 내성천 경관전망인도교 조성사업이라고 이게 며칠 전 현장조사 때 지침이 내려가서 인도교를 조성한다고 결정이 됐다라고 현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게 변경 되어야 하잖아요.

지난 9월 추석 지나고 나서 군수님께서 타워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설계 변경하는 게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설계 변경 내역서가 나와야지만 최종 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침이 내려간 사항인데 업무보고 하는 데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같아요. 홍보관도 그대로고 전망대도 그대로일 거 같으면 이미 지침이 내려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경관전망인도교 조성사업이 지침이 변경 되었을 거 같으면 변경된 지침에 맞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말씀이 계셨고요. 그 이후에도 의원님들이나 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여서 제가 이 보고를 제출할 때 아직 설계 변경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설계 변경 결과를 예측해서 내용을 넣기가 그래서 현재 당초에 있던 자료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비나 사업비 변경은 못하더라도 사업 내용은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종 설계 변경 내역이 나와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확정된 사업을 의회에서는 결과만 받아보란 말씀인가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을 여기에 넣기가 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업무보고 하실 때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이런 변경된 사항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옳지 않는 가요?

예, 앞으로는 제가 보고서를 만들 때 말씀하신 걸 참조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분명히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단장님께서 분명히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지난 번 현장조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이승훈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2차적인 민원 발생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어차피 의회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는 맞는데, 아까 단장님 설명하신대로 선출직 지자체장 역시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하고 여러 의견의 충돌도 당연하다고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자로서 하시고 일을 대행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잘 설명하고 주민들의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는 부분은 있어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간담회 과정에서 과연 의문이 얼마나 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몰라요. 오늘 아침에 단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팀장님하고 설명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알도록 다 알려주시고 거기 결과에 대한 민원이나 평가는 주민들이 하시겠죠. 그러면 의원들은 의원들의 역할을 할 뿐이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아들이고 연구를 하셔서 군수님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길게 얘기가 될 거 같고요.

13페이지 지난번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법전에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조성사업 그게 과연 시내에 들어서는 목재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더니 큰 가구와 작은 소품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비공모사업에서 20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오신 건 대단한 일인데 이게 과연 시내에 들어서는 목재센터하고 어떤 차별화를 둬서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그 계획의 차이가 있나요?

예,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목재체험학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소품들, 실내테이블이나 도마, 목침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한 이유는 봉화군은 산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인근 부지에 문화재수리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쓰고 남은 그런 자재를 활용해서 지금 귀농귀촌 집을 둘러보시면 요즘 정원을 예쁘게 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교육을 시키면서 야외 테이블이나 그네, 원두막 이런 교육을 해서 개별 집들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초 시행한 목적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 영주경북전묵대학교 평생교육과정에 원두막 과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착안해서 봉화군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일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도마나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소품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가지고 갈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도시재생에서 하는 목재체험센터하고 뭐가 다른 가요?

아마,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외 밖에 전원주택을 꾸밀 때 꾸미는 부분들 들마루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됐었고요. 영주에 원두막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제가 봉화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어 그 쪽에서 구두로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땐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2페이지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사업비 192억원 전액 다 확보가 되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상북도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투자심사가 승인되고 관광부서에서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확보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확보가 된 건가요? 확보를 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어느 건가요?

예산이라는 건 저희가 연차별로 돈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이 내려와 있지만 향후에 내려오는 부분들은 약속은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줘야 주는 거니까, 대신 행정이라는 게 절차적인 부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저는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단장님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듯이 만에 하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항의를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쨌거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약속된 사항을 안 지킨다고 하면 저희도 할 이야기가 있죠.

지금 그렇게 본다면 내성천 경관전망타워도 봉화군이 의회에 했던 약속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확정된 걸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 주실 겁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딴 건 아니고 만리산 풍력이 봉화군하고 탑선하고 이루어진 건 아직까지 없죠?

탑선이라는 회사에서 그 당시 정부정책에 따라서 풍력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당초에 2021년 5월 산자부에 발전허가 받을 때는 저희 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계측기를 세워서 1년 동안 검침을 해서 풍량, 풍속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이유는 주민참여 일부 이익 부분들을 주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사업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아직은 얘기만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탑선에 먼저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라 해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군청하고 탑선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진 내용은 없죠?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통합 플랫폼 봉화퍼스트샵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정식 운영을 실시하여 숙박, 음식시설 가맹점 모집과 문화관광 정보통합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30일 기준 65개 가맹점, 회원 가입 수 534명, 결제 완료된 주문건수는 359건에 755만 8,000원입니다. 상반기 봉화사랑상품권 연계 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기간 동안 가입 포인트, 축제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군의 문화, 관광 홍보 자료를 월 2회 이상 제작 업로드 하고 청량산 캠핑장, 정자문화생활관, 봉화군 휴양림 축제상품 등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모바일 앱을 통한 문화관광 정보 제공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산타마을 일원에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가족단위 놀이형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미니기차, 사계절 썰매장, 산타하우스 등을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11월 말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으뜸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이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개단리 문수산 등 주변 관광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총 68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발주하여 12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 설명회 등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내년 3월 경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산4-6번지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년간으로 현재 기반조성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및 산지전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기반조성 설계용역 완료 후 2023년 1월 토목 공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건축실시설계 공모 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50억원의 대형사업으로 향후 추진 계획 상에 보면 내년 중에 기반 시설을 위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압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공사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화물차 운행 등으로 해서 아마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해보고요. 공사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수요 증대로 지역의 명산인 문수산과 주변 관광지 내방객이 필요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억원이 투입되는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들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9월 29일에 제10회 봉화군수기 골프대회가 남안동 CC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봉화군의회 의장님 인사말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도 군수님이 수장이듯이 민원을 대변하는 의회도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설계 안이 구체화 되면 그 건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수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설명회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지금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군수기 골프대회 의장님 인사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전에는 행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인사 말씀을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군민들을 대표하는 군 의회 목소리를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의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책자에라도 인쇄를 해서 의회의 위상을 지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날 저녁에 경찰서장님이 식사를 못 하시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장님이 다소 행사장에 늦게 오셔서 식사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협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과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조금 그런 부분도, 어차피 봉화군수배 행사인 만큼 지역의 기관장님들 예우는 해드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에도 그런 세심한 부분 잘 챙기셔서 기관과 기관이 서로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천 산타마을 이 내용은 아닌데 지금 분천산타마을에 전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고 항상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부군수님에게도 마을 이장분이 건의 내용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받으셨나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솔직히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의견을 청취하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청취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저희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고 얼마 전에도 그런 건의사항을 적어서까지 저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 했으면 합니다. 봉화군에서 보면 분천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황문익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에 분천산타마을을 방문해서 이장님과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성황당을 빼놓고는 거의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의 이익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딜레마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권을 형성하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찾으시는 박동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재정과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부 대상은 주소지 이외의 희망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의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수단으로는 규정된 광고, 통신 매체 외 개별모금 권유 및 독려는 법률에 금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처는 주민복리 증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조례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또한 제도 홍보를 위해 전단지 제작, 소식지 배포, 전광판 및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례규칙 심의 및 다음 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 후 답례품 공급 업체 공모 및 선정 협약을 하여 기부금 접수 준비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청사 주차장 현황 및 대책으로 현재 군 청사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총 333면이며 군청 직원의 근무자 수는 총 412명으로 인원 대비 81%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이용을 위해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차면수를 기존보다 25면 증설하였으며 또한 군 청사 전망대 옆 주차장을 확대 증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동 서편과 산불헬기장 부지에 62대 정도의 주차장을 증설하여 군 청사 주변의 인도 및 차도 주정차 혼잡 예방과 원활한 교통질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시 황문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봉화사랑기부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담조직의 조속한 설치 건은 현재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으며 11월에는 조례안을 의회에 산정하여 연말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시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심의와 함께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 및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지역의 관광 상품 홍보, 귀농귀촌 및 인구유입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고향 봉화를 사랑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 발굴과 관련해서는 계절별 특산품 꾸러미, 고액 기부자형 여행상품, 벌초 대행, 젊은 청년 관광 숙박 쿠폰 등의 발굴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봉화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열악한 시군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좋은 계획 같습니다. 고향사랑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 규칙 심의가 10월로 되어 있고, 조례안 의회 제출은 11월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맞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규칙심의회는 당초에 계획을 10월로 잡았다가 경북도에서 변경된 안이 다시 내려와서 재공고를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재정과장님! 출근할 때마다 뒤편에 있는 민원인용 비어있는 주차장을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의회 서편에 주차장을 증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예, 현재 양방향 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차선은 없애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조금 넓혀서 주차면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무자 수보다도 현재는 46면을 의회동 옆에 조성을 해놓았는데 직원들이 차 대기가, 도로변에도 대고 인도변에도 대고 보기도 그래서 남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면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 청사가 수목하고도 잘 어우러져 있고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보기가 좋은데, 굳이 기존 도로를 좁혀서까지 주차면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주차 실력이 부족해서 헬기장 앞쪽에 주차하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새로 만들어진 도로를 따라 위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거의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조금 걷더라도 위에 비어져 있는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면 그렇게까지 복잡하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계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면 청사 내 도로가 좁아지는 건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황문익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집행부에서 대처가 많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은 11월 중에 의회에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기부제가 어떻게 보면 답례품에 휩쓸릴 수 있어요. 어떤 답례품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부하는 분들이 어느 시군으로 많이 쏠릴 거 같아요. 외국 사례도 봤을 때……. 아까 각종 아이디어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전 직원들이나 부서별로 좋은 답례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서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면 그 부서에 포상이나 시상을 하는 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봉화군에 62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 할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기부금이 봉화군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답례품이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 심의위원회가 다 선정이 되었죠?

그것도 하루 속히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도 같이 의논도 해야 될 거 같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아직까지 답례품이……. 사실 좀 빨리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기부금이 많이 몰리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업체와 답례품 관계는 새마을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주기적으로 특산품 어떤 걸 선정할지 공문을 통해서 수시로 교환도 하고 있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포획기동대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 동안이고 인원은 24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시 현장 출동 및 포획입니다. 포획 허가 수량은 1인 당 고라니는 100마리이고 멧돼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라니와 멧돼지 포획 시 5만원을 지급하고 환경부에서는 멧돼지에 한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획 실적은 고라니 1,492마리, 멧돼지 445마리 총 1,93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획기동대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인원은 5명으로 1팀 3명, 2팀 2명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피해방지단과 같으며 포획실적은 고라니 5마리, 멧돼지 314마리입니다.

92쪽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총 면적은 3만 3,400㎡이고 용량은 37만 9,900㎥입니다. 사용계획 기간은 2034년까지이고 침출수 처리 능력은 1일 60톤이며 자원회수센터 처리 능력은 1일 10톤입니다. 9월 28일 기준 처리량은 7,266톤이고 이 중 매립이 11%, 재활용이 16%, 소각이 73%입니다.

운영인력으로 운전직 2명, 공무직 7명, 기간제 근로자 26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매립장 전기공사에 1억 5,000만원, 차고지 설치에 1억 2,000만원, 여성근로자 휴게실 설치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93쪽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이고 위탁비는 577억 6,700만원이며 위탁기간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대상시설은 취정수장 6개소, 가압장 39개소, 배수지 18개소, 관로 494km, 급수전 8,84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운영하여 2016년과 2019년에 시설물 증가에 따른 변경 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급수구역이 확정되어 관리할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3차 협약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2차 협약 후 배수지 12개소, 관로 230km, 급수전 1,081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4명과 위탁비가 119억 2,1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4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이고 대상 시설은 36개소이며 공공하수 3개소, 소규모 하수 24개소, 분뇨 및 침출수 각 1개소, 펌프장 7개소, 관로가 122km입니다.

위탁운영비는 35억 9,900만원이고 대행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3년 8월에 하수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1차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2016년에 2차 협약을, 2020년에 3차 협약을 하고 금년 1월에 3차 협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으로 하수 150만 5,000톤, 분뇨 4,500톤, 침출수 2,000톤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0월 말에 2회 협약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경 사유를 폐기물 처리비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운영 및 대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는 수계 구간 별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오염 물질 배출 총량 설정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시 배출량 할당으로 환경 보전과 개발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전 지역으로 내성천 유역과 낙동강 유역으로 분류되며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관리대상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총인 T-P입니다.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규모 이상과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등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2021년도 이행평가보고서가 대구지방환경청에 검토 중에 있으며 잔여부하량은 BOD가 84%, T-P가 80%입니다. 2022년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을 최종 보고서 승인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축산물 이력제, 한우 돼지 등의 사육두수 증가로 축산계 부하량이 증가하여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부하량 소진 시 개발사업의 승인 허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 신설, 증설과 하수관로 확대와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 오염원 배출 삭감으로 승인받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축산농가의 시설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축산계 부하량을 관리하여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환경위생업체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가장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몇 년 전 봉화군의 이미지 실추와 언론 보도에도 많이 화자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조단체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원들의 복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봉화매립장 내 공무원 근로자 낙상사고가 발생 되었네요. 현장 안전에 각별히 지도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화 쓰레기 처리는 지금 3개 권역에 2개 회사 금강환경, 영원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봉화환경서비스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월요일에 쓰레기매립장 공무직 직원이 화재 진압을 하다가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대구 병원에 가 있는데 오늘 저녁 6시쯤에 수술할 계획입니다. 팔 골절이 되어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어려운 곳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복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각 농가들이 못 들어오게 망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줏대를 세워서 망을 치는데 인건비도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지역 농가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려면 실탄도 실제 더 해줘야 되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면 포수들이 고라니를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새 다녀서 1마리를 잡아서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았다가 가지고 오는데 그게 1마리 가지고 싣고 매립지까지 와서 갖다 주면 기름 값도 안 되고 사람 품값도 안 돼요. 실탄 지원도 중요하지만 고라니 마리 수에 대비해서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개체 수가 적어져서 농가들이 망을 안 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농가는 농가들대로 돈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은 내가 봐서는 지원을 해줘도 득이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마리 수의 증액이나 실탄 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걸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라니가 1명 당 500만원 한도가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신중히 검토만 하겠다, 이런 답변만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다시 질의를 하고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고요.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도 전기 울타리 사업도 있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도 있는데 고라니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영역 싸움으로 농가 쪽으로 자꾸 내려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도하고 금액적으로도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 전기 울타리가 효과가 없습니다. 돈은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전기선 자체가 노지에 늘여놓다 보니까 잡초 하나가 전기선에 닿아도 효과가 안 나요. 전기가 땅으로 흘러버리니까 우리가 손으로 잡아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조 부분들은 차라리 없애고 포획 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전기울타리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요즘은 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포획기동대가 2019년부터 새로 생겼는데 피해방지단은 낮에는 본인들의 본연의 일을 하고 밤에만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낮에도 고라니, 멧돼지가 내려오는데 방지단은 23명 구성해 놓아도 자기네 일하고 막상 돼지나 고라니가 와도 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기간제 식으로 5명 기동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자가포획단이라는 건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허가를 내서 신청해서 자기 농장 주변이라든가 그 마을 주변을 포획하는 의미잖아요?

저도 몇 년을 했었는데 요즘 그게 까다로워서 신청을 해도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총기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교육을 통해서라도 개선해서 조금 늘여주면 그래도 예산 부분에 크게 지출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 농장으로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자가 포획 허가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좀 더 완화되어 멧돼지, 고라니를 포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업체 관련 민원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면 환경 업체에서 쓰레기를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법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솔직히 여름철 같으면 상가 앞이나 주택 앞에는 구데기가 생기고 악취도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상가 앞에 쓰레기 모으는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기 쓰레기도 아닌데 다른 분들이 갖다 버린 건데 그 상가나 주택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환경 업체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했다는 이유로 그걸 그냥 방치를 하고 안 가지고 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될까요?

맞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규격봉투에 안 넣어서 모아둔 걸, 처음에는 한 두 번은 저희들이 했는데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일부러 놔두고 온 적도 있는데 며칠 전부터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나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도 깔끔히 치워달라고, 특히 시가지 부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업체에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2쪽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처리량이 엄청난데요. 여기 재활용 비율은 16% 정도 이고 소각이 73% 정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소각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우리가 소각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소각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 매립장 내부에는 점점 커집니다. 소각은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로 전량 소각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은 단지 내에 재활용회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이나 소각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 단지 용량이 오래갑니다. 34년 되어 있는데 이 추세로 가면 40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94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공공위탁인거 같은데요. 벌써 3차 협약이 되었는데 위수탁 관련 조례는 있나요?

조례는 없고 상위법 하수도법하고 분뇨처리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나요?

예, 동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현안 사항이나 이런 식으로 보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위탁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5쪽에 수질오염 측량 관리제도에 제가 T-P 총인이라고 읽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인 종류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전체로 표현하기를 총인이라고 합니다.

T가 토탈, P가 인 종류가 많은데 그 전체를 합쳐서 총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인의 비율이 높으면 좋은 건가요? 낮으면 좋은 건가요?

80%라면 전체 BOD나 총인에 할당된 양이 있습니다. 할당량 중에 BOD 같으면 100% 중에 16%를 썼고요. 총인은 20%를 쓴 겁니다. 남아 있는 게 80%입니다.

그러면 잔여부하량이라는 말씀 자체가 남아있는 양을 말하는 건가요?

쓰레기 매립장 완료를 하면 침출수가 깔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죠?

눌산2리 매립장이 비가 오면 황토물이 흐르는 걸 제가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여줬죠?

확인해 보니까 침출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 계속 황토물이 내려와요.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매립장을 해놓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매립장을 쓸 때 고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나름 마을 사람들한테 태양광이라든가 요즘 쓰레기 매립장 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소득도 되고 마을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무튼 마을 근간 옆에 매립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죠? 과장님의 견해는요?

맞습니다. 김민호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눌산매립장에 비만 오면 황토물이 내려오는데 저번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골이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골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도수로를 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아니고 계곡에 자연적인 토질 때문에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전혀 쓰레기 매립장과 상관이 없고요. 상류부에 태양광 올리는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이 전체 하중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곤란하지 않나, 석포는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어차피 도수로도 하고 나름대로 다져서 내려가고 오랜 세월인데 그 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낮아가고 이런 건 괜찮을 거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줘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죠. 오랜 세월 쓰레기 매립장 하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할 적에도 마찬가지에요. 다 차면 또 해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쓰레기 모아 둔 곳마다 이제는 가정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 봉지들을 그냥 놔두니까 고양이들이 뜯어 놓아서 굉장히 보기 그렇거든요. 읍내에도 보니까 몇 군데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관함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 지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많이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주민들이라든가, 원하는 데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앞 황제빌라 앞에 그 밑에 하나는 있는데 위에 없으니까 거기 집단 부락이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아침마다 보면 고양이들이 다 뜯어놓았어요.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새로 정리 된 마을이 무슨 마을이죠? 요양원 뒤쪽 언덕 위에? 거기에도 보니까 올라가면서 정상 부분이라 쓰레기가 날려서 밖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주민들 전화가 왔는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특별히 망을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공립요양시설인 봉화요양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증개축을 통하여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과 동시에 입소자의 안전확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차 사업인 본관 건물의 사업위치는 법전면 갈방길33-15이며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본관 1개동 철거 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2층 1개동에 연면적 1,164㎡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8,4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도비 3억 9,600만원, 인구소멸 대응기금 10억, 군비 14억 2,000만원으로 총 49억원입니다. 2차 사업 완료 후 3차 사업으로 우측 1개동을 철거한 후 1층 1개동에 연면적 700㎡, 사업비 25억 6,100만원으로 증개축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 6월에 본관 건물 철거,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7월 15일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3차 사업인 우측동의 철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 4월에 본관 공사가 완공되면 우측동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6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완공하여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봉화요양원은 봉화군의 요양원 효자라 할 수 있는 오래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범들 군부대에 대대 막사를 임시로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제 이곳 폐교인 다덕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요양원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하기 이전 수용인원과 전환 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매전담형으로 되면 관리 직원 정원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아무튼 철저한 지도로 완벽한 시공이 되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노인요양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소자 인원수는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22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관리 직원은 일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입소 인원의 2.5명 당 종사자 수가 1명으로 배정되어 있고 치매전담시설로 갔을 때는 2명 당 종사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사자는 총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추후에 요양보호사 15명과 다른 인원이 추가가 되면 종사자도 20명 이상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봉화군은 군청에서 공사를 주고는 관리가 안 되어, 서류만 넣으면 준공허가가 난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나 본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가시는데 어쨌든 담당계에서 나가셔서 건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진짜 건물이 어른들 계실 때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건물이 잘못되어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는 피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사고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동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른 시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프신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 박동교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본 건물 앞에 작은 산이 있었죠. 그죠?

내려오면서 길이 음지에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빙판이 될 확률이 높고 앞에 밀어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건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지난 번 의회 현장방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 소유자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이 나온 건 없고 그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요양원 자체가 저희들도 가보면 건물은 잘 지어놓았지만 삭막한 느낌은 들거든요.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자제 분들이 찾아왔을 적에 좋은 공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중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 시작할 때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됐었죠?

2차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로 사업비라든지 설계비용이 1억 미만이다 보니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공공건축물인 경우에 실시설계비가 1억원 이상이 되면 건축기획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획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BF인증 부분의 법률이 바뀌면서 건물 외 주변부로 BF가 확대되면서 추가 용역이 발생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지연된 건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늦었다거나 업무 진행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나요?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을 했는데 2021년 12월 4일자로 BF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 용역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의 잘못이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지역구 김민호 의원님도 계시고 황문익 의원님도 계신데 봉화요양원에 대한건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처음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쭈어 봤고요. 그럼 내년 예산은 25억 6,100만원인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판단되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건축비용이라든지 모든 자재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 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진행 현황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갈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치매전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지원도 많을 거 같은데 과장님 계실 때 잘 봐 주셔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봉화공립노인요양시설인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재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새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2023년 12월까지 위탁운영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업무 실적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건지, 공모를 할 건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합쳐서 88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위탁 선정에 관해서도, 그전에도 보면 위탁이기 때문에 잡음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럼 위탁을 했을 때 회계 관리는 군에서 다 합니까?

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해준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도 아까 얘기대로 많이 커지니까 여기에 맞는 위탁 업체를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노 영 수(盧映秀)
의회사무팀장	이 정 애(李正愛)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재 정 과 장	권 민 기(權珉琪)	문화관광체육과장	금 대 원(琴大沅)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이 승 훈(李昇壎)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