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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총무과 ②재정과 ③기획감사실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2년도 봉화군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 봉화 복합스포츠단지 내 점유토지(국유재산) 공유재산 취득계획

6. 춘양119안전센터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 상 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10건과 특수시책 1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교류 추진으로 서울 강동구는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2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부천시 홈페이지에 우리 군 농특산물을 게시하여 홍보하였고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우리 군 대표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시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한중/한베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로 은어축제 기간 중 자매도시인 동천시와 우호도시인 뜨선시의 사진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중국 산시성 제6회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에 봉화홍보 영상과 사진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중국 동천시 징펑중소학교와 우리 군 청량중학교 간에 지난 6월에 비대면 화상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6,1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기록물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대는 부서별 24개 분야 481건의 정보공개 내용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으며 정보공개 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연차 보고서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인과조직 관리 및 주민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원들의 인사 상담, 직무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외적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 인사를 비롯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 용역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읍면 초도순방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읍면별 책임분담제, 군정소식지를 통한 군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장연합회, 민주평통, 자율방범연합대 등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평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 공직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직급직렬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봉화군 사이버 통신운영, 봉화군 스마트러닝 학습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으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점교육 추진으로 정보화 교육, 기회역량 강화,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른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노사 협력 상생발전 및 워크숍으로 공무직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과 종합건강검진비, 직원단체 보험가입,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휴양시설은 26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봉화 발전과 주민을 위한 제안제도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 건수는 129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역량강화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명문고 및 자율형 공립고 육성,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초중학생 외국어 체험학습비 등에 교육발전기금 8억 9,5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97%입니다. 장학사업 활성화로 지역명품인재육성을 위해 현재 장학금 조성액은 105억 7,000만원이며 금년까지 3개 부문에 9,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통계자료 구축 및 군민의 미래사업 설계입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 광업 제조업조사는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는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제61회 통계연보는 2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화 업무 환경 조성입니다. 1억 8,500만원의사업비로 성능 향상, 보안 강화, 기반 장비 보강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시설 고도화를 위해 4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대회의실 방송장비를 비롯한 행정방송시스템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 안정적 유지관리,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봉화군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총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제시스템 및 방범용 CCTV는 총 889대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마을방범CCTV 설치 공사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9개소에 38대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제시스템 보강과 모니터링 PC교체, 경찰망 이중화 연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온나라 2.0 전환사업입니다. 2012년에 도입한 온나라 1.0 소프트웨어는 노후화로 장애빈도가 증가하고 보완성이 취약하여 4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를 2.0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송인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농촌 시군 대다수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예외 없이 3만 인구를 지키는 것도 절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봉화군 예산 중에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군의 인구를 현 상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의 친목단체인 수요회와 그리고 소속된 기관단체와 수목원, 군부대, 소방서 등에 협조를 받아서 소속 직원들이 군 내로 이사를 권장하고 관내 전입 등으로 인구 증가에 특단의 노력으로 소멸지역 대응과 함께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소방서가 봉화로 설치되어 직원이 1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주거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한 상태여서 하루빨리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때도 연일 축제장을 누비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직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직 급여는 매년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합니다. 최저인건비에서 지금은 호봉제로 시행을 합니다. 공무원처럼 호봉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1호봉인 경우에 본봉이 181만 9,460원이 됩니다. 아마 최저 임금 수준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해지는 게 수당 별로 공무직은 가군, 나군, 다군, 라군 4개의 직군으로 분류입니다. 가군은 물리치료사, 치위생사이고 나군은 영상기사 등 있는데 월별로 가군은 월 10만원씩 수당이 더 들어가고요. 나군은 7만원, 다군은 5만원 이렇게 해서 됩니다. 전에는 라군도 있었는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라군은 없애고 수당 부분은 다군까지 그렇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호봉이 매년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복지포인트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건 별도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나 영상기사나 이런 분들도 국가자격증을 갖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강사는 역시 같은 자격 요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어느 직급에 해당이 되나요?

수영강사는 다 직군에 계약이 되어 월 5만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강사를 데려오기도 힘들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자면 좋은 강사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급여체계 때문에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고 외부로 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수영강사 같으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영강사 같으면 공무직으로 되어 버리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50이 넘어도 수영강사를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면 단가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저도 7월 11일 자로 와서 이미 익히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시간선택제 하는 곳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는데 단가면에서 좀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체육센터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수영강사를 포함해서 모두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가능하면 봉화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급여 문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보면 민원이 많은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자리를 옮겨줘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로 소통하는 그런 총무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최고 오래 있었는 공무원들이 한 2년 6개월, 3년 넘어간 공무원들은 별로 없고 그런데 대신 특수직렬들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래 있는데 다음 인사 때 의장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기 재정과장님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 안정적 재정운영 및 지방세입 기반 강화입니다. 금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 93억 6,000만원, 군세 188억 1,000만원, 세외수입 99억 2,500만원 등 총 380억 9,500만원으로 6월 말 현재 311억 6,200만원을 부과하여 289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78%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실버맞춤형 고지서를 제작 활용하고 취득세 등 자진신고 사전 안내를 1,656건 실시하는 등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와 비과세 및 감면 재산 사무관리를 통해 취득세 616건에 6억 2,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세원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과 57쪽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쪽 지방소득세 정착 및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신고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신고 납부 홍보를 추진하였고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인 5월에는 군청 민원실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영주세무서 직원과 합동 근무를 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542건에 13억 5,600만원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2,194건에 2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영주세무서에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을 비치하고 1,398건의 납세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59쪽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 정비 640건,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 311건, 납세관리인 지정 2,524건 등 철저한 자료 관리를 추진하였고 주택 1기분 및 건축물 분 1만 4,272건에 대하여 12억 1,7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인건비, 가격검증 수수료 등 1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1만 2,280호에 대하여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8호에 대하여는 현재 검증 완료하였으며 9월에 공시 예정입니다.

60쪽 체납세 집중관리 및 적극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세 일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으로 이월 체납액 2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월부터 2개월 간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고 대구 경북 등 관외 지역 합동 징수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1명 7억 7,700만원에 대하여는 채권 압류 및 추심 156명, 부동산 및 차량 압류 485건, 번호판 영치 4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수시 자산 조사 및 분납 적극 유도 등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공사 관내 업체발주를 410건에 183억 4,100만원, 관내 용역업체 우선 계약을 210건에 67억 9,900만원,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62건에 100억 500만원 우선 구매하였으며 계약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2회 개최, 계약정보시스템 공개 2,665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 59종, 1,298개 물품과 일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규 정수물품 17건, 3,8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는 이영미 전 군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1년 회계연도 총 세입은 6,522억 9,400만원, 총 세출은 4,806억 9,400만원, 잉여금은 1,716억원으로 상세한 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에 상정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활용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만 5,349건에 5,177만㎡이며 가액은 4,081억 1,200만원입니다. 대부재산은 222건에 대하여 대부료 4,559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방안 검토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청사 전기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여 1,4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4억 3,000만원으로 옥외 바닥재 교체 등 7건의 유지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전력설비 정밀안전진단을 비롯한 소방시설, 기계전기설비, 승강기 등 전기안전점검과 시설개선으로 청사유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수목 병충해 방제, 정비 및 관리, 초화류 식재, 상시 청결 유지 및 방역소독 등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쪽 관용차량 보유 실태조사 및 차량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137대 중에 이용도가 낮고 필요성이 작은 내연기관 차량 14대 감축계획으로 현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8대를 폐차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1대는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 차량운행 일지 및 정비대상 기록 등 차량관리 업무 전산화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차량 구입 및 노후경유차량 감축입니다.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고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7대 중에 2대는 폐차하였고 3대는 폐차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 신규 구입 예정 차량 4대 중에 2대는 전기차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경유 차량 감축과 친환경 차량 구입을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 감축 등으로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6쪽 현안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 준비 철저입니다. 먼저 도입 목적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로 기부 주최인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기초와 광역을 제외한 희망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혜택으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9월 중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곧 제정 되면 연내 봉화군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방안, 답례품 선정 등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정과 직원 모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신뢰와 공정한 업무 처리를 기반으로 금년에 계획된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기 과장님 교육으로 주무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청의 1년 전기세와 태양광 설치로 인해 절약된 부분은 몇%나 차지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인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군청에 들어오고 나가는 양쪽 진입로에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전기시설이 전체 750KW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량은…….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긴 한데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청 내에 308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차장을 33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31면의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한쪽 면을 주차면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건의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 주차면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 4배 이상 주차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차공사가 8월 말 까지 완료가 되면 주차면이 새로 조성이 되고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다시 도색해서, 건의하신 부분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이 어디인지 담당팀장님과 의원님하고 다시 말씀 듣고 그 부분을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민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저는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올 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뉴스타파 혹시 부군수님 보셨습니까?

여기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건전한 회계 조성해놓았는데 공정과 투명하게 한다고 재정과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도 잠깐 보니까 780건의 수의계약이 있고 관내 입찰도 보니까 241건 굉장히 많은 건을 재정과에서 관장하고 계신데 어차피 집행은 경리팀장님이 거의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올 봄에 너무나 이슈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데 그 전 의원님들의 모든 문제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장님들의 수의계약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예, 그 관계는 저번에 뉴스에 났을 때도 읍면장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은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계속했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봉화군 건설회사가 180개 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 너무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43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걸 발 빠르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잘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활용될 수 있고 또 고향기부제로 인한 고향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봉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월 1일 시행되기에는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발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미리 선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경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 이승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차 때문에 봉화군청 전체 분위기가 혼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다면 주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주차를 조금 더 확대를 하시는 방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도 소중하고 공무원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방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주민들도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매일 오시는 공무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주차면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군청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양쪽 면으로 전부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방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승객을 대비해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한 지자체에 대표성이 있는 건물에서 그런 주차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거나 방해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군청에 들어오면서 보는데 군청 앞면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폭포가 있더라고요. 벽천폭포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실제로 바닥분수나 폭포가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운영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장님이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큰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하고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옥랑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함께해주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출근을 하면서 매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방법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민원인 주차 확대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 같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갓길에도 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존 면이 증가되고 새로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민원인 주차 확대 부분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차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직접 주차 감시 감독을 해서 최대한 봉화군에서 제일 큰 건물이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한 봉화군청사가 모든 분들이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라고 벽천 폭포와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에너지 절약 문제나 관리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면 가물고 여름이면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고민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그랬던 거 같아요. 코로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운영 신고도 해야 하고 수질관리 등 관리 기준이 엄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절차나 기준을 다시 갖추어서 여름철에 특히 지역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 볼거리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확보, 제반 사항을 갖추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 요금 그리고 수질 검사 이런 부분을 보고 그걸 연중 상시하는 게 아니라 한 4개월 길면 5개월 정도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바닥 분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일거 같고 그 대신 군에 관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무직 1명이 사표를 쓰시고 1명은 병가를 내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 확보를 하고 제반 사항을 준비해서 아름다운 청사를 가꾸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차장 문제는 저도 운전을 잘 못해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헬기장 앞쪽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요즘 매일 출근하는 경우라서 그렇긴 한데 일반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특히 청사 입구 쪽에 헬기장 올라오는 사이길에 이중주차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물론 민원인 차량도 많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근무하시는 분들 차량도 있지 않겠나, 여름이라서 뜨거우니까 차량을 그늘 쪽에 가깝게 대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조금만 양보를 해서 도로를 틔워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에 대응하는 혁신적 군정기획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라는 슬로건과 BI를 선정하고 6개 분야 85개 공약사업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과 보고서와 민선7기 군정백서 및 연설문집을 발간하였고 부서평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에 공모선정으로 사업비 44억원을 확보하여 신성장역점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중부내륙행정협력회,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하는 의정협력 및 전문적인 군정평가입니다. 의회 집행부 간 인사교류, 교육, 복무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였고 9건의 자료 제출로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자체 평가는 업무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거양을 위해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운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대비 400억원 증액한 5,120억원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4건에 4억 5,100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 27건에 2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신속집행 보고회 5회, 보조금 심의 4회 개최로 신속집행 추진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에 방문 건의하는 한편 자체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군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선제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로 군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면 등 3개면 종합감사 실시로 신분상 조치 6건, 행정상 조치 72건, 재정상 조치 62건에 800만원을 환수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121건에 26억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는 금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청렴의식 개선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 내부통제 제도 운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191명의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정에 활력을 주는 행정혁신,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2년 봉화군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과제 18건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보조금 24 운영을 위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68건의 수혜서비스 목록을 지정 정비하여 서비스 제공과 안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원 개방 공유 시스템인 공유누리에 등록된 82개 시설 및 물품에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군민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코너 운영, 우수사례 2건 발굴 제출하였으며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8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심사를 실시하여 군민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475건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3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3회 운영하여 1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사건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하여 법률적 지원과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 11건, 국가소송 2건, 행정심판 2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전략적 홍보로 공감군정 구현입니다. 방송사의 취재 지원과 프로그램 송출, 언론사의 141건의 군정홍보 광고 시행, 179개 매체 415건의 보도자료 배포, 역점시책 특집 기사 10건 보도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군정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예산을 통한 4개 매체에 405건의 콘텐츠 제작, 봉화나들e 이벤트 진행,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160건의 지역자원을 홍보하여 뉴미디어를 통한 군정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등 촬영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농협 옥상 등 4개의 전광판을 통해 문화관광생활정보 등 지역자원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입체적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홍보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부서별 산재해 있는 대용량 사진 영상 자료를 한곳에 모아 운영관리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하여 전 직원이 공유 및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화질 고용량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에 부서별 자료를 이관 받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 직원에게 사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관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김규하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 핵심부서 업무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군 열악한 재정을 일부나마 타개하는 핵심부서 업무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 열악한 재정을 일부나마 타개하는 방안으로 예산 절약 방안이나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이 되거나 또 우리 군 세입 증대에 큰 역할을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승진 등 포상제도를 정례화함이 어떨는지 실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시기는 11월쯤에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력해서 업무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포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 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평가위원들에 대한 잣대에 미치지 못한 거 같습니다.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년 동안 더 많은 좋은 계획으로, 봉화군에서 지자체 소멸 대응기금 이 외에는 공모사업 이런 걸로 큰 사업을 많이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앞으로 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발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직원들이 봉화군청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봉화 발전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크게 흠잡을 데가 없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실 과소에 업무 조정이라든가 협력 이런 방안을 더 유기적으로 해서 군정이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실적보고를 하실 때에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120억이고 2023년도에는 160억 해서 380억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 등급을 받아서 112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는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립했던 계획된 부분에서 착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나가야 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은 기획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잘 해주셔서 앞으로 쑥쑥 잘나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나가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부군수님과 함께 마중물 역할이 되어 봉화군이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사실 인구 소멸이라는 과제가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한 자치단체가 이런 조그마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극복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자체를 경쟁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맞는 것이냐 라는 의견도 나눴습니다. 소멸 지수에 대한 계수를 기본으로 깔고 성과를 겸한 그런 평가가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는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된 부분들을,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조직 개편에도 인구대응팀 전문부서가 신설되어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들 군도 3만이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군이 대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걱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나가신다는 말씀 의원님들 다 믿고 지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