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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전원농촌개발과, 녹색환경과,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봉화군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 조성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2개소는 9월 준공 예정이며 보수는 7월 말 기준 30개소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진행 중입니다. 물야면 복지회관 보수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무선방송시스템은 15개소는 완료, 1개소는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시장애 불금 야시장은 총 10회 중 5회를 운영하였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김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월 16일까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올해 상품권은 농어민 수당을 포함하여 지류형 200억원과 카드형 500억원을 발생하여 7월 말 기준 170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1억원과 이차보전금 2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이며 향후 6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으로 봉화 열목어 마을 외 5개소에 대해 5월에 착공하여 8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10가구와 지열 22가구를 선정하여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건물 지원사업은 태양광 11가구와 지열보일러 2가구를 신청하였고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생활 시설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개소입니다. 압작골은 시공사 선정 중이며 신흥마을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두 마을 모두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7월 말 현재 가로등 등수 8,077등입니다. 신규 설치 131건과 이설 11건, 정비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안전차단기 100가구와 금속배관 사업은 110가구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봉화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오폐수 처리장 사무실 보수를 완료하였고 농공단지 사면정비 공사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사업은 처리용량 1일 300㎥로 설계되었으나 폐수 유입용량 미달로 시운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수해자 중심의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46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2명, 방역일자리 사업은 10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신중년 일자리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 6개소, 7명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사업은 8개소,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먼저 청년창업 지원으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2명, 청년 성장지원사업 2명, 경북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2명에 대해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4명 모집에 현재 2명이 선정이 되었고 미달된 2명은 이 달 중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적극 홍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농업법인 청년플러스 지원 사업 5개소, 4명에게 3,000만원, 사회적경제매니저 지원사업 1개소, 2명에게 1,600만원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 3개소 5명에게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2개소 7명에게 4,6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개소, 5명에게 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은 3,5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 및 맞춤형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곳간 등 3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은 69건 중 50건은 완료하였으며 19건은 농작물 등의 사유로 인해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 14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은 2건이며 지역현안 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11건 중 완료 3건,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주민의 요청에 따른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에 25건, 3억 5,300만원, 미불용지 보상 13필지, 9,400만원, 상반기 안전점검 용역 4,000만원, 3종 시설물 보수 3건에 1억 500만원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8월부터 공공시설 현장을 조사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중에 1차 분은 준공 예정이며 2차 분은 2023년 2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103쪽에서 108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9쪽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7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포함 47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 1차년도 국비를 교부받아 투융자 심사와 건축기획 용역 및 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봉화상설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 환경과 어울리고 이용에 편리한 최적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억지춘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2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전기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127억 8,700만원으로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연면적 3,764㎡,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시설물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으로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봉화군 안전관리체계구축 등 준비입니다. 목적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대재해요건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올 2월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 안전보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도 전담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안전건설과로 정하고 전담팀을 내년 1월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현길 과장님 교육 중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불금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축제가 처음에는 구시장과 신시장에 격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주무대로 나옴으로 시장상인들의 반발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축제장에서 하다 보니 폭넓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먹거리가 많이 부족했고요. 음식이 빨리 소진 되는 등 축제장을 찾는 분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개발도 많이 하셔서 신시장, 구시장 상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축제를 이왕이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말씀, 고견 감사히 깊이 새기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골목 축제를 했었는데 그 때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프리마켓도 부족했고 어린이 체험놀이시설도 부족했고, 그래서 내성천 경관을 이용해서 양쪽 상권들을 모아보자 해서 추진하는 게 배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 프리마켓과 음식매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 축제가 전국 축제가 되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 다른 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봉화어울림센터 안에 갤러리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설계가 가능한지, 이게 과별로 다른 들어설 신축건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쪽이 접근성이 좋아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갤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보면 그 곳이 좋은 거 같은데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네에 LPG시설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LPG로 들어가면 연료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연료비를 다달이 받든지, 일정 기간 정해서 수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겨울 동안 미뤄놓았다가 한 번에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르신들 생각에 연료비가 싸다고 하더니 서너 달 모으니까 100만원 가까이 되네, 이건 싼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만약 가능하시다면 지도 감독하셔서 일정한 기간 안에 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에너지 관련 전시실이었지만 현재 계획들이 문화공간 전시실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속실이나 이런 것도 준비가 되겠죠?

그 부분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그 안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향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실내 등유나 LPG 용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연료로 개선을 하게 되면 실내 등유에 비해서 단가 자체가 메가줄이라고 하는데 국제열에너지 표준 단위입니다. 그 단가를 비교해 보면 실내 등유는 45원 정도 되고 LPG를 쓰게 되면 31원 정도 됩니다. 금액 차이도 나고 따라서 금액은 확실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가스나 등유나 가격 차이가 오르지만 현재 올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매달 계량기를 점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군에서 시행하는데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기에 모아서 징수를 하게 되니까 금액이 크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승훈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건데요. 불금야시장에 대해서, 이제 불금야시장을 시작한지 한 4년 됐죠?

횟수로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가 두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장님들을 만나 보면 불금야시장에 언제까지 이장들이 나가서 같이 동참을 해줘야 하느냐, 관광재단도 생겼고 관광재단과 상인회가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 될 수 있으면 면 단위 행사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면단위로 이장들 매일 끌려 다니는 행태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불금 행사를 2~3년 동안 못 하다가 다시 개최를 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잘될 것인지, 사람은 모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실과소 단위로 10회를 운영하는데 개막하고 폐막을 제외하고 하루씩만 읍면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마다 몇 번씩 와서 정말 피로감이 많았는데 올해는 횟수를 많이 줄였고요. 읍면에서도 10회 중에 1번만 나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랑 의원님이 질문하신 LPG소형보급사업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한 동네를 보면 같은 마을에 속하는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경우를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마을단위에서 가구 수가 많이 참여하면 사업 단가가 떨어지고 단가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나 가구 수가 줄면 사업비 단가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국비와 시군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 부분은 같은 동네 주민인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자부담을 몇 백만원씩 더 주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보면 본예산과 추경 1회까지도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20% 이하 실적이, 실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실적이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봄에 발주를 하다 보니 시기가 농작물 재배시기와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에 했던 부분들은 완료가 가능한데 농작물을 심고 나면 그 부분은 농작물 수확시기까지 저희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황문익 의원님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얘기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보니까 거의 100건 가까이 되네요. 그죠?

사업비도 거의 60억이 되는데 이 사업에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작년도나 계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신중을 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민호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보통 2,000만원 이상 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입찰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건은 저희 과 하고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예산에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잡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스마트앱으로 하게 되면 시간, 장소 이런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고요. 요즘 같은 폭우나 코로나19 사태, 산불 이럴 때도 즉각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지자체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예산계와 잘 의논하셔서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에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군은 157개 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무선방송 설치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4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군수님께 건의한 사항도 있고 내년부터는 2년 내지 3년 계획을 잡아서 설치하고자 하는 리동은 전수 조사하여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했으면 합니다. 이게 읍면마다 한 동네에만 하면 그 다음 동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 농촌개발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필 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봉화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봉화 거점지구 보행안전길 및 배후마을 작은 거점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2021년 5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장 대면 평가 후 5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행계획 승인 후에 2025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4,000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공동시설 신축, 다목적 광장,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2021년 8월 경상북도 시행 계획 승인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100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행정복지복합센터 조성, 낙동강첫마을광장 및 중심지 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금년 2월 기존 면사무소를 임시건물로 이전하였으며 5월 명호면사무소 철거 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4,900만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복지복합센터 조성, 노노케어돌봄센터 리모델링, 안전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2021년 6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시행계획 승인 후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리, 신라리는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창평리와 눌산2리는 예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2,200만원으로서 봉화읍 본동마을안길정비 공사 외 23건에 대하여 생이골마을안길정비 공사 외 1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 포함 문단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 조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안더구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33개소에 대해서 용배수로와 수리시설물, 빗물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더구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1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 포함 송생이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92쪽부터 193쪽까지이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6억 8,400만원 사업비로 2022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인 재챙이 지부는 준공하였으며 띠띠미 지구는 9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새터, 황터, 연희골지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고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관로 및 물탱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1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용지하수 35개소, 저수지 37개소, 수리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위험 저수지인 등자 및 옛터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봉화 문단지구 등 5개소에 대하여 양수장, 배수지, 송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문단지구 외 3개소는 완료하고 동양리 보리실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수리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소형관정 60공을 개발완료하고 기존 설치된 암반관정 유지 보수, 가뭄대비 장비 임차료 및 예비비를 집행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부터 194쪽까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95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봉화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서 총 사업비 310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4개 지구에 182호를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계지구는 봉화읍 삼계리 산 22번지 일원으로 2021년 문화재 지표, 시굴,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 및 환경재해영향 평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북지지구는 물야면 북지리 754-1번지 일원으로 2021년 12월 경상북도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금년 3월 봉화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및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구는 춘양면 도심리 934번지 일원으로 2021년 9월 문화재 지표, 시굴,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로지구는 춘양면 소로리 749번지 일원으로 금년 6월에 기본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전기 지중화 및 통신공사를 시행하여 2023년 8월에 분양 계획을 체결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농촌유학지원사업입니다. 9,200만원의 사업비로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에 시설개보수 및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6,900만원의 사업비로 닭실마을, 청량산비나리 마을, 한누리워낭마을 등 3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표시판 구입 및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민박 118개소에 표시판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박 안전 및 방역 점검 후 적법하게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지원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농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은 비나리 귀농학교 1회, 전원생활학교 2회, 버섯학교 6회 등 총 9회 운영하여 77명의 교육생이 수료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이사비용 지원 외 5개 사업에 총 32가구, 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업무 추진입니다.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농지대장 및 진흥지역 관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8억 5,000만원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춘양면 서벽리 금당골 일원에 높이 49m, 길이 184m의 저수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저수량은 127만 9,000톤이며 수혜면적은 344.5ha입니다. 금년 3월에 2023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민간주도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복잡성과 관 주도형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21년 12월에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전원주택단지 5호 이상을 조성하려는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 및 입주 예정자 100%를 확보하면 사업 규모에 따라 세대 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 시행자 모집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간투자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5억 7,600만원으로서 물야면 북지리 산180번지 외 34개 필지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버섯종균센터 유통센터 및 생산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7월 버섯클러스터 단지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문화재지표 조사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0억원으로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춘양생활권을 대상으로 춘양면은 150억원으로 춘양다목적복지관 및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법전면 및 석포면은 각각 50억원의 사업비로 면사무소 행정 및 문화복합화, 소천면은 20억원으로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70억원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6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3차례에 걸친 농식품부 관계자와의 컨설팅을 통해 금년 7월 농식품부와 봉화군의 최종 협약이 체결되어 8월 중에 세부단위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22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주택정비, 생활안전인프라 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작년 11월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숲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27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작은 도서관, 빈집철거,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2022년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약용버섯 종균센터 조성입니다. 37억원의 사업비로 종균센터와 재배, 저온 및 자재창고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소규모 관정이 올해도 60공 되어 있는데 소규모 관정 관리가 지난번에도 여쭈어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공한 이후에 수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으니까 편리하게 뚫어놓고 물이 안 나와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군비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하수에 대한 굴착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수량을 검사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봉화군이 엄청난 재원을 들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계신데 물론 귀농귀촌인들이 8,0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봉화 인구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원을 받고 거주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걸 환수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게 사실 상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그 분들한테는 물론 봉화에서 살려고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나가니까 오죽하면 가겠나,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공공 비용을 들여서 그 분들을 살도록 해주시는 방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수를 시킬 방법을, 계약 단계부터 시작해서 군민들의 비용인데 환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소형 관정이 작년에 100공이었다가 올해 60공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걸 편법으로 해서 다른 데 전기를 당겨쓴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줄였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지출할 수 있도록 단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되면 환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구를 받아서 환수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그 분들이 모두 봉화군 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봉화군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읍에 180억원, 물야면에 39억 4,000만원, 명호면에 73억 100만원, 재산면에 70억 4,10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30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균등 예산 등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많은 일을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본예산 중에 주민의 소득 향상과 고용 창출에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물야 기초생활, 명호 기초생활, 재산 기초생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호하고 재산은 면사무소 기능과 문화복지시설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은 좀 힘들 거 같고요. 봉화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교육청 부지에 3층 건물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큰 수익 사업은 안 되지만 그 비용 문제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 수입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수익창조가 아니라 주민편의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봉화읍에는 그런 수익을 얻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인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 들어서는데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공기는 2023년까지이지만 시설사업은 올해 말까지 준공토록 독려도 하고 있고 사업 공정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층까지 철골구조가 완성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게이트볼장과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그것도 2~3달 정도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봉화군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는 데가 농어촌공사잖아요?

이 사업을 저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지금도 여기 관여되어 있지만 우리 군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잘 이용할 줄 모르는 거 같아요. 어떻게 도로 끌려가는 현상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와서 농어촌공사는 그냥 입 벌리고 있다가 돈만 벌어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농어촌공사 직원들한테 끌려가는 형태가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재산도 면사무소를 다 옮겨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역민들과 군과 농어촌공사가 협의가 안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6개월씩 지연이 되고, 하다못해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끼리 안 맞아서 지역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년씩 릴레이 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특히 명호하고 재산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가 1층에 들어가고 2층, 3층은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면사무소 직원들도 힘들어요. 이사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사 갈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후다닥 거리는 이런 현상이 많은데, 큰 예산을 들여서 봉화군에서 하는 걸 이왕이면 관리를 잘 하셔서, 여기 보면 몇 년도까지 준공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봐서는 거점육성사업에 된 것처럼 한 번도 제대로 준공되는 걸 못 봤어요. 지금 이거 짓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루어 질 것들은 진짜 계획을 잘 짜셔서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 예산이 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을 겁니다. 상운에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여기 교육 받으려고 몇 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고, 2022년도에 못 받으면 2023년도에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릴레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비가 줄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군에서 그냥 삭감을 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라든지, 기초생활 3건 하고 있는데 여러 건 하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 진도가 늦어지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춘양생활권, 법전, 춘양, 소천, 석포 권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 해서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에 와서 이러한 부분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매월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 7~8명 불러서 저희 과 담당 직원들과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비나리 귀농학교라든지 전원생활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농어촌공사와 현장을 자주 가야 됩니다. 여기에 앉아서 미팅을 자주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농어촌공사……. 우리 봉화가 또 성은 놓쳤지만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 입에서 못 땐 말 나오도록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허다한데 32억 짜리 건물에 비가 새는 걸 보고 준공을 해준 게 봉화공무원이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호 같으면 기초를 하고 있는데 건물 올라갈 때는 현장을 자주 나가셔서 파악을 하시고, 부실 건물이 아니라 잘 된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동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추가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원농촌과에서 중요한 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상당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영주지사가 기술센터 옆에 건물까지 지어놓고, 전에 언론에까지 대대적 홍보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 철수를 다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하고요. 저도 민원 때문에 몇 번을 영주까지 나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민원 보기가 시골은 다 어른들이시고 영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신데 봉화출장소나 본청 농협처럼 출장소를 만들어서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일반 업무는 볼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건의할 수 없는 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650억에서 700억 정도 위탁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봉화지사에 직원이 없다는 건 사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공사에 얘기해서 상주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문익 의원님 말씀은 이거죠? 아예 직원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직원이 1명 있는데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문을 닫아놓아요.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 직원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출장 다니느라 우리가 만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나 써도 영주까지 나가야해요. 여기에서 일반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을 더 확대하는 길을 농어촌공사와……. 안 그래도 오늘 출근하면서 오다가 농어촌공사에 송** 부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상주하는 직원 2명을 봉화지소에 보내서 업무를 보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황문익 의원님 그 말씀 맞죠?

안 되면 저희 의회와 미팅을 하든지 해서 파견 직원을 더 확충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와 협의해서 출장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90쪽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빗물저장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농촌개발과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빗물 저장고를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빗물 저장고를 해놓고,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밭에 전원 관수를 다 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그죠? 다른 곳도 저희와 똑같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 추진 중인 빗물 저장고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빗물저장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차라리 시냇물을 받는다든가, 도랑물을 받는 그런 취지로 많은 용량을 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들 빗물저장고 설치사업 올해 쇠점골 빗물저장고하고 문외골 빗물저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외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발주를 해서 농작물 관계도 있고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해서 하반기에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에 공사를 재개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빗물저장고가 그냥 유입되는 물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대상에서 정하면 양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

이게 빗물저장고를 하게 되면 일반 논 같으면 바닥 방수를 안 해도 되지만 빗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보려면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극심한 가뭄에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세부사항으로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팀과 대상자 선정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용버섯종균센터 건립 이게 보니까 일단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축소가 많이 되었네요. 3분의1 가까이 축소가 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북지리에 있는 약용종균센터는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환경청과 협의 중에 상수원 상류 지역이라서 그게 공장지역 설립 제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토공 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 환경이 굉장히 훼손된다는 환경청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총 면적이 21만㎡인데 6만 5,000㎡로 축소해서 환경청하고 재협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버섯들이 작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봉화농업 발전에 기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과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망 및 울타리 설치로 68농가를 선정하여 47농가는 완료하고 21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 30명과 포획전담기동대 6명을 운영하여 고라니 869마리, 멧돼지 56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면적 100㎡이상이고 피해액 30만원 이상인 실경작자에 대해 피해 대상 필지를 접수 받아 확인 후 12월에 보상금심의회를 거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은 2명으로 구조 및 보호센터 이송과 밀렵, 밀거래 단속 등을 감시하였습니다.

210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기배출 시설 및 비상먼지 182개소, 소음 진동 32개소, 폐기물 처리 154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시설 1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위반업체 및 개인에게 행정 명령 8건과 과태료 11건을 부과하여 1,1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4,891건에 1억 3,400만원 부과하여 4,158건에 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주택과 상업시설 1,900개소 중 전기 수도 사용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된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14억 1,800만원으로 상반기에 슬레이트 철거 206동과 물야면, 법전면 방치슬레이트 132톤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요 조사 후 추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8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한하여 191대를 신청 받아 145대를 지원하였으며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41대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5대를 집행하였으며 제작사의 수요급증으로 인한 부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전환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한 후 LPG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대를 선정하여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은 21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승용차 12대, 화물차 7대, 이륜차 17대를 지원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작사의 수요급증 및 반도체 문제로 차량 출고지연으로 현재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12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연간 위탁 운영비는 34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4,036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활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하루 약33톤의 생활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위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폐기물은 맑은 누리파크에 자체 운반, 1,129톤과 위탁운반 2,806톤을 위탁처리 하였고 폐합성수질 재활용은 180톤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매립장 우수배제시트 설치와 시설개선 및 장비를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고 기간제 26명을 사역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13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1,251톤과 재활용품 610톤을 수집하여 보상금 2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 6개소를 설치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관내 15개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에 대하여 클린하우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봉화매립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4억 3,600만원으로 재활용 장비 확충 및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해 2억 2,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3,500만원을 사용하였고 하반기에 여성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에 1억 8,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14쪽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스마트관망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72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염소투입설치, 관세척장치 35개소, 스마트미터링 604개소 등이며 현재 추진 실적은 20%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5억 500만원으로 화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로신설이 7.8km, 노후관로 교체가 1km입니다. 현재 준공이 5개소, 공사 중 6개소, 설계 중 5개소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와 상수관로 494km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34년 6월까지 20년 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위탁비는 36억 4,500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국도비보조사업은 물야정수장 시설개선공사 외 2건에 4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정수장시설개선사업, 노후관로 갱생 및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산내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외 22건의 사업을 45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신설 및 보수, 응급복구 공사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실적은 55%입니다. 216쪽에서 219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2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총 사업비 73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199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인허가 절차 완료 후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벽, 도심, 애당리 일원에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56억 4,700만원으로 399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객들 하수도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조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율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2,1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일/60톤과 하수관로 3.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협의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22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입니다. 9,2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변경,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강우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설치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3개소에 사업비 75억원으로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운영은 2021년부터 5년간 시설 36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비는 연 35억 9,9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인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시설로 2,4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연간 13억 6,7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가축분뇨 1만 209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는 사업비 36억 3,300만원으로 망도 하수관로 정비 외 6개소 사업에 하수관로 신설,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 관로 이설, 실시설계 및 기술진단, 하수도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공정률은 62%입니다.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읍면, 7,441가구에서 하수도 요금을 금년 상반기에 1억 4,300만원을 부과하고 1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수 구역 내 일/10톤 이상 하수 발생시설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 1건에 2,2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점검대상인 4,885개소에 대하여 시군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수시로 시행하며 금년에 8건을 적발하여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처분 5건을 하였습니다. 225쪽과 226쪽의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27쪽 특수시책입니다. 플로깅으로 청결한 우리동네입니다. 추진배경은 생활환경 주변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참여 운동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군민 쓰담걷기 캠페인, 전용봉투 제작, SNS 운영 및 해시태그 달기 홍보 등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거주지 주변과 산책로 등에 쓰담 걷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 참여단체 공모와 보조금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한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주민참여로 공동체 의식 확산 및 애향심 고취입니다.

228쪽 현안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입니다. 먼저 춘양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춘양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83억원이며 2019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춘양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공하여 2023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6%입니다.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봉화읍 삼계리에 있는 봉화정수장을 현재 3,0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하반기에 발주하여 2024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춘양면 서동리 학산마을에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8km, 가압장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임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소천면 임기리 일원에 2024년까지 사업비 60억원으로 상수관로 10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발주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학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춘양면 학산리 마을에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0km, 가압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을 통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한만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어려운 환경 업무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요즘은 민원이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정말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오나 새벽부터 군민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청소원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곡에 생활폐기물 처리장 처리용량 한계치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승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곡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은 2034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가용성 폐기물이라든가 소각 폐기물은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일 33톤 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물색하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생동물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보호감시단 운영을 민간인이 2명 하는 거죠?

이 분들이 불법 이런 걸 감시하는 분들인가요? 야생동물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보호감시단 운영을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하라고 이원화되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가 나서 이분들한테 신고를 하면 처리가 안돼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 고라니 1마리를 잡으면 지원금 4만원 주나요?

돼지도 군에서 주는 게 5만원, 환경부에서 주는 게 20만원입니다. 돼지는 25만원, 고라니는 5만원입니다.

돼지도 물론 피해를 많이 주지만 고라니가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단가가 싸서 포수들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6명의 월급을 가지고 고라니 포획하는 데 마리 당 단가를 올려 주면 확률이 더 낫다, 예를 들어 7만원만 해도 고라니를 잡는데 5만원 되니까 기름 값하고 실탄 이러니까 고라니를 쏘면 총소리에 돼지가 쫓겨갈까봐 고라니를 안 쏜다고 해요. 물론 상근하시는 분들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데 이 분들이 사실상 그 역할을 제대로 안하는 거 같아요. 민원이 들어가도 그냥 왔다 가버리고 막말로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농민들한테 많이 비추어 져서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마리 당 돈을 주면 효율이 낫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기동대가 왔다가 도망가고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단가가 낮다고 해서 실탄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추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소천면 분천리 같은 경우에는 산타마을 대표 관광지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비소가 검출됐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 곳곳을 다녀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물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들어요. 게다가 관로가 노후화 되어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물을 통에 받는 양보다 빠지는 양이 더 많다는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일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분천산타마을은 옛날부터 물이, 치수원이 없어서 여우골에서 끌어오고 있는데 여우골도 주민들 간 분쟁 때문에 물을 안 주려는 걸 억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물 공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군수님 초도순시에도 이장님들 건의했는데 그런 문제는 다 해결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천 지방상수도를 그 쪽으로 계속 연장해서 물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관로가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수시로 보수 요청을 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도 다시 탈이 났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분천리 같으면 방금 물 공급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동네 주민들은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과 회의를 하셔서라도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장님과 다시 한 번 원인과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작년에 화천 마을에 폐기물 공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취소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화천 마을의 정비라든가, 그 안에 계사 정비 문제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수는 있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정비가 되고 있는 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완강한 반대를 해서 그 분들이 취하를 했다는 보고는 들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후 사업 추진을 하려고 이장님들하고 얘기하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못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처음에 허가 동의를 한 건 인근 계사하고 돈사에서 나는 그 냄새에 비하면 차라리 폐기물이 낫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는 건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계사 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금 지도소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되었나요?

시작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인데요. 거기에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부분인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현재 확충도 하고 보수작업을 하셨네요. 그죠?

그 부분에 폐비닐 갖다 놓는 장소를 잘 해놓았어요. 잘해놓았는데 높이가 낮은 거 같아요. 바람이 불면 이 비닐이 산으로, 밭으로 다 날아가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마을은 따로 철망을 쳐서 한번 돌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수할 적에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는 소비자들에게 충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특히 며칠 전부터 신시장에 전기충전소가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가 5일이 지나도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환경부나 한전에서 이걸 관리 감독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로는 전기충전소가 한 주차장에 몇 개씩 있지만 우리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고장으로 인해 차 운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자체 어려움을 거기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도권에 맨홀로 인해서 폭우로 피해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봉화군도 맨홀 관리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집중호우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수도에 대한 준설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봉화군에 17군데 있는데 전부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건 없고 앞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관리는 맨홀은 시가지 내에 하수하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우수 2개가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하여 같이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봉화군의회 출범과 동시에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의장님, 박동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보조기구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1,167명에게 12억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95명에게 5억 7,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위해 6개소에 8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금년부터 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210명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90명에게 3억 8,500만원, 보훈단체 10개소에 운영비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행사는 상반기에 현충일 행사 등 3회, 2,10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며 시설보수사업으로 임란의병 전적지를 3,00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18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상운면 하눌리에 360여평 규모의 3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인 하눌채는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거주시설 보강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10월에 준공, 12월에 시설 설치신고 되었으며 올해 1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7명의 입소자와 종사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운영비 5억원 중 상반기에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건립 후 2년 간 군비로 전액 운영한 후 2024년부터 국비 70%, 도비 9%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1만 3,464명에게 210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운영비 1억 2,000만원과 올해 시행 된 화장장려금을 2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누리는 노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과 운영비 1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8억 2,500만원, 17개소 노인요양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하여 24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에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분야에 약 1만 2,100가구, 1만 5,600명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규 변경 신청과 부양의무자 변동 조사, 월별 확인조사 등 5,942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16가구 27명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실상 부여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1쪽 지역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여 98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연계해 주었으면 1,201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226가구를 위기가구로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을 위하여 129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코로나19생활지원비에 총 1,525건, 6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봉화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입니다. 봉화군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4년간 체계적인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2쪽 맞춤형 급여 제공과 자활지원으로 생활안정도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급여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계, 의료, 교육급여 2,198가구에 31억 6,200만원과 35명에게 해산장제급여 2,800만원, 1,043가구에 정부양곡할인, 1,230가구에 저소득 주민에게 5,000만원의 건강보험료, 2,054가구에 한시긴급생활지원금 8억 3,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입니다. 44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여 4억 5,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산형성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39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은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23쪽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프로그램 도입 구축입니다. 시각으로 정보파악이 힘든 시각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에게 음성을 통한 정보전달이 필요하여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도 내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2월 3,000만원으로 일명 보이스 아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월부터 봉화소식지 등에 접목하여 실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각종 리플렛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124쪽 두 번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봉화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봉화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실제 화장비용의 50%,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 22명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5쪽 현안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0년에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2021년부터 건축 기획 등의 행정절차와 중앙동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국비 포함 사업비 39억원, 연면적 1,164㎡ 규모의 1개동 2층 건물을 금년 7월 15일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완공하여 3차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김경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로 가는 길목으로 군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주시와 예산을 함께 부담하여 봉화에 화장장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과로서 전체 주민복지과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72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영주시와 화장장 건립사업을 저희가 영주시에서 물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비용의 25% 정도를 봉화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의견을 나중에 수렴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영주시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화장처리를 하고 있고 영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의 비용을, 봉화군민에게는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에 따라서 7만 5,000원 정도 부담이면 충분히 큰 어려움 없이 화장 처리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져서 굳이 군비 부담을 해서 영주시와 같이 화장장 건립에 동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나중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거의 95%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봉화도 많은 예산을 받는 다고 하지만 실제 영주 화장장에 화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원주, 울진까지 가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봉화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례 문화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불금 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시고 또 여기에서 뵙게 되니 반갑네요. 저는 하눌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운영 계획에 보면 2022년과 2023년까지는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전체 군비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2024년부터는 군비지원이 21%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운영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이렇게 된 근거가 무엇이고 또 장애인거주시설 자체를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과연 이만한 금액을 들여서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복지법의 목적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숫자가 군민의 10%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은 봉화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 건립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도내에는 봉화군과 청도군, 울릉군만 돌봄시설이라든가 거주시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시설을 국비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개인시설 건립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도내에는 봉화군, 청도군, 울릉군만 돌봄시설이나 거주시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시설을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하는 걸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유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이 하눌 밖에 없었고 하눌이 국비지원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81조에 근거를 하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국비, 도비, 지방비인 봉화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시설이 건립이 된 후에 2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국비 70%, 도비 9%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간 군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장애인복지법 59조에 보면 시설자체가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때문에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봉화군비로 운영을 해야 해서 군비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7명, 종사자 10명으로 해서 5억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11명 정도 입소자를 늘려서 8억 3,400만원 정도의 군비를 투입한 후에 30명까지 2024년부터 입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79%를 반영을 받으면 저희 군비는 현재 7명보다 작은 2억 6,800만원만 지원이 된다면 장애인 30명을 저희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군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군비를 지원 안하게 되어 운영이 안 되면 국비지원조차 막힌다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화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애인복지단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듣는 운영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운영자들의 사적인 이익 이런 걸로 인한 문제는 없도록 감독은 가능한건가요?

예, 일단은 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매번 출장 가서 운영비 집행부분이라든지 시설의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국도비가 건축비용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단가를 평당 462만 1,000원에 정해서 실제 건축비용의 800만원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법인에서 그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할 때 재산권 제한을 시킨 부분이 사회복지법 27조와 38조 그리고 하눌사회복지법인에 정관 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법인으로 되어있지만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법인 폐지를 한다든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환수 또는 귀속하도록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이 승 훈(李昇壎)금 동 윤(琴東倫)김 민 호(金敏鎬)

황 문 익(黃文益) 김 옥 랑(金玉娘)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김 해 수(金海洙)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 회 사 무 팀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기획감사실장	김 규 하(金圭河)	주민복지과장	김 경 숙(金倞熟)
녹색환경과장	한 만 희(韓萬熙)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금 동 윤(琴東倫)

의 원 김 민 호(金敏鎬)

사무과장 김 해 수(金海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