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 영 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전원농촌개발과, 주민복지과, 안전건설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영미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625억 6,414만 2,000원 대비 6,986만 3,000원 감소한 624억 9,427만 9,000원 계상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과 절감 부분,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군청사 방역 인건비 1,9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봉화군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사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자팩스 교체 등에 1억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1억 7,562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봉제 관리업무 수당 미지급분 1,905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밑에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 93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전원농촌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전원농촌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3,035만 2,000원보다 50억 7,801만 2,000원이 증가한 265억 836만 4,000원입니다. 먼저 농촌개발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권역센터 전기 기본요금인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권역센터 유지 보수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소천면 임기 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군비부담금 3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단 부분과 23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문단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3건에 대하여 10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봉화로컬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인 파인토피아 통합구축지원센터 구축에 1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성화센터 인건비에 지난 해 연말 농촌활성화센터를 퇴사한 직원 2명의 퇴직금 1,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환지프로그램유지 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시설비로 봉화읍 유곡3리 송생이골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에 8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재산면 현동3리 긴깊은골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상운면 가곡3리 지그마골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수리불안정농지생산 기반시설에 재산면 현동리 대내골수리불안정 농지생산기반시설 설치공사에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국도비 감에 따라 1,149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촌유학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증가에 따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기반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로 금년 8월부터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10개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350만 원과 농지위원수당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번 회기에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니까 엘리베이터 시설 부분이라든가, 문제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 오신 분들 서로 의견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곧 되겠지 한 게 아직까지 저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 마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리 감독하시는 곳이 과장님 과잖아요.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야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작년 9월 말에 착공되어 사실 동계 공사 중지 명령하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밑에 물이 들어와서 그 공사에 관해서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서, 방수시설은 다 하지만 건물 높이를 한 1m정도 올려서 하는 그런 협의 과정이 조금 지연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부터 철근도 들어오고 배관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인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좀 더 관리 감독 잘하셔서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 양도 적다보니까 중형관정이나 하천에서 물을 하는 양수장으로 추세를 바꿔 나가려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정이 전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형관정 숫자는 어차피 장래적으로 봐서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형, 중형 중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이 부분을 찾아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지, 양만 줄여서 가는 부분에 그 대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가야만 농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건 안 되죠. 업자를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공감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기회가 되시면 읍면으로 전달이 되어 다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셔야 해요.

결국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양만 줄였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군에서는 더 나은 혜택을 주거나,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되어 문제점을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간이양수장이라든지 빗물저장고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이 올해도 저희들한테도 사실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문제는 지금은 봄 가뭄이 좀 해소되어 덜한 거 같은데 그 시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관리 감독이 됩니까? 예를 들어 소형을 팠을 때 하루 물 양이 얼마만큼 이상 되어야 사업비가 나간다는 게 그게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군에서 편성하고 면에서 주로 개발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면밀히 지켜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이건 자부담이 없잖아요.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소형관정을 파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될 겁니다.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와서 물이 조금만 나와도, 사인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업체에서는 물 나오니까 됐다고 철수해서 가더라고요. 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물도 안 나와서 폐공도 못하고 못 쓰고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다시 용수 관계나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을 넣는데 이건 관리감독 해야 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면에 얘기를 해서 하루 물 양 파는데서 얼마만큼 이상 안 나오면 사업비가 못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중형을 파버리면 소형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면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과장님께서 면에 얘기를 해서 물 하루 양이 얼마만큼 안 되면 사업비가 안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8일에 도에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을 진행 중인데 부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말에서 늦어도 5월 초 되면 실질적인 공사가 착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반조성 하는 데만 한 3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억을 승인을 해줘도 14억 정도는 더 올라와야 되네요. 그죠?

그래요. 누누이 했던 얘긴데 민선7기 들어와서 아직 전원주택이 하나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요. 그죠?

이거라도 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있는 가운데 군민의 안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과 소관 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686억 2,588만 원에서 금해 13억 1,225만 원을 증액한 699억 3,81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자활근로복지사업 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가 8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16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기초 3명에 대하여 400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바로 아래 부분에 희망저축계좌 차상위 11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26명에 대하여 198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아래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2,3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억 7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장애수당 차상위는 46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98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 5,51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 군비추가분 23명에 대하여 5,78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시설환경개선사업비 116개소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57개 경로당에 1,79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법전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감리비 2억 8,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위원 수당 11명에 2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 키트구입비가 추경성립전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7명에 1,16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 키트지원구입비가 취약계층 4,051명에 6,9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냉난방비 2대 교체사업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무활동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6,2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3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추경 전에 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8차례 1억 4,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아직 700건 이상 계속 남아 있고 매일 읍면에 30~40건씩 계속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추경 전 지급한 것처럼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나 봐요. 안 그래도 가보신 분들 말씀이 예산이 잡히면 지급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전부 이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있는데 경로당은 언제 오픈 할 계획인지 어르신들이 많이 물으시거든요.

예, 생활지원비는 추경성립 전으로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8차례 1억 4,000만 원은 지급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계속 신청서류를 담당 직원 확인을 다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안 그래도 권병회 읍장님이 전화가 와서 언제 개방하느냐, 어르신들이 계속 갈 곳이 없어서 많이 모이지도 않고 거의 10분 내외로 모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2주 정도 코로나 완전히 끝나면 생활지원체제로 돌입하면, 도에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에 따라 읍면에 지시토록 하고 그래도 읍장님이 가끔 경로당을 나가 보니까 몇 분들이 개방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모일 수 인원은 다만 10명까지는 완화가 되었으니까 최소한 식사 정도는 안 하시면 다른 큰 문제는 없지 않아서 좀 말씀하기는 불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젊은 분들도 3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데 어르신들은 그걸로 인해서 더 적적하시고 힘든 부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자 부서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파악은 하고 계신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저에게 물으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한 2주가 지나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코로나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전체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예외 사항이 있는데 지원 대상에 거의 다 받는데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에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 가족이 있고, 또 격리자 본인이 감염예방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받거나 해외입국격리자 이런 사람들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예, 이건 3월 16일 이후로 변경이 되어 1인이면 10만 원, 2인이면 1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이영미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총 예산은 553억 4,43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3억 6,600만 1,000원이 증가된 529억 4,259만 6,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된 24억 1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529억 4,259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83억 6,60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도로시설관리에 45억 8,508만 1,000원과 하천정비에 11억 6,590만 9,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24억 9,359만 원과 재난관리에 50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19쪽 중앙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산림센터 인도교 승강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60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다목적 창고 전기요금 등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너운티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등 8개소에 17억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20쪽 상단부입니다. 소지도로 정비공사 등 16개소에 22억 4,500만 원, 본예산에 확보된 양촌교 개체공사는 군비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 편성하였으며 관창도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소유자 금씨 문중 기공승낙 불가로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촌신라 도로는 본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국도 36호선 차선도색비 3억 원, 석포지방도 910호 불미고개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에 2억 원, 소천면 분천리 평지마 미불용지 보상금 2억 5,000만 원, 적덕 건널목 유지 보수 정산금으로 8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미니굴삭기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예방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가계천 닭실제 정비공사 등 13개소에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소하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와란소하천 정비공사 등 2건의 사업 외 조정교부금 7,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천 기능 회복 및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2쪽 하단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예산 국도비 반영을 위하여 2022년 비동지구 사업비 중 군비 10억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반영하였으며 성황골 지구는 지방도 910호선 접속도로 사면암파쇄 방어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산 8억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상단부입니다. 재난상황실 인터넷 요금 전용회선 추가로 인한 통신증액으로 공공요금 1,0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조무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6억 8,000만 원 계상하여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하단부입니다. 2022년도 안전골든벨 행사 홍보를 위하여 광고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골든벨 행사 홍보를 통하여 군민 안전 경각심 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계약을 위하여 374만 원 계상하였고 북한군 침투도발에 대비한 비상대책계획 책자 제작을 위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우리 군 위기관리대응 협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소화기 지원을 위하여 4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화기 구입을 통해 화재초기 진압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시설물 현장안전점검 지원사업 잔액 도비분 450만 원과 사업이자 6,38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석포리천 반야제 정비공사는 본예산 3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1억 원이 부족하여 사업이 원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가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상단부에 와란소하천하고 운곡천 이게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맞는데, 부군수님! 봉화군이 지금까지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주민숙원사업 해온 거예요. 그런데 도에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를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감사가 일어났고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쓰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에 조례상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봉화군은 대다수 그렇게 쓰여 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12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왔는데 거의 다 도수로 5,000만 원, 배수로 4,000만 원 완전히 쪼개서 이렇게 사용 되어졌고, 2021년도에 12억 정도 왔고 2020년도 7억 4,000만 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왔는데 그거 또한 전부 수십 건의 공사로 다 갔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봉화군이 12억 3,000만 원인가 12억 7,000만 원 왔는데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특별히 사업한 적이 없어요.

이게 향후에라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쓰여 지는 건 원칙에 맞지도 않고 조정교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 시행 규칙에도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있었던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봉화군의 미래비전을 위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봉화군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했던 거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 간에 도에서 여러 가지 일반교부세 나눠주듯이 다 분배가 되는 건데 특별조정교부금은 타 시군에 이렇게 쓴 예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 4,000만 원, 5,000만 원 짜리 다 들어가고, 그런데 영주나 군위, 영양 이런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50% 군비가 들어가는데 특별한 사업들을 수십 억 짜리 많이 하면서 34억, 40억 씩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봉화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런 식으로 공사에…….

이건 그래도 하천공사, 정비공사 이런 거에 1억 이렇게 갔는데 다른 건 심지어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전부 공사로 쪼개기 했어요. 대다수 도수로, 배수로 군비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이련 형태로 다 쓰여 졌더라고요.

그 관계를 제가 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숫자는 거의 3년 간 100여 건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조례에 제시된 그런 특별한 사업을 봉화군을 한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은 충분히 군비로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어떻게 모아서 큰 사업을 하시든지 뭐 하나를 하면서 다른 시군처럼 30억, 40억 씩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에 다 넣어버리는,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이 될 텐데, 2020년도 전국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거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이상하게 도색사업도 쓰고 심지어 경상경비도 써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봉화군은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게 너무 많이 숙원사업에 다 쪼개기를 해서 몰려가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설과 내에 정말 수해가 났거나 큰 곳에 공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하지, 사실은 하천정비공사, 동양리, 석현리 공세동 정비공사 이런 건 군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무조건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제일 위원님 얘기 하신 걸 특별조정교부금이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어차피 여기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여기에 쓰여 지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예결특위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당초 예산 25억 4,319만 1,000원에서 3억 5,370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9,6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우편료가 건 당 50원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 1,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차량관리의 자산취득비 증액분 7,1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탱크트럭이 단종 되어 차종 변경에 따른 2,800만 원과 춘양어린이집 어린이 보호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신차구입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6,850만 원은 청사준공 후 오랜 기관 경과로 제 기능을 상실한 대회의실 옥상방수 공사비 5,850만 원과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따른 청사 옥외 바닥재 교체 공사 증액분 1억 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체 대상으로 판명된 청사수변전설비시설 개선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 도비보조반환금은 2020년도 체납액 징수여비 집행잔액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은 세정업무의 신속한 추진과 차량 및 청사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에는 다 지붕을 덮는데 군청은 방수공사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옥상에 지붕을 씌우면 그 과정에 설계도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은 자재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수공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몇 년 있으면 또 물이 샌다고 집집마다 지붕을 씌우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동 진(金東鎭)		의회사무팀	석 동 일(石東一)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 석 표(洪錫杓)
총 무 과 장	임 일 현(林日炫)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주민복지과장	이 창 희(李昌熙)	안전건설과장	이 동 직(李東直)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