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정과, 종합민원과, 혁신전략사업단,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예결특위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존경과 함께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뜻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재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내년도 재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3억 6,826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9,31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70쪽 중간부분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보상금 150만 원과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100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 2,711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공무직 보수는 금년 2명에서 1명으로 보조내시 됨에 따라 3,91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일반운영비 중 가상계좌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2,869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관리에 감액된 5,703만 2,000원은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올해 구축됨에 따라 유지 보수비만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물품관리사업비에서 감액된 1억 3,838만 7,000원은 차량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하단부 차량관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공용차량 운영 계획에 따라 14대를 감축하고 하이브리드 SUV 1대, 1톤 화물트럭 4대, 하수처리를 위한 탱크트럭 1대를 구입할 예산 2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및 제세는 청사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 및 승강기 안전관리와 각종 공제회비 7,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77쪽 상단부 시설장비 유지비 중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과 전력 정밀안전진단비 3,700만 원은 청사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입니다. 지난 2004년 청사 준공 이후 매년 들뜸 현상으로 응급복구를 반복해온 청사 뒤편 타일을 석재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국가정책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을 옥외 이전설치비 1억 2,800만 원을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인 주차타워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예산안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행정 지원, 청사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 부분 에너지시스템 이전 설치공사 이건 전기소방 이걸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청사 지하에 있습니다. 정부시책은 그걸 옥외로 이전하도록 권고해서 저희들이 실외로 이전하는 설치비입니다.

예, 헬기장하고 공설운동장 사면을 절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태양광 뒷산을 매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전에 작업을 해보니까 실제 절토를 많이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최소화 했을 때 170대 분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해가 더 될 거 같은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절토를 했을 때 이 사업비가 2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편에서 진입할 때 바로 커브가 있어서 안전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되고요. 이 주차장이 단점이 뭐냐면 각 단마다 들어갔다가 주차 공간이 없으면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사지도 10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저번에 청사 지으려는 부지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게 좀 의회에서도 그때 얘기했지만 사실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여기 세워놓고 올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불법 주차를 했으면 했지…….

똑같은 내용지이만 지금 주차타워 하려는 곳도 본 청사하고는 거리가 꽤 멀거든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과연 주차장이 없으면 여기에 세워놓고 민원을 보러 올까 하는 게 우리의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민원인 전용 공간을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인 공간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2층, 3층 요즘 주차타워를 하면 건물과 붙여서 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1층 공간은 띄워놓고 2층, 3층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는 사람들은 그 쪽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는 게 안 좋을까 싶어요. 어차피 민원실 뒤 쪽은 거의 빈공간이잖아요. 그죠?

거기 사실 조경만 해놓았을 뿐이지,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해서 2층으로 볼일보고, 3층 갈 사람은 3층 가고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청사 면적은 지금 다 찼거든요. 더 이상 증축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청사 면적을 정부에서 확보해준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3층 휴게공간 방수공사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몇 년 전에 공사하는 걸 제가 본 거 같은데요.

방수공사는 한지 오래되어 방수 틈이 다 갈라졌고요. 그때는 뒤쪽 휴게실 쪽에 데크 위에 지붕도 좀 했고요. 데크도 하고 부분, 부분 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주택은 방수 공사를 안 하고 요즘 지붕을 다 덮는 추세 아닙니까?

군청에는 방수공사 하면 이게 방수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 지붕 덮을 생각은 안 하시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방수는 아무리 해도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공설운동장 생기고 행사 있을 때 그 쪽에 도움이 될 건 기대를 하는데 오늘 준 도면 있잖아요? 도면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 하려고 샀던, 계획했던 곳이기 때문에 진출입로나 설계는 조금 더 변경을 시키면 아침에 공무원들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종일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출근 했다가 저녁에 퇴근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고 이쪽에 주차를 하고 건물 뒤쪽에 있는 노상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거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이 뭐냐면 뒤에 태양광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있는 도면상으로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고민을 좀 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2년 총 예산 규모는 11억 44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5,469만 원 보다 21억 5,0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6,333만 원, 도비 3,076만 5,000원, 군비 9억 1,04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행비 등 통상적인 행정운영경비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3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편의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운영관리, 환경정비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4,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시설비 사회적 약자 도움벨 설치 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건축인허가 관리,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7,0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38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은 토속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식중독균 검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762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경비 보조로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 선진음식문화개선발전 육성지원, 미용업소 교육지원 등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 참여업소 물품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수당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지적공부관리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사업에 1,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지적정보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부동산 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3,18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384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공무직 인건비 등에 7,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유지 보수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38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3,77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9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89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887만 7,000원과 지출 6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말에는 9,675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13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과장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8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지출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6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민원과 직결되는 부서 운영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꼭 필요한 경상경비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그건 없는데 뒤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적재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현황이 어때요?

작년보다 20억 정도 감되었는데 15억 정도는 뭐냐면 작년까지 도로 및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그게 21억 사업이 4차 사업으로 만료가 되고 올해 그게 빠지는 바람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나 경비 그렇게 감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385쪽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저번에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업무대행 수수료가?

예, 법에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이 대행을 하고, 공무원이 일일이 못가니까 그 대행사가 해주고 저희들은 그 대행사를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리하고 허가 건이나 신고 건에 따라 다른 데 심지어 많은 건 30만 원 되고 작은 건 8만 원, 6만 원도 있고, 10몇 만원도 있는데 평균 올해 300건에 한 20만 원 정도 평균이 되는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게 실제 인허가를 공무원이 가서 준공하면 공무원이 현장 가면 다른 것도 보는데 주민들은 건축사에서 하니까 솔직히 민간인이니까 당초 설계한 제도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설계한 분이 참여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준공까지 원시스템으로 전문가가 컨설팅을 다 하고, 주민들도 장점은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주지만 활용은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만 이건 그럼 예를 들어 건축비가 내려가든지 해야 주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어차피 업무 대행은 다 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아주 옛날에는 담당 공무원이 준공할 때 가서 다 쟀죠. 그러다가 비리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건 건축사가 대행해 주는 그런 법 근거를 마련해서 영주, 안동 이 근처에 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건축사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니면 건축비에서 인하를 하든지 했어야지, 그전에도 했던 걸 대행수수료만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주민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건축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85페이지 식품공중위생관리에 봉화군에서 위생관리하고 있는 업종이 식품을 포함해서 식품 외에 나머지 업종들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 2개로 나누는데 공중위생에 보면 숙박업소, 이미용 하고 그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품 쪽에는 식중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관리가 위생용품도 그렇고 모든 지원들이 그래도 조금 철저하게 되고 있는 편인데 공중위생 쪽에는 제가 봐서는 미용업계에 교육비 일부 지원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지원되는 것도 없고 관리되는 게 사실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중위생 쪽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 위생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급해줘서 그 분들 스스로 자체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식품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미용은 지금 봉화에서 집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잖아요.

이용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으려면 외부에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중 위생 쪽에도 지원을 하면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봉화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은 91억 6,748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보다 9억 4,54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기후위기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비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에 1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에 3억 4,06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0억 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내부거래 지출로 에너지사업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에너지 관련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현 년도에 48억 6,321만 6,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 말에는 44억 5,733만 5,000원 조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금지출은 894쪽입니다. 기금운용을 위한 심의수당 140만 원, 융자금 지원 35억 원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에 금년도 예산 전체 기금 선정을 다 완료 했습니다.

그때 심의회를 하면서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13명 정도 탈락이 된 상태였습니다.

집행은 준공되어야 나가는 거고요. 지금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오버했다고 하면 어차피 기금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럼 이 기금을 세우면 조금 전에 신청한 분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자격이 되는데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기금이 없어서 못 받은 겁니까?

저희가 기금 신청이 들어오면 9개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탈락하신 분들을 내년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금 확보가 되면 이번에 신청해서 못 받은 분들은 재검토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263페이지에 전략개발사업 업무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 원 계획되어 있고, 그죠?

나머지 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뒤쪽에는 전부 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혁신전략단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면 앞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 270만 원하고 여비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예산이 잘 안 보여요.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숫자라든지, 부서에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을 하고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발생했을 경우에 기획실 예산을 좀 부탁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6,000만 원을 세워서 준비를 했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4,000만 원 반납을 했거든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돈을 줬는데 예산을 안 썼으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저희가 포괄적인 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혁신전략사업단 업무추진비가 제 예상으로는 투자유치도 그렇고 전략사업 계획 수립도 그렇고 발로 뛰려고 하면 사실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작년에 예산을 반납해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건지 올해는 예산을 너무 안 세운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부분들은 직원 숫자라든지 부서 운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요구를 해봤지만 잘 안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기획실 통합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을 연구용역비하고 나머지를 얼마나 갖다쓰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혁신전략단 사업이 의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적다고 하면 그만큼 혁신전략단의 활동범위가 너무 적지나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시고 충분하다면 더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건 매년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사상 유례없이 투표까지 가면서 제가 이걸 막은 이유가 명단을 제가 받아 보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총무과장님인 혁신단장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에너지 개발해서 소득을 한다는 식으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 본 결과가 과연 그 분들이 없어서 에너지기금을 신청하는지 그건 단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이건 진짜 봉화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를 만드는 거 같아요. 태양광 지금 하는 건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안 받아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기금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는 써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대부분 에너지 쪽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이 된 거 같은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어차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 쪽으로 가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매칭을 이렇게 많이 해서 받아 왔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될 건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태양광 말이 많지만 태양광 때문에 귀촌귀농 하는 사람들도 일부 줄어들었다고 봐요. 봉화에 태양광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태양광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하지를 못하잖아요. 빚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땅도 없는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32명이 선정되었는데 사회적배려자는 가점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32명 중에서 15명이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수급자 1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잘 숙지해서 이게 꼭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노력해보라는 이 얘기에요.

그냥 무조건 신청 들어오는 대로 기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 개원한 정례회 회기 동안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빛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군정 살림의 기반인 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시는 존경하는 조병두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증가 부분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93쪽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7억 824만 8,000원이 증가한 81억 9,394만 4,000원입니다. 증가 부분은 언론 매체 광고, 지방채 이자, 예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 연구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지금까지 자체에서 했는데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상단부입니다. 반부패청렴 교육에 70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에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중간부분입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중간에 군정시책홍보 언론 매체 광고에 5억 1,000만 원, 봉화군 홍보, 공익캠페인 및 TV 스팟 광고에 2억 5,600만 원, 지역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2억 4,9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언론 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많아서 자료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매체에서도 광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정부시책 및 선도사업 프로젝트 발굴 용역에 7,500만 원, 주요 시책 추진, 지구단위 계획 등 용역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긴급한 용역에 대한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하단부에 차입금 이자 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수해복구, 금년에 태풍피해 복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방채에 대한 지역개발 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48억 5,2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8억 8,6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21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금년도 말에는 127억 7,537만 9,000원, 그리고 내년에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82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7,665만 2,000원, 예치금 회수가 127억 7,5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 이자 상환해서 전액 128억 5,203만 1,000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군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마지막 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실 때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얘기 했었던 거 같은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5,000억 정도 넘기는 걸로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도 5,000억은 힘들게 됐어요. 그죠?

그건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쓰는 게 많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일부 국도비 증가분도 있지만 일단 보통교부세가 많이 200~300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전체 노력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70억 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시지가 매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방세가 많이 증액이 된 거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렇게 작년보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 매입비나 무리한 사업 이런 건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그런데 지방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지방채를 우리가 130억인가요?

160억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이걸 상환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환하는 건 이율이 1.75%입니다. 저희들이 10년 기간 동안 상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 부담 상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하면 다른 분야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금이자 부담률만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수해, 태풍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과도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를 더 우리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장님 말씀 하셨듯이 필요한 사업이나 재해 이런 거 때문에 할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방채를 국가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2억 8,000만 원 이자 상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밖에서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지방채를 발행했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작년이나 이럴 경우에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꼭 지방채를 안 내고 다른 예산으로도 할수 있었는데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지방채를 쓴 거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도 다 끝나가는 입장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리한 사업이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도비가 다 붙어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군에 쉽게 말하면 군비가 없으면 국도비를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매칭 할 돈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죠?

저는 단지 의문이 가는 건, 우리가 건강, 인구늘리기, 여성, 복지 이쪽에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어든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줄어들었다기 보다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없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비 쪽에 예산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를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부담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군비부담분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어떤 시설비나 이런 데 원활하게 그 예산만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단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약간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여성이라든지, 아동, 출산 이런 쪽으로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하고도 관계가 되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사업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내년이나 민선 8기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정부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특수한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 7기가 다 끝나가는 데도 아직까지 공약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도 많아요. 그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은 하나도 성공을 못했고, 아직까지 발주도 못한 상태이고 꼬부랑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대두되어 예산이 들어왔다가 반납했는데 올해 또 10억을 신청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해봐야 공약사업을 하지도 못 할 건데 이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건 예산이 너무 형평성이 안 맞게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실장님도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고 계신데 글쎄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많이 했겠지만 어떻게 해야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지방체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늘려야, 많이 확보를 해야 거의 예산의 반 정도 되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거기 보면 인센티브 받는 부분도 있고 패널티 받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3억 7,900만 원이라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구 노력이 없으면 패널티는 점점 더 강화가 될 것으로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늘리고 우리가 단위비용 산정에 우리 여건을 반영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전원마을이라든가 꼬부랑산의 예산이 10억이 올라갔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주택 기반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꼬부랑산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설계 들어가서 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보다 다른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지방채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올해 발생이 되었어요?

지방채는 그게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에 워낙 코로나와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장재정정책을 펼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숱하게 지방채를 내서 지역개발을 해라, 여러 번 지시도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걸 요구를 못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부서에 자주 가야해요.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기재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어떤 시군에는 세종에 아파트를 사놓고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있는 시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주가야 예산 확보를 할 건데 옛날 같으면 건설과, SOC사업 이런 부서에서 자주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너무 안 가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자주 예산 부서에 가서 안 되더라도 드나들면서 예산 신청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실장님이야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지만 예산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걸 꼭 명심하셔서 예산 확보에……. 우리가 예산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상 희(金祥喜)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종합민원과장	임 일 현(林日炫)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조 병 두(趙炳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