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 재 정

전문위원 배재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22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 병 두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총무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농정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역학의료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계시는 조병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경상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31억 8,332만 3,000원이며 이중 보건소 2개과 전체 행정운영경비 5억 4,17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3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사업 지원으로 10억 1,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의 기간제 인건비와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16쪽 상단, 207연구개발비 항목에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법전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치과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사업 전기차 구입에 1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중간부분입니다.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공공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상단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사업으로 서벽과 분천 보건진료소와 안동의료원의 원격진료에 2,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해성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환자발생 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응급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인구와 더불어 도로 교통의 발달로 외지로 유출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응급실 존치를 위하여 부득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중간부분입니다.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에 홍보물 제작 등 300만 원과 하단에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상단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약품 및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4억 1,7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부분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사업에 3,446만 원과, 하단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홍보물 및 선별진료소 소모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400만 원과 하단에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한시인력채용에 4,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1억 1,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관리업무 일부가 보건진료 업무로 이관되어 8,49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6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712만 2,000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하단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사업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7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2개과 전체 행정운영경비 5억 4,178만 6,000원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보건지소 냉난방기 공사, 법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번 보고에도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던데 여기는 기간이 안 되나 봐요?

또 한 가지는 519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해성병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 순수 군비 1억을 올리신 거죠?

기금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군비잖아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해성병원에서 병실 운영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숫자가 바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성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병상기준이 한 병실에…….

군립요양병원 면적이 한 병실에 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지난 번 보건소에서 자체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공사 마무리해서 병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군부에 병원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런 문제가 해성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작은 군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한시적으로 이런 지자체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보건복지부에 관 차원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당분간은 어떤 기간을 둔다든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병원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0명을 잡으셨는데 지금은 봉화도 그렇고 재택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비용을 이렇게,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루, 하루 며칠 동안 금액을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환자가 나오면 도에서 병상 배정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다가 들어오는 만큼 병원으로 적십자병원이나 안동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업무가 코로나가 생기고부터는 두 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그 전자에 1억을 올려줬구나, 그죠? 제가올려주는 걸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응급 운영에 대한 예산을 주는 거죠? 운영에 대한 예산은 아니죠?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할 때 응급실 환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왜 돈을 올려주지? 응급실을 무료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급실이 적자가 나니까 지원해주는 건데 응급실 환자가 늘어나는데 올려주는 건 팀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환자가 줄어서 운영이…….

응급실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자체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해서 저희들이 해성병원에 응급실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살펴 주셔야 하고 이 부분을 팀장님 오늘 뭐라 할까, 할 말은 아닌 데 그래도 잘 숙지하셔서 설명하셔야 해요. 그죠?

그럼 작년도 보다 운영이 더 되지 않아서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은 외부로 유출되는 환자가 많아서 적자폭이 크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팀장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봉화군에서 검체 검사하는 숫자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 된 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적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에 인력이 부족한데 저희들 실제로 예산 올릴 때는 지금처럼 7,000명, 8,000명 일어난다고 생각도 못하고 기본적인 6개월 한시적 채용으로 해서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세웠는데 앞으로 7,000명, 8,000명, 1만 명 늘어난다고 하면 이 인력의 3배 이상해야, 저희들이 역학조사 부분에도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재택 치료를 11월 1일부터 당장 들어갔는데, 거기 TF팀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없어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건 재택 치료 TF팀 인력 3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만약 1만 명 이상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022년도 본예산하고 있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지 않으시면 내년 1회 추경까지 가야 하는데 자꾸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건소 대응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1회 추경까지 사이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코로나19가 국가재난 상태 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보건소장님하고 예산부서와 의논하셔서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논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1억을 더 증액 시켰는데 병원 측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폭을, 어떻게 데이터가 있어서 해주는 겁니까?

응급의료기관 민간개선보조금이 나오면 정산할 때 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 정산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해마다 저희들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억 4,000만 원 적자가 나서 1년 전에도 해성병원에서 응급의료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취소하면 하는 건데 사실 정말 긴급을 요하는 1분 1초가 급할 때는 응급실이 참 소중합니다. 응급환자가 왔을 때 긴급조치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위기를 모면해서 생명을 지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경북에도 응급 의료병원 안하려고 하는 곳이 많아요. 문제이긴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만약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긴 해야 해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제가 질의하는 건 그럼 우리가 작년에는 5,000만 원 했잖아요. 올해는 1억이 올라오니까 매년 계속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쪽에서 원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면 인구가 저희들 절반 밖에 안 되는 영양에서도 3억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도내 병원 형평성을 맞춰서 어느 정도 운영해보고 정 안 되면 보건소에서라도 운영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상당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만큼 지원은 지원이고 의료 질 향상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안은 43억 8,877만 9,000원으로 금년도 32억 531만 4,000원 대비 11억 8,3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 부분은 보건소 조직 개편에 따른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 사업이 우리 과로 이관되었으며 국도비 사업 중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건비 증액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7,875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억 8,770만 원,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지원비 2억 2,840만 8,000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어린이 예방접종지원 사업비를 3,70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건강통계 조사를 위해 6,7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강사수당, 홍보물 및 재료비 등으로 4억 1,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을 위해 7,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족건강걷기 대회 행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으로 3,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부터 법전면에 추진 중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홍보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홍보물 구입과 교육비 등으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사업비로 전년대비 8억 3,176만 8,000원 증액된 17억 2,2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6,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억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서 민간병의원에 취급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550페이지 하단입니다. 독감, 폐렴 등 성인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 및 시행비로 3억 1,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비 1억 4,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하단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위해 인건비, 강사비, 재료비,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8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보듬마을에 치매친화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10억 4,5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 1,441만 4,000원은 기초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와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비 증액분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입니다. 하단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대부분 인건비와 소모품구입비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입니다. 암 검진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암 검진비 등으로 7,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6,44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5억 1,9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비 7,09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하단입니다. 재가암 환자 영양관리와 소모품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전출금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출산육아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2,200만 원이며 내년도 말 조성액은 246만 원입니다.

943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10억 2,302만 원입니다.

944페이지 지출계획은 출산육아지원금 10억 2,000만 원과 예치금 246만 원으로 10억 2,30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때문에 2022년 1월 5일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태어나면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고요.

걱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출산지원금 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영아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줘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전부 숙제인거 같은데 안 그래도 이건 어머니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언론 보도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출생하고 난 이후에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첫 제도이니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54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작년까지는 의료보험에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지자체 비용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죠? 이게 정부 방침인가요?

이번에 보조내시 된 게 지금까지는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자체를 건강보험에서 취급해주고 있었는데 물론 재원이 국비로 100%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는 건강 보험료에서 지금까지 나간 건 확실했어요. 그것도 그 전에 문제가 되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데 건강보험 공단이 이 부분 비용이 많이……. 이게 왜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것도 이상……. 차라리 건강보험공단에 국비를 주고 의료보험에서 다 해결하면 될 일을 가지고 또 군비를 이렇게 붙여서 별도로 한다는 게, 그러면 코로나19 접종을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병원 측으로 1원도 안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독감과 마찬가지로 시행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대상에 코로나19 관계된 접종비는 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예결특위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의 안녕과 지역 안정을 위하여 쉼 없이 현장을 누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안은 법정경비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대비 5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6,400만 원 계상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부분과 규정 경비,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증액 또는 감액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로 매년 실시하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로 6,300만 원 계상하고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4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증축 청사 CCTV 설치에 45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외협력비는 코로나로 인한 대외교류 행사 축소가 예상되므로 전년 대비 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부분 자율방범 순찰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 1,362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격년제로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1억 1,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아래부분 기타부담금으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원의 3.4%를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28명에 3.4%를 하면 총 22명이 고용 대상인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만 합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합격자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어 미리 부담금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업체 조사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에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하단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 증액한 16억 3,800만 원 계상하고 다음 246페이지 중간부분 직무수행 경비 1,800만 원 증액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부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북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에 4억 3,800만 원 증액, 14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4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750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2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 4억 5,6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나라문서시스템 2.0 도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9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통신첨단인프라 조성, 정보통신 시설도입 및 관리에 4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25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설비교체에 4,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영상정보통합관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억 1,300만 원 증액한 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1억 700만 원 증액하고 2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6,300만 원,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제시스템 증설 등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지원 기타부담금으로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16억 9,200만 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평생교육 육성지원에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은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 방식이 전환되면서 예산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고등학교 교육비 8,400만 원,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예년과 같이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이며 2021년 대비 48억 1,700만 원 증액된 511억 3,7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 등 기준경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먼저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기금설치 개요,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3번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계획은 2억 277만 9,000원,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166만 3,000원, 지출 9억 2,672만 원에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12억 444만 2,000원이며 전년도 수입액은 10억 894만 4,000원, 잔액은 1억 9,549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지출계획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4,072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8억 8,600만 원, 교육발전기금 예치금 2억 7,772만 2,000원, 지출합계는 12억 444만 2,000원입니다.

다음 875페이지, 87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7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77만 9,000원으로 2022년 말 2억 7,772만 2,000원으로 약 7,5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1번 기금설치 개요,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6억 9,4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2,960만 원, 지출이 13억 228만 원으로 10억 7,268만 원이 감액될 것이며 이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2,162만 5,000원이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56억 2,100만, 융자금 미소채권 19억 4,000만 원, 총 조성 규모는 75억 6,1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 8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금년도 수입액은 69억 2,390만 5,000원, 전년도 수입액은 66억 6,895만 1,000원으로 2억 5,500만 원 정도 증액될 것입니다. 아마 지출 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 88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0만 원, 융자금 잔액 회수 수입 2억 1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억 1,390만 5,000원, 수입합계는 69억 2,390만 5,000원입니다.

다음 884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영 13억 228만 원은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이 56억 2,162만 5,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69억 2,390만 5,000원입니다. 이하 885페이지, 8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과 88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또 증액되고 하는데 그럼 모니터링 요원이 더 늘어나야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24명으로 충당이 됩니까?

현재 CCTV를 80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24명으로 방범용 CCTV 모니터링이 다 되는지? 직원을 더 채용을 안 해도 되는지 그걸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CCTV도 웬만한 지역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CCTV 숫자가 또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 모니터링 요원도 위탁회사와 협조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간호직을 더 충원해야하지 않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 국비 반환이라든가 이런 이유들이 대부분 전문 1급 간호사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직은 보통 3년제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호직을 공채해보면 그렇게 인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더구나 봉화처럼 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외부 도시나 대형 병원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간호직 충원 관계를 보건소와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간호직을 행안부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닌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봤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공무직이나 시간제 선택제 이런 식으로는 충원하기 어려워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간호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주변에 봉화에 자녀를 둔 그런 분들의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의사 분들이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간호직은 전문직이니까 같이 하면 체계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총무과에서 임금 부분을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끝내면 최소한 하루 이틀 뒤에 입금이 되어야하는데 입금이 안 된 사례가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월급은 제 때 제 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예산부분이지만 얼마 전에 들은 얘기라서,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런 부분들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직과 공무직…….

이런 건 아마 해당부서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기간이 조금 더 흐른다는 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간부회의 시간에 한 번 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일 많이 들어 간 게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에 4억 3,8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14억 6,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초창기에 쓰던 정보화 장비들이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교체를 하거나 성능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화기반 조성구축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이건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사업의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잘되는 사업은 좀 키울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기반조성 구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내용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예산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 마을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걱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몇 명이 운영하는 건지, 전체 주민이 마을이 운영하는 건지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 예산을 주시되 확인을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보다 24억 8,165만 3,000원이 증액된 154억 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주민숙원사업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비,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5,563만 8,000원, 균특 6억 715만 원, 기금 3억 1,835만 8,000원, 도비 12억 2,189만 1,000원, 군비 130억 88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법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9쪽에서 311쪽까지의 주민숙원사업비는 궉말농로정비공사 등 9개 읍면에 41건의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공공시설유지보수, 3종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비 등 38억 7,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부터 312쪽까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촌3리 바위골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포함하여 14개 사업에 11억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회관유지관리비로 마을회관보수와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비로 6억, 북지2리와 서벽3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인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새마을운동추진으로 새마을단체에 지도자대학교육, 도 대회 참석 등의 행사실비 지원금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등 7개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만 원과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 등 3개 민간경상사업에 4,440만 원, 새마을단체 법정운영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 및 도 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 5건에 1,92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민간경상사업 2건에 665만 원과 단체 법정운영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조성에 4억 6,000만 원과 316쪽 상단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1억 8,500만 원을 포함한 6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유지보수에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7가구에 1억 4,762만 8,000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18개소에 6,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250가구에 가스 타이머콕 설치 1,300만 원, 저소득층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으로 봉화열목어마을 외 5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 1,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9,303만 5,000원은 물야면 압동1리에 44세대를 대상으로 보급 사업을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LPG용기 사용 70가구에 시설개선사업비 1,400만 원,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위해, 가로등 임대관리비 8억 원을 포함한, 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0억 5,810만 4,000원, 가로등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 2,500만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조성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18만 1,000원, 신규사업인 경북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비 2,250만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규모기업 2개소에 근로환경 개선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13개소에 인센티브 1,662만 원과,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10개소에 5,3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조직 역량강화 및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억 4,346만 원과 시장애 불금야시장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원과 이차보전금 1억 6,25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내년에 봉화사랑상품권 250억 원 발행에 따른 제작비, 수수료, 할인보전금 등으로 2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억지춘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2억 1,060만원, 봉화내성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지방비 위탁사업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47억 8,975만 원 중 1차년도 사업비에 2억 6,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3개소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비 6,674만 4천,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공공근로사업에 2억 2,51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3,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과 인건비로 2,580만 원, 하단부분에 신규사업인 경북지역 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에 정착지원금과 인건비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 지원사업에 990만 원,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에 3,126만 5,000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 4,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으로 777만 원을 지원하고, 경북청년 예비창업 육성사업비 3,000만 원은 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를,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비 5,200만 원은 관외 청년의 지역정착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비지원 신규사업인 농업법인 청년 플러스 지원사업에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으로 1억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22년 신규사업인 창업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3,040만 원, 창업청년 성장지원사업에 3,122만 6,000원, 사회적경제지원 매니저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으로 2,465만 원,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22년 신규사업으로 만 40세~64세까지의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채용지원금에 1억 원, 만 50세~64세까지의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5개소 마을기업에 기업육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사회적기업 1개소에 사업개발비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에 1억 4,69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비 823만 원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210만 원, 일자리엑스포 홍보부스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융자금으로 1년 이상 거주한 봉화군민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 2%의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916만 원으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비 2,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응급보수비 4,000만 원, 도수로 정비 4,000만 원, 사면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사업비로 시운전에 3억 9,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봉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들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314쪽에 새마을운동활성화하고 바르게운동활성화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새마을은 20% 증액을 시키고 바르게살기는 0.6%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산이 많았고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하는 자총도 보니까 0.5% 정도 올랐는데 여기는 20% 정도 올랐어요. 금액이 큰데 20% 올리는 거하고 작은 데 올리는 거 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이러면 양쪽 사회단체 금액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증액 시킨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 2,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2,000만 원이 올해 도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700만 원은 시급이 작년보다 2022년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세 번째 새마을환경살리기 사업 2,000만 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사랑상품권 있잖아요. 23억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올해부터 국도비가 줄어들어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도비가 2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월요일에 공문을 접수 했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국비가 발행비용과 할인보전비 4% 정도 저희들에게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비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지류만 25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 100억 정도는 정책자금으로 해서 할인이 안 되는 금액이고서 150억 정도 할인을 받아서 20억 7,800만 원이 나오고 내년에는 아직 국비가 지원이 된다라는 그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정책자금이 얼마 만큼인지 미정이라서 200억 원을 계상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예산이 조금 증액 된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발행 비용을 앞으로는 보전을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카드를 만들든지, 본 위원 생각에는 사랑상품권도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발행 비용이 많이 줄어 들 거 같아요. 저번에 3만 원, 5만 원 논의를 하다가 안 되어 끝났는데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3만 원 짜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 70% 사면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3만 원, 5만 원 사면 1만 원 상품권을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유통을 시키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 같은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자꾸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각계각층 여론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으면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줄은 거예요? 아니면 수요자가 줄어서?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조금 줄었고, 해마다 300가구씩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서…….

화재사고가 많으니까 이건 철저하게 다 설치해서 체크해주시고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소외된 분들한테 지원해 준 게 있었어요. 수요가 2가구 정도 있어서 예산 올리신 거예요? 더 이상 없나요?

해마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지역에 저소득층에 조례에 보면 1인 당 200만 원 까지가 한도라서 2세대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비가 좀 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저희가 예산이 있음에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다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봐 달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열목어마을, 약수관광지, 경로당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하시는데 이게 얼마큼 해야 하는 양이 있어요?

아니 지역 말고 우리가 국비 받아올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유지관리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청하면 도내에 있는 사업 개수를 보고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유지비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꼼꼼하게 일을 잘하셔서 세세한 거까지 질의 드리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거 해서 1,500만 원 받고 도움 받았다는 업주 분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워하시는데 이거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홍보하셔서 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은 철저하게 더 챙기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330페이지하고 전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국비 보조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5개고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하면 현재 36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교육을 얼마 전에 했었죠?

예, 그 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천에서 하셨는데 그 강사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돈이 작기 때문에 흘러가는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보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교육들을 꾸준히 그리고 강사진들을 섭외할 때도 1타 강사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번에도 강사가 좋았다는 평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농공단지 계시는 분들까지 포함되어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지만 제가 부탁드린 부분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간 편차가 상당한데 주민숙원사업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규모사업들인데 큰 것들은 굉장히 크네요. 3억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읍면 간 이렇게 편차가 크면……. 읍면 간 편차가 너무 커요. 많이 간 곳은 5억이 넘고, 적게 가는 면은 1억 4,000만 원 이렇게 가고, 더군다나 이게 갔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새마을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가야 하는데 도비보조사업도 작은 곳은 7,000만 원, 많은 곳은 몇 억씩 가고…….

도비보조사업 결정은 도의원이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비 신청해서 받아 옵니까? 사업지를 선택할 때?

사업지를 선택할 때 그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대상지 민원 접수를 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숙원사업비가 제가 역대 예산을 보면서 올해가 가장 읍면 간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많은 읍면은 수억씩 들어가고, 작은 곳은 1억 4,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갔네요. 땅도 넓은 읍면도 배려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 도비보조사업 또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제가 지금까지 본 건 도시교통과에서 봉화어울림센터 건립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새마을과에 어울림센터가 넘어오고, 도시교통과는 어울림센터 명칭은 없고 해오름센터가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해오름센터하고 어울림센터 차이가 뭐에요?

봉화어울림센터건립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단체 사무실이 없어짐으로 밀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 시작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화라든가, 복지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해오름센터도 재생에너지 전시관에 있던데, 그럼 봉화군에 몇 개씩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게 몇 개가 됩니다.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다 운영하실지 걱정은 걱정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314페이지 새마을운동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봉화군 새마을회 예산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일반 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워낙 커졌어요. 이 예산 더하기 새마을 회관에 있으면서 임대 수입도 받고 있죠?

그리고 새마을은 올해 녹색환경과에 3,000만 원 짜리 사업도 했고 축제가 열리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해요.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회 예산 규모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비교가 계속 되고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새마을환경살리기 사업으로 도에서 새로 내려 왔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녹색성장 시책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올해 녹색환경 사업하고 다 환경사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 전부 진행하려면 읍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거든요. 읍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지회 사업에 끌려 다니는 게 지겹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체 사업비를 억지로 쓰다 보니까 맞지도 않은 사업을 추가로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도비 매칭사업은 그대로 두지만 그 위에 녹색성장시책사업 추진은 군비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군비를 줄게 아니고 임대 사업료를 받으니까 자체 사업비로 돌리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마을회에서 올해 정산은 아직 안 받았는데 작년에 받아 보니까 사업에 자부담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부담도 없으면서 군 예산 전체 예산은 이렇게 많고 여기에 플러스로 임대료까지 다 포함하면 워낙 커지니까 그러면 새마을지회도 사업체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자체사업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군비사업은 일단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도비 매칭사업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각 실과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새마을 단체가 크기 때문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새마을단체에는 각 읍면에 회원들을 합하면 3,000명 정도 육박합니다.

이 분들이 봉화군에 정책사업비나 정부의 정책사업을 같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좀 필요한 사업인 거 같고요. 새마을환경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이 녹색성장이고 새마을환경이라서 같은 사업으로 보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올해 새마을환경살리기 사업을 진행해봐야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새마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로 사업비 조정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그 회원님들도 그렇고 봉화군민들의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 하는 사업이 여기 군에서 내려가는 숨은자원 행복한 주택만들기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고구마심기라든가 풀베기, 김장사업 이런 것들이 읍면 사업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 사업도 많은데 다시 녹색환경사업에 다른 부서까지 다 묶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을 동원하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우리가 지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역 내에서 읍면이 활성화 되는 건 저도 대찬성입니다. 읍면에서 자꾸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 자체가 지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조정을 일단 임대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새마을 관련 단체 선진지 견학사례 1,200만 원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지회 예산으로 세우는 것보다 사실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한테 돌려줘서 읍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선진지 견학 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은 어차피 읍면에 있는 회원들이 함께 가는…….

함께 가는데 대부분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만 가지, 나머지 일선 지도자들은 포함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왜 우리가 가지도 않고 욕을 얻어 먹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읍면으로 돈을 돌려주는 게 읍면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관리를 잘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어차피 읍면에 있는 회장님들이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이 되어야…….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과장님은 지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자부담분 비율과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특히 이번에 바르게살기와 비교를 했지만 바르게살기는 0.몇% 밖에 안 올랐는데 새마을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금액으로 20 몇% 올라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 차이도 많이 나버리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사무실에 임대료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은 회관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와 비교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데 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첫걸음기반조성이 이번에 구시장이 전통시장 지정되고 처음 시작해서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군비사업이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1억 1,300만 원인데 프로그램이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게 진흥공단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되면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4,800만 원인데 군비 1억 1,300만 원이라 하면 이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국비 1억 1,500만 원이 책정이 안 된 건 국가가 직접사업비로 공단에 바로 돈을 입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간적 범위가 전통시장하고 지정된 그 부분만 공간적 범위입니까? 이 비용에 사업 진행되는 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거기에 내성상우회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개 단체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단체는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한 단체는 그런 사업을 전혀 못하는 일반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을 과장님께서 조정을 중간에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예,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내성상우회와 접근을 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쓰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어렵고 힘든 우리 군 농정을 보살피시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5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은 753억 4,354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보다 70억 4,069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 예산은 505억 7,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보다 112억 5,249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비 기본경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평가 용역 연구개발비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용역은 보건복지부 조건부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명, 504만 원과 575쪽 이차보전금 농업융자금 이자지원 7억 2,7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도 이양사업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 2,13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전재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사업 1개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하단부와 576쪽 상단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농촌아이돌봄센터 지원 2개소에 2,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부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 1억 3,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1,000명에 대해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 이전재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1개소 96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급식시설 운영비 1개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상단부입니다. 농어민수당 일반보전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16억 1,736만 원과 군비 70억 추가하여 총 86억 1,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하단부와 578쪽 상단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 세부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체재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 총 11억 9,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과 579쪽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벼육묘상 처리 약제 등 4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경관보존직불제 3.4ha 기타보상금으로 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04억 6,8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약안전장비 지원 재료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상단부에 벼재배 생력화지원사업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이전재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토종곡물 재배단지 생산비 지원 10ha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목으로 총 1억 8,05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쌀전업농정보지 보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도비 볏집환원사업 25ha, 기타보상금으로 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밭작물 폭염피해예방 관수장비 지원 15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행농기계 지원 3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부와 582쪽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육묘장 설치 3개 사업에 대해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기금사업인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관리 인건비 등으로 5,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583쪽 상단부입니다. 공익증진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42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부에 기금사업인 논활용직불금 지원 8ha에 대해 기타보상금으로 39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비사업인 농촌인력지원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비 추가분 포함하여 1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중간부 축산기반확충사업인 자체재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축산브랜드 홍보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우, 양봉, 염소에 대해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4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조사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조사료 생산업체에 자동포장이나 로봇적제 시설 등 지원하여 한우농가의 사료구입 및 고급육 생산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85쪽 상단부입니다. 기금사업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250일 기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낙농지원사업에 젖소 유전형질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와 586쪽 상단부 한우개량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600만 원과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 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50ha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비 15호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도비 사업입니다. 양봉지원 세부사업으로 양봉경쟁력강화 사업에 양봉과 토봉, 꿀벌 화분지원 사업 6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7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하단부와 588쪽 중간부까지 도비 이전재원 축산농가 지원 세부사업에 한우, 돼지, 염소 등에 대해 사료급이기, 폭염피해방지 등 8개 사업에 대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 7,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40호에 대해 기타보상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양돈지원 중에 불량모돈 갱신 70두에 대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상단부에 이전재원에 양계지원사업 중 계란난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말벌퇴치사업 20개소,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료산업지원 중 면역강화용 사료첨가 지원 5,590호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3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하단부와 591쪽 상단부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 및 유기동물 진료 치료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부 자체 재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란확적장 토지매입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12억 7,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에 자돈설사예방백신구입 등 5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하단부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3만 9,210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7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도비이전재원에 방역시설지원 2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4개반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8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상단 살처분 보상금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비사업으로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6개소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하단부와 594쪽 하단부까지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약품구입재료비와 공수의 시설비 등 기타보상금, 원거리자동주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1,9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중소기타가축전염병 예방약제 소독제 지원 재료비에 3,22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상단부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대가축방역운영지원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군비추가분 포함해서 기타보상금에 1억 4,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와 하단부에 도비매칭사업 대가축 질병예방사업에 약제지원재료비,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기타보상금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400두에 대해 총 5,4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하단부와 59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포함하여 2,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와 597쪽 상단부에 구제역 예방접종지원사업 백신구입 재료비, 접종시설비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전업농백신구입 지원 총 3억 7,96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와 하단부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목으로 1억 3,2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중간 기금사업인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4,700두에 대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금사업 방역인프라구축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7,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하단부와 599쪽 상단부입니다. 축산물유통안전성 제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부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에 거점세척소독시설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도비이전재원인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하단부와 600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상단부와 602쪽 중간부에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영농지원센터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보수공사 3개소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등에 대해 3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50대,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상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에 군비추가분 포함하여 41억 3,9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국비 포함해서 임대농기계 구입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비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턴지원 인건비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상단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농기계안전교육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목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하단부와 605쪽 상단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은 2개소, 자산취득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80대에 대해 재료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농업용 드론 교육 훈련비 지원사 10명에 대해 민간인위탁교육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드론방제비 지원사업 1,000ha, 2회 방제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트랙터, 콤바인에 대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605쪽 하단부와 606쪽 하단부까지 도비사업인 수산업자원화사업 중 내수면활성화 사업에 대해 마을어장관리사업 재료비 1,5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장 기자재 공급지원 8개소에 대해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은어생산기반구축사업 1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을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농정축산과 전 직원들은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과 예산 조기집행을 우선에 두고 농업인들에게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 실적보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농산물 드론방제지원비 있죠?

이 부분이 드론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약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드론방제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신청을 하시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힘듭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안 맞아요. 농약비를 지원하려면 일괄 지원해야지, 드론비에 50% 지원, 농약대 50% 지원 드론비에 지원 못 받고 농약비도 지원 못 받고 이건 맞지 않죠?

신청하시면 다 지원을 해드는데 신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농가가…….

신청은 농가에서 원할 때 신청하는 거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드론을 지원하는데 왜 농약비까지도 지원해 주냐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왜 신청을 안 받는 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드론 농약은 왜냐하면 농약을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 부담을, 특히 쌀 쪽이나 벼 쪽은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지원해주는 걸 맞다, 안 맞다 가리는 게 아니고 드론을 지원해줬을 때 농약대 50% 지원하는 건 수치가 나오죠? 드론으로 지원하지 않는, 자가에서 직접……. 조금 전에 말씀 했잖아요. 벼에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없는데이거라도 해줘야겠다 하면 그럼 소농한테도 똑같이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드론을 하지 못할 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 면적이 300평 미만이나 소농이기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내년에는 …….

제가 여기에서 못할 말도 있는데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사업비가 작고 크고가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가게 만들어야 하죠. 벼 수매할 때도 보면 벼는 매번 가격이 이거 밖에 없다 하고 숱하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데도 지원 계획을 세워서 이번 예산 심사 중에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거와 말이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앞에 서두는 끊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용 드론교육을 센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농업에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민원만 제기될 뿐입니다. 이걸 할 경우에는 센터가 직영으로 해서 이 교육자들을 고용해서 봉화군 전체를 드론살포하게 되면 가능한 교육입니다. 그죠? 본인이 취미로 할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그 드론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이 부분도 분명히 농업에 활용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난 번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라서 기 받은 사람 중에 전문가 훈련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또 다른 실과에서 드론교육이 있으니까 그건 적극 검토해서 이 분들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584페이지에 축산브랜드홍보사업비 6,000만 원 잡혔어요.

아니요. 올해도 했고요. 예산이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일괄로 잡혔다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올려서…….

우선 실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게 예산에 올라오고 예산에는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 게 이게 농정축산과 농업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관계가 없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도 편성해도 상관이 없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치 짜죠?

5년 치 짜면예산 편성하실 때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예산과 안 맞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예산에 안 맞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는 10억이 잡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사료 거기 지원하는 10억하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조사료 생산 시설지원 이런 것들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센터에서 예산을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서 예산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거의 금액들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있는 거 하고, 그런데 큰 금액들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면 조사료생산시설지원 사업은 이건 올해 예산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일하게 TMR업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내 축산농가가 600농가 중에 200농가가 쓰기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그 사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인데 200농가에요?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좀 맞추셔야 하지, 안 맞추고 여기는 전혀 틀리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꽤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들어있는데 예산에 없는 것도 있고…….

이게 순수 군비로 10억을 지원해주겠다 하셨는데 이건 국도비 받을 게 없나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 업체에 4년 전에 지원해준 국비 2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5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당장 지원이 곤란하다 해서 국도비는 아마 1~2년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사업은 외국인근로자가 없다 보니까 사료 공급이나 원자재 운반, 포장 이런 게 힘들어서 사업을 조기에 빨리,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순수 군비로 10억을 지원해준다 하는 건 본 위원은 군비 10억이 개인 업체에 간다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비로 해주는 건 사실 우리 재정 상태로 봐서는 좀 무리지만 도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몇 번이나 가서 가져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도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우선 사업이라도 빨리 착수해서 농가가 사료비 구입에 절감이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본인도 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77페이지에 농민수당 8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만 원 주신다 하는 공약이요.

124만 원은 도비 24만 원 포함해서 예산을 일단 올리신 거예요?

예, 원래 내년도에는 100만 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군비 100만 원과…….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화요일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면담을 해보고요. 안 된다고 하면 60만 원 밖에 안 되고요.

1년간 군비 추가를,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도 안 되고 농업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유예를 1년 더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가서, 제가 갔다 와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민수당 저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저번에도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농민단체에서 농민수당으로 가면 개인 당 다 지급을 해 달라, 이게 있었잖아요.

농민이라고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개개인이 다 농민인데 그러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서 이왕 한 집에 한 가구가 농사를 지어도 가구 당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인 수당이나 농민수당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와서는 가구 당에 주는 게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 얘기는 우리가 농업경영자금으로 바꿨잖아요.

그걸 바꿀 때는 농민수당이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법에는 무조건 개인 당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영자금으로 바꾼 거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법리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고요. 우리가 국민재난지원금 주듯이 개인별로 다 줄거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재원이 문제가 되니까 가구 당으로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맞죠. 어쨌든 간에 공약이라는 건 지키려고 있는데 처음 공약은 농민수당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농민수당이 공약인데…….

도 농어민수당도 말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실제로 개인별로 주는 건 도 지침에도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가구 당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야 될 거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 갈등이 있는 걸 다 풀 수 있겠다 싶었던 게 도비가 24만 원 내려오잖아요.

그럼 군비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자꾸 같이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종자대 지원 이런 걸 다 없앴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쪽으로 돌려서 지원해줄 방법을 생각하면…….

지금 항간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농민도 아닌 사람이 이걸 위해서 세대 분리해서 받고 이런 문제점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만약에 농업경영안정자금이나 농민수당이나 다 사회보장적 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합쳐서 60만 원 더 안 된다고 하면 군비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종자대, 지주대 다 없애서 이렇게 뭉쳐서 갔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농가에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은 민간경상사업보조밖에 없습니다. 종자를 사든지, 지주대를 사든지 해서 나머지 금액을 거기에 맞게 주든지 이렇게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국도비, 군비나 보조금에 추가를 더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같은 수당으로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아마 지원하기가, 안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수박이나 고추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은 경영자금으로 가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농사도 안 짓고, 물론 헌법에 300평 이상 농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잘 됐는데 계속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튼 잘 연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분들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을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지, 무리가 있다, 부담이 있다 이러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죠.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이걸 업체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상태로 보면 그냥 업체에 10억을 준다고 생각한다고요.

어차피 사업대상자가 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로봇적재시설이나 자동포장기, 원료운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생산비가 떨어지면, 농가에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어쨌든 10억을 하면 그 업체에서도 10억을 군에 납부를 해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했을 때 봉화군에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여 농가가 거기 사료를 쓰고 1년간 비육으로 키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연간 한 3~4년 거치면 농가 당 전체 봤을 때 4~5억 정도 사료비 구입 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사료비가 떨어지면 다른 한우농가도 더 사용할 수 있고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00농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과장님이 200농가 정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을 들여서 해줬을 때 축산농가가, 예를 들어 사료 값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걸 지원해줬을 때 여기에서 얼마만큼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빼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럼 매년 어떻게 들어오는지,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데이터를 주셔야 우리가 보고 이걸 했을 때 축산농가에서 얼마만큼 혜택이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야한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10억 해 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업체에 그냥 10억 주는 줄 알아요.

우리가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수당으로 바꾸게 되면 돈을 60만 원 밖에 못 주니까 군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건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논갈이 지원금을 다 주고 있잖아요.

친환경 조례가 있으니까 밭갈이 지원금을 주면 돼요. 그게 우리가 ha당 얼마를 정해서 그 차액만큼 주면 똑같아 지는 거예요. 그걸 고민할 일이, 우리가 법에 없는 걸로 주라는 게 아니고 논갈이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밭갈이 지원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심음과 동시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센터에서 판단해서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 추정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조사료 생산단지 민간보조를 설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해서 농가가 사료 값이 몇 % 절감 된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 소가 A뿔 받는 걸 A투뿔을 받게 되면 농가소득이 증가된다고 보셔야지, 사료 값 그거 한포에 200원, 300원 얼마 되겠어요. 하기야 많으면 그 금액도 커요. 하지만 B를 받던 걸 A를 받게 되고 A를 받던 걸 A뿔을 받으면 그 가격차이가 크니까 농가의 소득이 많이 가는 거죠.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에 공급했을 때, 소 등급 기준으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그 쪽 사료를 사용했을 때 등급률이나 이런 걸 자료를 빼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시면 농가의 소득을 말해야지, 그 사료 값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 조사료 생산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료 값 감축으로 인해서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 보다는 그 사료로 인해서 농가에 등급률이 높게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설득력이 좀 있는 거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개인 기업이에요. 그죠?

개인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요. 자기 영리를 위해서 각 기업의 시설이나 이런 거에 원가절감하고 품질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영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해요. 그죠?

그걸 봉화군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준다면 이미 그 회사는 회사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원가절감, 품질향상, 모든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밖에 사료를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지, 그게 잘 안 되어 봉화군 예산 10억을 받아서 그걸 하겠다는 건 개인 기업에 그렇게 해준다는 건 밖에 농업관리시설에 예산을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TMR 공장이 하나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전에도 없었나요? 있었죠?

어쨌든 TMR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었잖아요. 있다가 TMR 사료가 경제력이 없어서 없어진 곳도 있고 사실 사료 생산을 위해서 봉화군에서 지원만 해줬다면 사료 공장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을 공장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조사료 생산시설에 지원해 주는 건, 기업이 기업 스스로가 자생하도록 자꾸 옆에서 기술지원을 해줘야 하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교체해서 재임률이 높아진다면, 예산의 시설 가지고 재임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재임률이 높아지는 건 어차피 기술력이거든요.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91페이지에 도촌에 계란환적장 설치한다고 예산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틀 전에 도촌1리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다가 무산되고 난 다음에 동네에 환경 개선이 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봉화군에서 전혀 대책을 세워주는 게 없고 거기에 계사를 영주 사람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축종 변경을 해서 다시 양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환적장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분들 하는 얘기가 가축방역시설에 대한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환적장 설치는 동네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기업 업체를 위한 건데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기업체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폭넓은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동네 주민들은 그런 폭넓은 거 잘 모르고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환적장 설치가 땅을 사서 방역시설을 만드는 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환적장 설치는 동네 주민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하고 의논해 본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주에 동네에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환적장이 왜 필요 하냐, 우리가 환적장이 없어서 적덕에도 하고 이번에 도촌 바로 입구에 퇴비사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해마다 우리가 이걸 구하러 다녀야 하고 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오염원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동네 땅을 조금 사서, 동네에 있는 분들을 환적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건 축산방역시설이지 축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일체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땅도 그 동네에 바로 양계장 밀집단지에서 200미터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아마 가축방역시설도 그 초소에 오만 차가 다니면서 안 해도 되는 소독 차량도 다 해야 되니까, 요구를 해서 전문축산차량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불편한 게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적장에 방역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거기 환적장을 설치하는 건 국도비나 다른 예산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그걸 폭넓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환적장 시설은 국비라도 있으면 좀 받아서 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게 동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아까 조사료 문제도 1년만 더 기다리면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장하든 말든 어차피 그건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외부자원을 봉화군 주민들보다 기업을 위한 시설이라 하면 가능하면 외부자원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축산 농가를 위해서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축산농가가 600농가 중에 200농가만 혜택을 받고 400농가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논리적으로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상 희(金祥喜)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조 병 두(趙炳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