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녹색환경과, 혁신전략사업단, 전원농촌개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김제돈 역학의료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중인 손은지 보건행정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권헌기 주무관 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동교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42번 감염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직원 사무분장은 보건소장님을 포함하여 공무원 47명, 공무직 9명, 공중보건의사 22명으로 총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1건에 31억 2,378만 4,000원의 사업비 중 27억 3,184만 6,000원을 집행하여 1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사업 등 추진 중인 14건의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사업 3건 중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300만 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건의 사업은 1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국·도비 6,468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은 2개소에 3억 8,439만 6,000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자료의 처리결과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며 추진결과와 같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자료의 처리결과와 같이 안전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석포보건지소 신축공사 등 총 6건에 23억 9,033만 2,000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은 석포보건지소 신축공사의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에 2천 741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장 10건의 설계변경 사유는 부지매입에 따른 사업량 증가 1건, 부대공사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6건,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기간 증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진료수입과 증지수입 3,215건에 7억 9,668만 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위원회 관련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32쪽 위원회 명단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건강진단 신고 등 15종 90건을 모두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한 대행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는 5,395만 원이며,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수범사례입니다.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신미순 감염병관리팀장님이 코로나19 및 군민보건향상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은 봉성보건지소 석면철거공사 등 7건에 1억 2만 4,000원을 계약하였으며, 37쪽 용역계약은 전기설비 안전관리위탁 등 9건에 1억 5,592만 2,000원이며, 38쪽 물품구매계약은 체성분 분석기 등 50건에 3억 5,939만 1,000원을 계약 및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일반·제한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은 상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등 5건에 6억 2,409만 9,000원을 계약하였으며, 45쪽 물품구매계약은 진료의약품구매 등 2건에 6,163만 8,000원을 계약 및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석포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체기간이 36일로 1,617만 4,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감리비 지급 현황은 27쪽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의 보고 자료와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건진료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5억 4,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석포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7번 의료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자동약포장기 등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필요한 의료장비 8종 17대를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의약품구입 내역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 2억 8,4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의약관련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약관련업소 현황은 병원 2개소, 약국 10개소 등 총 55개소이며, 행정처분 현황은 마약류 취급 보고를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0번 정기 건강진단 검사현황입니다. 음식점 종사자 등 총 5,396명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결핵관리사업 실적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객담검사 50명, 주민이동 엑스선 검진을 209명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2번 감염예방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10개 읍면에서 연막소독 등 2,880회를 계획하여 실적으로 3,1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일반직 15명,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10명, 공무직 9명, 기간제 1명, 공중보건의사 1명으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59건에 36억 7,957만 9,000원 중 27억 2,91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암검진 사업 등 34건은 추진 중이고 집행잔액은 9억 5,044만 8,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은 대상자가 없었으며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11월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으로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8건에 3억 8,598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2019년과 20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지역 내 간호사, 1급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부재로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19년, 2020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집행은 2019년도에는 인건비로 방문간호인력은 간호사 채용이 안 되어 미집행 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단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은 2008년도에 조성되어 올해까지 총 155억 6,941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예산액 10억 3,691만 6,000원 중 10월 말일까지 7억 5,5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을 60%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위수탁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점검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금연홍보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영상교육, 퀴즈쇼, 서면교육 등을 통해 금연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적정지급에 대해서는 매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조치 하였습니다.

출산율 증대 방안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과 산전검사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확대 등으로 출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202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비는 우리 군 내 생후 8개월 이내 영아 중 기초수급자인 대상자가 없어 집행이 어려우며 향후 대상자 확인 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육아기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6회 만기로 나누어 예탁하여 이자수입액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2021년 통합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회, 출산육아기금 심의위원회 2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17쪽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36건을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으로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출산육아지원금과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조례에 의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을 총 8억 1,053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023만 8,000원으로 12억 6,31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2,192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위탁사업은 대구가톨릭 대학교에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2건이며 20쪽입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인건비 중 자살예방 전문인력 채용이 안 되어 2,192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대행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행사업 등 총 8건으로 사업비는 2억 7,701만 3,000원입니다.

21쪽입니다. 수범사례로 2020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우리 군이 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이번에 2021년도 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최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적은 위암 등 6대 암 검진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7,452건을 실시했습니다.

22쪽입니다. 2021년도에 출산육아지원금은 637명, 7억 5,515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출생아건강보장보험 지원은 287명, 5,538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는 56명, 279만 6,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2명, 2,133만 2,000원 지원하였으며 2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명에 4만 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8명에 1,392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의 2020년 실적은 11월과 12월 2개월 실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결핵 등 14종에 연 인원 1만 7,873명이며 코로나 예방접종 실적은 10월말까지 1차 접종 2만 6,249명, 2차 접종 2만 5,115명, 3차 접종 2명입니다.

24쪽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방문자와 가정과 기관 방문, 경로당 등에서 금연 클리닉 등을 운영하였으며 금연홍보캠페인 6회 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등에서 샌드아트 영상교육, 스마트 퀴즈쇼 운영, 찾아가는 꿈나무 금연교실 등 실시와 흡연예방 서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법전 중앙초등학교를 흡연예방 수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도 교육감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고 미흡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을 개선 시정하고 행복한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작년대비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지원 폭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난임부부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지만 관에서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 저출산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난임부부들은 아이를 낳기 원하는 부분인 만큼 국가적으로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낮고 환경 변화에 따른 임신이 잘 안되어 고생하시는 임산부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홍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적으로 가게 되더라도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거에요.

이게 가장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앞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 시범 운영현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잘 하셨어요. 아이들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양성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생각은 드는데 금연클리닉을 하셔서 148명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좀 의지하고 노력 많이 하시지만 당사자들이 했을 때 23%가 높은 거죠? 높다고 봐야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금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에 최종적으로 성공하는 확률은 이것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금연은 저희가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건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고 결국 개인의 의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이 성인이 되어서 금연을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금연 프로그램 시행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이 부분 확대하신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만들어 놓아야만 흡연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신 거 같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하시고 여러 가지 보건소 전체가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 번 회기 때도 지적이 되어 제가 올해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보면 종류가 독감, 대상포진, 폐렴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정된 어린이기본예방 접종 19종하고 성인예방 접종으로는 독감, 폐렴,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한 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인예방 접종도 어린이예방 접종처럼 전 군민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 싶은데요. 국가가 안 되면 군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를 떠나서 감염은 나이 제한이 없는 거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근 시군에서도 특히 독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실제 목숨과 직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정말 어려워서 못 맞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니 이 부분을 국가에는 국가대로 요구하시고 군에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방법이다, 단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센터에 관련된 건데 농업안정자금이 군에 시작해서 도가 따라왔습니다. 그죠?

전국이 확대가 되는데 농민수당입니다. 이렇듯이 군이 앞서가면 결국은 앞서 간다는 건 보건소에 모든 접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보건소에 예를 들어 접종을 하게 되면 인력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전 군민의 건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접종하는데 있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어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법규라든가 저희 자체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대상포진 예상액보다 훨씬 집행률이 낮아서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지출이 적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는 금액이 많으니까 존경하는 엄기섭 위원님 발언에 100%공감하거든요. 대상포진은 위로 오면 마비가 되고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인건비는 25% 밖에 안 나갔나요?

예방접종센터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는 게 일단 소방서 고급 인력하고 저희가 자체 보건소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민간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하고 인근에 의사나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이 훨씬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이번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혈액암에 걸려서 민간단체에서 봉사 기금도 많이 모으고 도와주려고 온정의 손길이 많았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봤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도 최대한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문화가족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기준에는 그게 부합되지 않아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건소 직원 분 중 한 분이 발 벗고 나서서 많이 지원해줘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보고에도 그랬듯이 봉화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쪽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에 보면 아까 설명은 잠깐 했는데 반환금액이 2억 6,248만 5,000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6,513만 8,000원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이 안 되어 그래요?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당시만 해도 2019년도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신분보장이 안 되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부터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고 나서는 그나마 채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간호사 아니면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자라서 사실 인력을 관내에서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다 지원을 해도 나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될 거 같아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올해도 2명이 사직을 해서 1명은 더 보충을 했고요. 1명은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고를 여러 차례 걸쳐서 내고 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령 인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화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점점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운영 프로그램 이런 걸 전혀 못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치매환자가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나 관리가 잘 안 되어 치매 비대면 사업으로 치매 꾸러미나 화상으로 해서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봉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확진된 분들 중에 완치된 분들 빼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오늘까지 재택 치료가 1명 어제 발생했는데 오늘 발표된 사람이 1명 안동으로 이관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택 치료를 안동에서 한다고 하면 안동으로 자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료중인 게 12명 있습니다.

지금은 잘 대응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계속 한명 두 명씩 전파자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는 대응을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반면 못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또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가 바뀌니까 군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는 거야 어차피 방법이 없지만 최대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방역과 홍보를 해서 아무튼 코로나 발생이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1번의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녹색환경과는 환경기획팀, 환경미화팀, 상수도팀, 하수수질팀 4개의 팀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정원 25명에 육아휴직 1명을 제외한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공무직 7명, 기간제 24명해서 총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번의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국비보조사업 41건과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등 14건의 도비보조사업해서 총 55건 258억 3,414만 2,000원의 예산 중 126억 4,973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포상금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10쪽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자동차탄소 포인트제 운영 등 6건으로서, 자동차 포인트제 운영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은 신차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내 지출을 못하면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화합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상태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은 전주에 반입됨에 따라 금주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으로서 환경교육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3회 추경 때 감할 계획입니다.

11쪽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14건이며, 집행잔액 7억 8,368만 8,000원 중 보조금 정산금과 이자를 합해서 7억 7,041만 9,000원을 반환 하였습니다.

12쪽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주민대상 환경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해 봉화군새마을회에 3,000만원을 지원 집행하였으며 (사)경북자연사랑연합에 낙동강 수계기금 7,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랑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의 5-3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철망 및 전기울타리 설치사업 79농가에 3억 65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낙동강 수계 일반지원사업으로 관창1리 마을회에 퇴비구입, 마을회관 물품구입, 제설기 구입에 4,4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봉화읍과 상운면 20개 리동에 보조금 3억 8,964만 9,000원을 지급하여 마을회관 도색과 비료구입 등 마을단위 필요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금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목표액은 1억 3,199만 5,000원이며 미확보 금액은 금월말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10월말 적립기금 조성액은 5억 1,952만 4,000원입니다.

7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 3건과 녹색환경과 소관 10건,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처리하였으며, 향후 장기적 계속사업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지적한 부분을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8번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과다, 명시이월사업 적정성 부족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24쪽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분뇨처리장의 반입량 증가로 최대처리량까지 가동률을 높이라는 지적사항과, 상수도 사업 시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철저와 사업추진 시 꼭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 모색 등 철저를 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6쪽 11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5억 9,461만 6,000원의 예산으로 환경백서 수립 연구용역 등 19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1건은 완료하고 7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비점오염 유량 확보 및 수질조사 대면 시 방역수칙에 따라 현재 용역 중지 상태이며 이월하여 용역을 재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9억 3,723만 7,000원의 예산으로 육송정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등 34건을 발주하여, 상운면 공중화장실 등 23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33쪽 13-3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53억 원의 예산으로 재산 명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춘양정수장 현대화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쪽 13-4 조경수 식재현황입니다. 석평리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조팝나무 등 5종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지구 추가와 갈수기 취수관로, 고지대 가압장, 누수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해 14억 5,420만 원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으며, 물야정수장 시설개선사업과 구시골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는 관로선형 변경과 관로연장을 위해 4,368만 5,000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6쪽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봉성 중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5건의 급수관로를 위해 편입하여 공부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37쪽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으로 봉성 중마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7건의 상하수도 사업을 위하여 10필지 4,207㎡를 매입하고 2억 2,5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7건에 대하여 2,326만 원을 부과하여 1,89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건 428만 원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 6건에 대하여 25억 9,079만 5,000원을 부과하여 25억 673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건, 8,405만 6,000원은 빠른 시일 내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9쪽 20번 위원회 관련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은 2개 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1회 실시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12월 개최 예정입니다. 20-2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66건 중 63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고 기간경과후 처리내역 중 5일 이내 3건은 기한 내에 처리는 하였으나 전산입력 지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완요구민원 현황은 지렁이 사육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2회 보완요구 하였으며 본인이 최종 취하 하였습니다.

41쪽 24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은 수렵면허 갱신 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강습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면허갱신 유예로 1건 반려하였습니다.

25번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은 상운면 토일리 소재 지렁이 사육시설 반대를 위해 진정민원 1건이 접수 되었으며 업체의 자진 사업계획 취하로 민원은 종결되었습니다.

42쪽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먼저 위탁사업은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및 기후변화교육 등 7개 사업 분야이며 대행사업은 춘양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용역 2건입니다. 금년 예산 교부금액은 128억 5,247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24억 4,870만 7,00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분은 금월 중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31번 지방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봉화지방상수도 등 6개소이며, 10,412가구에 26,053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32번 지방상수도 시설 보수실적은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시설 개·대체 및 수선유지 공사 67건에 4억 8,38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보수 실적은 209개 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수질검사 1,166회를 실시하여 부적합판정을 106회 받았으나, 보완 조치 후 재검사 의뢰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보수는 응급복구 등 87건에 5억 7,6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34번 오수폐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지도점검 실적은 2,110개 점검대상 업소 수에 대하여 1,087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1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7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2020년도에 177개 업소를 점검하여 1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1년도 에는 169개 업소를 점검하여 3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8쪽 38번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은 2020년도에 221회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2021년도 에는 221개 업소를 점검하여 2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39번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성안자원 등 26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2,32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 40-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봉화읍 유곡리 117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만 3,400㎡이며, 시설용량은 37만 9,900㎥입니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은 35톤 정도이며 매립 5톤, 소각 24톤, 재활용 6톤입니다. 선별작업을 철저히 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량을 최대히 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2034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40-2 사용종료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은 금봉매립장, 눌산매립장, 승부매립장 등 3개소입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영풍제련소 지도점검 내역 및 현황입니다. 6회 지도 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대기, 폐기물, 폐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지방보조사업 현황 있잖아요. 봉화군새마을회가 환경정책기본법에 3,000만 원 받아가셨잖아요. 이거 무슨 사업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하고 지회도 있고 직공도 있고, 여성 새마을회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돈을 나눠서 무슨 사업을 하신 모양이던데…….

환경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해서 환경교육, 인식 그 교육하고 각종 행사하는데 소요했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행사를 함으로서 값나가는 물건을 만들었나 봐요. 앞치마라든지 그걸 받으려고 코로나이고 날씨도 추운데 줄을 많이 서서 그거 받자고 소문이 나서 그런 행사를 치렀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교육에 맞지도 않고 물품을 나눠주면 코로나인데 남 보기도, 그죠? 값어치 나가는 물건도 아니고 줄을 세워서 나눠주는 건 모양새도 안 좋다 싶어서 이 교육에 맞는 그런 물건을 만들거나 경비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 취지에 맞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거 하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쭈어 볼게요. 먼저 10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지원에 신청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신청에 대한 내용이 봉화군에도 꼭 필요해서 내려왔을 텐데 신청자가 왜 없을까요?

이건 공히 시군별로 다 배정이 되었는데 이건 대형 화물차나 버스, 그래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해서 국도비 내려줬을 텐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상자가 이걸 기피하는가요?

아무래도 도시에는 대상자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으니까…….

요즘 같은 환경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다는 게 봉화군으로 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업자가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청하면 좋을 텐데 결국 이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미 간사님께서 잠깐 질문하다 말았는데 봉화군 새마을회에 3,000만 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주민대상 환경 교육 및 행사추진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점은 이영미 간사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사업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게 무리였습니다. 이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왜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정산내용을 견적서하고 뒤에 세부내용까지 다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해서 외부로부터 행사보다, 돈 쓴 것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 지난번에 도촌리 양계단지 문제가 계속 불거졌잖아요.

며칠 전에도 도촌리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축산문제 때문에 민원 제기하고 우리하고 면담도 하고 갔는데 양계단지에 오염 문제 하고 악취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범드리 쪽에 이동식 악취 측정장치 하고 있죠?

있는데 손** 일출 농장에는 농가에서 계속 우리만 석 달이고 1년이고 설치하냐고 그래서 일단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겨울이고 냄새가 덜 나서 냄새가 나면 추가로 한 개 더 구입한 악취포집기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치 이하인데 일단 규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태는 되고?

아이러니 합니다. 문제인데 그러면 악취저감이동측정 장치를 손**씨가 일출농장에서 거기만 설치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니까 도촌 쪽에 이동을 해서 측정을 해보세요.

양쪽의 악취가 어느 쪽이 더 높은 지 그런 비교도 될 수 있을 테니까 악취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41페이지에 상운 토일에 지렁이 사육농장이 결국 취하됐잖아요. 그죠?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해저리 쪽에는 지렁이 사육농장이 허가가 나서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주민들의 반대인데 왜 해저는 허가가 되고 상운은 반대가 됩니까?

아무래도 해저는 허가 하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양해를 많이 구하고…….

아니죠. 양해가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상운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반대 때문에 취하 됐다면 2개의 민원이 상반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가 허가 났으면 거기도 허가 나가야되고, 하나가 취하됐으면 그쪽도 취하됐어야 하는데 똑같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하나는 허가가 나고 하나는 취하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물야 북지 거기는 민원농가하고 떨어져 있고 아마 그래가지고…….

그건 요건이고 방금 과장님이 주민 반대 때문에 취하했다면서요. 결국에는 해저에 됐던 건 주민들의 반대 강도가 너무 약해서 허가가 났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그럼 앞으로 축사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다 허가 취소가 되고 업자가 취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허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면 취하하는 모습들을 관에서도 가능하면 유도를 해야 하는데, 법적인 요건이 맞으니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건 주민들 전체 의견을 반영 안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특히 요즘 축산 문제 때문에 지역마다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전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관에서도 가능하면 하려는 주최자한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건 반려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설득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주변 여건과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지금 마을단위 하수도 관리 용역이 여기 보니까 봉화환경산업에서 하다가 건창개발로 넘어갔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봉화환경산업에서 하다가 건창개발으로 넘어갔어요. 업체 변경이 되었어요.

아, 봉화환경에서 하다가 건창개발로 넘어갔는데 봉화환경에서 공공처리시설은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건창개발에서 새로…….

다른 부서에 오폐수 처리시설도 봉화환경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건창개발에서 맡은 경우도 있고 녹색환경과에도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이 봉화환경에서 하다가 계약종료가 되고 건창개발로 넘어가서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며칠 전에 물야면에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 마을하수도에서 고장이 나거나 관리가 안 되어 거기에는 오폐수가 내성천으로 흘러들어 내성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에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대답이 마을단위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일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결국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일반주민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관리 상태가 잘 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폐수는 내성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게 상수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에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군청에서 좀 민감하지만 환경미화원들 생활폐기물 군청에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 대행사업이 올해 계약종료죠. 그죠?

그게 아마 청소 대행업체 소속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2개월 연장하면 환경미화원 요구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을 군에서 직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죠?

그 직영이 안 될 경우에는 봉화환경으로는 절대 직원으로 가지 않겠다 두 가지가 주된 요구인거 같은데 어느 한 개를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만약에 2개월 연장한 이유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장하신건지, 2개월 연장을 했다면 봉화환경이 2개월 뒤에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해서 2개월 연장되어 가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청소 위탁업체 관련해서 민노총도 개입하고 반대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그렇고…….그 밑에 청소 업체 소속된 근로자들이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업체 봉화환경 서비스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석해서 일단은 2월 28일…….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제가 생각했던 이유하고 비슷할 거 같은데 봉화환경이 위반 되었다는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500만 원 부분 이 자리에서 못 할 얘기도 없으니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기를 2개월로 보신 겁니까? 만약에 2개월 안에 확정이 안 나면 봉화환경은 입찰에 참여할 테고 참여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없죠? 위반사항이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2개월 안에 확정이 나지 않는 다면 또 몇 개월을 연장하셔야겠네요?

그때는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언제 날지 선고가…….확실치 않다면 우리가 또 그에 새로 또 참여 중지를 한다든지 그걸 여러 가지 검토 해보고 합당하면 제재를 가하고 그런…….

봉화환경이 저는 과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봉화환경이 노동법 위반을 했을 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해졌을 때 저희들이 입찰참여 자격제한을 2개월 줬죠?

2개월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아마 굉장히 제가 검토한 걸로는 2개월도 줄 수 있고 6개월도 줄 수 있었는데 노동법 위반이 징역 10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청 경리계에서는, 재정과에서는 최소를 줬잖아요. 결국은 녹색환경과의 생각하고 봉화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집행부 생각은 그 분을 입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제 판단이 맞습니까? 입찰에 참여시키고 싶은 의지가 집행부에서는 강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녹색환경과 고스란히 안고 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울 수 없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입찰자격 정지 2개월이라는 게 과연 노동법 위반에 징역 10개월 까지 받은 위반사항에서 행정으로 들어가는 입찰자격 제한 2개월이 합당했는지?

계약법상에 2개월로 명시적으로 나온 걸 제가 보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신 모양인데…….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해서 만약 나중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행 기관을 해지토록…….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즉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는데 1심에서 받았을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이 분이 항소하고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1심에서 확정 났을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간다면 확정 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내년 연말까지도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

2월 28일 이전까지는 계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확정이 안 나면요? 그때까지 확정 나도 1심 정도 밖에 안 날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1심만 나면 이걸 그대로 진행 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수의계약하고 견적처리 부분이 녹색환경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 우리가 수의계약 견적처리가 21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11%가 녹색환경과에 있는데 한 23억 정도 있어요. 이 금액 중에 견적처리가 무려 62%를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수의계약은 8억 정도 밖에 안 했는데 견적처리 비중이 너무 높다 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다 보니까 건 수가 많은 거 같습니다.

금액 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봉화군 전 과, 전 읍면이 견적 처리한 53억 정도 되는 부분 중에서 무려 27%가 녹색환경과에 있어요. 녹색환경과에서 견적 처리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어, 그게 저번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 40건이고 총 184건 14억 정도…….

예, 맞습니다. 14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파악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견적처리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이웃마을에도 지금 관로를 못 찾아서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상수도를 넣는데 여기를 파야하니 저기를 파야하니 전 마당을 파야 되니 하고 있는데 매설하는 부분만큼은 가능하면 정상적인 설계가 아니더라도 동네 선이라도 좀 해서 갖춰놓고 하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몇 년 지나면 이장 기억이 없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온 동네를…….저희 동네도 그랬습니다만 경험 여러 번 봤는데 온 동네를 파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작은 상수도라도 정 안 되면 도면 그려놓고 어디로 지나갔는지 이 정도 선이라도 표기를 하시고 견적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설계가 있는, 특히 하수도 매설, 상수도 매설에 관해서 꼭 과장님 계시는 동안 당부 드리고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녹색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도면이라든지 설계, 관망 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특히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이다 보니까 수고로움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에 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 근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시 근로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음, 이렇게 처리 결과를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로자들과 민노총에서 며칠 전에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들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2개월 연장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기한 동안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옳은 방향으로, 뭐가 맞는 방향인지 민의를 대변하셔서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이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타당성 조사 및 원가 계산 연구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혹시 나왔습니까?

나오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갈수록 봉화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용역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이 시행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51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다 개인이고 단체고 회사고 그렇습니다. 거기 유독 봉화군시설관리사업소에 과태료 개선명령이 있어요. 관에서 하는 일들이 실수가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공직자라는 그런 부분이나 저는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과태료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봉화군에서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오지 못하니까 하수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관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슬레이트 처리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납이 되었네요. 아까 조병두 위원님이 지렁이 사육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아서…….상운에는 취하된 이유가 처음에는 지렁이 사육으로 5톤 미만으로 군에서 허가가 나갔어요. 두 번째 신청 들어온 건 폐기물 처리업으로 확대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에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취소가 된 거에요. 그건 똑같이 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리고 봉화읍하고 상운에 댐 상류 지역 피해지원금을 받잖아요.

그 쪽에 우리가 수자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이동별로 돈을 줘도 쓸 수가 없어요. 정산서하고…….그런데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줘서 누가 업무를 맡으려고 하겠어요? 이장들이나 어느 팀을 맡아서 하는데 쉽게 쓸 수 있도록, 돈 줘서 요즘 떼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정기관에서…….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하고 협의하여 이야기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아무튼 피해지원금은 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쓰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에 민원도 많은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자료도 부탁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재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보고에 의하면 12월말까지 공사 끝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담당팀장님이 18년도 12월에 된다고 했어요. 늦어도 19년 2월까지는 어쨌든 된다고 했어요. 나도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걸 다 얘기했어요. 이게 13년에 설계해서 14년부터 발주해서 올해가 벌써 2021년입니다. 12월말까지 다 된다고 했는데 진척도에 보니까 95% 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럼 1월 1일에 수도꼭지 틀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대충 내용은 압니다. 국도에 접해서 협의 관계가 안 되고 이런 건 다 아는데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걸 중간 중간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명호 주민들은 물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언제 나올 줄도 모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물 들어가는 게 어려운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12월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책임지시고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17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9억 얼마가 남았어요.

이건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돈으로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벌써 늦었지만 예산이 나중에 반납 안 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 상수도 공급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좀 늦더라도 마을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데 저도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천1리, 도천4리 ,풍호1리 그쪽에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장님들과 주민들과 만나서 자주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계리하고 명호 소재지 이장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수로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돼서 얘기를 하면 다 수긍을 합니다.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건 물이 언제 나오는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단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영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목별 해당 없는 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저를 비롯한 전략개발팀 5명, 전략사업팀 5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을 비롯한 4건에 국비 26억 9,750만 원, 도비 5억 9,797만 5,000원을 지원받았으며 1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기본 구상용역비로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12월에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마을단위태양광 발전 사업은 12월 가곡2리, 고계1리가 집행 예정이며 추가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추가부담분은 봉화읍 융복합에너지지원사업으로 전기안전공사 안전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용역비 잔액 191만 3,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에너지사업 기금에 2년 간 60억 원이 조성되어 32명 29억 1,1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11명 9억 6,4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매입관련 건 등 6건에 대하여는 보고서와 같이 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보고서와 같이 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42회, 제245회 임시회 지적사항도 보고서와 같이 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외 3건 10억 2,705만 7,000원을 계약 추진하여 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외 4건, 122억 3,769만 1,000원을 계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사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비 1건이 감리 7억 862만 원 계약되어 1건, 6,72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유재산 매입 현황입니다.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외 2건 13필지, 20만 3,035㎡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 건 추진 현황입니다. 호골산 관광 명소화 사업 외 3건, 28필지 중 14필지는 동의되었으며 미동의 14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에너지위원회에서는 물야, 춘양면 융복합 지원사업 참여 업체 선정, 에너지 사업 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에너지기금관련 4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 업무 위탁기관 확대로 주민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오미산 풍력발전사업은 20년간 439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물야면과 춘양면에 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번 민간자본투자 유치현황입니다. 2021년 8월 사업시행사인 오미산풍력발전 등 5개 기관이 MOU체결을 통하여 1,600억 원에 투자유치 및 연간 16억 원에 배당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터파크장에 정리를 다 하고 호텔 유치라든지 애당에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다 세우셨죠?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진행된 거 없고요. 그 분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호텔부지 하려던 그 분은 현재 여건상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출향인사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춘양 애당부지는 11월에 제네시스 트윈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지금 유행하고있는 듀얼라이프 관련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출향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향 인사를 찾아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유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오성대 단장님한테 강하게 이야기 하냐면 오성대 단장님은 거기에서 팀장님으로 계시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단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맞죠, 단장님?

군수님 배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총무과에서 승진 대상이 되어 승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어느 쪽에서는 유치에 대한 걸 해서 방법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도 가리고 동료의원까지 같이 가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보다 벌써 시작된 지 3년이고 임기 시작할 때 시작해서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유치에 대한 건 말씀한적 없고 저희들이 질의할 때마다 그 답변 밖에 못해요. 그럼 우리가 8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끝날 겁니까? 단장님?

제가 알기로도 출향 인사 중에 봉화군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접근하셔야죠. 그러다 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용도 변경해서 다 정리한 다음에 유치할 수 없어서 한다? 워터파크 때문에 의회에서도 폐기물 처리 질타도 많이 받고 했었잖아요. 다 정리했더니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단장님!

약속 하나 하십시오. 올해 안에 유치할 수 있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와 보세요.

민자유치 사업은 아시다시피 워낙 큰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타당성 부분이 나와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단장님 처음부터 민자 유치를 못하니까 이건 봉화군에 예산으로 봉화군에 맞게 사업을 한다고 하셔야하지, 그건 그 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자유치 해서 사업 하겠다고 해서 부지확보하고 다한 거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무조건 한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단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단장님 잘못했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춘양에 지역구를 두는 사람이고 애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 최선을 다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의회 쪽에 요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관광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부지매입을 언제 하셨어요? 애당리 168-1번지를? 2019년도에 다 매입된 건 아니었어요?

2019년도에 매입하고 매입 안 된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에 넘어와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안 그래도 그 부지를 주민들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제가 군유지 중에 전으로 되어 있고 하천 부분에도 없고 이런 걸 누가 붙이고 싶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도 안 되고 재정과도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재주도 좋게 2만평 가까운 땅을 3,000평으로 잘라서 일곱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줬잖아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런 재주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수도 없이 검토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 관리하고 있는 재정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니까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어느 한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어느 한 부서에서는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특혜 아닌가, 만약에 그 분들이 법률규정을 가지고 안됐다는 걸 여기에서는 가능하게 했다면 혁신사업단에서는 불법을 했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되는 걸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안 해주는 건지? 양당 간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3,000평씩 잘라서 줬잖아요. 그 규정은 군유지를 3,000평 이하를 잘라서 줬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000평 이상을 임대해야 할 때는 입찰을 봐야 하니까 그걸 피해 가고 싸게 주기 위해서 3,000평 이하로 일곱 사람을 넣은 거 아닙니까? 한사람이 붙이는데, 그죠?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법에 한대 모여 있는 필지라 해서 1명을 주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면서 사업적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를 마을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분할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단장님 그 부분은 편의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변경도 안 되고 해서 우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역에 부지를 팔았던 사람이나 매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애당 주민들이 아닙니다. 주민들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단장님께서 관리를 자신 있게 그 땅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도 반대하고 풀 수 없다고 얘기할 때도 다 풀어낼 수 있다고 갔기 때문에, 단장님 1월 1일에 다른 곳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7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부어넣고 임대 줘서 경관작물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몇 년 내에 푸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걸로 마치고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혁신사업단에서 자료 주셨죠?

아닙니다. 현재는 금봉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준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100kw이상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제재하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되었는데 건축물 위에 올라가도 버섯재배사에 한 사람당 100kw잖아요. 그죠?

연 임대료는 157만 원, 특히 여기 임대를 어디서 해준지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이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10년이라는 거 때문에…….농기계 임대센터는 오래된 건물들은 나중에 군에서 움직일 때 태양광 때문에 못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임대 기간이 10년 이라면…….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국형FIT도 내년도에 아마 한시적으로 2022년도까지지만 내년부터 한국형FIT는 정부가 거의 줄여나간다는 계획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REC 같은 경우에는 40원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10년 해서 이 분들이 과연 소득이 될까, 또 다시 10년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10년 뒤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손을 봐야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다하셨는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서에서 봉화군 공유재산 전반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하면서 그 건물의 사용용도 혹시 말씀하신대로 옮길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부서에서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 부서에서 계약하는 걸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협동조합 태양광은 혁신전략단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왜 그렇게 혁신사업단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게 군수공약사업이라서 그럽니까?

사업 취지 부분에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지금 마찬가지 400명 이상이 출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뒤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이건 20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10년 뒤에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임대 계약 기간이 10년이잖아요. 20년 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법적으로 10년이고요. 그래서 10년 계약을 했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년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제7대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고 봉화군에 군수님, 최대 공약사업이 에너지사업이었죠. 그죠?

최대 공약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사업과 5,000호 전원주택단지, 5,000호 전원주택단지는 볼 것도 없이 임기 끝나기 전에 단 한 채도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 그죠? 단 한 채도 못 지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잘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융복합지원사업 하나 정도가 나중에 공모를 해서 주민들 자립형으로 갔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오미산 빼고 오미산은 민자니까, 오미산은 여기에서 민자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부터 진행 과정을 알기 때문에 민간에서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빼고 나서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잘 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도촌 화천은 진행이 됩니까?

화천 부분은 지금 이제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촌 부분은 임야 부분이 4% 정도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당초 그 분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찬성을 했는데 상속 받은 분이 반대를 해서 4% 지분에 대한 소송을 이야기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해결되어야지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촌 화천 시작하실 때 2019년도에 거기에 세부 MOU계약서가 22개 조항을 갖춘 계약서가 있었죠? 세부 MOU 계약서 8개 조항에 일반 MOU계약서 말고 22개 조항에 세부 MOU계약서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휴대폰에 있으니까…….그 세부 MOU계약서는 MOU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 조건에 보면 2020년도 말까지 봉화군은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큰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쪽은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걸 다하고, 그런데 우리는 봉화군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2020년도 말까지 해주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착공을 못했어요. 업자는 그쪽 측에도 누구를 통해서 만났는데 업자는 300억 정도의 손해가, 80개 정도 100kw를 하더라도 손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송이 갔을 때 단장님 생각에는 세부MOU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가 시행사를 만나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시작할 때 보다 워낙 양이 줄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요. 대신 처음에 시행할 때는 분양형이라는 자체가 좋아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자기는 이왕 한건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양형을 그 쪽 업자가 한 게 아니라 산자부 허가가 2017년도에 115메가 산자부 허가가 났었고 제8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도촌 화천 115메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력수급계획안에…….

그걸 이 분들이 허가를 다 받았다가 산자부에 반려를 하고 분양형을 군에서 제시를 하니까 분양형으로 100kw씩 잘라서 군에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허가를 반려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MOU정도는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세부MOU 이건 법적구속력 100% 있습니다. 모든 판례를 찾아봐도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는 게 MOU 계약 내용에 가면 MOU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런 세부MOU 계약을 제가 그 당시에 김복규 실장님 계실 때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 세부 MOU 계약 체결할 때는 군지부가 무슨 이유에선지 빠졌습니다. 태성이앤씨, 모두에너지, 봉화군청만 맺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저한테 그게 그대로 휴대폰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업자가 공무원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영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쪽에서 자기들이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길 때문에 산을 10억 넘게 주고 산거 다 알고 계시죠? 자기네들은 노력 다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는 추진은 80개를 하든 30개를 하시든 그 업체는 무섭습니다. 그 사업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송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소송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큰 소송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군 의원들도 안 들어올 분도 있고 들어오실 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의회에서 부결 나서 그 업자도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사전에 거기 계시는 동안 검토하시고 팀장님도 검토하셔서, 업자는 절대로 공무원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거기 가장 깊숙하게 태성이앤씨, 모두에너지 땅 사는 과정에 다 참여했던 분이 거기에서 빠져 나가면서 저한테 소송 얘기를 했어요. 내년쯤 군수 임기 끝나고, 엄 군수님한테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니까 군수 끝나는 시점에 소송을 하겠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봉화군이 더 이상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업체와 미팅하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단은 그래도 봉화군에 핵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7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는데 봉화군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보면, 여기도 보면 특정 공법 선정해서 2건이 올라와 있고 경관교도 국내 최초 공법이고 스윙교도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공법을 특별하게 적용을 많이 해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고 검증 되지 않는 공법을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하죠? 검증된 공법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공법들, 다른 지역도 모르는 공법을 찾아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부분 특허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를 해서 안에 짚어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특허를 사용하려니까 비용이 높아지고 기술도 전문화되는데 특허라는 게 일반적인 특허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적용해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희한하게 특정 공법을 선정해서 하는 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게 잘 없어요. 봉화가 유일하게 자꾸 특정 공법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윙교 처음 할 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서 일단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모래 철거하면서 건드려서 레일 예산 다시 추가되었죠. 하다 보니까 위에 은어축제 하는데 반도잡이가 좁아지니까 비용 투자했죠, 자꾸 비용이 추가가 되면서 부수비용이 발생해요. 경관교도 국내 최초의 공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성 설계 검토 용역 또 들어갔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예상비용이 자꾸 더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특수공법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적용 안 하는 게 특색 있고 좋기야 좋겠지만 검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증된 공법이 오히려 더 안전성 있고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공법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설계 업체를 정합니다. 정하고 나서 예를 들어 명승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현수교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밴드 부분들 또는 바닥 부분들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특허라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수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하늘다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수교 자체가 지금 명승둘레길에 하는 공법도 특허 받는 거라 얘기하는데 사실 연결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공개된 특허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수공법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공개되지 않은 공법을 적용해서 부수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가능하면 공개되고 검증된 공법이 안전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에서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건설되고 난 이후에 비용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려면 검증되지 않는 공법보다는 검증된 공법에, 특허도 공개된 특허나 다른데서 사용해본 특허 안전성에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나중에 염려가 되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 특수공법이 다른 지역은 특정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도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관성 인도교가 설계안전성검토 용역중이라고 했잖아요.

누차 얘기했지만 이미 입찰까지 총액 결정하기도 전에 입찰이 되어 절차상 문제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영주 선비교 이번에 무산된 거 혹시 아세요?

영주에 선비교가 무산이 되었어요. 거기 영주 선비교를 하면서 경제성 검토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시민들도 많이 반대를 했고, 그런데 영주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선비교가 경제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봉화군은 용역을 줬을 때 반대 결과가 나왔죠?

영주는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은데도 경제성 검토가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봉화는 경제성이 좋다고 결론이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 자체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용역 결과가 영주와 상반되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영주보다 봉화가 조건이 불리해도 봉화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고 영주는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고 영주는 시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안 하기로 하고 봉화군은 끝까지 밀어 붙여서 하고,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와 버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겠는데 가능하면 이런 큰 사업들은 지역주민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용역결과가 봉화 같은 경우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용역 결과를 다시 용역을 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영주는 왜 무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첫 번째가 문화재도 있어요. 통과를 못 시켜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온걸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경제성이 약하다, 그게 추가적으로 나와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문화재와 관계없기 때문에, 영주는 두 가지에요. 인근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거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거하고 두 가지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해서 그렇지, 그 두 가지 하고 주민들 반대와 합체가 되어 무산이 되었거든요. 봉화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고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수렴한 결과로는 주민들이 찬성한 결과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 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방법이 영주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사업을 진행 할 때는 절차를 충분히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영주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 했는데 봉화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서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때문에 아까 투자위원회가 혁신전략단에 설치가 되어 있죠?

실제 투자하는 분이 있어야지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유치위원회가 봉화군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혁신전략단에 투자업무를 진행할만한 조직이나 인력이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업무 분장만 되어 있는 거지…….

전략사업팀에 팀장하고 직원하고 저도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주시나 다른 지역에 보면 기업유치나 사업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투자유치팀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 분들은 기업이나 이런 사업 유치에 전념하도록 매달리고 있는데 봉화군에는 아까 업무분장에서 보면 각자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투자 업무는 부수적이에요. 주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업무가 아니고 부수적 업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봉화군에서 하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골프장 유치 이런 것들이 사실 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투자유치 전담팀에서 그걸 맡아서 본격적으로 뛰어야 가능한 일들인데 지금 업무분장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투자는 부수적인 일로 하고 있으니까 유치가 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제가 주식회사 봉제업체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결과가 충청도 쪽으로 가버렸어요. 봉화군에서는 농공단지만 계속 고집을 했고 다른 부지는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충청도로 가버렸더라고요. 봉화군은 그만큼 투자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누가 가서 뛰겠어요? 조직이 만들어 져야 한다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내년부터 별도의 투자유치팀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팀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1개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장님 투자 유치를 기업도 그렇고 일반 사업도 그렇고 어차피 기업 유치가 들어와야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커질 테니까 총무과에서 내년에 조직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실제 투자전문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투자유치로서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죠?

지금 만나본 투자기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혁신적인 사항이 부지를 매입해서 용도 변경이 그게 안 되어 시간이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하고 있지만 그런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기업체가 바로 할 수 있게끔 용도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투자전담팀들이 봉화군에 있는 농공단지 포함해서 봉화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전부 파악해 놓고 기업이 원하는 걸 거기 수요에 맞게 언제든지 변경해서 해줄 수 있도록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면 기업이 들어오기 쉽고 사업이 유치되기 쉽거든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왕좌왕 하면서 유치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총무과에서 그렇게 조직개편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내년에 기대를 해보면서 아무튼 그때까지 혁신전략단에서 투자에 대해서 기회만 되면 힘들지만 전력 추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보다는 혁신단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단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 넘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98억 정도 집행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연말에 융복합 일부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발주를 해서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못 쓰고 있는 돈이 그것보다 더 많을 거 같은데, 100억 정도만 남아 있는 게 맞습니까?

교량 경관타워만 해도 100억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급금이 나간 건 다 지출한 걸로 잡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 나가는 돈이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봉화군 집행부에서 군민들한테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알다시피 들어오면 1년에 다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지출도 안 하고 업체에 선급금을 주고, 이건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너무 많은 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 실용성도 없는 걸 어떻게 보면 떼를 써서 예산이 집행된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성 없는 사업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민선7대 공약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베트남타운도 사실 거의 안 되는 상황이죠?

처음부터 행정력만 거기에 낭비했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까 엄기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거 할 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모사업을 하려니까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위해서 어떻게 한?

전체 3만 평 부지가 되는데요. 구역을 정해서 일부분은 민자 유치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분은 관광기반시설로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말쯤 되어야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도 우리가 봉화군에서도 민선 7대 들어와서 많이 한 게 부지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꼬부랑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담당부서 아닌가요? 어디서 하는 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로 준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에너지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태양광 협동조합형 발전사업.

그 사업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건물 조사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옥상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부서에서 판단할 상황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협동조합 400명 이상 출자해서 같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 좋은데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밑에 대부 현황을 봤는데 제일 위에 460㎡죠? 허가 면적이?

그건 저희가 허가 면적인데 실제 설계 업자가 와서 측량을 해서 올려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에 허가 면적은 3,530㎡ 인데 500kw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허가 면적하고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몇 kw 올리고 발전수입이 얼마 나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 사업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물량을 판단하는 게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은 업체가 들어와서 구조물을 설계하다 보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의아 했는 게 물론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되지만 이건 회계나 이쪽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밖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지붕 임대를 해주면 7년 동안 그 사업자가 발전 수입을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계산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개인이 예를 들어 건물 위에 태양광 올리지 말고, 그럼 개인이 예를 들어 기관에 임대를 해서 해도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동조합은 다수의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짧은 시간에 모르니까 계산을 해서 다음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와 설계비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도 연락오던데 거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입니까?

저희가 그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안에 인허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쯤 문화재청을 갔다 왔는데 다 설명을 드렸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워낙 큰 사업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봐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아무 예산도 신청은 없더라고요. 국도비 이런 건 어떻게

도비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내년도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온 건 있는데 당장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편성만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주민들은 그게 되는 줄 알고 관광 활성화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 실효성이 없을지 의문인데 내년도 본예산도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 사업처럼 처음에 기약만 해놓고 나중에 아무런 사업도 성과를 못 내고 이럴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설치가 된다 하면 봉화군 관광에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요즘 전부 관광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은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쪽이 많이 침체되어서 색다른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전원농촌개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34번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 직원은 10월말 현재 공무원 15명, 공무직 1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범들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7건으로, 162억 167만 4,000원 사업비 중 132억 6,3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37건 중 2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을밭기반정비사업인 봉성 동양과 법전 척곡지구는 기본조사 및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2022년 1월 착공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중간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 새평지구 사업은 11월 말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5쪽 중간부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은 8,750만 4,000원 중 10월 말 현재는 집행잔액은 2,734만 5,000원이나 연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에 1회 실시 후 중단되었으나 11월부터 다시 재개하여 11월까지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 상단부분입니다.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은 11월말 현재는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및 농지이용 실태 조사 인건비 지원은 12월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약용버섯 종균센터 설립은 건축심의 및 원가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건축 설계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새마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은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개별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기능성버섯 연구용역은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 시 봉화 기능성버섯 연구개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 후 육성품종을 선정 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육성 품종이 선정 된 후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활성화 행사 참가 실비보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2020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57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봉화군 마을발전협의회 사무장 인건비지원 등 9건 4억 5,160만 4,000원 중 3억 7,2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 집행된 봉화군 마을발전협의회 사무장 인건비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비롯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용대금 50%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버섯재배사 설치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쪽에서 16쪽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13건으로 용역금액은 20억 2,467만 7,000원이며, 계약금액은17억 7,233만 8,000원으로 입찰 7건, 수의계약 6건을 발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햇골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43건 사업비는 총 69억 7,942만 원으로 35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상단부분입니다. 가마고개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11월에 완료 하였으며, 수작골 농로개설공사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이나 내년 상반기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지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중간입니다. 오록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공정률은 50%이나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중간부분입니다. 범들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사장골지구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부분입니다. 두문 농로정비 공사와 큰골 농로정비공사는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위농로정비공사와 서우바우골 농로정비공사는 제2회 추경사업으로 공정률은 30%이나 연말까지는 준공 가능합니다.

다음은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문양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1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공사비 1억 4,18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작골농로개설공사입니다. L형 측구 기초변경 및 횡당배수관 추가에 따른 맨홀뚜껑과 관급자재 변경으로 1,9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새둔지 안길정비공사는 사업편입구간 내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고자 135m의 사업 추가로 9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천애수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겨울철 음지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로 222m가 추가되어 사업비 1,1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용구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암 노출로 인한 토량변경과 제방사면 보강 공법으로 26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덕계골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장여건 상 관로매설공법 변경, 구조물변경, 배수지 위치변경, 기존농로포장 불양구간 개선 등으로 6,312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른 관로매설공법 변경, 부지협의 불가로 양수장 위치변경 등으로 5,355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한밤이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기존배수지 철거구간 산림복구와 용수관로 증가로 468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번 공공시설 사업지구 내 공부정비 현황입니다. 군매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3건 30필지, 8,911㎡대한 공부정리는 21필지 8,173㎡ 완료하였으며 9필지 738㎡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설치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테마전원주택단지 등 15건, 33필지에 39,081㎡를 20억 6,626만 3,000원으로 군유 재산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재산 불법전용 단속현황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일원에 오미산 풍력단지 업체가 무단으로 군유지를 점용하여 7,5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설치사업과 북지지구 전원주택단지는 매입이 완료 되었으며 삼계지구 전원주택단지는 현재 보상율 84% 진행 중에 있고 보상금액 차이로 매입불가 1가구 4필지와 매도의사가 없는 1가구가 있습니다. 도심지구 전원주택단지는 현재 보상율 88% 진행 중에 있고, 양도 소득세 부담 2가구 3필지, 매도의향 불분명 1가구 1필지, 미등기 토지 1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북지리 버섯 재배단지는 현재 보상율 95% 진행 중에 있고, 감정단가 미수용 1가구 1필지를 제외하고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등 156건 507만 9,000원 징수 결정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월 30일 귀농정착대상자에 대한 서면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16건 중 기간 내 16건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거 이사비지원 등 4건에 2억 5,810만 원 예산중 상반기 1억 8,1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훈련비 지원은 해당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23건에 집행액은 110억 4,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30번 수범사례입니다. 농촌활력분야 경상북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시상금 15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은 이사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873가구 18억 1,61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가구 수별 귀농 현황입니다. 귀농 총 가구 수는 684가구에 1,117명이며, 이중 전출자는 3가구 6명이고 정착장려금 지급액은 13억 9,6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귀농현황입니다. 5년간 귀농인원은 1,117명이며, 2018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읍면별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232개와 소형관정 4,15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 난 11개소에 대해서는 노후관정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수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수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햇골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3건 16억 542만 8,000원의 사업비로 11건은 완료하였으며, 46페이지 가마고개마을 안길 정비공사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수작골 농로개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그막골 농로정비공사 등 42건 28억 4,124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마고개마을안길정비공사는 11월 말 완료되었으며 수작골농로개설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부분 독지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금년 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오록골 농업용수개발사업 공정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생이배수로 설치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산위농로정비공사, 사장골배수로설치공사, 심세 농로정비공사, 굽은골배수로 정비공사, 맷재 농로정비공사, 큰회골 배수로 정비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서우바우골 농로정비공사는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을 하는 게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입니까?

귀농 게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년 이내 신청하게 되어 있죠?

예, 일단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을 받을 때 3년이 지나 매달 받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죠?

3년 경과 후에 1년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과하고 매달 받지 않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 버리니까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지원 사업비를 못 받죠?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도 그걸 검토를 얼마 전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받다 보니까 그 달에 도래가 되는 사람은 1년이 넘어서 사실상 정착장려금 480만 원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건 개정이 필요할거 같아요. 예를 들어 3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그 과에서 힘들겠지만 3년이 지나면 그 기한 안에 언제라도 신청을 받아주시면 좋겠고,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이 위원회 위원이고 그리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을 개인적인 생각은 수시로 받으시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전 가족이 퇴거를 해야만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부만 와도 가능한데 법상 특별한 경우에 부부가 사별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중고등학생은 학교 배정이 주소를 따라 가죠?

실제로 가족은 귀농귀촌을 했어요. 그럼 거기 학생이 있어요.

친척집에 있든 누구 집에 있든 부모 중의 한 사람이 같은 주소에 주거하지 않으면 뭐라 할까 학교를 부모 주소지로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귀농 귀촌 하는 주소지로 이동이 되었을 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드리냐고 하면 480만 원을 받으려고 이걸 어겨가면서, 속여가면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검토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받던 건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침을 변경하면 수시로나 매월 그건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귀농한지 3년이 지난 후 1년 이내 신청하는 건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입에 관해서도 규정상 그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귀농인들이 정착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480만 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봉화군에 있다는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만 귀농귀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지역 현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물이 나와서 지수벽이나 파일을 박을 예상이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닙니다. 그 공법은 그것도 있지만 지금하려고 하는 데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농어촌 공사하고 시공 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게 엘리베이터 피트층이 총 2.5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오는 게 거기 자체에서 물이 나는 물이 아니고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건데 일단 방수도 하고 그러겠지만 피트층이 2m 50되어 있는 걸 한 1m 높여서 그러니까 1m 50만 피트층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걸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 쪽에서는 전문적이거나 이런 상식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 같아요. 지역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다른 읍면에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비해서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비용 자체 예산이 작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들어가야 할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난관에 부딪친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어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실지?

지금 물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피트층을 1m 정도 줄여서 하면 방수 처리를 하면 기존에 사업비에서 2m 50을 1m로 줄이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비 증액이 크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저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이건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진도가 전부 100% 가 되어 있는 건 아직 사업이 다 안 되었는데, 진도 100%를 해놓았는데 그건?

진도 %로 해놓았는데 다 100%로 해놓았어요. 100%면 다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농촌유학지원에서 청량산 풍경원 있지 않습니까?

명호면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작은데 명호면에서는 이 풍경원의 학생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숫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풍경원에서하는 역할들도 주변에서는 좋은 식으로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들을 그래도 이건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관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에서도 이곳에 관심과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거 같아요.

예, 김상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대도시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농촌유학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캠프운영비 5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그 쪽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버섯클러스터 단지에 걱정스러운 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역 주민들이나 봉화군에서는 버섯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대해서 기대감도 크고 그걸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전부 가지고 계세요. 그날 막상 가지고 왔을 때 이 사업이 무산될 리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전부 걱정스럽더라고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약용버섯 종균센터를 건립한다고 올해 사업비로 국비 10억을 받아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섯클러스터 소관에 약용버섯 종균센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에 군관리 계획이 산으로 되어있는 걸 변경해야 사실상 종균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용역을 올 5월에 줬는데 끝나는 게 내년 하반기 되어야 끝날 거 같아요. 그렇게 일을 추진해서는,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물 자체가 착공이 안 되어 올해는 당장 2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로 계약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 바로 인근 군유지에 1,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바로 연결되니까 저희들이 그건 군관리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별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건데 땅도 이렇게 부지 매입을 다했어요. 사업이 잘 나가야해요. 진행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국비 받아온 것도 10원도 반납하면 안돼요. 그게 과장님하고 실무진에서 애써 줘야할 부분이거든요. 국회의원님도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조병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할게요.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지금 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업 진행도가 100%인데 농어촌공사에 자금을 다 주면 원래 공사 진행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00% 다 주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진도율이 100%고 공사는 아직 10%, 20%밖에 안 되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하고 자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특혜를 되게 많이 주네요. 나중에 설계 변경이나 비용 발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추가 비용을 또 줘야하나요?

예, 그리고 물야거점기초생활 조성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다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완공될 때까지 봉화군에서는 추가 비용 안 줘도 농어촌공사에서는 다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거네요. 그죠?

그건 일단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두고 볼게요. 그건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최대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돈까지 다 줬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하고 있는 부분 위수탁 계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거기에 다른 공사 1개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위수탁 계약을 또 해야 하는 그런…….

농어촌공사에 완전히 특혜를 주는 거 같네요.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조금 전에 국회의원 만나서 약용종균센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사업 시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하는 사업의 타이밍이 지금 약용버섯종균센터 설립 위치가 봉화군에서 부지를 샀기 때문에 국비사업 공모를 신청했어요. 그죠?

위치가 아직까지도 100% 부지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한 군데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한 군데 남아 있는건 굳이 그건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사업 추진을…….

그럼 부지 조성을, 약용버섯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따로 하고 버섯클러스터 사업 추진 할 때 부지 조성을 별개로 추진할 겁니까?

예, 당초에 처음 계획은 버섯클러스터 단지 속 안에 약용버섯종균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행정 절차 상 내년도에도 착공하기 어려워서 그때 물야면장실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클러스터 바로 옆에 군유지에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거 같아서 그래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약용버섯종균센터 설립 공모사업이 지금 아니면 앞으로 신청할수 없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2021년도 사업비로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어차피 버섯클러스터 사업이 아직 부지 조성에 첫 삽도 못 떴는데 벌써 약용버섯종균센터를 그 부지 안에 건립한다고 하니까 뭔가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별도의 부지에 조금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돌파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어려운 부탁도 해야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하는데 사업 진행에 속도가, 한 쪽은 느린데 한 쪽은 빨리 가니까 속도를 맞추려고 하니 불협화음이 좀 일어나는 거 같아서 사업 추진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병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모든 걸 다 갖춰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면 사실 사업 진행도 좋고 빠른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부 마음대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신청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조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기반 여건을 갖춰 놓은 다음에 신청하면 저희들도 일 추진하기가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있는데 굳이 정부에 해당 부서 찾아가서 경제성 없느니, 사업 가능성 없느니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가야 하니까 사전에 조금만 더 준비를 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중앙에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듣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괜히 우리가 노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능하면 사업 추진하면서 특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지와 연계되어 한다면 속도를 맞춰서 진행하는데 행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봉화 테마전원주택 단지 삼계지구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매입 불가한 게 4,270㎡에요.

제법 큰 면적인데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부지 해결이 안 되면 주택단지 조성하는데 다른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땅도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땅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끝부분에 위치해서, 당초 100가구 계획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성 검토를 받아보면 계획은 100가구인데 어떻게 될지 그건 그때 봐야 하지만 이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이건 어차피 우리가 구역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척하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면적이 해결이 되지 않고 주택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 가능하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부지 매입이 다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해놓고 속도가 당초 기대만큼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밖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군수님 공약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원주택단지 임기 내 몇 가구 한다고 해놓고 삼계지구도 임기 마치기 전까지 1가구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진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안심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부지는 이게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동네 주민들이 주택단지 하면서 조성을 어떻게 해달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건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없고요. 다만 물야 북지 같으면 조성을 하면서 동네 마을회관 부지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도심도 약간 그런 의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니까 북지지구는 마을에 청년회에서 마을회관이 중심이 되니까 그 자리가 북지 초등학교 있었던 자리잖아요. 50몇 년의 역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5,000명이 넘어요.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작지만 역사적인 기념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늘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 그리고 삼계지구는 동네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 보세요. 뒤 쪽에 물야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그 산을 다 없애버리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병풍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과 가능하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조성하기 전에 동네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네주민들과 직접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를 포함 5개 팀 임기제 1명, 공무직 2명,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에 자부담 552만 원을 포함 3,312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억 7,537만 9,000원 확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정자주도를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전산지 관련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등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3개 용역에 금액은 1억 6,823만 4,000원으로 2건은 용역 중이며 향후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8개 위원회에 민간인 53명, 공무원 59명, 총 112명으로 운영 중이며 수당은 1,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 별 개최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민원 2건은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25번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고층 주상복합건축 허가 신청 건과 공동주택 봉화군 공무원임대주택 사업 건에 대한 고발 및 감사 청구 1건으로 기한 내 처리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6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봉화군 CI 등 총 1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봉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정부혁신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다락방이 사례 발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다락방이 사례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31번 민선7기 공약사항 현황입니다. 공약 사업은 총 72건입니다. 이 중에 기업형 외지 축산단지 조성, 수목원 주변 리조트, 청량산 MTB 트레킹 코스 개발, 88국지도, 915, 918 지방도 건설, 꼬부랑산 개발 등이 이행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공약 이행률은 90%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32-1 예산 총괄입니다. 2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4,781억 원, 특별회계 299억 원, 총 5,080억 원입니다.

45쪽 32-2 세입현황과 46쪽에 32-3 세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32-4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난 해 수해복구 사업에 60억 원, 2020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태풍피해 복구사업 50억 원,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50억 원, 총 3건에 160억 원입니다.

33번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총 16건이며 심의 결과 조건부 8건, 적정 8건입니다.

5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7건, 페널티 3건으로 전체 3억 7,2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모두 세입 관련입니다.

51쪽입니다. 35번 소송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종료 2건, 1심 진행 7건, 2심 진행 2건입니다. 서류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 57쪽 36번 군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실시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보건소 부분 감사, 5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분 상 조치 35건, 재정상으로 2,572만 5,000원을 회수하고 218만 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8쪽 37번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봉화군정 소식지를 2회, 1만 2,000부를 3,996만 4,000원에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늘 옆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먼저 이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죠?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전반에 거쳐서 행정상의 절차나 잘못된 걸 의회에서 한번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지적된 게 개선이 되어 앞으로 재발방지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차상의 문제를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포맷을 작성해서 각 실과별, 읍면으로 내려 보내지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읍면, 실과에서 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그죠?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자료가 취합이 되어 저희들에게 넘어와요. 그죠?

그럼 이 감사 자료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일반 보고서와 틀리게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제출 되면 제출된 자료는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오타나 수치나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지 않고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혹여나 오타나 있거나 수치를 변경할 때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각 부서나 읍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한건 저희들도 몰라요. 그건 인정하는데 일단 감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감사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일단 이게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는데 일부 면에 가니까 수의계약에 군 의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4년차 행정사무감사인데, 4년이 지났는데 감사 자료에 왜 현직 군 의원 이름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다른 면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루 저녁에 바뀌어서 스티커가 다 붙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원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수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감사의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대한 건 만약 그걸 수정한다면 다른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동의도 없이, 특히 위원장님 동의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에 대한 건 이후에 감사를 하더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혁신전략단에 용역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봉화군 용역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만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사실 용역 결과에 어떤 견제 장치나 검증 장치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죠?

봉화군 조례가 봉화군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조례 목적을 보면 조금 전에 염려했던 그런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운영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한 걸 제가 강조하려고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19일에 폐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 조례가 폐지된 걸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조례 폐지되는 게, 저도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폐지 의결만 되면 폐지되는 건 의회 보고 없이 바로 폐지되는 건가요? 절차를 잘 몰라서요.

아마 그게 일괄 조례, 우리가 개정이나 할 때 아마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틀림없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텐데 이 외 조례도 마찬가지일 텐데 조례 만들어놓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고 지난번에 조례 일부 찾아서 6건을 폐지시켰는데 이런 조례가 전혀 내용도 모른 체 폐지가 되어버렸고 이 용역에 대한 걸 강조하려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폐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절차적인 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지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용역에 무수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많으니까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정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용역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때 의회에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 요청을 해서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이나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용역은 저희들 집행부 내부로는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꼭 큰 사업이나 타당성, 큰 정책방향 이런 걸 정하는 용역은 앞으로 위원님들도 반드시 보고 드리고 참여 시키고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화군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설계용역이나 일반적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사전용역비심의위원회 폐지할 때도 보니까 예산이 일부 의회에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해서 일단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물론 의회에 넘어오지만 용역 심의 할 때 내용이나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점 용역이나 민감성 있는 용역의 사전이나 사후에 결과나 내용들을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은 봉화군 직제 상 그래도 행정직으로는 부군수님은 어차피 도에서 임용하신거지만 군에서는 가장 군수님 다음으로 행정직에서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님은 봉화군 전 부서에 아니면 읍면 전체적인 행정에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는 조정하고 일부는 군수님한테 제안도 드리면서 봉화군의 방향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어떤 건 잘못 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일단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라든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봉화군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걸 조정도 필요하고 평가도 필요하고 때론 군수님한테 제언도 필요하고 건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봉화군의 행정 전반에 보면 그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답답한데 일예로 봉화군의 청렴도가 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하위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전에는 봉화군은 그래도 자랑할 만한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평가에서 일부 부서별로 사업성과 외에는 나머지 종합적인 평가는 전부 뒤쪽으로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밖에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포괄적인 군정의 방향을 그래도 조금 이끌어 가시면서 조정해주는 게 기획감사실장님이라는 자리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혹시 너무 무리일지 모르지만 저의 기대가 그렇다는 건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군정 전체에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뒤에 오는 분이 어떤 분이 이 자리를 맡아서 할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의회도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고 내년 1월 1일자로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에 오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봉화군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방향이 틀린 건 바로 잡아주고, 틀린 건 군수님께 제언도 하고 좋은 건 평가해서 상도 주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봉화군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드렸지만 실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뒤에 누군가 오시는 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기대감에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54페이지에 소송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2년 전에 다문화 가족과 하는 걷기대회에 저도 참가를 했는데 도시락을 나눠줬었잖아요. 그래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락 때문에 사망사건이라는 얘기는 못 듣고, 도시락은 나누어 줬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죠?

제가 듣기론 도시락 업체 두 군데에서 도시락을 납품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도시락도 이 업체가 몇 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줘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면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이런 뒷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다음 행사 때는 그 업체의 능력을 보고 도시락이나 이런 걸 맡겨야 이런 소송 건에 안 휘말릴 거 같아요.

실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이신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다음 군정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를 하신거 보면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경상북도가 지방소멸 대응으로 23개 시군 맞춤형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짰지 않습니까?

저희 봉화군은 그 유형 중에서도 사회적 요인, 자연적 요인이 다 복합된 D형으로 구분된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북형 작은 정원 40억 짜리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군민행복과에서도 그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중심을 잡고 해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공직자들이 다 능력은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의 크기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생활 SOC복합화 사업 사업계획 수립해서 용역 주셔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경북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 만큼 작은 부서에 용역을 줘서 하다 보면 그 직원들도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지만 안 되는 그런 걸 가져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그리고 도와 다 연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서 기획실에서 사업을 해서 공모가 된다면 그 해당 부서에 이관 시키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특히 지방에서 다 재원이 내려오는 체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봉화, 안동, 영주, 의성, 예천, 문경 등은 경북북부권에서는 생명바이오와 신소재벨트를 육성한다는 그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은 공모사업이나 기획력들은 기획실에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작은 생각인데 2022년도, 앞으로 활기차고 더 나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중심이 되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그냥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언젠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1년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 하는 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떤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시기가 틀리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앙 부처하고 행정체계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진행이라든지, 결과 이런 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면 공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 봉화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똑같이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부분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72가지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72개 공약사업을 보니까 제 판단은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2018년도 이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거나 특정한 몇 개는 공약사업에 들어와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최대공약으로 했던 재생에너지 사업, 전원마을 5,000호 계획 이런 것들은 부지 매입은 가장 수월한 부분이니까 부지 매입 이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최대공약 중의 하나였지만 딸기재배, 고설재배가 스마트재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스마트농업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추진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농업은 그야말로 모종이나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생산하는 그 시설들인데 그전에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공약사업이 이행률을 떠나서 이게 3년 반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 추진 몇% 나오는데 서벽에 수목원 주변 지원 지구사업 이런 것들은 민자유치는 하나도 하지 못하셨고 부지조차 풀어내지 못하는, 다음에 봉화군의 미래동력을 삼기위한, 모티브를 삼기 위한 부분들을 갖춰놓지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은 공약사업 중에 법적인 문제, 행정절차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늘 공약사업 취합해서 보고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시간이 법적인 문제, 행정 절차적인 문제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대단위 전원마을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대단위 전원마을 계획은 어렵다, 힘들다라고 2019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야 소규모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는 빨리 가고 있는데 실장님 나가시지만 향후에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 같은 걸 보면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2020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60억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2018년도에 봉화군 보통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었는데 타 시군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에 정부가 계속 확장 예산 정책을 썼거든요. 엄청난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봉화군은 정부 예산, 도 예산이 확장되어 가는데 대해서 봉화군의 예산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지 않았다, 결국 자주재원 노력이 기획실에서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3년 반 동안…….이 부분도 이제는 봉화군이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실장님 오시는 분이나 기획실 팀장님들한테 예산 부분을 어떻게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하우가 있으면, 전달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예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지방세는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직원들 노력, 현장의 노력 이런 게 들어야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찾아서, 항목을 찾아서 일단 그걸 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페널티, 인센티브 이런 쪽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도 보면 페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도 받았지만 앞으로 이 페널티 부분을 줄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연찬해서 보통교부세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그랬는데 역대 예산팀장님들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 가 있는 예산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에 대해서 보통교부세가 신청주의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다고 기재부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여 가지가 될 겁니다. 1,000여 가지의 교부세 신청에 딱 한권 있죠? 기획실에 책자가? 거기에 따라서 도로, 하천, 인구 모든 산지, 농지, 보전산지가 전부 들어가서 결정되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우리한테는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순 군비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보통교부세…….나머지는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그 자주재원을 통해서 군수 공약사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 예산이 확장되어 가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통교부세는 줄었어요. 여기도 2,200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봉화군도 타 시군의 예처럼 이런 쪽에 전문가 공무원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구 수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항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그 책자를 제가 기획실에서 한 번씩 빌려서 보고 나면 어차피 인구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정책적으로 있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만회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군수공약사업을 말씀 드리니까, 저는 항상 봉화군 예산이 그나마 넉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가면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에서 500억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채를 160억을 냈는데 지방채 발행도 기재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저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요즘은 페널티는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5% 넘으면 페널티를 줬는데 이제는 페널티는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으면 다른 인센티브를 많이 감안 되어 집니다. 역시 정부는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뒤돌아봐야 될 것 아닌가,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습니다만 실장님이 마지막 나가시면서 총괄해서 봉화군이 향후에 기획실에서, 기획실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 어쨌든 군정전반을 조정 관리, 일부는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그 본연의 업무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 같이 해서 이끌어 가면 의회와 소통 문제, 대외 문제 이런 쪽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화군 기획실이 향후에 봉화군의 미래비전, 봉화군 성장 동력, 성장 모티브를 확고히 깨어나갈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아쉬운 부분은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기획실이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실이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봉화군이 향후에, 실장님 나가시더라도 그런 경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봉화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민선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에 민선7기 공약사업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공약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예산을 한 걸 다 올려 놓았는 거 같아요.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 압니까? 군수님 민선7기 선거하실 때 책자입니다. 제꺼하고 2개를 계속 차에 싣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봐요.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겠는데 우리 지역에 제 지역구도 다 살펴봤는데 실행한 게 10몇 개 중에 1개 아니면 2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군민들이 공약을 보고 군수님 당선이 되어 들어왔으면 공약 이행에 충실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얼마 안 남았지만, 그리고 봉화군에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부서든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 하나 내려오잖아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다 실과로 풀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게 봉화군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언젠가부터 부서별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걸 싫어하는 그런 봉화군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본예산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야 하는데 전부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과 별로 어떤 과가 예산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지고 가면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봉화군의 제일 문제점이 그거인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과별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일을 많이 하면 인사 시에도 반영을 해서 승진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 활성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일부가 아마 그런 직원들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촉매제라든지 인센티브, 인사우대 이런 걸 적용하는 게 마인드를 바꾸는 데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업무를 과하게 하다 보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호해줘야 할 게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하는 건 맞지만 적극행정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법에 제재를 받으니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어쨌든 간에 봉화군에서는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오 성 대(吳盛大)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녹색환경과장	정 규 하(鄭圭夏)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