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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석포면, 소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포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어떻게 보면 아동수당 지원받는 아이가 석포 217명이에요. 석포면이 학생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게 봉화읍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급식지원이 제일 작아요.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그건 어려운 아이들이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고, 여기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드림스타트로 도움 받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움을 요구하는 아이들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 지원에는 3가구에 4명밖에 안 되는 건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발굴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석포에 아동은 초등학생 100여 명 재학 중이고요. 대다수 아동들이 영풍 가족들입니다.

여기 아동급식지원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발굴을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성초하고 석포초가 코로나로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게 석포가 조용해졌죠? 그때 많이 힘드셨죠?

안 그래도 본의 아니게 발생이 되어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조심을 많이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조용해 진거 같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오는 길에도 봤는데 운영이, 여기 있는 학부형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운영은 어때요?

예, 원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인력은 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아동은 2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철망이라 해야 하나, 보호망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으니까 특히 석포 교육열이 높으세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잘 될 거 같고, 군정업무계획에 보면 지역 여성을 위한 행복센터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코로나 때도 강좌가 계속 이루어 졌었나요?

안 그래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워낙 심하고 운동이라는 게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러워서 금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전약수탕에서 행사하는데 석포 여성회원님들께서 실력을 발휘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 여기 석포가 18일부터 공장이 다시 재개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난방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지역 출신이라서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족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석포면이 의외로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많았었는데 석포는 영풍이 있어서 하청업체도 많고 의외로 보니까 봉성이 270만 원으로 체납액이 올해 가장 적고 법전이 970만 원 다른 데는 억대 넘는 곳이 수두룩한데 석포면 체납액이 1,6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건 직원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포면이 체납액이 항상 많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낮아졌네요.

예, 준비과정도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석포제련소도 거짓말을 약간 쳤네요? 완전 중단을 하면 재가동해서 제품이 나오기 까지 두 달이 걸린다고 저한테도 누차 얘기했거든요. 영풍소장이나 대외소장, 대민소장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멈춰보니까 그 부분은 거짓말이었네요. 그죠?

난방은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난방이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주민들의 일이니까 그 동안 면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찬반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석포에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석포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승부 들어가는 길, 성황골에 들어가는 다리공사, 교량 공사, 복합스포츠 공사도 있고 주차장 사업도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석포에 사업이 없다, 없다 하는데 오늘도 꼭 뵙자고 하는 분이 있어서 먼저 들어와서 그 분을 잠깐 뵈었는데 그 분한테 잠깐은 설명을 드렸어요. 공직자들이 노력하셔서 석포에 정말 많은 사업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자꾸 내하고 상관없다고……. 운동장 만들고 스포츠단지 조성사업 56억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거 같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좋아하시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 비판하시면 어쩌냐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아무튼 석포에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어 가고 면 단위로는 10개 읍면 중에 작지 않을 겁니다. 워낙 열악한 지역이라서……. 면장님 나가셔도 석포에 계시는 부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인수인계가 잘 되어 같이 챙겨 나가주셔야 석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면장님 마무리 잘하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석포 분이니까 석포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공감을 함께 가져주시면 점점 더 좋은 석포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풍제련소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석포면민들께서 마음고생 심했는데 정상화 되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 체납자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 이상 4명, 1,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이하 체납액은 혹시 현황이 어떻게? 석포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제련소가 있으면서 하청업체도 많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고액체납보다는 고액 이하의 체납이 있을 꺼라 생각하는데 그건 없나요?

석포도 전체적으로 3~4,0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은 4명밖에 안 되지만 고액 이하 못 미치는 체납액이 제법 많죠?

예, 군에서 전체적으로 3.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고액 체납만 관리하다 보니까 고액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체납도 징수될 수 있도록 면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자체 사업에 오늘 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 한 업체에 대해서 대표자가 갑자기 딱지가 붙어져서 잘못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 할 때 계약자 쓰면서 사업자 등록자까지 같이 받죠?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낼 때 확인을 하고 냈어야 했는데…….

아니,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약할 때 계약업체 대표가 있는데 계약업체 대표를 확인 안 하고 계약 한다는 얘기입니까?

업체는 확인했습니다만 자료를 낼 때 직원분이 과거의 걸 생각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한번 제출되면 변경하려면 명분 있게 변경을 해야 하는데 스티커 붙여서 변경시키는 건 감사에 대한 자세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읍면 별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석포에도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죠?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되도록 사업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촌에 각 부락별로 일하시는 인력도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공사 품질도 떨어지니까 사업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새마을자조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고 새마을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포면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고 마지막 업무보고 이신 거 같은데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사항에 보니까 석개천 도로가 들어오는 입구죠? 입구 쪽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석포2리 오전골 쪽입니다. 경계 쪽입니다. 그쪽에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게 많이 불편한 구간이 있어서 하** 사장님 농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별도로 가서 담당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산이 있잖아요. 군도 2호 석포리 사유림입니까?

제련소 영풍 소유로 되어있고요. 일부 국유림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국유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타기관하고 협의하는 데 너무 취약한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군유림 관리소와 협의를 하면 물론 설계과정은 거쳐야 하지만 용역도 해야 하고 이 정도는 허가는 다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군유림 관리소 딱 끊어버리고 애를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임야 매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유림은 매입이 가능하지만 군유림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서 건의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이 부분도 잘 사업자도 수월하지 서로 애먹는 부분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사택이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은 난방문제나 이런 게 개선된 사항이라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근무하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음 인사 때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건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면장님은 의회에도 계셨고 고향에 와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행감이고 이제는 보고할 거도 없잖아요. 의회에도 계셨으니까 의원들하고 나무랄 거 있으면 나무라세요.

준비한 인사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인데 단상에 서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86년도에 문경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88년도에 고향에 전입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떨 때는 사표 쓰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원이 생긴다든가 소송에 휘말릴 때는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만 고비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아까도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향에 와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공사가 크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를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이영미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봉화발전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시기 때문에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앞날에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사 사용료 내고 있잖아요? 그 금액이 저도 표를 갖고 있는데 적당하신지?

관사 사용하면서 관사 사용료를 금액은 알고 있으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직원들이 석포까지 와서……. 적당한 건지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만 원 내외가 되거든요. 일반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석포면장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은 소천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읍면 중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제일 많이 받으신 거 같아요. 봉화읍보다 1,000만 원 이상 많고 춘양보다 그렇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지원사업비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건 그만큼 관계 부서에서 주변을 알뜰히 잘 챙긴 거 아닌가 싶어서 잘 하신 거 같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노력해서 발굴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집행부 들어가서, 공영버스 운영 개선책 건의안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소천면 같은 경우에 산지부락도 많고 교통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특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운전면허증도 반납해야하는 부분들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인데 잘 지적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오늘 1층을 잠깐 봤는데 총기 사건 이후로 카페 분위기처럼 쾌적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다른 문제점은 없으시죠?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무실 들어와 보면 상당히 이색적이어서 그런 건 있는데 저희들이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에 보면 칸막이 다 막혀져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그런 구조물인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어떤 통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언젠가는 중간에 통로를 내야 하는 그런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0만 원 아주 작은 예산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천 산타마을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통로잖아요. 작은 비용으로 꽃길처럼 해주신다는 것도 건의사항 내용이 좋은 거 같아요.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타 면에는 건의사항을 굵직굵직한 돈이 수반되는 사업을 올렸는데 면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주민적으로 필요한 그런 건의를 올린 거에 대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고액체납자가 3명 금액이 많아서 체납액이 9,000만 원이나 올라갔는데 아무튼 금액이 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고액체납자 1번, 2번 3번 중에 보면 1번과 2번이 사실 압류할 물건도 없고 연락도 잘 안 되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와 협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으로서 할 행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네요. 다른 위원님들 별로 하실 말씀이 없는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푸실 생각인지? 상수도계와 협의를 해서라도 상수도 문제가 풀려져야, 거기 각종사업들과 대단위사업이 들어가는데 물 문제를 아직까지 못 풀고 대형 사업이 들어간다는 건, 나중에 대형 사업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관정을, 거기 관정을 파도 잘 안 되잖아요?

자칫하다 보면 생활용수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 대단위 수백 억 짜리 사업이 들어가면 되면……. 그 쪽 시설에서도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면장님께서 가장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찾으셨습니까?

안 그래도 분천이 상가도 많고 상가에서는 대부분 모듈을 써서 물을 당겨 가는데 급수치수장이 여우골에 있는데 배수지에 물 공급은 상당히 잘 들어가요. 계속 물 문제가 생겨서 여러 차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영주에 업체들 누수 탐사를 숱하게 했어요. 결국은 못 찾고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업체까지 불렀어요. 대구에 있는 업체까지 불러서 누수문제를,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부분 보수를 하면서 물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팀하고 같이 연락을 하면서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스콘 포장이 들어가고 있는 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상수도 팀하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보수되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결국은 분천에는 수도 관로 자체가 노후가 되어 어느 한 군데 보수를 해 놓으면 하지 않는 곳이 또 터져버려요. 그래서 상수도 팀에도 건의를 했는데 수도 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결국은 집수정을 더 키워야 하고 그걸 키우지 않고는 대형사업 절대…….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물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새로 매설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 없이 400억, 500억 되는 대단위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게 이상스럽고 그게 진행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관로부터 깔지 않고는,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곳에 먼저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외곽 쪽에 개인 가정집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수도 쪽에서 군비도 많은데 군비라도 들여서 그 일대를, 상수도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대단위 공사가 들어가야지 대책도 없는 거 같습니다. 관정을 아무리 뚫어봐야…….

군에서는 공사가 시작될 텐데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 문제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면장님 계시는 동안 그거 하나는 해결 되어야 분천산타마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가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선 개인 가정집에 먹을 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녹색환경과에 얘기는 해놓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을 끌어서라도 장사를 하시니까, 그 쪽에 우선 공급되다 보니까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 같은데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집에 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보급도 하고 상수도 팀 하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관로 새로 개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수 보급도 하고 계신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서 먹는 건 얼마든지 사서 먹겠다고 해요. 문제는 생활용수인데 우리가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시점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대형공사가 들어가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 부족 불편함이 없도록 군에 급수차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거기도 부르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읍면자체사업 하나하고 새마을자조사업 말씀드릴게요. 읍면 자체사업에 소천면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못 되었는지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계약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추가요청 자료에 못 봤나요?

2회 추경자료를 첨부하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자료 확인해본 결과 2회 추경 이후에 공사 완료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공사 추진 중에 공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사 계약한 거 까지도 표현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추진 중인 것도 다 포함을 시키라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거 같아요. 2회 추경 중에 계약하고 건설 추진 중인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부지해결이 안 되어 미진한 것도 있을 테고 현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습니다. 10월 말까지로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 된 사업만 생각했는데 11월 이후에 추진된 사업도 포함된 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거 다 빠졌어요. 없어요. 올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원칙적으로 1년 걸 하려면 올해 자료를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면장님은 작성하실 때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했고 작년 자료 제출할 때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빠졌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2회 추경에 대한 건 빠진다는 거거든요. 올해 2회 추경에 대한 내용을 계약 하시고 진행 과정 중인 것들도 다 포함해서 현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은 수의계약을 주실 때 면장님 수의계약 주시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춰서 많은 업체에 골고루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많은 업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그 예산이 지역에 순환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장님 충분히 역할을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 8번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보니까 소천은 1건을 하셨네요.

소천면에 자조사업 하기 위한 자재 거푸집하고 이런 시설을 면에 다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른 동네에서 거푸집을 요청하면 그 쪽으로 줘서 동네 마을사람들이…….

자조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요구하는 곳이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들어본 게 없습니다.

그럼 면장님 생각하실 때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조협동사업을 하면 우선 예산은 적게 들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다 고령화 되다보니까 안전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새마을자조협동사업 보다는 공사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면장님 생각도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안 그래도 저도 10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실질적으로 봉화군에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천면장님의 의견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도 되겠습니까?

건의사항에 공영버스 운영 개선 건의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봉화 버스노선이 20년, 30년 전에 정해진 게 그대로 가고 있어요. 공영버스가 글쎄요. 잘만하면 오히려 주민들 화합이나 면사무소 면소재지 활성화 이런 건 참 좋은 거 같은데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제 나름대로는 봤는데 행복택시 이용하는 사람하고 공영버스 이용하는 사람 비교를 해놓았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공영버스가 빠지고 여기에 행복택시가 들어갔을 때는 대비표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공영버스에 행복택시에 투입되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여기에 없는데 항간에 우리 지역구에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고 하면 택시의 친절도, 택시 이용의 지연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좋은 안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함으로서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많은 일이 주어지니까 주민들은 또 불편을 겪어야 할 거고, 여기 보면 공영버스 이건 나중에 행감때 군에 가서 담당 부서와 얘기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마을별로 공영버스를 해서 운영 횟수를 늘리고 많은 인원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시간대를 잘 맞추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물론 이것도 좋은 정책은 정책인데 행복택시가 친절도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선을 조금 더 과감하게 늘리든지, 버스 기사 분을 2교대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좋은 안이긴 한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글쎄요. 저는 예산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이 우선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도 좋은 안인데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개선이 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법전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 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조 병 두(趙炳斗)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창 희(李昌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소 천 면 장

전 광 섭(全光燮)

석 포 면 장

김 기 연(金起淵)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