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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재정과, 군민행복과, 미래농업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전원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을 기원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 및 지방세입 기반 강화입니다. 내년도 세수목표는 380억 9,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31% 증가된 금액입니다. 실버 맞춤형 리-디자인 고지서 활용 등 노령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 발굴과 적극적인 납부 홍보는 물론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세목별 세입목표현황입니다. 금년보다 목표액이 감소한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로 재산세는 2023년까지 1가구 1주택 50% 감면분을, 자동차세는 코로나로 인한 체납액 증가분을,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감소는 이자수입 감소와 기존 사업 수입에 편성하던 의료사업 수입을 수수료에 반영했습니다.

59쪽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내실화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득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전신고 안내문 등 제도 및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는 신고센터 운영과 영주세무서 파견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인 토지,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또는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미등기 소유자 불명자료에 대한 납세관리인 지정 등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1만 2,9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함에 있어 면밀한 현장조사와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1쪽 체납세 집중관리 및 적극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징수지원단을 통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와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함께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관외 지역 합동징수 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봉화퍼스트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구입 시 관내 발주를 우선시 하고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감리업체와 하도급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 59종의 정수물품과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활용 중심의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만 4,872여 건의 5,017만㎡이며 가액은 3,776억 규모입니다. 적극적인 대부와 유휴지 활용을 통하여 재산의 활용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대부현황은 토지는 209건에 2,900여 만 원, 건물은 17건에 1,400여 만 원입니다.

64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료 절감은 물론 잉여전력을 판매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청사 신축, 민원인의 증가로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타워 건립 실시설계 용역과 노후화된 시설 장비 보수와 교체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실태 조사 및 차량관리시스템 정비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137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용도가 낮고 필요성이 적은 14대는 감축을 유도하고 어린이집, 장애인협회에서 사용 중인 17대는 관리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 운행 일지 및 정비기록 등을 통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66쪽입니다. 친환경차량 구입 및 노후 경유 차량 감축입니다.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동참하고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7대 중 6대는 감축하고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신규 구입 예정인 차량 8대 중 4대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재정과 직원 일동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또한 보고 드린 내년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세수목표 세액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재산세가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2억 8,900만 원을 2021년도 보다 더 줄여놓았는데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이고……. 봉화군 관내 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죠?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동차세는 오히려 세수를 더 작게 놓았고, 지금 석포제련소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 얼마정도 되죠?

저한테 있는데 몇 억 정도 되던데……. 석포제련소 전체 내는 세가 어떨 때는 한 20억을 넘다가 도세 빼고, 어떨 때는 17억, 18억씩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나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죠.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지방소득세 내는 부분이 이렇게 낮은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석포제련소가 내는 세금만 해도 지방소득세는 상당히……. 석포제련소가 내는 세금 중에 지방소득세가 대다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도세는 어차피 도세니까……. 그런데 저희 봉화군에서 지방소득세가 30억을 목표로 잡으면 한 20억 정도가, 석포제련소가 사업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작년인가 전체 한 23억 정도 가장 많았었는데 여기 세금만 해도 상당할 텐데 나머지 지방소득세 내는 게 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5년 정도 추계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목표액보다 상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과도하게 잡다보면 세출 부분에서 펑크가 나기 때문에 5년 치 추계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낮게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세입 부분이 더 들어오면 그 부분은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추세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목표세액이 더 높아야 하는데 더 낮게 잡은 이유는 뭐죠?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재산세는 코로나로 1가구 2주택에 한해서 2023년까지 50% 감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쁠 걸로 예상해서, 아마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감소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세금 낼 때 50% 감면해서 냈나,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1가구 2주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부과액을 보고 잡았습니다.

64페이지에 주차타워 3층 4단 해서 실시설계 용역 준다는 거요.

작년인가 군청 뒤편에 산 매입한 거 거기 주차장한다고 안 그랬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쪽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동 동선이라든지 뒤에 태양광이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 거 같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관제센터 옆에 헬기정착장에 주차타워를 지으면 행사 때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더 나을 거 같아서 그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 땅 매입해놓은 건 뭐하시게요? 땅 매입해 놓았잖아요.

지금 주차장을 하면 우리가 어렵게 샀는데 나중에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미래에 필요할 때 쓰는 걸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태양광을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태양광 이동을 해야만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걸 두고 다시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청사 신축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드니까 동편에 신축을 한 겁니다.

세입목표 현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코로나로 50% 감면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재산세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정부 방침도 현 시가에 공시지가를 80%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에도 봉화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되어 올라오는 건 보니까 형평성에, 군민들이 보는 거 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많이 올리다가 세수가 안 걷히면 세출예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봐서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7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수수료 수입이 저희들이 사업소 수입 감소분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사업 수입이 사업수입에 있다가 수수료 수입으로 변경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은 증액이 안 되었네요. 그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하고 엄격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과년도 총 체납액 10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 체납이 조금 불어서 현년도가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과년도 7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과년도 중에는 실제로 세금을 못 받은 경우도, 소재불명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된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압류부동산 및 차량 경공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별로 없죠?

지금은 저희들이 차량 번호판 영치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단공개까지 가면 체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상비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못 거뒀을 때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줍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지방세 분야에 체납이 많으면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시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있지만 옛날에 체납이 누적이 되면 패널티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장 회의 때 가면 항상 면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명단 공개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장님한테 저희들이 받아달라고 부탁도 실제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장님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인데 이장님들 얘기도 명단을 알아야 가서 체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면서 돈 냈는지 안 냈는지 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건 또 개인정보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는 못합니다.

이장님들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장님한테 부탁하지를 말든지 해야 되지, 이장님이 가서 세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에요.

그래서 외관을 보기 싫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주차타워를 3층으로 해놓았을 때 과연 3층에 세우고 누가 얼마만큼 이용할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하면 했지, 3층에 세워놓고 여기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쓰면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전기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그 쪽에 설치해서, 현재는 청 내 45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 면은 277면 밖에 없거든요. 이중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단속을 실제 직원들에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일단 주차타워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직원들 단속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직원들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하실 때는 봉화가 특히 춥잖아요. 겨울 되면 결빙으로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재 재료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약간 두꺼운 걸로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꺼운 거 보다 이건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2페이지에 보면 봉화퍼스트를 위한 관내업체 적극 발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봉화퍼스트는 참 좋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내 발주를 하면서 가끔 나가보면 이게 부정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 발주를 하면서 하도급을, 업체들끼리 자연스럽게 하도급이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하도급을 유도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가끔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봉화퍼스트를 한다고 그러다가 조금 심해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 업체 적극 발주하는 문제는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 간에 자율적으로 흐르도록 놔둬야 하고 행정에서 괜히 개입을 해서 오해를 줄 수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관내 업체 유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어차피 하도급을 줄 거면 봉화 업체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저희들이 개입은 실제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당부를 한다는 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권영준 군의회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과 2022년 현안사업 8건, 그리고 시책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현안사업1 군민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 2억 3,000만 원으로 주민강좌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한 7개 분야 교육과정과 제9회 영천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으로 모든 군민이 배움을 통해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7개 분야 교육과정 중 도민대학 운영은 지난 해 신설된 도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번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인구감소 문제 극복 및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정책심의 및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민간참여형 공모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위하여 군민 및 공직자 인구 교육과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진공모전과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인구유출방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춘양면 위치 행정나눔파인토피아 봉화관 관리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현안사업 3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으로 사업비는 1억 6,790만 원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 10회, 여성대학 운영 및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취미교실 20여종 운영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0억 4,200만 원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집행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에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지원자 대상자 등에 대하여도 대상자를 촘촘히 챙겨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현안사업 4번입니다. 봉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군 직영으로 군민행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4명의 상근직원이 7명, 비상근 직원 17명으로 사업비는 8억 8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에 3억 9,800만 원, 가족사업에 6,2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에 5,7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2억 9,100만 원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12개국 240가구 934명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현안사업 5번입니다. 청소년주도 참여 및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지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및 소질 계발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15개 강좌에 3,000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취미교실, 방학단기 특강, 동아리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하여는 정기회의, 워크숍,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MOU체결로 대학탐방, 진로탐방, 해외문화탐방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이고 건전한 청소년문화공간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영하여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어 활용도 증대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현안사업 6번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65명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역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으로 민관 합동 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 읍면에는 5명씩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여 청소년 보호활동을 펼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사업지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등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현안사업 7번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7,600만 원으로 만12세 이하 61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역자원과 협약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대상 아동별 사례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대상 아동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8번 아동복지종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8,500만 원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권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으로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등 각종 수당 지급에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수시로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시책사업 1번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2020년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나금융 그룹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올해 2월 공모 신청하여 5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1,800만 원으로 위치는 기존 석포면 보건지소 자리로, 건물철거는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위탁 시공 및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계획된 일정별 추진으로 2023년 9월 어린이집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책사업 2번입니다. 봉화군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청소년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이 부재하여 청소년정책 평가 및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용역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봉화군 청소년정책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봉화군 청소년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청소년정책 비전과 발전방향 마련,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리 군 청소년정책발전의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월에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고 7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업으로 121쪽 시책사업 3번입니다. 청소년 참여 공모전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청소년들의 끼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부합동평가와 관련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발굴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 원으로 공모전 내용은 청소년 참여의식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 포스터 사진 등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우수작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시상품 지급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 세부계획 수립 후 홍보를 통해 8월까지 공모전을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경 시상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군민행복과 직원들은 늘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 있잖아요?

그런데 봉화군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인구 늘리기에 대한 그런 확실한 정책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봉화군 인구가 얼마지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9월까지 3만 860명입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매월 100명씩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 3만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출생아 수가 작아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군정이 나가는 게 다른 곳에 비해 뒤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인구소멸 지역 전남이나 이런 곳은 인구정책과, 인구늘리기팀을 구성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봉화군도 인구늘리기 팀이라든지 어떤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은 다른데서 하고 출생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과를 만들든지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구가 어떻게 이동되고 이런 걸…….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감소가 몇 %이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죠? 어제 얘기는 작년에 109명 출생이 되었고 올해 53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대응을 하셔야 하고, 봉화가 소멸지역 4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의성, 군위 다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석포 때문에 사실은 4위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평균 연령이 석포가 47.8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포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봉화군이 최고령화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예산을 일단 많이 잡아야 해요. 이걸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얼마 안 잡혀 있어요.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무슨 팀을 만들든지, 이건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봉화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페이지에 자격증 취득 리더십 교육을 올해도 많이 시켰죠?

무슨 교육 시켰죠? 바리스타 자격증, 인지개발 자격증, 치매심리상담 시켰고, 그리고 지금 교육이 인기가 있어서 2강좌 열고 있죠?

자격증 취득교육을 시켜서 봉화군에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까? 교육 강사로 뛴다든지?

지금 문해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심화과정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라탄도 올해 처음이고, 딱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활성화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가서 교육생들하고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예,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바리스타도 인기 종목이어서 계속 강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이수생 중에서 소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강사로 뛸 수 있는 이런 인재도 좀 키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소에 치매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매심리상담사도 이수를 하면 자격증 2급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부업으로라도 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이게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린이집하고 합니까? 군하고 합니까? 조리사라든지 직원들?

직원들 채용 관계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고요. 그냥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소통이 덜 된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전에 청소용역 업체도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을 봉화군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직원 유대관계라든지, 업무에 대한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걸 군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부분인데 이게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공무원들은 예산이 일을 한다고 봉화군이 지금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인구소멸 지역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셨을 겁니다. 아마 부군수님도 알고 계실 테고,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정책 방안은 전혀 없었고 기획실에 있다가 군민행복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정책 방향에서도 2022년도 계획안에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혹시 정부가 2022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1조원을 89개 지방자치단체 소멸위기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 알고 계십니까?

이게 89개 지역이면 1조 원이면 평균으로 나눠도 110억 이상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추진하셔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들은 여기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1조 원 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멸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부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고, 지금 감소지역 지원특별법도 곧 정리되고, 그럼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들은 2022년도 계획 틀 속에, 정부정책 방향 틀 속에서 하나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인구감소 대응에 들어간 예산 이 부분만 보면,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5,740만 원이에요. 3만 시대가 내년 6월, 7월 가면 무너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9월 말까지 3만 860명이니까……. 그런데 이런 정부정책 방향도 갖고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봉화군이 가장 많은 용어를 써가면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인구소멸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정책성은 반영되지 않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안을 내어놓고 하는 와중에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는 예산은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 정책방향에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지, 봉화군이 이렇게 늦게 가다보면 기금 1조원 투입하는 모든 부분을 타 시군 전부 전쟁인데, 저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타 시군에 다 뺏기고 나면 봉화는 과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봉화군의 인구감소를 둔화시키면서 추후에는 전국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지를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 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에서도 업무가 군민행복과로 넘어갔다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봉화군의 명운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다시 한 번 제고하시고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인구감소 지역에 지원이,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현 시점에서는 1조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화군이 어떤 방향으로……. 제가 보니까 1조원이 거의 공모에요. 공모로 진행한다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을 꼭 세우셔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일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해서 됐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인구와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다른 태백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석포에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빨리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2021년 11월에 3자 협약 및 위탁사업비 교부를 받는다는데 왜 준공이 2023년 8월로 돼요?

저희들이 석포보건지소 철거사업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철거하고 지으면 되는 거죠? 다른 절차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서두르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우리 재산 잡혀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는 입학생을 받을 수 있지 싶어요.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잘못 파악한지는 모르지만 군민행복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건축 부분에는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위탁을 하면 우리가 그쪽에 빨리 요구해야 하는데 그쪽에 맡겨 놓으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23년도에는 정식 입학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와 잘 협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행복과가 군민이 행복하자는 취지하에서 군민행복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봉화군이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집행부 군수님 의견을 같이 해서 가고 있는데, 평생교육팀이 만들어졌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국비나 이런 걸 지원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해교육사 이런 교육도 시키고 마을행정가 이런 교육도 시키는 건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교육들이 2022년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안 그래도 내년 쯤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굉장히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도 하지만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 더 보고 드려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물도 짓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이 지금 모든 교육이 양성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성회관 건물이나 여러 가지도 군민행복과가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1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경상북도에서 정책제안대회 해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경상북도에서 대상을 받는다는 건 23개 시군에서 시부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대단하게 큰일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국비, 도비 합해서 500만 원인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 전부 의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인구가 하루 아침에 증가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현재에 있는 인재들에게 투자해야만 그 아이들이 유출도 안 되고 봉화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군민행복과에서 청소년들 문제로 시책 제안을 두 가지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코로나로 힘들 거 아니에요.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다고 말을 못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대회에서 상 받는 부분들이 입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밖 청소년 맞춤지원사업에서 이번에 바리스타교육 수료하셨잖아요. 그죠?

반응이 좋더라고요. 요즘 문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이 어르신들도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이고 아이들에게 호응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 2022년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행복과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그만큼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 작년도에 108명 출생하고 올해 56명 출생했는데 출생률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를 과장님은 아세요?

그럼 그건 건너뛰고 1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죠?

올해 56명 출생에 다문화가족이 출생에 기여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현재 봉화군에 결혼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말고 금년에 결혼해서 다시 발생한 가구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른 나라 여건도 감안해서 결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족의 출생 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될 테고, 그럼 그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의 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중복해서 받아야 될 테고, 그만큼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방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겠죠?

전체적인 내용에 아이돌봄 13명의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야 해요.

지금 출생은 늘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 커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새로이 계속 발생할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제도가 있어서 들어오는 가구도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봉화군의 인구 정책은 조금 전에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구 정책에 대한 변화도 다르게 세워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다고 지적하셨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 정책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군민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안사업, 현안사항,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정예농업인으로 성장과정 농민사관학교 양성입니다.

정예농업인으로 성장과정 농민사관학교는 2개 과정 100여명을 모집하여 과정별 다양한 현장교육과 심화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농업의 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벼, 고추, 사과, 친환경농업 등 4개 과정과 품목별상설, 연구회육성 등 6개 과정 총 10개 과정을 통해 3,000여명을 교육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봉화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40세 미만의 독립 창업농 32명을 선발하여 영농경력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은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된 자율형 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산물 홍보 활성화지원 3개소,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2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은 30명을 선발하여 농장경영전략, 유통채널 구축 등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별 코칭을 할 계획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도 2명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대책 시범은 연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식물 활성화 유도로 연작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박 2줄기 방임재배기술 시범사업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0.6ha에 곁순제거 및 유인작업시간 단축 기술 등을 통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고추 고품질 다수확 재배 시범은 Y자 지주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병해충 발생경감 및 유인 개선으로 고추재배의 안정적 재배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생강 안정생산 및 생력화 시범은 생강재배농가에 부직포, 차광막, 생력화기계 등의 지원으로 고온기 피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총체벌레 방제시범은 고추재배 농가에 백강균 미생물 제제 등으로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308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은 고품질 환경친화적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 객토·땅뒤집기 320ha,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2,600톤을 지원하며, 유기질비료 2만 8,000톤, 유기질퇴비 재료 3만 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 400ha 2억 5,000만 원, 집단화 된 쌀 생산지구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2,6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은 250ha, 유기농업기자재 4,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 25,000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309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농약 분석, 농업용수 분석, 토양검정 및 토양중금속 분석,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등 4종에 대해 총 4,800점을 분석할 계획이며 분석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잔류농약 분석 성분수를 확대하고 첨단분석 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와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과제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310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 사업 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8억 8,900만 원으로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등을 보급 지원하겠으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도 7억 원의 사업비로 35동을 지원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과 착색향상 및 수세안정화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검역병해충인 화상병 예방을 위해 12억 원의 사업비로 약제비를 지원하며, 개화기 화상병 발생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과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시범과 원격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구축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미래형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비 7,200만 원으로 2축 및 다축형 과원 3개소를 조성하고 골든애플,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도 20ha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과수 기반조성 시범사업과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도 5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312쪽 시책사업입니다. 다목적 농업인 교육관 신축 사업 입니다.

기존농업인 교육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하여 농업인들에게 평생학습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50억 원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경내에 1,000㎡ 규모의 농업인교육관을 신축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의 단계별 품질관리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재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GAP 인증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수확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시책사업 마지막으로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숯 탄소고정기술을 이용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관내 사과작목반 등에 목재 바이오숯 등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미래농업과는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술보급과 현장지도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어차피 부서 자체가 미래농업이기 때문에 미래농업에 대해서 많은 정책, 기술을 개발해야 될 텐데 오늘 설명하시면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건 과원조성 미래형 한다는 거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스마트농업인 육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농업과에 전체적인 흐름이 스마트농업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걸 맞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IOT나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시켜서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영농으로 가야 되는 게 스마트농업인데 부분적인 기술 개발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는데 2022년이 내년도 사업이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농업 지원에 대책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스마트농업에 대한 용역도 한번 줄 필요도 있을 거 같고, 봉화군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단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품목별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도에는 봉화 산타딸기 명품화 그거 전부 스마트로 전환했고 내년도에도 5개소, 10억 원 정도로 스마트로 할 계획입니다. 딸기도 그렇지만 화훼나 푸룬이나 이런 작목들도 스마트 체계로 전환하고 있고 앞으로 전체적인 플랜은 확립해서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분적으로는 대체 농업도 필요할 테고 장기적으로 봉화군이 가야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거기 주축이 미래농업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면서 거기에 스마트농업을 우리 군수님 공약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미 다른 지역에도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도 스마트농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초안을 전문위원한테 넘겨 좋은 상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조례안을 미리 받아서 한번 보시고 봉화군이 스마트농업에 대한 투자도 체계 있고 근거 있게 했으면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8페이지 요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집단재배단지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보셨어요?

봉화농업형태가 산지농업이고 평야가 넓은 곳이 없습니다. 인근에 보면 상주나 의성 같은 곳은 들판에 집약해서 하는데 봉화는 그럴만한 땅이 없어서 문제점으로 해 두었는데…….

비상된 농약 등으로 인해서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드론으로 농약을 많이 살포하면 드론방제의 단점이 이 부분을 높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방향 같은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땅이 없지만 그래도 찾아내는 게 역할이니까 대책을 마련해줘야 농민들이 살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 계속이라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농업과가 미래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 전부가 스마트 팜이에요. 말씀처럼 딸기 하는데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발 빠르고 좀 더 넓게 잘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정책을 좀 더 기대해 볼게요.

센터소장님! 제가 어제도 그랬고 이틀 전에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 10평짜리 저온저장고 지금 할 사람 천지인데 관정도 그렇고 전부 모아놓았다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전수조사를 미리 하라고요. 미래과도 그렇고 유통과수과도 그렇고 저도 의원 10년 넘게 했는데 가만 두었다가 지금 사과가 출하가 되어……. 그럼 11월, 12월에 그걸 짓는 다고, 그런데 어차피 올해 예산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실태 조사한 건 지금 없죠?

그거 조사해서 내일까지 저한테 좀 갖다 줘요. 35대. 센터소장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틀림없이 해주고 가야돼요. 관리기, 관정 모든 걸 센터에서는 11월 말 이때 해서 소비하려고 난리가 나요. 춘양 같으면 저온저장고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어차피 지을 거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1년을 쥐고 있잖아요. 4월에 발주한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준한 센터소장님이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해결해 놓고 가면 12월 마다 역사에 남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한 17개 현안사업과 2개의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의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6,000만 원으로 물야면 북지2리, 춘양면 서벽3리 마을회관신축 2개소, 읍면의 마을회관보수 35개소 및 20개 이동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애 불금 야시장 운영입니다. 2019년 처음 불금축제를 개최하여 침체된 시장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작년·올해에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불금야시장을 알차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살리기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금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민상생지원금, 농업경영자금 등 지역화폐 27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류형 200억 원, 카드형 5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1억 원, 이차보전금 1억 6,3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공시설인 봉화열목어마을과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에 20KW씩, 오전약수관광지여행자센터에 10KW, 법전면 양촌리 경로당, 척곡1리, 풍정2리 마을회관에 각각 3KW씩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입니다. 가정용 주택에 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태양광 50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15가구 등 67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압동1리 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900만 원정도 소요되며 도비와 군비 각각 45%, 자부담 10%입니다. 사업량은 44세대 정도로, 주탱크인 소형저장탱크 2.0톤 1개소와 가스관 연결이 어려운 산재한 주택에 0.25톤 저장탱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으로 봉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노후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7,910등에 대한 임대관리 사업, 신규설치사업, 이설 및 선로정비사업, 노후보안등 교체사업 및 자재구입을 사업비 13억 6,0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50명을 채용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억 7,300만원으로 16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농업법인 청년플러스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창업청년 성장 지원사업에 5,55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 매니저 지원사업에 4,175만 원, 다음 100페이지의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7,740만 원,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봉화군 지역청년 총 22명에게 지원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전문인력 2명, 일자리창출 5명 등 7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각각 경상북도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계획된 기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발굴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18억 9,000만 원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소교량 및 세천정비, 사면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 정주 여건 향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03쪽, 104쪽 세부사업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105쪽 지역현안·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군비 1:1 매칭사업으로 27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정비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공공시설물과 도계 시설물, 우구치 소공원을 유지 보수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관내 3종 시설물 21개 교량에 대하여 연2회 정기 및 긴급 안전점검을 통하여 노후 교량을 보수·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첫 번째 시책사업으로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입니다.

봉화상설시장은 봉화군 경제의 중심지로서 차량통행이 많아 주차 수요가 높으나 기존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금년 7월에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포함 47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9월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봉화읍 내성리 394-31번지, 봉화신시장 주차장 일원에 주차면수 135대의 2층 3단 지주식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차타워조성으로 주차문제 해결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 연계로 전통시장 방문객 및 매출 증대가 기대되며, 봉화상설시장 랜드마크로 시장 이미지 제고와 상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 2번째 시책사업 억지춘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억지춘양시장은 1971년 개설되어 비규격 전기설비에 의한 전기화재가 우려되는 시장으로 국비 1억 1,700만 원, 군비 9,400만 원과 한전 10% 부담금 2,300만 원, 총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전기화재사고 예방과 전력품질 향상으로 상권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108페이지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내성리 394-31 일원이 현재 있는 주차장 일원입니까?

그러면 그 범위가 지금 계획하는 건 어디까지? 면적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주차면 수 135면인데 주차장 전체로만 2층 3단으로 할겁니까?

제일석물공장 뒤편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32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 공간 면적을 뺀 나머지 주차장 부지에 2층 3단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 번 상반기에도 그렇고 10월 초에도 저희가 봉화농협을 방문해서 양곡창고를 매수할 의향을 밝혔더니 농협에서는 양곡창고와 경제사업장하고 같이 묶어서 봉화군에 매매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매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현재 있는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물공장하고 농협창고를 매입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빼고 나머지 공간에 2층 3단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진입하는 공간과 주차대수를 2층 3단으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외관상도 그렇고 좀 답답하고 협소하게 느껴지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주차하는데 더 불평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어요?

현재 부지가 조금 작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계 시에 진입로라든가 경관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잘 잡아서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면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100여 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석물공장이라든가 양곡창고를 매수하지 않고 현재 사업비가 적게 드는 만큼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시죠.

가능하면 그 쪽까지 흡수가 되면 주차장의 면모가, 그리고 내성천 연결이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쪽에서 직접 진입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접촉 한 번 해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석물공장이라든가 농협창고 이 부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접근을 해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과장님하고는 접근 방식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년창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봉화읍에 카페 2개가 그래도 지금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청년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봉화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JC나 이런 곳으로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소를 다른 곳으로 갔다가 봉화로 다시 오는 경우에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요즘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의외로 봉화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주희 팀장님이 지금 청년들을 상대로 정말 잘 하세요. 과장님도 잘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어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봉화 시장 안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봉화군은 군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적은 건 사실인데 이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봉화로 들어와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경북나들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창업가들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저희가 홍보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카페를 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민간인 서포터즈를 활용한다든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서포터즈가 각 실과소 마다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봉화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런 작은 사업들이지만 홍보가 되어 이 분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해야만 봉화가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전원 농촌개발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업 15개 사업과 시책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불타는 청춘센터. 시니어돌봄센터,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이 착수되었으며, 2023년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4,000만 원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복지회관신축, 다목적광장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100만 원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행정복합센터 신축, 낙동강 첫 마을 광장조성, 중심지 경관 등의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월까지는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 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4,900만 원으로 2021년에서 2024년까지 행정복합센터신축, 노노케어돌봄센터 리모델링 등의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2022년 연말까지는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 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입니다.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8,4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공동시설, 주택정비, CCTV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 하여 2022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8,9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작은 도서관, 실내체육센터,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과 시행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는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3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현리 외 3개소에 대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내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본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9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설치와 농로 정비공사를 비롯하여 빗물 저장고 설치사업,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6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2개소와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개소에 대하여 양수장, 송급수관로, 배수지, 농로 포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등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고계리 일원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제당 높이 11m, 길이 80m, 저수량은 3만 톤 규모로 정비하여 재해위험 예방과 농업용수를 확보 하겠습니다

186 쪽입니다.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농촌유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농촌유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체험관광지원입니다. 1억 1,77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관광, 휴양시설 129개소에 대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안전화재보험료, 서비스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통합 홈페이지 신규 추가 및 유지보수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88쪽 입니다.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15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섯종균센터건립, 유통가공센터 및 생산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1단계 부지조성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및 버섯학교 운영입니다. 8,850만 원의 교육비로 전원생활학교와 비나리 귀농학교 운영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으로 귀농 귀촌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버섯학교 운영은 버섯종균 기능사 교육과정 개설 등 심화반 운영으로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시책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춘양생활권으로 430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춘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비롯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계획서 보완을 위한 자문을 실시하고, 2022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체결 후 세부사업별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벽리 금당골에 448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당 높이 49m와 길이 184m의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봉화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도에서 2028년까지 전원주택단지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인구 유입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개 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지지구는 55,796㎡에 6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비롯한 문화재 정밀조사는 완료 하였으며, 금년 9월에 예비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금년 말 까지는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상반기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 소로지구는 춘양면 소로리 일원에 25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용역을 시행 하였으며 금년 9월에 예비입주 희망자를 모집 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2월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봉화 삼계지구와 도심지구입니다. 삼계지구는 100호, 도심지구는 6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을 비롯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춘양 도심지구는 도심리 일원에 6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문화재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비롯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민간주도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관 주도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행정절차 진행으로 많은 소요시간과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민간 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자 5호 이상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사업규모에 따라 세대 당 2,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감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금년 봉화군의회 정례회시 조례를 상정하여 승인이 되면 본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건립입니다. 37억 원의 사업비로 종균센터와 버섯재배사, 저온창고 및 자재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까지 토목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는 공사 착공 후 8월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원 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사업비 책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게, 다 됐을 때 유지관리비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사업비의 몇%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비 몇%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고요. 명호면이나 재산면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서 거기에서 같이 운영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국비나 도비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걸 다 해놓았을 때는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건물을 관리해야 될 거에요. 지금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면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건물이 커지니까 여기에 대해 모든 게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한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은 각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내는데 1년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 저희들이 고민도 하는데 다시 한 번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된 게 저도 왜 안 되는지 봤더니 기존 면사무소 건축물 철거를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의서를 빨리 올리셔서, 어차피 면사무소 이전 할 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철거하면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거야 방법이 없고 빨리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서를 받아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번 정례회 시 상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놓치니까 자꾸 사업만 늦어지는 거 같아요. 위원회에 사무장 보수비는 나가고 있죠?

사업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예산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하는 걸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원마을 입주자 공고를 현수막을 보니까 많이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입주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북지리 지구는 60호 규모로 입주자 모집에 신청 들어온 게 43명 정도 들어와서 70%가 되고요. 춘양 소로지구는 25호 모집에 40호가 들어와서 그건 100%를 넘어섰습니다.

신청자 우선순위가 봉화군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땅을 파신 분이 최고 우선순위이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 계신 분이 그 다음 순이고 그 다음이 면 거주자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봉화군에 거주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했던 바와 다르게 입주자가 많이 들어왔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빨리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부서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빨리 공사 발주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마을정비구역 재지정 때문에 지난주에 도 협의를 어느 정도 거쳐서 올 연말 되면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되면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귀농귀촌인들 현황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귀농인하고 귀촌인구 전부 다 했을 때는 2018년도에는 800세대에 1,247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80세대에 520명 정도 반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군민행복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봉화 인구 늘리기 중 하나가 그래도 귀농귀촌인에 우리가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이것도 반으로 떨어지니까 또 다른 숙제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봉화가 많다가 이제는 의성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어쨌든 귀농인들을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244회 임시회 때 얘기했던 건데 기존 수로관이 똑같을 거예요. 새마을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기존 수로관 파손이 많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만 하기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예산팀에서도 이건 농촌개발하고 새마을과에서 일괄 다 조사를 해서 받는 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서 견적처리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만……. 예산은 얼마 안 될 거에요. 전체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새마을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봉화군에 파손 된 건 견적처리를 하시든지 해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배 재 정(裵在正)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임 기 수(林基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金倞熟)	군민행복과장	이 금 성(李錦星)
전원농촌개발과장	송 인 원(宋寅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