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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시설관리사업소 ②문화관광체육과 ③혁신전략사업단 ④미래농업과 ⑤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체육과, 혁신전략사업단, 미래농업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규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하여 고객소리함을 정자문화생활관 1개소, 국민체육센터 1개소, 목재문화체험장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자문화생활관 실외 화장실을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며 방문객 증대와 시설물 이용 안내를 위하여 문수산 자연휴양림과 낙동정맥 트레일에 리플렛 1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방문객 환영 현수막과 배너를 수시로 제작하여 시설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선진 휴양시설과 국민체육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업무협의 및 견학차 6개소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덕축구장에 무인항공 드론교육을 위해 8건 사용 승인 해주었으며 궁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황토포장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4일 문화생활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정전시관과 누정5경의 야간 볼거리를 위해 경관조명을 착공 설치 중에 있으며 한옥짓기 체험 제공을 위해 한옥짓기 전시물을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누정전시관 내에 카페를 지난 5월 14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문화생활관 주요시설의 안정화 사업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고사목 51본을 이식 완료하였으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 안정화사업으로 낙동강 예던길과 탐방로에 대하여 석축 설치와 데크를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은 지난 3월 5일부터 산림청 통합홈페이지 숲나들e를 통해 인터넷 접수 이용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이용객 수는 2,680명이며 수입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실적입니다. 이용객수는 1,814명이며 수입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우드스쿨 도장공사비로 3,200만 원, 나무전정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해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휴양시설물 운영 관리로서 봉화유아숲체험원은 유아원생 500여명이 다녀갔고 외씨버선길은 8,000명 가까이 탐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정맥 트레일길은 구간별 수시 점검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등 연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회관 무대장치 보수 공사에 1,800만 원 집행하였고 지하 에어로빅실에 노후된 음향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및 테마공원 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은어송이테마공원 등 내성천 일원에 조경수목 전정작업과 노후화된 조형물 및 안내판 도색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안심하고 편리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교체 1,100만 원, 수목병충해방제 공사에 1,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볼링장, 탁구장, 헬스장의 이용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합스포츠단지 내 축구장을 비롯한 테니스장, 정구장, 풋살장 등에 시설 사용료 추가를 위해 지난 제24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며 테니스장, 축구장에 시설물 보완을 위해 총 3,6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정자문화생활관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은 누각과 정자주변 경관조명 설치로 새로운 야간볼거리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착공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준공하여 은어축제 기간 중 관광객과 지역민, 솔향촌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된 연차별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이며 총 사업량은 53.3km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억 원으로 물야면 소재 옥석산에서 문수산 구간 9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수영장, 볼링장 등 민원이 많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예, 처음에는 시작 단계라서 수영장 누수 때문에 운영도 못했고 볼링장도 처음에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도 하나, 하나 해결이 되는 거 같아요. 장식장이나, 탈수기, 비누, 청소 문제 등 사소한 거까지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그래서 보완할 건 거의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귀에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나아진 거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볼링장 요금 비싸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1회 이용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이건 조례 제정하고 난 후에, 1일 사용료가 건 당 3,000원인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500원 정도 더 비싸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예, 그래서 저한테도, 이게 어차피 수익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손쉽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볼링장 요금을 얼마라도 낮추는 방향을 얘기해달라고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운영해보고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아직 이게 손익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예, 지금은…….
○이 영 미 의원
수영장 인원은 하루에 이용객이 2~300명 안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예,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영 미 의원
아무래도 코로나가 봉화에는 잠잠하다 하지만 방역이 항상 걱정스럽거든요. 수영장은 또 같이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볼링장 요금 관계도 좀 더 운영해보시고 군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5월 14일부터 누정카페를 개설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가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지금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럼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예, 직원 중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무래도 민간위탁 쪽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휴게공간을 장만해 놓은 건 좋은 취지이고 잘하신 거 같은데 담당공무원들이나 업무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하시는 건 아주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유동성 있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문수산 자연휴양림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의외로 많이 오셨죠? 이용객수가 2,680명이더라고요. 어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그거는 지금 전국산림청 통합홈페이지 숲나들e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계속 꽉 찹니다. 주중에도 2팀, 3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제 주변 분들도 여기를 가보신 분이 좋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호응이 좋을 때 영주에 다스림이나……. 봉화도 휴양림이 이미지가 좋다는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좀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봉화에 큰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 규 하
앞으로 많이 올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15개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6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봉화홍보관 운영과 택시 래핑광고, 대도시 봉화관광 홍보 등 추진에 4억 300만 원으로 추진하여 7,7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협력 공동 관광 홍보사업비 9,900만 원으로 중부내륙중심권,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운영으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객 유치환경조성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11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전문적인 해설로 지역을 적극 홍보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사업을 위해 3,000만 원으로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작년 2월 13일에 설립하여 임원 14명과 추진위원 20명, 직원 4명 등 구성을 완료하여 출연금 2억 9,700만 원과 위탁사업비 22억 6,500만 원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제23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며 16억 6,000만 원으로 전문성 있고 수익성 확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다음은 제25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연계행사와 함께 개최하여 가을축제의 매력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21년 한여름ㆍ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소천면 분천역 일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으로 새로운 대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통한 산타 브랜딩을 강화하여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분천산타마을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은 총41억 8,000만 원으로 산타마을 내 체험관광 및 기반시설을 위한 토목부분은 착공하고 건축 및 전기부분은 7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능호마을 공영주차장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총235면 조성을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라는 킬러 콘텐츠의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를 위해 총사업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75억 4,300만 원의 이월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금년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금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보수정비 및 물야저수지 순환탐방로 조성 등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주변 관광 기반 개선사업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7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도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고 계서당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지내 수목관리를 실시하고 도로변 관광홍보물도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안내판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타 문화사업 지원에 3억 7,500만 원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3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완료 및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고유문화 계승발전입니다. 향교문화 전승지원, 충효교실 운영,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등에 6,500만 원을 지원하고 달불놀이 및 연등 문화제는 코로나19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1,800만 원의 봉화지역사 전시회 개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4건, 문화재 긴급보수사업과 재난방재시설 2건으로 적기 적소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문화재 체계적 유지관리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10건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군민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행사를 개최 및 참여하고, 여자비치발리볼대회에 6,000만 원,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분산개최에 14종목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12명에 3억4,900만 원을 투입하고 기타 법전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총사업비 97억 5,3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솔향갤러리 전시회 개최지원입니다. 군청 내 리모델링된 솔향갤러리에 협동조합 문화곳간 주관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을 3~4회 정도 전시기회를 갖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작년에는 3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나 기대보상금액이 높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잔여 3개 단지, 105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 협의 매수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물야 농업인 운동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매입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금년 2월에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석포면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63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3년간 5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과 군비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대상 부지가 토지정화구역으로 ㈜영풍과 협의하여 먼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에 금년부터 2년간 93억 원의 총 사업비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시공운영사를 컨소시업 방식으로 공모로 일괄 선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에는 발주 및 준공하여 운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따라가느라 혼났습니다.
74페이지 은어축제 개최 및 운영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성천 은어 반두잡이 안전시설 설치작업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설치를 다시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밑에 구조물은 설치를 다 했고요. 나중에 은어축제를 할 때 휀스를 설치하면 완료가 됩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설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닥을 하고 휀스를 설치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휀스를 꼽도록 해놓았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은어축제의 반두잡이를 스윙교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내려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맞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게 결국에는 이전에 슬라이딩을 들어올리기 전에는 그 밑에까지 다했었는데 슬라이딩 설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막아서 밑에 못 내려가게 만들어 진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어떻게 보면 2차 비용이 들어간 거네요. 그죠? 슬라이딩 때문에 2차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없었으면 설치가 필요 없었던 건데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안전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적으로 비용이 들어 간 건 사실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 하니까 일단 뭐 슬라이딩 올린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건 두고 봐야 하고 나중에 설치되고 난 이후에 운영되는 것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물야 농업인운동시설에 지난 번 현장 확인 갔을 때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의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물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수관을 그 쪽으로 관로를 크게 해서 강 쪽으로 빼내도록 그렇게 했고 사토도 높여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것도 설계 변경하여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자기들이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알기 때문에 요구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반영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스윙교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레일을 다시 높여서 다시 깔았잖아요. 그죠? 사업비를 들여 높이 더 까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지금 가보시면 거기가 돌멩이와 흙들로 쌓여서 풀 등 거의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여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그러니까 스윙교 밑에요. 위에는 반도잡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얼마 전에 설치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그거 말고 밑에 부분에 보면 레인이 있고 퇴적이 되어 있고 풀들이 자라 있고 거기 고여 있잖아요. 돌다리랑 스윙교 사이에.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그건 그럼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저희들 지금 오프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 하면 물놀이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김 상 희 의원
그거 위험할거 같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스윙교 레일을 안전 줄로 막고 거기에서 할 수도…….
○김 상 희 의원
레일이 거기 전체 다 깔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그 밑에 부분이 일정 남습니다. 아니면 야간에 조명이 가능하도록 연등을 설치해서 그 쪽 공간을 활용해서 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매일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온 그 다음날 보면 거기가 고여 있어서 굉장히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분들은 비용을 많이 들어서 스윙교를 해 놓아서 스윙교는 편리하고 이용률은 좋아졌지만 이 부분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거기에 무슨 체험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걸려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방금 안을 내신 연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형물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추가비용이 들 때 신중하고 좀 더 효과성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성천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 반도잡이 체험한다고 구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부분도 보면 물이 내려가면서 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럼 장비가 들어가니 그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실 때 비용이 들어야 그만큼 효과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어차피 비용절감하고 효과를 높이는 게 전부 생각해야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진행될 때 지적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스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레일을 깔아서 공간이 협소해 졌잖아요. 그 위로 올리실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김 상 희 의원
그런 부분도 쌓이고 고장 나고 이렇다 해서 순간순간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돌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 주민들이 다 내성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래도 능력 있게 잘 하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아무튼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출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지금 다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7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으로 요즘 오전약수탕에 예전에 비해서는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부상 정비 해놓으셔서 거기에서도 관광객들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2차적으로 하시는 게 순환탐방로 하시잖아요. 이 부분 실시 설계 용역도 완료하셨다는데 미리 궁금한 걸 캐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용역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설치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오수처리시설부터 생달 입구까지가 금년 12억 원으로 일부는 야자매트, 나머지는 데크로 해서 그 구간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생달 들어가는 입구에 정자까지 다 연결해서 만드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지방도 도로변 입구에서 생달 마을까지 가는 교량까지가 금년 사업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보강사업이 이루어져서 예전의 명성을 오전약수탕이 찾는다면 그만큼 더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부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김상희 의원님이 질의해주셨고요.
저녁에 오전약수탕을 가보니까 조명하고 뭔가 분위기는 예전보다 틀려졌어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숲만 무성하게 우거지고 벌레만 많고, 그렇게 투자를 해도 저녁에 찾는 손님이 아직도 안 보이는 구나, 손님이 우리 밖에 없는 거 같았어요. 음악회라든지 버스킹 공연이 축제에 잡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이 영 미 의원
그때 약수탕에서도 이런 음악회나 공연을 선전해서 하시면 봉화군민이라도 거기에 가서 차도 마시고 시원한 여름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주춤했는데 버스킹 공연으로 해서 작은음악회를 봉화읍에서 한 것처럼 약수탕 주변에 공연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을쯤에 보부상제가 있습니다. 제를 지내면서 동시에 보부상 놀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군민들이 드나들어야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그 쪽으로 모시고 갈 텐데 투자한 만큼 너무 한적하니까 사실은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가 활성화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그러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 사업비가 총 140억 원인데 실제 확정된 예산은 그때 30억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35억.
○김 제 일 의원
35억, 그럼 35억 부지 매입을 다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지금 매입은 7억 정도 소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부분까지 일괄 감정의뢰해서 매입을 6월에 감정이 끝나서 협의자에게 통보해서 매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여기 부지 매입은 그 일대를 140억 가지고 매입을 하고 봉화읍에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전원농촌개발과에서 하는 180억이 확정 된 거 아시죠? 거기에 35억을 확정하실 때 부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때 김복규 전 실장님 계실 때 이 부지를 의회 예산에서 35억을 확보해 주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야생화 재배단지, 버섯재배단지, 은어전시체험관 이런 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단계 얘기이고,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이 지금은 농촌협약사업으로 올해 확정되었지만 작년에 농촌협약사업이 떨어지면서 그 부지를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봉화읍에 농림부 180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35억 가지고 부지 매입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이게 정리가 되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물야에 6만 6,000평 대단위 버섯재배단지가 시행이 되고 있고 버섯배지센터하고 다 들어가는데 그럼 다시 봉화군청 앞에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또 다시 버섯재배단지를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 사업부지 매입이, 사업명이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인데 미래성장선도지구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버섯재배단지는 이미 물야에 6만 6,000평에 계획하고 있고 30억 국도비 받아서 버섯배지센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미래성장선도지구에 버섯재배사를 지을것인지, 그러면 농촌개발과에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에 180억이 확정이 되어 올해부터 가야 하는데 농촌개발과 내용을 보면 부지가 없어요. 부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건지가……. 그러면 작년도에 전 실장님 계실 때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회의록 보면 나올 텐데,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부지로 여기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에서 삭감하려니까 35억만이라도 남겨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히 김복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 삭감하려다가 35억은 그렇다면 부지가 중복되니 버섯배지단지가 물야에 6만 평이 넘는 부지에 부지매입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부지매입이 끝났고 거기에 일부 군유지를 포함시켜서 6만 6,000평 부지에 버섯재배단지와 버섯배지센터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중복된 의미가 있으니까 당시 실장님이 35억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해주시면……. 그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이 180억 짜리가 봉화읍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다, 결국은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 공모에 확정이 되었고 지금은 180억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맞죠? 그럼 이 부지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에도 이 부지 활용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농촌개발과 서류를 보면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봉화읍 부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이 부지를 어디에 활용하려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예산은 35억인데 사업개요에 계속 140억이, 초기에 집행부가 계획했던 140억을 계속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농촌중심지 활력사업도 아니고 이미 버섯재배단지는 물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미래성장지구로서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버섯재배단지는 그대로 물야 북지리에 하고 여기에 버섯재배단지 또 하십니까?
부군수님! 버섯재배단지 또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선도지구는 4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미공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야생화재배단지는 산림녹지과, 버섯재배단지는 전원농촌개발과, 은어전시체험장은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분산해서 매입하기 힘들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고 그리고 물야 버섯재배단지 이중적인 부분들도 전원농촌개발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 부지와 이쪽 부지와 중복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중복 되면이 아니라 과장님! 이미 중복 되어버렸고 이미 의원님,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세요. 물야 북지에 6만 6,000평의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별도로 부지 매입비를 가지고 농촌개발과에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총 면적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군유지를 원래는 5년 이내에 산림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어넣어서 6만 6,000평을 했어요. 지금 버섯배지센터 곧 공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중복되면 어떻게 한다, 이미 미래선도지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버섯재배단지 이런 건 다 뺐어야죠. 자꾸 이렇게 가면 혼란이 오잖아요. 밖에서도 자꾸 혼란이 오는 게 도대체 버섯재배단지는 봉화읍 군청 앞에 논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들이 소방서 세면대에서부터 이 앞에 은어테마공원 그 사이에 부지를 다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바뀌어야죠. 지금쯤은 저게 확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야생화단지, 장미단지 이런 것도 안 되고 버섯재배단지는 이미 물야로 가버렸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속 140억을 가지고 실적으로 부지매입을 다 하겠다, 결국 이렇게 해 놓으시면 35억 가지고 끝내야 할 부분을, 그러면 140억 가지고 다음에 또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을 하자면…….
그러면 봉화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0억 부지 매입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에요? 집행부가 하시는 말씀이 다 틀리잖아요. 농촌중심지활력화 사업 180억 짜리는 부지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분명히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말씀 하실때는 농촌중심지활력사업 180억,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그 180억 사업 부지는 분명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쪽에 부지선정 할 때 또 다시 부지 매입을 해야겠네요. 여기가 아니면,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당초에 부지매입 취득 의회에 동의할 때 저희들이 장미공원하고 야생화재배단지, 버섯재배단지, 은어전시체험관 4개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매입이 다 되고 부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전원농촌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의원님들이 저것도 아니고, 부지매입을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 이정도 됐으면 변경을 해서 그 부지 매입을 했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게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야 하지, 지금 140억 중에 다른 건 다 안 됐고 35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부지매입을 하려고 140억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후에 예산 올릴 때 협의가 되면 또 50억 올리든, 140억 채울 때까지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다시 버섯재배단지, 은어전시체험관, 야생화재배단지, 장미공원 한다고 그 부지를 사겠다고 의회에 승인 요청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게 막 뒤틀려졌잖아요. 재배단지는 저쪽으로 가버렸고 또 180억짜리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은 어딘가 위치를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지에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계속 진행한다고 실적보고에 올라왔으니까 그럼 무언가가 바뀌어져야죠.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엉뚱한 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버섯재배단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촌개발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변경을 해 오십시오. 변경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변경이 되어야 부지매입을 거기에 계속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죠. 이걸 가지고 계속 부지매입을 한다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전원농촌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버섯재배단지였는데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목적에 맞도록 그 과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엄 기 섭 의원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목재문화공원하고 한수정 주변 정비 터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하고 있는데 저 위에 일명 비녀다리 있잖아요. 밑에 교돔 해놓고 더 진행이 안 돼요. 두 세 달 된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인도교 부분이요?
○엄 기 섭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그걸 밑에 기초만 해놓고 추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왜 그렇게 있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을 시공하는 업체한테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일현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고 할 사항은 주요사업 10건, 현안사항 2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21년 상반기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문화재 조사, 건축토목 기본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봉화군에서는 부지매입, 주민설명회, 군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까지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평리 일원에 농로확포장, 연결인도교, 연결 데크 및 조경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행정절차 완료하였고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는 20%정도입니다. 연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5월까지 부지 매입 대상 29필지 중 15필지를 매입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본사업은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경상북도 지역개발 예산 부족으로 2021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상북도 지역개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진입로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을 시행하고 현재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도촌, 화천 모두 실시 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하천 지구는 환경부 협의 완료하였고 도촌지구는 환경부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계통연계 신청 및 주민설명회 및 최종대상자 결정, 공사착공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조합원 수는 373명이며 현재 1차 사업으로 6개소, 1.2MW규모로 공유재산 사용 및 발전사업 허가 등을 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사업 계통연계 확보 및 상업운전 등을 추진하고 또한 2차 사업 대상지 확보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적화단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적화단지 조성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기본구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은 10개마을 정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5월 시설비의 10% 보조사업 예산 편성하였으며 7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전기발전사업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주민수익형 등 500개소이며 지난 4월 착공하여 5월 기준 163개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4년까지 10개 읍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인 물야면, 춘양면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기금예산은 올해까지 60억 원 적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기금 신청자는 15명에 14억 5,800만 원이며 6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에너지기금 업무 위탁 기관을 지역농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비의 4%인 64억을 주민이 투자하여 20% 지분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정비지원에 관한 협약체결과 함께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사업공사는 착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경상북도, 봉화군,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여 실질적인 주민 이익 공유방안을 확정짓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하였으며 진흥구역 해제 등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준비 및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4월까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유해방지안전계획승인, 하천굴착허가, 현장사무실 설치, 각종 선로 이설 등 공사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는 430일로 내년 은어축제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5월까지 보행현수교 공법선정,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풍동실험, 구조검토, 문화재 현상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장달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사업,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 90명 입교하여 이론교육, 심화교육, 실습, 현장견학 등 과정을 거쳐 11월 졸업 예정입니다.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총 11개 품목 1,483명 교육 완료 하였습니다. 중소규모 농가 경영개선 지원은 강소농 육성교육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교육을 32명에 대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400만 원으로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 창업농 34명에게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은 11명이 선정되어 농지구입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은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1명에게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 선별장을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도 1개소에 축사현대화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2명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현장 애로기술해결 및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 시범은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5농가에 에어캡 비닐 피복 교체를 3농가 완료하였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수박 고품질 재배 차광막 설치 시범사업은 시설재배농가 5개소에 자동개폐식 실내 차광막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연꽃 소득화 확대 시범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종근, 장비대, 농자재 지원 등 1개소 0.4ha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고추 바이러스 경감시범 사업도 재배농가 5개소에 매개충 방제자재 등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 대책 시범사업은 158농가 140ha 사업완료 하였으며, 잔여사업 추진 중입니다.
308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4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 객토, 땅뒤집기 91ha 추진하였으며, 토양개량제 2,600톤, 유기질비료 2만 8,000톤, 유기질비료 퇴비재료 8,170톤을 공급하였고 잔여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우렁이, 미꾸라지 499ha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친환경인증 활성화 및 소비시장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활성화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9건에 대해 정산 완료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과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지원은 신청 완료하여 이행점검 중에 있으며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택배비 지원은 33,300건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46명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으로 과학영농 실현입니다. 농업자원 분석실적은 잔류농약, 농업용수, 토양검정, 퇴비 부숙도 검사 등 1,823점을 분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공동과제에도 참여하고 지역별 대표 필지 토양검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중입니다. 분석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2종의 분석 장비를 구입 하였으며, 안전성 분석 해외정도관리는 5월에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3회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PLS 대응 잔류농약 표본조사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등 총 33대를 정산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은 전동가위 31대와 과수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사업, 과수 결실향상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과수 수확 후 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실 수확기 관리 효율화 지원 사업의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32동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과수소형선별기 지원사업, 과수 착색향상 기자재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돌발병해충 중점관리 사업은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1,704ha에 대해 방제비를 지원하여 약제 살포를 완료 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유살트랩 306농가 3,147세트 보급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과수 기반조성과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4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지양하여 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등에 영상 20개를 제작하여 유튜브, 밴드,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교육과 농정 및 역점사업 등을 홍보 하였습니다.
315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산타딸기 명품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열악한 딸기 재배환경을 고설재배 시설과 스마트팜 재배형태로 새로운 재배모델을 지원하고 안전한 모종생산을 위한 육묘장 지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으로 5개소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6쪽 특수시책사업 마지막으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고밀식 다축형 재배체계 전환을 통한 생산성과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1억 7,100만 원으로 신규 또는 품종갱신 4농가 1.5ha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재 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봉화에 화상병은 봄에 과수 전 농가에 농약을 취급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전 농가에 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전 농가가 다 살포했는지 확인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확인을 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다 했다고 해요?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3회 방제를 조건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확인하고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래요. 지금 화상병이 안동까지 왔으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가 저온피해로 인해서 보험사정사들이 외지 사람들이 과수원 저온피해 농가에 보험과수 확인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외부인이 절대 과수원에 못 들어가게 하셔야 해요.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지금 안동에 발생한 후로 저희들도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우리도 지금 20일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 재 현 의원
그러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하고 한번 와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가서 장화나 방제복을 입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 재 현 의원
어쨌든 각 지역 농협에서 보험 가입한 농가를 방문할 텐데 어쨌든 외부인들은 과수원에 못 들어가게 하고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셔야 해요. 가축이나 과수원에도 질병이 바이러스로 옮기기 때문에 급속도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과장님이 꼭 과원 농장주들한테도 이야기해야지만 농협하고 그런 데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외지인이 과수원에 못 들어가도록, 실사하는데 지역농협에서 전문가들이 들어 갈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외부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재 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중학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그리고 정책적 제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정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효율적 군정기획입니다.
민선7기 주요역점사업에 능동적인 추진과 4개 분야 72개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1회 개최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봉화형 뉴딜사업 2건, 통합신공항 연계 시책 건의, 생활SOC 4개사업을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외 2개 협력회를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생하는 의정협력 및 엄정한 군정평가입니다. 임시회와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에 합리적이고 철저한 평가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정 주요사업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부세 등 가용재원이 감소하였으나 1회 추경 예산에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 군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본예산 대비 470억 원이 늘어난 총 4,670억 원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성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군부 상위에 있는 지방재정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30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사전 예산 낭비를 심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철저한 통계관리, 신규 전략사업 62건 건의 그리고 특별교부세 2건, 1억 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 행정은 행정역량과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종합부분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9건, 행정상 조치 42건, 재정상 조치 8건에 93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총 74건에 2억 7,700만 원 절감하였으며 190명에 대해 정기수시 재산변동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과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능동적인 행정혁신 실현을 위해 3개 전략, 8대 핵심과제, 30개 추진과제를 정부혁신 실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보조금 24 운영을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과 시범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과 워크샵 진행, 전문가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건의 지방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안전부 등록 규제 실태점검으로 총 338건의 규제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총 448건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11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6회, 자치법규 14건을 공포 발령하였습니다.
법률쟁송으로 계류 중인 소송 6건, 국가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을 수행 중에 있으며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제적 전략적 홍보로 공감군정 구현입니다. 6개 방송사 취재지원 및 프로그램 28회 송출, 45개 언론사 128건의 군정홍보 광고, 보도자료 293건을 배포하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역점시책과 지역자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봉화군정지 2회, 공보 41회 발간, 홍보 전광판에 10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봉화군 유튜브 채널 봉화나들e 운영은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유튜브 채널 봉화나들e 운영입니다. 일반영상 20편, 그리고 4편의 기획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채널 구성은 봉화 內는 정책, 생활, 정보 등 군정홍보, 봉화 行은 문화관광 소개, 봉화 맛은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내실 있게 구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우 강 수(禹江洙) |
의회사무팀장 | 권 용 덕(權容德)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서 태 원(徐泰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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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 안 중 학(安重鶴) |
| 혁신전략사업단장 | 임 일 현(林日炫)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준 한(趙駿漢) |
미래농업과장 | 장 달 호(張達鎬)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정 규 하(鄭圭夏)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