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유통특작과,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반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약소모품 및 의료장비 구입은 700만 원으로 자동약포장기 등 6종, 12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4,000만 원으로 재산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와 춘양보건지소 하수시설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및 대수선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소요예산 18억 6,400만 원으로 공정률 65%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력 일환인 영주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62명 실습은 6월 28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및 응급의료시설 21개소, 1회 점검하였고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41개소에 대하여 1회 점검과 무허가 의약품 유통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17개소에 대하여 2회 점검과 대마재배 3농가에 대하여 1회 점검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관리는 해성병원 야간응급실 운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자동심장 충격기 전용 패드 95개를 교체하였고 구급차 2개소, 3대를 1회 점검하였으며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5개소에 대하여 2회 점검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연중 감염병 감시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유행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보 교육과 위생해충 구체를 위하여 방역기동반 2개반, 4명으로 구성 분무소독은 주중 매일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정기검진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생활비 지원 400만 원과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민건강 보건진료 서비스는 진료 및 검사는 13,583건, 제증명 발급은 1,611건, 총 3억 2,777만 원 진료수입 징수하였고 한방이동 의료 진료는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추진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는 장터보건소 운영 5회 실시하였고 충치 없는 학교 24개소 1회,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11회,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교육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병리 및 수질검사는 병리 검사 13,476건, 수질검사 227건을 실시하였으며 국가계획관리 사업은 현재 18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기환자 발견을 위해 중학생 대상 이동 검진은 7월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소 내 무료검사 14명과 인식개선 캠페인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환자 20명에게 의료비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9명 2,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및 신속대응입니다. 금년 들어 저희 군에 확진자 3명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들에게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따른 주민들의 긴장감 이완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지소 팀장 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상시운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감염병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반 5명이 해외입국자 226명, 확진 밀접접촉자서 576명을 관리하였으며 선별진료소 2개소에서 5,205명을 진단검사 실시하였고, 방역소독반을 편성 확진자 발생지역과 방문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업장 손실 신청을 16개소, 집단시설 선제검사 6,888건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지역주민의 치주상태 개선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치석제거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로 치주질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였고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관내 치과 병원 4개소에서 치석제거에 참여한 군민 90명에게 구강용품 지원과 맞춤형 치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봉성, 소천, 명호, 상운 보건지소와 군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하여 10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과 재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개소 모두 착공하여 20~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가장 큰 일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거지 싶은데요. 그동안 코로나 예방에 보건소 모두 고생을 하시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경로당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접종 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하고 동네에서 갈등이 좀 생기지 싶은데 접종하신 분들은 자신 있게 경로당을 출입할 테고, 하신 분들이 안하신 분들을 경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접종은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은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접종 맞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이신 분들이 마스크만 쓰고 모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도와 협조를 해서 1단계인 인원제한 없이 모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을 설득해서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5세 넘는 분들이 거의 90% 가까이 예방접종을 했고 못 맞으신 분들은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지 맞으실 분들은 거의 다 맞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접종률에는 2차에는 77.8% 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동의자 중에서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애초부터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동의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당초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접종률이 그 중에서도 떨어지니까 그 중에서 혹시 접종 안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찾아내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조병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건강관리과장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60세 이상도 하고 있고 나머지 연령층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빨리 조성되면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미리 확보가 되고 나머지 연령층도 국가에서 계속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해서 벌어지는 일보다는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파악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막은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은 봉화읍 시가지만 하고 있고요. 요청 오면 현장에 읍면에도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대부분 분무소독에 해당이 됩니다. 연막은 촌에 가서 하기가 벌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거의 잘 안 하고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 항상 신청만 하면 가서 분무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성면으로 이사를 갔는데 1년이 넘어도 한 번도 연막 소독하는 걸 못 봤어요.

외곽 지역에서는 사실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님에게 다 협조를 받아서…….

예,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또 벌 키우는 농가와 같이 연결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씩 소독하도록 신청을 해야겠네요.

예, 파악을 해보고요. 연막소독이 가능한 지 확인한 뒤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콜 체크인 출입관리서비스를 인근 영주시에서도 전면으로 도입이 됐고 전국에도 74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처럼 고령화가 되어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 코로나 말고 이제 시대는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우리가 출입하는 거에 대해 체크인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도 콜 체크인 관리서비스를 한번 쯤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에는 콜 체크인 서비스를 080전화 하는 거거든요. 출입하면서 080으로 전화하면 출입자 관리 명부가 작성이 저절로 되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몇 시, 몇 분에 왔는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은 좋습니다. 영주시도 그래서 아마 그걸 했는데 영주시에는 알아보니까 대부분 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주시에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알아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재난관리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고 효율성이 있다 생각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기 방식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자체도 보면 일손이 부족하고 요즘 어려운데 전화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할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잘 검토해주시고요.

예, 콜 체크인 해야 할 대상 시설이 제가 판단해보니 관공서와 일반음식점, 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셔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두문보건진료소도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말씀처럼 20~50% 공정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공백 동안 지역민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하시니까 그렇다는 걸 서로 공유하시고 주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 자체도 관리감독 잘 하셔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저질환 당뇨나 그런 거 때문에 오시는 분을 생각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진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도 동원되어 의원님들한테 진료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부터 특수시책인 당뇨병 환자 심장 합병증 무료 검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구축을 위한 건강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대학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클리닉과 금연 보조제를 68명에 대하여 제공하였고 금연교육 6회, 금연홍보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으며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여 식당, 터미널 등 365개소에 대한 금연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및 생활터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이고 나도 요리왕 교실과 가족건강걷기대회는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는 1회 51명을 양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법전면을 지정하여 추진 중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건강꾸러미 제공 등 비대면 위주의 사업과 꽃밭 가꾸기 사업 등 야외활동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56페이지 맘 편한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육아지원을 위해 출산육아지원금을 603명에 대하여 3억 7,800만 원,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를 267명에 대하여 2,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를 7명에 대하여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육아용품 23종, 469점에 대하여 670회 대여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10회 실시하여 110명을 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영양관리를 위해 97명에 대하여 영양플러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을 위해 17종의 어린이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고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간염, 노인성 폐렴 등의 예방접종은 1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치매예방관리 및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기위해 치매선별검사 1,200명, 진단검사 200명, 감별검사 25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을 30명에 대하여 4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를 875명 등록 관리 중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의료물품을 33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를 363명에 대하여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봉화노인복지관을 치매선도단체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는 16개소 13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고 물야면 개단4리를 치매보듬마을로 선정하여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친화적으로 보강하고 치매에 대한 주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체계화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취약 가구 1,993가구에 대하여 1,782회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88명에 대하여 영양보충식 제공과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영양교육을 69회 실시하였고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176명에 대하여 안저검사와 미세단백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기 암검진 및 건강검진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암검진비 1,363명에 대하여 5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18명, 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조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사업비 6억 6,400만 원으로 태훈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97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 중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올해 4명을 추가 등록하여 10명을 관리 중이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응훈련,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 교육과 자살예방교육 5회를 실시하였고 농약안전보관함을 60개 보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15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마음성장학교 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강걷기리더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퇴행성 골근육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춤형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도로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주민 30명 정도를 교육한 후 2급 걷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동아리 모임 등을 결성하여 주민 주도의 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은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임산부 교육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 사업비 400만 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 100명에게 실습 재료를 제공하였으며 대상자 가정방문과 온라인을 통한 교육실시와 짱구 베개 등 5종의 육아용품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치매가족 힐링영화관 운영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치매환자와 가족 50여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증가한 치매가족과 환자들에게 외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치매가족간의 정보공유의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당뇨병 환자 신장합병증 무료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환자들의 신장 기능손상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의료환경이 열악하여 당뇨병 환자들의 신장 질환 검사 수진율이 34.9%로 경북의 40.8%보다 낮은 형편입니다. 이로 인한 당뇨병 환자들의 신장질환 합병증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전문검사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미세단백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접종이 시행되고 있고 정부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어 보고 책자에 같이 편철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6월 15일 현재 접종대상자인 만18세 이상 2만 8,469명 중 1차 접종자가 1만 2,586명으로 44.2% 접종하였습니다.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16.9%입니다.

75세 어르신은 대상자 5,631명 중 4,698명이 접종하여 대상자 중 83% 접종하였으며 22일과 23일 2차 접종과 그 동안 못 받은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은 접종 예약률이 82.5%로 7,715명이며 현재까지 5,939명이 1차 접종하였으며 금주 19일까지 접종이 됩니다. 이상반응은 총 64건이 신고 되었고 이중 중증질환자는 3명입니다. 현재까지 인과성이 밝혀진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접종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빌며 저희 건강관리과 직원 모두는 부족하지만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출생아 수가 30명입니다. 출생아 수는 30명이고 작년도 109명입니다.

원인이야 전국적인 거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봉화군에서는 출생이나 이런데 지원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출생 축하금이 많은 건 아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봉화군은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찾아오는 산부인과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일반 병원에 예약을 하려니까 예약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 얘기도 봉화군에서 병원과 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봉화군에서 예약을 하면 우선적으로 되든지 봉화군에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봉화군에서 출산을 했을 때 키우는데 분유나 기저귀까지 들어가잖아요.

지원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린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유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산하는 경우에는 봉화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국가 존폐 위기까지 걱정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부인과가 인근 지역인 영주에도 몇 개 없어서 산부인과 진료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도 산부인과 전공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산부인과를 신설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관내 병원과 협의를 해본 결과 수지타산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 지원을 못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근에는 예천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해마다 적자가 2~3억이 나서 병원에서 반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출산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 지원 방안을 최대한 준비해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병원하고 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봉화군에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과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유산했을 때도 지원금이나 이런 걸 줘서 봉화군이 그래도 힘든 가정과 함께 하는 지자체라는 걸 홍보도 하시고 그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수시로 변경된다는 게 정부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수시로 변경이 되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봉화군은 노인연령이 많아서 접종률이 44%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60세부터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가 접종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봤을 때 다음 달부터는 백신수급이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해질 때를 대비해서 위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걸로 봐서는 백신이 곧 수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된다면 저희가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는 병원과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백신만 수입 되면 접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화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질본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작은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야 뭔가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활동이 많은 분들 특히 공무원들이 먼저 접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회의하실 때 혹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대민업무가 가장 많은 면사무소라든가 보건소 직원들이 접종 우선해야 하는데 보건소는 1차적으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접종을 안 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회의 때마다 이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코로나19 예방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고 사실 또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 코로나백신을 그걸 순위로 따진다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1등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셨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주변에서도 봉화군이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수시책에 보면 건강걷기 리더교실 운영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시책인거 같습니다. 특히 봉화군은 내성천이라는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이 있고 춘양면에도 보면 운곡천이 있고, 서울 양재숲 시민공원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걷는 것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내성천에 그렇게 꾸며놓고도 많은 분들이 내성천을 활용 안하는, 제가 요즘 들어 내성천 강변을 걸으면서 느낀 건 그건 우리의 의식 수준과 비례해서 걷는 것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하시는데 이게 기초가 되어 봉화군이 내성천이나 춘양이나 면소재지도 그렇고 걷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기초를, 예산 300만 원 가지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에 보면 당뇨병환자 신장합병증 무료검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안저검사 같은 경우에 당뇨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안 해 주면 그런 검사를 받을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 검사나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에 다른 지자체나 요즘 시대를 반영했을 때 보면 AI로 로봇과 대화를 해서 치매를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접하고 실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번 과장님 말씀처럼 봉화군 같은 경우에 시행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부분도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일단 예방접종률이 저희가 다행히도 전국에서 거의 상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관내 전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총무과하고 읍면 사무소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해서 덕분에 이렇게 접종률을 올릴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면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저희 예방접종 업무에 직원 분들의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걷기교실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단 지금 트렌드가 걷기가 많습니다. 걷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걷는 것도 제대로 걸어야 하지, 잘못 걸으면 건강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 주도의 건강사업에서 주민 스스로의 건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환자들 합병증으로 특히 눈이라든가 신장에 대한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 의료기관도 열악해서 현재 신장질환 검사율이나 안저검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 못해서 안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AI를 통한 치매예방이라든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어르신들 대상, 그러니까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생활 패턴을 지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향후 해당 업체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료제 개발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치매는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아까 김상희 의원님도 말씀했는데 우리 군이 보건소 정책은 제가 안동 영주하고 다 봐도 칭찬이 자자해요. 보건소가 기관장들 만나도 그러고 아무튼 손병규 보건소장님이 탁월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봉화군이 지금까지 3명밖에 안 됐는데 잘 처리해주고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군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게 없어요. 아무튼 1년 반 동안 고생 많았는데 6개월 더 고생하시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가 군수님한테도 여러 번 보건소에 상을 많이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전국에 보건소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봉화군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독려를 해서…….처음에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는데, 예약을 많이 해야 중앙에서 약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45% 했는데 봉화군민들이 전부 이 부분은 어디가도 칭찬을 다 합니다. 힘내시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6개월 밖에 안 남으셨는데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5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규격화와 고급화를 도모하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28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에 2억 4,300만 원,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에 3억 원, 농산물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1억 1,400만 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GAP인증지원 사업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5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 운용액 100억 원으로 농협 등 계통출하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최저가격이 생산액 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최저가격 및 생산비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자, 당귀 2개 품목에 대하여 계통출하 차액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374농가에 2억 7,0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된 기금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고추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 상품화 강화 등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농산물 홍보강화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개척 강화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버스랩핑 광고는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40대에 대하여 랩핑 광고를 추진 중에 있으며, TV홈쇼핑 지원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TV홈쇼핑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식품박람회 등 참여업체에 부스임차료를 지원하고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와 각종 행사기간 중 직거래 판촉행사를 통하여 판매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6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촌 융복합 및 6차산업 경영체 강화에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은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회사법인 꿈꾸는 고운그림에 콩가공 HACCP 시설장비 보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차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량쌀 유통영농조합법인에 도장 공장 시설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봉화쌀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농부 육성 및 창농기반 구축으로 인적자원 양성에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법전면 박**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야면 김** 농가에 지원하여 미래세대 영농 정착 기반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증대에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FTA기금 과수생산현대화 사업 13억 4,000만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16억 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8억 원,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12억 원을 지원하며 다음 장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 2억 6,600만 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에 2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예시설의 기반확충과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득작목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5억 2,000만 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 2억 1,000만 원, 고추, 수박 영농자재 지원에 9억 6,000만 원, 양채류, 토마토 영농자재 지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음 장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 12억 7,000만 원,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에 3,800만 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지원 2억 원, 엽연초 재배영농자재지원 4,000만 원, 채소영농자재 지원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로 SNS활용마케팅, 1인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지원에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축산물 지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7,4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27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2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24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4개교, 466명 학생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봉화군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억 원의 사업비로 봉성면 금봉리 910번지 소재 경북능금농협 봉화지소에서 운영하는 사과 APC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선별기 및 세척건조기 교체 1식과 저온저장고 보수, 선별장 리모델링 1식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분 사과의 선별 및 유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청량산 김치 영농조합법인에 수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완료되어 보조금 정산 중에 있으며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창업지원으로 가공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장비 구입 및 상표 등록 및 출원,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대상자 적격 심사를 통하여 명호면 양곡리 선농원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퓨전쌀강정 가공사업장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0쪽 현안사업 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701-1번지 일원이며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건축공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3억을 투입하여 시설연면적 4,430㎡를 건립하여 수박, 감자, 생강, 약초,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집하·선별장, 세척·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이며 물류장비는 비파괴당도선별기, 세척건조기, 지게차 등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으로, 보조 40%, 자부담 60%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27,000톤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가이며 사과, 감자, 수박, 화훼 등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지원실적은 435농가에 1억 원을 농가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2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 일원이며 사업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8ha로서 양수장,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경작로 정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착공, 11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관정공 3개소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용수량 부족으로 양수장 설치 및 경작로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6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청년농부 육성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 보면 농촌 융복합 및 6차산업 경영체 강화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꿈꾸는땅 고운그림은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회사법인이?

여기가 콩 친환경 재배를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6차산업 현대화 지원에 청량쌀 영농조합법인에 HACCP 관련 시설 지원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건 작년사업인데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도비사업인데 HACCP시설 지원사업 5,000만 원 사업을 받았는데 공장부지 담보로 해서 그게 좀 안 맞아서 반납을 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량쌀이, 과장님 혹시 파악해보신지 모르겠는데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벼 중에 수매를 해서 청량쌀로 유통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청량쌀 브랜드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건 1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청량쌀이라는 브랜드가 피부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봉화 김치 같으면 수출도 해서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청량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청량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유통에 대한 효과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량쌀의 유통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우리가 HACCP까지 지원해 주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조병두 의원님 우려 섞인 격려 말씀으로 생각되는데요. 청량쌀은 사실 지역보다는 외지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대전이나 서울, 얼마 전에는 제주도까지 공급이 되었고요. 또 이게 학교급식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고, 봉화에 친환경 인증농가 쌀은 다 이쪽으로 공급이 되어 가격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청량쌀은 개인보다는 봉화군을 대표하는 그런 공동브랜드로 개발되어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쌀 종류가 청량쌀하고 2개 업체가 있죠, 그죠?

청량쌀 같은 경우에 봉화군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예요. 청량쌀 이외에 나머지 쌀 브랜드는 개인의 브랜드지 봉화군의 브랜드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외지에서 봉화쌀 브랜드가 뭐가 있냐고 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청량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량쌀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쌀에 대한 브랜드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 시설 개보수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브랜드가 청량쌀이라는 게 가능하면 외부에 봉화쌀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고맙고요. 봉화가 대표하는 청량쌀이 올해는 농협에서 RPC를 해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면적이 작아서 농협에 RPC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영농조합법인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청량쌀은 앞으로 봉화군을 대표하는 전국에서 유명한 쌀로 육성지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화군이 유일하게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화군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DSC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RPC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쌀 품질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규모 미곡종합처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봉화군에서 쌀 생산이 주요작물 중에 하나가 들어가니까DSC하고 RPC가 연계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중규모 아니면 소규모 하나 정도는 봉화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저는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농림부나 정부 지침 면적이 작아서, 청량쌀 같은 경우는 소규모거든요. 중규모 이상은 단일면적이 1,000ha이상 집단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침 규정상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담아서 앞으로 농정축산과 농산담당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되는 게 APC가 농협별로 다 있고 능금조합에서도 하고 있고 이번에 시설도 새로 투자해서 계속 순환도 시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인데 너무 봉화군에서는 쌀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너무 괄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쌀에 대한 브랜드나 품질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를 해서 다른 품목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인데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건 건립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건립 이후에 운영 문제 때문에 계속 걱정이 앞서는데 아무리 여러 군데 물어봐도 운영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내놓는 데가 잘 없어요. 유통특작과에서도 위탁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협 측에서는 운영 능력이 안 된다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전문업체를 봉화로 유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건물 지으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300페이지에 보면 추진 배경도 처음에 사과 면적 전국 5위라 해서 사과를 주목적으로 했다가 사과는 다른 곳에 시설이 많으니까 수박, 감자, 생강, 약초 등 다른 걸로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조병두 의원님의 염려를 저도 같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정말 지역농협이나 조공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건이 안 좋다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한번 대상으로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 건립하기 전에 이런 걸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지어가면서 같이 이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급품목이 수박, 감자, 생강, 약초, 친환경농산물 무, 양배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똑같은 게 아니고 품목별로 저장하는 온도나 모든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건물을 다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고민하셔서 시원한 운영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적극적인 건설산업 구축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은 177개소, 일반건설업 26개소입니다. 38개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 점.사용 허가된 총 1,033건의 사용료 부과징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관련, 점용료 부과를 3월에서 6월로 고지유예하고, 사용료는 25% 감면하도록 지시되어 미 추진 상태입니다.

14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입니다. 내성회전교차로설치사업 외 26건에 77억 8,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8건은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본예산 사업은 준공 8건,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사업은 솥골도로 외 2건에 3억 8,0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사업 1건은 완료하였고 추경사업 2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 2건은 현안사업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1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과 교량안전점검 등은 완료하였으며 응급복구 등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분야 세부조서는 149쪽에서 152쪽까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단소하천 외 4개 사업에 67억 4,500만 원입니다. 문단지구는 민원발생으로 지역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0%입니다. 염장지구는 공정률 80%로 금년 준공예정입니다.

석개지구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양조장 앞 교량공사와 복개부 철거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와 숫골지구는 금년 착수지구로 편입토지 보상과 제방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천마지소하천정비사업 외 27건에 40억 4,4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인 거촌소하천과 추경 예산사업 13건은 발주 중에 있으며 준공 8건으로 전체공정은 50%입니다.

봉화댐건설사업은 금년 87억 1,300만 원으로 이설도로와 제방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42%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숫골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7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금년 10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과 제방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천분야 세부사업조서는 153쪽에서 155쪽까지 붙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군민안전실현 및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야 외 3개 읍면에 안심보안등 12개소, CCTV 1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12개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4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과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비대면 회의로 개최하였으며 화랑훈련은 5월 10일부터 3일간 군경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안전한국훈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시기 미 도래로 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당초 4월부터 실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관계로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대상시설 99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겨울과 여름철 자연재난 집중 기간 내 대응단계별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과 재난예경보시설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예경보시설은 매월 1회 정기점검과 중앙 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성황골 외 4개 지구 54억 9,000만 원으로 교량 6개소, 도로정비 4.22km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 시행중인 성황골과 결둔지구는 각각 40%,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돌지구는 입찰 추진 중으로, 7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북곡지구는 오마교 개체를 계획하였으나 국도35호선과의 접속도로 협의 불가로 계획을 변경하여 도로정비 1.4km를 추진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비동지구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내성리 보밑 외 1지구에 급경사지의 위험요인을 사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밑지구는 4월 착공하여 공정률 40%이며, 해저지구는 7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계공정은 90%입니다. 자체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냉이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8개소에 10억 7,0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사업 1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경 예산사업 8개소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운 가곡 외 3지구에 사면계측시설과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내성천둔치 주차장, 침수대비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사시 신속한 차량대피가 되도록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방재분야 세부사업조서는 156쪽에서 157쪽까지 붙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특수시책, 군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입니다.

군민의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코자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항목은 25개 항목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여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보험료는 년 6,100만 원입니다. 보험가입 홍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반상회보 각 2회, 현수막 18매 게첩, 홍보물 16,000매를 읍면에 배부 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실적은 봉성면 동양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1인에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현안사업인 닭실마을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사업입니다. 6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삼계회전교차로에서 닭실마을 간 도로정비 870m와 철도교 신설 29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입부지보상과 철도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국립 봉화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교 132m와 국지도 88호선 200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신규 비동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분천리 비동지구 정비사업은 90억 원의 사업비로 세월교량 2개소와 진출입 도로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공정은 30%입니다. 내년, 사업이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그 전부터 많이 얘기했었는데 도로를 이제 새로 확포장 하나 봐요.

지금 주민들도 많이 묻더라고요. 거기 경계 깃발도 꼽혀 있는데, 그전에 제 생각에는 터널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한가 보죠?

터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은 옛날 정미소 있던 위치 부분에 깃발 꼽힌 부분 그쪽을 굴착을 해서 빠져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작년부터 설계는 완료가 된 상황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공사비 문제로, 공사비가 철도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 협의를 거쳐보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 요구가 과다하게 되면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든지 국비 요구를 더 해야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현재 61억으로 잠정 추정을 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지만 사업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봉화로 들어오는 동쪽 관문이라고 봐야하는데 봉화가 보면 동서남북 도로가 다 있어요. 시내로 봤을 때…….

물론 물야에서 오는 길은 사업소 소관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봉화 들어오는 관문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남쪽은 아시다시피 영주로 나가는 길은 4차선이 되어 다 되어 있는데 동쪽에서 오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봉성 삼거리에서부터 봉화 들어오는 데까지는 어쨌든 확장을 하셔서, 울진에서 오면 그 쪽에서 내리잖아요. 그 길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한데 봉화를 상징하는 동쪽 문이 사실은 닫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철도가 도로하는 거 때문에 얘기 나온 게 몇 십 년 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야에서 내려오는 길도 물론 사업소에서 공사발주를 했다가 보상이 안 되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삼계 거기도 보면 처음에 도로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봉화에 들어오는 데 한 2km 정도까지는 4차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세워서 봉화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철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과감하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건 백년대계 아닙니까? 한번 해놓으면 끝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만 할 게 아니고 완전 지형을 바꾸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36번 구국도가 봉화군에 인수인계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도부분에 교통량 조사가 빠졌어요. 올해는 확장을 하더라도 교통량 분석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에 교통량 조사를 할 때에 구국도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량 분석을 해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초 작업을 먼저 해서 장기 계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 봉화장례식장 유곡 쪽에 조금 확장을 했어요. 그죠?

그거 할 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걸 많이 절취해서 시야확보도 하면 되는데, 물론 예산 부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너무 선형을 많이 확장하는 걸 안하는 거 같더라고요. 부탁드리는데 봉성 가는 거기에서부터 봉화까지는 길을 확포장 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쪽 부분 아니라 봉성 유곡 삼거리 부분도 교통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쪽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일단 기반조사부터 올해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 이건 철도와 협의하셔서 만약에 너무 과하게 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형을 조금만 해서 해놓으면, 당분간은 또 여기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죠?

예, 장래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동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통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삼계에서 물야 가는 쪽 코너 그 부분이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무산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물야 면소재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만석산 코너도 항상 사고가 나는 지점이잖아요. 며칠 전에 또 사고가 났었어요. 봉화에서 물야까지 가는데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계속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계속 있어서 인명 피해를 입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삼계 코너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까지 있었던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보상은 안됐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물야 북지주민들하고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주민들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보상이라든가 서로 이런 게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신흥리 쪽으로 거기에서부터 사업 시작하려고 나무를 다 캐고 하셨잖아요. 그죠?

일단 먼저 지방도 커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 바로 건의를 드리겠고요. 나머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면서 미보상 부분이 보상이 42% 되었는데 나머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사업소에서 토지 수용재결 지토위까지 결정이 나가서 공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걸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으로 공탁이 들어가면 강제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많이 아쉬운데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그날도 보셨잖아요. 그죠?

많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벌써 그렇게 진행된다는 건 좀…….

그리고 한 가지는 보건소에 아까 콜 체크인 출입관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콜서비스 지원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들로 하게 되면 종합민원과도 소속이 될 거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안전건설과, 보건소, 종합민원과 이렇게 서로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일단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지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8억 4,900만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 부서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산림녹지과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조림사업입니다. 105만㎡에 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조림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미세먼지 저감조림을 시행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조림지 풀베기 및 활착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종갱신 입목벌채 확대입니다. 상반기 벌채실적은 33만㎡입니다. 친환경 벌채를 통한 조림지 확보와 산림자원 순환에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에 숲가꾸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봉화군 산림조합이며 추진실적으로 공익림가꾸기 159만㎡를 완료하였고, 덩굴제거사업 15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풀베기사업과 덩굴제거 2차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사역인원은 22명이며 어린나무가꾸기와 덩굴제거 등 50만㎡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숲가꾸기 사업장 산물수집 및 군민안전을 위한 패트롤 분야 사업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봉화읍 석평리 산39-2번지 임도변의 농경지 피해우려지에 골막이 및 수로를 설치하였으며 간선임도 1.9km와 구조개량사업 1.7km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주민안전과 산림재해 사전차단 관리체계 구축에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 진화인력을 사역하고, 산불진화헬기를 6월 18일까지 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연접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3개소에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산불 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으로 소형파쇄기 외 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3건에 피해면적은 0.5ha로 경미한 편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16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과 계류보전 7개소와 산사태 복구사업 5개소를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에 따른 20건에 대한 산림피해지 복구는 경상북도에서 별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대응 및 방제에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방나무주사 14만㎡와 반출금지구역 내 고사목 2,092본을 제거 및 파쇄 완료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방제단 사역과 군간경계지역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미나방 및 일반병해충 피해 안정화입니다. 매미나방 방제로서 산림청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약제 살포, 알집제거작업을 시행하였고, 우화시기에 맞춰 유아등 및 페로론 트랩 등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90만㎡를 사업추진 중으로서 성충 우화시기인 6월말 전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산림작물 생산 지원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표고원목 배지 지원, 수실류 비료지원 사업을 총 40임가 중 26임가에 완료하였고 임산물 유통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22임가 중 10임가에 완료하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을 2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임산물 택배비 지원은 19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사유림 매수 추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사업비로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유림 794필지 3,600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봉화 IC공원 등 51개소에 병해충 방제와 전정, 관수 등을 시행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경관숲 조성사업으로서 덕신천 주변 경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숲과 양묘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군도 18호선인 다덕약수탕에서 우곡성지구간 등 106개 구간에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보식 및 전정, 병해충방제 등 유지 관리와 공공사업장내 수목이식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29쪽 지역민과 상생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업 추진으로서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 4월에 관내 자생식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부터 8월까지 선정농가 계약 및 자생식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농가는 30농가이며, 계약재배 수량은 60만 3,900본입니다. 향후 7월부터 11월까지 여름 봉자페스티벌 및 가을 페스티벌을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는쟁이냉이 자생지 조사 및 생체수집과 조직배양 및 수경재배 예비시험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국내 품종 차나무를 도입하여 춘양, 소천, 명호면에 시범재배 포지를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30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차나무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명호면 관창리 산261번지 5,000㎡에 차나무 6,500본을 식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2,000본의 1차 식재를 완료하고 응애와 진딧물 퇴치제를 살포하였습니다. 10월에 2차 식재를 예정으로 있으며, 봉화군 기후에 적합한 식재방법을 찾기 위해 봄, 가을로 구분하여 조성 계획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산161-2번지에 산불진화차 차고와 대기실, 휴게 공간 등을 포함한 산불대응센터 신축사업으로서 부지면적 4,000㎡에 건축규모는 1층 371㎡, 약 112평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설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와 계약 원가심사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6월 중에 건축, 전기, 통신 분야별로 분리 발주하여 공사시행 계획입니다

232쪽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약초 재배임가의 생산시설 및 2차 가공시설 장비 지원으로 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소득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인 봉화약용작물 농업회사법인에서 자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부담금 비율이 낮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중으로 사업자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사업이 심의 확정되면 2022년에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물야면 수식리 산174번지 내 3만㎡에 자부담 40%를 포함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재배지 조성 및 생산기반 시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3월에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를 완료 하였으며 6월까지 설계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정산완료 예정입니다.

234쪽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828-1번지 내 8만 3,000㎡에 자부담 20%를 포함한 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및 임산물과 산약초류 재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자는 박**입니다. 5월까지 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회계연도별로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예정입니다.

235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춘양면 학산리 309-13번지에 자부담 10%를 포함한 3억 원의 사업비로 민음나무순 생산 가공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자는 춘양농업회사법인 대표 유**입니다. 5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6월에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사업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236쪽 산림조합 특화 공모사업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329-1번지 목재집하장 인근에 자부담 30%를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비로 장례식장 및 나무전시판매장 조성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자는 봉화군산림조합입니다. 5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6월에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개발행위 심의를 거친 후 사업 착수하여 금년 내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37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일원에 기 조성된 문수산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보강하는 산림복지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검토 수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계획에 대한 산림청 심의를 득한 후 11월에 조성공사를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이 위험하다고 해서, 도로변에 사과나무 심어 놓은 거 있죠?

그 제거 사업을 아마 사업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거 다하시고 정리 다 하셨어요?

예, 꽃사과 나무가 실제로 수분수 역할을 병행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과실수는 가로수로서의 의미가 안 되어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위험이 해소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죠. 그죠?

춘양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단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춘양에 내리면 방전 삼거리 회차로를 지나면 고려레미콘 지나가죠. 그죠?

우측에 보면 도로변으로 가로수가 많습니다. 특히 소나무 이런 거. 그죠?

이 시간 끝나고 가보셔도 알 겁니다. 거기가 인도에 거의 다 들어와서 인도에서 사람이 못 걸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하셨어요.

소나무도 있고 다른 수종도 있겠죠. 그 부분들이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인도에도 아마 넘어서서 사람들이 못 걸을 정도로 거기가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봉화군 가로수 정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관내 가로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것도 있고 일부는 도로관리 담당부서에서 조성한 것도 있고 면에서도 발주한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던지 떠나서 일단 총괄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 전정을 하든지 해서…….

물론 도시교통과 등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나무 부분이니까 산림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가 하고 산림과 소관이 아니면 그에 맞는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엄기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에 대해서, 인근 단양군을 가 보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하나의 볼거리가 돼요.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듯이 봉화군에 대한 가로수가 어떻게 보면 주제라 하기 그렇지만 어떤 나무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봉화에 맞는 수종이 있을 거고, 그 나무를 어떻게 봉화군 전체를 아우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가로수는 주민들도 다니는 곳이지만 관광객들도 와서 다니는 봉화군의 도로잖아요. 도로 옆에 봉화군 전체를 봤을 때 가로수가 제대로 정비 된 곳은 물야면 이팝나무 가로수 길이라든가, 어떤 나무를 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게 쭉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걸 하다 보면…….나무도 보면 세월이 가서 그 모양새가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타 지역 예를 들면 좀 그렇긴 한데 청단풍을 하려면 한 줄을 다 청단풍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파란색 단풍나무를 하시든지, 단풍을 보면 이 단풍, 저 단풍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요즘 봉화군 전체 가로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비를 산림과에서 하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이 기회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안사업에 차나무 재배 시범사업이 이게 춘양, 소천, 명호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명호면에 재배시범사업이 정해졌나요?

예, 명호면 관창리에 하는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한 거고요. 춘양하고 명호, 소천에 하는 건 저희들이 수목원에 위탁운영사업으로 일부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용생물 자원 재배 기술개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차나무 재배를 병행한 그런 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보도록…….

지금 이상기후로 온난화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주에서 한라봉이 나오잖아요. 영주에서 한라봉이 나오고 차도 봉화에서 되겠다는 게 흘러가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후에 맞춰서 잘 하셨으니까 더 꼼꼼히 챙기셔서 이게 백두대간수목원 전제 하에서 그게 관광으로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 관계는 수종이 제가 봐도 너무 다양하게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앞으로 가로수라는 건 성장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생장률도 좋고 그런 수종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획일화된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가 필요 없는 지역이 봉화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좁아서 불편한 곳도 많아요. 그런 곳에 굳이 가로수를 심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계획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가로수 식재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이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임산물 채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임가, 1억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개인 사유 임지에 말 그대로 산림소득재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하라고 다 될 경우에 정산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 예를 들어 동네에서 산을 군유림이나 이런 산을 관리하면서 임산물 채취를 해서 수입을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지금 봉화에는 산나물 채취 감시원 이런 건 없죠? 있습니까?

그럼 국유림하고 군유림도 있을 거고 도에서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큰 문제가 왜냐하면 이걸 지금 한번은 시행을 해야 해요. 현수막은 제가 붙은 걸 봤어요. 물론 지역주민들도 산에 가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안 되겠죠. 안되겠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산나물 채취를 워낙 해가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밭에 산나물을 심어서 먹는 실정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골골이 보면 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등산하러 온 차가 아니고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봉화군 산림이 70몇%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2박 3일씩 텐트를 쳐놓고 산나물을 채취해 간다고 해요. 이건 봉화군에서 어떻게 한번쯤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산림보호단속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한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사역할 때 산불계도를 병행해서 등산로라든가 임도 입구 쪽에 외지차량 번호를 파악해서 문제에 대비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CCTV 보조지원사업 50% 지원해서 최대한 산주 분들이 요구를 하면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실적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하러 온 사람들 실적이 들어온 게 있어요?

현재로서는 산주 분께서 임산물을 도난당했다는 별도 제보는 없고요. 단지 송이철 되면 임산물 버섯을 절도 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사건으로 정식으로 송치한 건 몇 건 있습니다.

봄이 되어야 산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봄철에는 한 번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단속을 하셔서 불법으로 채취하러 오는 사람들 신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228페이지에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 2억 2,700만 원 예산 가지고 덕신천 주변 4,200만 원하고 마을숲 및 양묘장 관리 10개소에 1억 8,5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2억 2,700만 원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해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준 한(趙駿漢)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