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42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 본회의(2021.05.07. 금요일) - 제24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김상희 의원으로부터“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수정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6호인 군유림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봉화군은 이미 3600ha 규모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대부를 통한 경제활동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재산면 현동리 산100번지와, 명호면 도천리 산338번지의 경우 산지매수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도매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명호면 관창리 산200번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과 사전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내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 재 현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0억 원으로 기정예산 4,200억 원에서 47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12억 원으로 기정예산 3,959억 원에서 453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58억 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 극복과 농업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3건에 12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관리유지 및 소규모시설유지보수비 등 6건에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황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