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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봉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는 133억 원 정도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에 예비사업인 소규모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연계사업인 봉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내성리 242-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65억 1,500만 원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 정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예비사업인 2021년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78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솔안꽃대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위치는 봉화읍 해저2리입니다. 사업비는 48억 5,600만 원입니다. 6월에 마스터플랜 및 세부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고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사업비 3억 7,500만 원으로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사업비 2억 9,800만 원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1,198㎢에 대해 평가지표 선정, 토지적성평가, 관리시스템 등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해저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입니다. 182쪽 주요사업조서와 같이 사업비 18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봉화읍 내성리 265번지에 공영주차타워 2,749㎡, 2층 3단으로 주차대수는 100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6,800만 원이며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미곡도로개설공사로서 춘양면 석현리에 2018년부터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봉화,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으로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며, 봉화 행복주택은 90호, 춘양공공임대주택은 100호로 1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60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 범위 내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빈집슬레이트 철거사업 80동에 3억 500만 원, 경상북도 한옥건립지원 사업은 동당 4,000만 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사업비 21억 7,200만 원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입니다. 사업비 6억 9,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4대를 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보호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 및 불법개발행위 관리,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변경 시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도로 1.59㎞에 전력설비 이설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8월경 한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3리 도시형과 춘양면 의양4리 농촌형에 대해 1월 도에서 비대면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 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로 1길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봉화목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6월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춘양지구 행복주택 추가사업 건립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8-1번지에 청년임대주택 4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도에 제출하고 8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90쪽 현안사항입니다.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봉성면 봉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0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부족한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12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확대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으로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인 62개 벽지마을이 대상입니다. 2억7,200만원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68대를 활용해서 운행횟수를 월 50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에 시행협약 체결을 하고 2020년 9월에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면 이미 다 된 거잖아요. 그죠?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작년 9월에 설계 공모 및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4월에 경상북도 사업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8대에 들어와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요.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어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안에 평수 부분 있잖아요. 면적 부분.

면적 부분이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 그 안에 면적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저하고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춘양면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죠? 운곡교라고 역 가는 88국지도 사거리 있죠?

거기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경사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관리공단에 의뢰를 하셨잖아요. 그죠?

경사각 10도만 맞춰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추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아직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되셨겠다, 그죠?

춘양교에서 춘양역 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그게 시공이 가능한 관계를 도로교통공단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지를 저희들이 검토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가서 확실한 결과는 통보가 안 됐습니다만 현장에서 얘기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택하고 토지를 약간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 관계가 해결이 되면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왜 드리냐고 하면 그게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넣어도 아무 문제는 없죠? 그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에는 그 관계를 포함시키기가 조금 곤란하고 이건 별도로 군비사업으로 하든지, 다른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지 않다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에 보면 행복주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7월에 준공 예정이고 11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입주하시는 분들 말씀이 준공이 7월인데 11월까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앞당길 수는 없는가요?

7월에 준공이고 11월 입주인데 그건 LH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에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하는 형태인데 준공은 7월에 되는데 왜 그렇게 4개월이나 기다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성3리 주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2021년 1월에 비대면으로 평가를 받으셨다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아, 도에 평가를 받았고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월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봉화읍내에서 취약지역이라서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비대면 평가도 잘 받으셨으니까 이 사업이 담당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봉화군 산림조합에서 공모하신다고 설명하신 거 같은데 봉화군에서 준비하시나요?

공모사업 계획이 없어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곳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 신청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이…….

이게 예전에 있었는게 아니고 공모사업 준비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특수시책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봉화군산림조합이 우수조합으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때 산림조합에서 공모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나 질의 드렸는데 아무튼 공모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봉화군은 공모에 응해서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안사항에 보면 석포와 봉성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석포면하고 봉양 주차장이 조성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야면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 중에 세 번째의 면세를 가지고 있는데 동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할 곳도 없고 그리고 농협에서 경제사업장을 만들면서 그 앞에 교통사고 위험도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이 부분을 잘 받아들여주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물야면 소재지가 교통난이 심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물야면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가보니까 부지해결이 안 되어 물야농협 뒤편이 좋겠다고 해서 물야면 주민들 165명이 서명을 해서 저희들 군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하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위험한 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봉양 주차장 조성사업 19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억이 확보되어 있죠?

봉양 주차장은 봉양리 이장님과 개발위원 몇 분들하고 접촉해서, 지금 하려는 부지가 마을회관 옆에 있는 논입니다. 그 논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어서 동네 분들한테 지금은 이 관계가 부지 해결이 힘드니까 해결이 가능한 장소로 바꿔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도 얘기하는데 이게 보상 단가가 안 맞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무슨 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저번에 팀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지역이 900평정도 되잖아요.

사실 거기 주차장만 하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그 전 팀장님한테도 주차장만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이나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거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같이 연계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위치는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도 부지해결 자체가 힘든 상태라서 그 장소는 조금 곤란하고 다른 장소로 해서 혹시 다른 시설이 더 필요하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단가가 안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어쨌든 풀어볼 생각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있는데……. 아마 공유재산 매입 건도 다 해줬는데, 무조건 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부탁을 했던 게 다른 사업을 넣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면 될 거 같은데 거기는 다른 데는 주차장을 할 만한 땅도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접근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을 때도 제가 문제는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집까지 걸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사업을 하고 주차장은 예를 들어 여기 10%내외만 주차장을 해도 충분히 될 겁니다. 땅이 3,000㎡정도 되는 걸 전부 주차장으로 한다 하면 나중에 동네 차들 다 주차해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탁했던 게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해볼 생각도 없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와서 어떤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지 해결이 되어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백방으로 부지 해결을 위해서 동네 주민들과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한 거 같은데 앞으로도 부지 해결이 약간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장소를 사서 다른 시설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무조건 안 된다고 반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하면 다른 사업을 찾으면 혹시 거기에서 어떤 보상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시라고요. 그럼 저도 나서서 확보하도록 해보는데 지금 주차장만 덩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도 크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넓은 땅에 주차장을 한다는 자체가 일부 주민들은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방 오셔서 업무 파악하는데 좀 힘드셨죠? 사업이 많아서 좀 힘드실 거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181페이지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주차타워 건설하는 사업인데 밑에 사업비에 보면 26억 6,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0억이에요. 그죠?

거기 26억 6,800만 원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1차, 2차로 사업이 나눠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 40억에서 26억 6,80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혹시 있는 겁니까?

총 사업비는 40억인데 작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발주했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26억 6,800만 원이고 이 사업비만 있으면 40억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혹시 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주차타워 건설하는데 면적 주변에 주택이 많아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이쪽 들락날락 시장장터 조성하면서 지반이 약해 지하에 있는 변전기를 위로 올리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고 변경을 많이 했거든요. 그 쪽 지역도 지반이 주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염려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여론도 한번 수용을 해서 설치할 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충분하게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지반조사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팠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2층 3단, 100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측이 보건소 있고, 아직 교육청이 이전할 계획만 있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장기 주차나 거기 집중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설계해도 주차장이 많이 모자랄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주변까지도 조금 더 넓히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그런 내용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 키워보려고 주변에 주택 매입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있는 부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기존 타워 말고 인근 주변에도 주차장을 넓히겠다고 하면 토지수용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만난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만난 주민들하고 틀린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만난 주민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야 주차장 문제가 과장님이 물야경제사업장 뒤에 장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노력을 하셔서 다행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토지수용 의사가 거의 확정이 된 거 같아요. 계획만 충분하게 세우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추경에도 괜찮고 당장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 수립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뒤에 말씀드린 거하고 주차장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어차피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 쪽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토지소유자라든지 그 주변에 일단 부지 해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야도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만 부지 해결이 안 되어 추진이 그런데 그 부지 해결도 되고 위치도 좋은 데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수요자들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전원농촌개발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먼저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불타는 청춘센터와 시니어돌봄센터, 배움나눔공원 조성 등이며 2020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시행계획 검토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과 2023년에는 사업 대상부지 매입과 2024년, 2025년에는 공사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4,000만 원입니다. 복지회관 신축과 공동 다목적마당 정비, 보행안전환경 개선 등이며 2019년에 기본계획 승인과 2020년에는 시행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경상북도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9억 3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복합센터와 낙동강 첫마을 광장조성 등이며 2019년에는 기본계획 승인과 2020년에는 시행계획 용역과 건축부문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행정복지복합센터 설계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면 기초거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4,900만 원입니다. 거점센터 신축과 노노케어돌봄센터 리모델링, 건강마당 조성 등이며 2020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과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구 재산중학교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매입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의 승인과 2023년과 2024년에는 공사가 착공,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9,000만 원으로 닭실마을 외 9개소에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등이며 2020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사 착공과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신규마을조성을 위한 1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마을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문단리 농로개설 1개소와 물야면 개단4리 마을안길 등 10개소에 대해서 10억 8,000만 원 사업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정비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사그막골 농로 정비공사 외 18개소와 농업용수 개발 등 10개소에 20억 5,400만 원으로 용배수로 설치와 농업용수개발, 특히 관심이 많으신 빗물저장고와 수리시설 정비 등 영농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봉화 거촌리 사랭이지구와 물야 북지리 덕계골지구, 상운 하눌지구 3개소이며 가을밭기반 정비사업은 봉성 동양리 띠띠물지구와 법전 척곡리 재챙이지구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6억 3,500만 원으로 양수장, 송급수관로, 배수지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및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영마골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외 3개소, 범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동절기 공사 해제와 동시에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반복적인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용수 기반조성을 통한 영농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설계 등 4억 8,000만 원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습가뭄지구는 2020년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6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봉화 문단과 봉성 봉양, 춘양 석현과 소천 현동리 2개소, 상운 토일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용수개발과 배수지, 송급수관로 설치 등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형관정 100공 개발과 운영 중인 암반관정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뭄과 호우대비에 장비임차 등 한해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내용은 204쪽에서 20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현재 5개 마을 283호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지지구는 물야면 북지리 754-1 일원으로 6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매입은 85%, 학교 철거와 문화재 지표조사, 정밀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하반기에는 토목공사 착공과 입주자 모집, 가계약까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춘양 소로지구는 춘양면 소로리 749번지 일원으로 25호를 조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100%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하반기 토목공사 착공과 입주자 모집, 가계약까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읍 삼계지구입니다. 삼계리 산22 일원으로 100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83%, 분묘이장은 67기 중 39기를 이장완료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및 군단위계획변경 용역과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가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춘양 도심지구는 춘양 도심리 934번지 일원으로 60%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은 88% 진행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2022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지구입니다. 석포지구는 석포리 260-1번지 일원으로 38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 및 공모사업에 확정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토양오염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용역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 심의 결과에 사업여부 추진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으로 닭실마을과 다슬기마을, 비나리마을, 한누리 워낭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체험마을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휴양마을 운영활성화 및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물야 오전애 권역 농촌체험마을을 건축 및 노후시설물의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명호면 청량산 풍경원 유학센터에 시설 개보수와 소모품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이며 현재 재학생은 23명입니다. 관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 및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봉화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과정과 귀촌과정 교육을 시행하고 이사비용 지원과 빈집수리비, 정착지원과 정착장려금,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우리 군의 귀농시책과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버섯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버섯학교 운영을 일반인과 공무원으로 확대 운영을 하며 버섯재배단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산 1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98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단지 및 종균센터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90% 정도 진행되었고 분묘이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에는 종균센터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각종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특수시책입니다. 등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고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등자 저수지는 60년대 주민자력으로 축조된 저수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저수지 확장과 제당신설 등 개선사업을 통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규모는 제당 높이가 11m, 길이가 80m, 저수량은 3만 톤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경상북도 설계심의를 거쳐서 2022년도부터 부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역의 관광자원 및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관련 상세정보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내 운영되는 10개소 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산180번지 일원으로 버섯재배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28일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균센터와 재배사, 기계장비시설을 조성해서 영지, 상황, 노루궁뎅이, 기타 기능버섯 재배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관리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15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21억 2,400만 원으로 주택정비와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 마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과 경상북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숲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23억 8,900만 원입니다. 주택정비와 생활안정인프라 개선, 마을생활환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승인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이게 참 매번 질의하니까 저도 이제는 답답합니다만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죠?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설계비가 1억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는 이런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행정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피하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설계도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다른 용역은 되어 있는데 건축 부분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층 개인 건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반기 정보에 개인 건물을 명호면사무소 준공될 때까지 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이고 일단 구두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임대비를 언제부터 준다든지 있어야지 그냥 개인 건물을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장한테 가서 건축주를 불러서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한테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추진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설 보내고 나서 농어촌공사와 같이 들어가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건축법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는데 제가 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회의는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기본적인 상황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몇 명 모여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올해도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건물만 빌려서 또 군 예산만 투입되게 될 수도 있어요. 건물이 비어 있는데 당장 3월부터라도 임대비를 주고 놔두든지 해야 되지, 또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갈 형편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도 추진이 안 되고 건축법 때문에 또 늦어진다고 하면 1년 동안 임대비만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거기 사용도 안 하고, 그죠?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하셔서, 아니면 다른 데 임대를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붙들어놓고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박동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자주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전달이 되는지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담당부서에서 주가 되어 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민간위원회에 맡겨 놓으니까 사실 세월이 없습니다. 재산도 그렇지만 재산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이 확정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거기 물어보면 아무런 진척도 없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께서 명호면부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때문에 또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위원회 사람들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점검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보면 물야면, 명호면, 재산면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야면이 진척이 빨라서 올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비교를 해보면 물야면이 39억이고 명호면이 29억, 재산면이 70억이에요.

다른 지역은 행정복합타운으로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클 수 있는데 물야면은 그렇지 않아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물야면에서 자리를 정한 데는 거의 이 개념을 같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물야면사무소 옆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주민의 수요가 자꾸 자꾸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요구사항들이 자꾸 늘어나고 거기가 좀 더 다듬어지고 필요한 시설들을 놓기 원하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넣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을 때는 이미 선정이 다 된 상태고 명호면하고 재산면은…….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사업비 많이 받아온 거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물야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더 크게 하려면 군비를 더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당초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행정적으로 전부 앞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러니까 여기 땅 부지 확보는 정말 잘했어요. 면사무소 옆에 부지 확보를 잘했으니까 여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도 많고 하시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애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큼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앙부처에 혹시 공모사업이 있는지 늘 살피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니까 되는 일이고 예산이 있으면 제가 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어렵고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완성이 잘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야면 같은 경우에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의장님께서 기관단체 방문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군민 모두가 힘겨워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길 기원하면서 늘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4억 1,900만 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고 4,700만 원으로 장비와 보건지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이월사업인 18억 6,400만 원으로 증축과 대수선 및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62명을 보건소에서 현장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조성 및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병의원 22개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 봉성면과 명호면에 소재지에서 허가 받아 재배하고 있는 대마재배 2농가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농가는 씨앗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관리를 위하여 해성병원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79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4대를 구입하여 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착륙장 5개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를 위하여 병원과 연계한 감염병 감시 모니터망을 연중 운영하고 계절별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수시 운영하며 특히 학교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조리 기구 등 세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방역 소독을 7월부터 3개월 간 집중운영하고 특히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기간 중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및 양로주택 운영 지원을 하며 에이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보건진료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방이동진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4,100만 원 예산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 관리와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건강한 일터 구강건강 관리,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경로당 방문, 취약계층 이동진료서비스,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병리검사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혈압, 당뇨, 간 기능 검사 등을 제공하고 마을 상수도 197개소, 약수탕 2개소, 학교 15개소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26명이 조속히 완치되도록 복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결핵관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환자 발견을 위하여 흉부 X-선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암,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 현재 40명, 희귀질환자 20명이 등록되어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신속대응은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사회적 감염과 무증상자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금년에도 재산면 친구 방문과 상운면 자녀 방문, 유리요양원 요양보호사 자녀 접촉, 안동태권도 도장 조카 치킨집 방문 등 밀접접촉자가 노출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주1회 검사와 비인가 시설 2개소 검사 및 보건소와 해성병원, 선별진료소 운영과 해성병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등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대책본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치주상태 개선사업은 정기적인 치석제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치주질환 예방을 위하여 관내 치과 의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실시한 주민들에게 본인부담금 약 15,000원에 준하는 구강위생용품을 제공하고 개인맞춤형치주관리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창출의 효과적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봉성, 소천, 명호, 상운보건지소와 두문보건진료소 5개에 대하여 10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및 재실환경개선을 위한 외벽단열, 지방단열, 창호교체, 조명교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작년 4월 4일 이후로 코로나가 308일째 한 명도 발생을 안 해서 봉화군 보건소와 행정에서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150군데 정도 의료기관, 종교시설, 각종 행정기관들에도 소독도 되고 체온도 잴 수 있는 걸 다 배부하셨더라고요. 혹시 더 배부할 곳이 있진 않으세요? 어때요?

사실 최근에 발표된 신문에는 308일, 4월 이후에 한명도 환자가 발생이 안 되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어제 봉화 장터에 나갔을 때도 거의 대부분 99%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150대 정도 손을 넣으면 체온측정도 되고 소독될 수 있는 장비를 샀는데 곧 있을 예방 접종에 필요한 장비 빼놓고는 다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더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온 곳은 없는데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코로나가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0대 정도가 종교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부분 배치가 되었죠?

지금까지 잘했다고, 과장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신문 기사를 읽고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건소 직원들 다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종식될 때 까지 다 합심해서 잘 진행해서 코로나가 1명도 발병이 되지 않도록 전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면 구정이 지나고 나면 3차 유행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아무튼 봉화군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화군은 백신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신 확보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장원경 과장님이 조금 있다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업무가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계속가고 있어요. 2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럼 거리두기 조정을 지자체별로 할 수 있습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정을 해서 변경할 수 없는 내용과 지자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봉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질병관리청에서 내준 자료보다 더 강화하려면 변경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약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소하고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봉화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확진자는 없는데 14일까지 거리두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속 연장이 되면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 나가 보면 상인들이나 군민들이 하는 얘기는 거리두기는 잘하고 있는데 명수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5명 이상 집합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때문에도 사실 군청 직원들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가 났는데도 모임도 못하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이게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조정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2시까지 시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걸 21시로 단축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연장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예 질병관리청에서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박동교 의원님이 질문 하신 내용도 사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무원들도 사적인 모임 전혀 못나가고 있고 아까 권병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모임이나 추진위원회 운영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확진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번 주가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주 금요일에 읍면장 회의를 하면서 읍면에 모임이라든가, 별도 마을총회는 구정 이후로 연기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박동교 의원님 잘 알다시피 14일까지는 현 단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그럼 비상근무는 계속 가동이 되고 있겠네요?

예, 상황실 운영되고 있고요. TF팀 구성해서 홍보교육 장날이라든가, 아니면 모임 있을 때……. 지금 모임이 행사 100명 이하는 가능은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꼭 해야 할 것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고가 많으신데 끝까지 고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부터 특수시책인 당뇨병 환자 신장합병증 무료검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보조제 지원, 금연 교육 및 홍보와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운동교실, 건강경로당 만들기, 청소년 방과후 운동교실 등 생애 주기 및 생활터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법전면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추진계획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과 주민건강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맘 편한 임신 출산을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과 태아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등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24회 운영, 취약계층 영양관리, 어린이 예방접종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관리 및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진단, 감별검사 실시로 등록관리와 사례관리를 170명 실시하여 치매진행을 완화시키고 가족의 돌봄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호 및 의료 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경증치매환자 주간보호쉼터를 보건소, 춘양, 재산보건지소에서 운영하겠으며 일반주민들의 치매예방관리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연극공연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보듬마을 1개 리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체계화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취약가구 2,200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와 장애인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환경조성입니다. 태훈의료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250명 등 군민들의 정신건강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신규 등록 10명과 사례관리, 사회적응 훈련 등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과 농약안전보관함 70개를 보급하고 마음성장학교 5개교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 지원 및 사후관리로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특수시책으로 건강걷기 리더교실 운영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퇴행성 골근육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맞춤형 건강걷기운동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희망하는 주민 30명을 교육한 후 2급 걷기지도자 자격을 부여하여 동호회 운영 등 주민 주도의 걷기운동의 활성화로 건강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3쪽 임산부 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임산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리책, 실습재료, 육아용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치매가족 힐링 영화관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월 1회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하여 치매 가족이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치매환자 가족 간 정보교류를 통한 돌봄 역량 향상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5쪽 당뇨환자 신장합병증 무료검사입니다. 지역인구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접근성이 낮아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합병증 검사 추진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과 연계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기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 업무 특성 상 집합교육과 방문사업이 많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만 비대면 사업의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내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군정주요업무 같은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방접종 업무가 시달이 안 되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고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사항은 3월까지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이 접종 대상이고요. 2분기에는 노인재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와 65세 이상자와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이고 3분기에 만성질환자, 일반인들이 해당 되는 게 있습니다. 4분기에는 3분기까지 1차접종 맞은 사람 중에 2차접종 대상자와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가 접종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품에 대한 정확한 배정계획이 현재 시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저희가 질병청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하게 약품 배정에 대한 일정이 공지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언제 접종이 시작될지 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하고 봉화군은 많이 틀리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언론보도에도 계속 나오지만 3월부터 접종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봉화군도 계획이 있어야죠. 3월에 의료진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봉화군에도 의료진도 있고 거기 대상자가 있을 건데 그럼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질병관리청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반인들 접종은 3분기부터 된다고 보고 65세 이상은 6월까지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일반인들은 7월 이후가 되어야 접종이 시작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질병관리청에서 어쨌든 시달하는 대로 봉화군에 어떤 사람에게 접종을 하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접종하는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지금 접종 대상자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질병대상자까지도 지정을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이 과거처럼 주사 1앰플 당 1명이 맞는게 아니고 약품별로 5명에서 10명까지 맞게 되어 있어서 손실분을 가장 작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봉화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관심 있게 계속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질의에 대한 연장인데 모든 사람들이 백신접종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임산부와 19세 이하는 접종을 안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재난 문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봉화군 작년에 출생아가 몇 명 이었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자꾸 문을 닫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만 된다고 이 일이 진행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큰일이고 경북도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2021년 업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부군수님이나 기획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함께 정책적으로나 분위기나, 나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 방법을 타파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산 문제는 전국적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서 정부에서 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 군도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무튼 출산육아 환경이라든가 임산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걷기리더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봉화읍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나 여가 있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 면에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회관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육이 있으면 면에 알려서 면에 부녀회장이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시범적으로 건강마을인 법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호응이 좋아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으로 가보면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건강은 지켜야 되겠고, 그런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교육은 면 단위로 홍보가 되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질문이 여러 개 나오는 거 같은데 어차피 백신공급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 봉화군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백신이 공급이 되면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 지금 봉화군에서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면 접종하는 장소가 봉화군에 계획하고 있는게 봉화군민 회관 한 곳입니까?

예, 안 그래도 서태원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이 추진단장이 되어 전 부서가 합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현재까지 지침에 의하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군민회관을 예방접종센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백신을 거기서 하는 사유는 현재까지 인류가 사용해보지 않는 백신이라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고 이게 냉동보관이라 보관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 신청이 들어온 데는 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민간위탁의료기관 춘양하고 봉화읍에서 접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각 시군에서 건의하고 있는게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보건지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토록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질병청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예방접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센터 내지는 민간에서 위탁하더라도 접종할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상반기에 미리 맞아야 할 분들이 65세 이상 사실 약자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까지 이동하는 방법들이 정확하게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차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동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상태로는 없잖아요. 그죠?

봉화군에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효율적으로 예방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연구를 해놓아야 나중에 백신이 공급 되면 접종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특히 산간 오지 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접종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운행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요. 또 그 분들에게 스스로 오라고 하는 거도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최대한 원칙은 스스로 와서 맞는 게 원칙이고 정 안 될 시에는 버스를 한다든지 이동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동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이동성이 없으신 분들이 접종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봉화군에 사전에 그런 계획도 수립해 놓으면 백신이 공급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까지도 충분하게 연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역경기 침체와 묻혀버린 일상 속에서도 군민과 지역을 걱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빛나는 공적으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효율적 군정기획입니다. 역점사업과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선 7기 군정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우리 군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봉화형 뉴딜정책을 발굴추진하고 통합신공항 연계사업과 중앙, 도단위 공모사업 선정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등 관련 자치단체와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생하는 의정협력 및 엄정한 군정평가입니다. 정례회, 임시회를 적기에 운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사전 협의, 명확한 설명 자료 제공 등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히 소통 협력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합리적이고 철저한 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코로나19와 국내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등 주요 세입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구조조정과 불용액 축소로 순세계잉여금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별로 재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연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이 미흡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성화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힘쓰고 투자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정례화하여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통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시기별, 분야별, 맞춤형 상시 감찰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보조사업 사전 컨설팅을 확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직원 대상 청렴의식 개선교육, 부패 업무에 대한 내부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 하여 청렴한 공직 윤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주민 정책 참여 창구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정책참여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혁신과제 발굴, 규제개혁보고회 개최 등 주민참여형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주민생활에 불편한 규제 분야를 선정하고 개선과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운영하여 사전 협의 기능과 전문심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식과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 수행자 적극 지원과 사전 소송 수행교육, 승소 포상금을 지원하여 직원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전략적 홍보로 공감군정 구현입니다. 경쟁력 있는 군정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튜브 채널과 SNS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군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언론 매체와 관내 전광판을 활용한 군정과 정보, 관광, 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 군정홍보 실적을 공유하고 1회성에서 탈피하여 특색 있고 심도 있는 기획 보도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수시책입니다. 군정을 빛낸 봉화베스트 10 시책선정입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책 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이룬 시책 10건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봉화군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입니다. 군정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법, 부당한 사례와 반부패 행위, 수범사례를 모아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정의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봉화군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입니다.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최근 트렌트에 맞추어 전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에 유튜브 네이밍 공모, 3월에 개설하여 공공기관의 경직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군정 홍보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다가올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의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가 참 문제입니다. 그죠? 작년에도 실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4,2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60억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1년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저희 의원들도 많이 듣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는 거 같던데 추경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추경 가능한 재원 확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필요한 시기, 추경 사유가 있어야 되고 현재 중앙과 도에서도 아마 4차 재난지원금 관계 등 여러 가지 민생 관련해서 아마 추경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는 연중 추진을 하고 시기는 의회와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추경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도 예산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추경 편성안이 나와야 될 건데 2022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도 올해 정년퇴직하시잖아요. 공로연수 가실 건데,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160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 생각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안 한 거 같더라고요. 그 결과가 감소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산 부서도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내부에서도 사실 예산을 가지고 못 쓰는 예산도 많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빨리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하고 그 준비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가, 저는 어디에 가도 봉화군의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의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주시고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견제해주시고 질타해주시고 협력할 때도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아마 봉화가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열린 의회가 맞습니다.

그건 고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닫힌 의회입니다. 열린 의회가 되려면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생중계로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항상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의회에서도 문제지만 이런 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이지만 실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일단 국도비 확보하고 특히 보통교부세도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에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봉화군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EBS에서 신계숙의 맛터 사이클 다이어리라고 봉화군 편이 방송이 되었더라고요. 지인이 봉화군이 나온다고 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 제목은 가을의 동화, 경북 봉화 이렇게 해서 재방송이 되었는데 정말 한겨울에 가을의 청량산을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 지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봉화군은 홍보 방향 자체를 요즘 시대는 사람들의 감성을 짚어주는 방향으로 가야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산타마을도 그렇고 띠띠미 마을도 그렇고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이 올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봉화군이 큰 방송에 나올 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전부 집에서 휴대폰을 다 만지고 있어요. 밴드라든가 카톡에 홍보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냐고, 그랬더니 방송국하고 계약을 맺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비용이 안 든대요. 그런 부분들로 봉화군이 방송이 될 때 봉화오지 이야기거리가 많이 방영이 되어도 같이 살고 있는 봉화주민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기획실에서 그 중심을 잡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봉화의 홍보나 진행되는 것들이 거기에 발 맞춰 있는 것들을 기획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애써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 보는 눈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을 정말로 발휘하셔서 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말씀이 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들 노력도 부족했고 기획실이 모든 중심이 되어 기획, 조정, 전반적으로 홍보가 기획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언론 홍보하면 연초, 축제, 특이한 관광지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진짜 봉화 구석구석이 일상생활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EBS나온 거 저도 사실 못 봤는데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게 지역을 알리는, 지역의 청정을 알리는 정향 봉화를 알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 개설, 기획 취재도 어떤 축제나 홍보 이런 거 보다는 생활과 밀접한 삶의 모습 이런 쪽으로 봉화의 특성을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숙 교수님 요즘 뜨는 분이거든요. 그 분이 찍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물이 봉화군 자체 비용이나 그렇게 해서 그런 멋진 작품을 못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팀장님도 센스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께, 그리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단도 이용을 하고 저희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밖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 이렇게 하다 보면 커져 버리거든요. 봉화가 저런 곳이 있구나, 송이라면이 맛있나 이렇게 봉화가 하나하나 알려질 수 있단 말이죠.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되면 군하고 의회가 소통도 잘 되고 많이 발전할 텐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그 역할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6페이지에 군-의회 간 긴밀한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열린 의회라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은 닫힌 의회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타 시군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닫힌 의회라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문제도 지금 160억이 줄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마이너스 예산 5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했는데 올해 1회 추경이나 추경에 가용재원이 타시군 보다는 좋을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작년에 본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재정여건을 올해 말씀드리면서 올해 예산 편성했는 게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용재원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사업이 많아서 불용액이 좀 늘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160억 예산이 줄다 보니까 밖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예산 감소의 충격이 크거든요. 추경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에 보면 보조사업 등 사전컨설팅 확대 및 보조금단체 정산감사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감사 분야가 2개 분리를 해놓았는데 사실 보조금 단체 정산 감사가 단체의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행동에 제약을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어쨌든 단체 발전뿐만 아니라 봉화군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조사업 등 사전컨설팅은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 정산 감사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일부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는 일단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계획부터 집행, 정산까지 순기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어차피 단체에 내려가는 보조금들이 사실 봉화군의 발전이나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되거나 아니면 미리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을 무시하고 다시 진행을 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보조금 집행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서 가능하면 보조금도 현실화 시키면서 그 단체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봉화군에 큰 도움을 주면서 자체적으로 단체의 발전도 같이 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특히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집행 부분을 세심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2021년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저희들이 아무튼 보조금에 대한 것도 공익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기적으로 해당부서에 자료 요청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조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해당 부서에 언성을 높이면서 큰 소리를 냈었는데 해당 부서 분들은 아침에 느닷없이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에 대해서 놀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고 하면 제가 어제 시장 장보기 행사를 갔다가 어르신 한분이 정부에서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남들 다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고, 왜 못 받았냐고 했더니 자료 준비가 안 되어 못 받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늘 강조했던 10% 소득 감소, 시장에 현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10% 감소 증명 못 합니다. 누차 그걸 얘길 했었는데 어제 노인 한분이 돈을 못 받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집, 옆집 다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못 주기 때문에 못준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침이 그런다고 안 된다고 발을 빼버리니까 제가 거기 감정을 못 누르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사실 지금 양평군이나 다른 데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할 수 있는 창구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못 만들거나 자격이 안 되면 그 분들 1대1 면담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4차 지원금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인근 영양군이나 다른데서 재난지원금을 군민전체에 주는 방법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재난지역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민원인 분이 그렇게 했었다 하면 저희들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는데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은 이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누구든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거나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방법을 해당부서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재난지원금 국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봉화군에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불합리 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어떻게든 타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재난지원금 주민소득 85%이상 주지 않아서 남은 예산 40억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고 또 소상공인에게 주는 경제회복비하고 재개장 사업비가 그냥 15억 정도 남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때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연계가 되어 올해 또 혜택을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버렸어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으면 써야 하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봉화군 손해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복지는 사각지대나 없는 사람들 찾아서 자꾸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지혜택들이 확대되면서 그런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이러니까 못 준다고 딱 잘라버리면 밖에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가 없잖아요.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재난지원금은 가능하면 봉화군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군비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국가에서 내려오거나 국도비나 군비 등 내려가는 돈들이 전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권 용 덕(權容德)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서 태 원(徐泰源)
기획감사실장	안 중 학(安重鶴)	도시교통과장	이 태 균(李泰均)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權竝會)	보 건 소 장	손 병 규(孫炳圭)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이 영 미(李英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