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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혁신전략사업단, 문화관광체육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재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우리 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큰 사업비 위주로, 금액도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201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은 전년도 668억 7,400만 원보다 110억 원이 늘어난 77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6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까지 넘기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억 4,9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장애인 관련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에 14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바우처사업입니다. 18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 8시간씩 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도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유가족 명예수당 등 9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60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지원에 5억 4,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장 노인복지관 운영에 위탁금으로 6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12억 4,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36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억 4,6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에 14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넘어가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춘양하고 석포에 13억 1,6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넘기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10억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2,000만 원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6억 9,000만 원 보다 5,900만 원이 감 된 6억 3,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 3억 9,200만 원 세우고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에 1억 6,500만 원 세웠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총 4개 기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봉화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활자립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연도 말에 5억 3,2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00만 원 승인을 해서 내년연말에는 5억 3,5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82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안정적 학업유지를 위한 장학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연도에 2억 7,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지출을 해서 내년 연말에는 2억 6,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24쪽에 장학금 지원을 합니다.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해서 1,300만 원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831쪽입니다. 노인복지기반 조성과 노인단체 건전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연도에 4억 1,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감 됩니다. 400만 원 여러 가지 지출 요인으로 감 되어 내년 연말은 4억 6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금지출은 834쪽입니다. 내년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매년 하던 사업인데 700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841쪽입니다. 양성평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연도 3억 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출을 해서 300만 원이 감 되면 내년 연말은 3억 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출은 844쪽에 5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성평등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복지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철거비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 하실 때, 보훈회관에서 국회의원님이랑 의원님들하고 갔을 때 간담회 내용을 말씀드려서 보훈단체들이 한 군데 다 모여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보훈회관 철거가 되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말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상당히 오래됐고 낡아서 계속 앞으로 보수비가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 철거를 해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도 같이 종합사무실을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철거를 해서 새로운 사무실로…….

그럼 그 자리에 다시 지어드리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 같던데, 그죠?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위치로 옮겨서 짓는 걸로…….

그리고 시끌벅적 구시장센터로 이전했을 때 지금 가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전부 연로하셔서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 그 분들 취지가 한 군데 보훈단체가 다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사를 나가셨다가 그런 건 좀……. 관에서 하는 일인데 계획이 세워져도 진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전하시고 그 옆에 워터파크가 없어져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 주변도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 없이, 보훈단체가 그렇게 가는 건 그러니까 계획 하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시끌벅적에는 자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회장님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동의하시는 건 보훈단체가 같이 가는 거에 대한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신다니까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계획 하에 밑거름이 그려진 상황에서 진행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 못하시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서도 서로 소통이 되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예산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게 이 시스템이나 가구 수 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이건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고독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비 같은 예산도 더 많이 강화된 거 같으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수요가 50가구 밖에 안 되니까 적정하게 배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다 연결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에 지급되는 예산 부분이 대부분 동네에서 계속 경비를 못 쓰다 보니까 효율성 있게 못 쓰셔서 연말이 되니 동네마다 떡국을 해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코로나는 기약 없이 상반기까지 충분히 가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경로당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좀 많이 못썼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을 해서 나눠먹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권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도 나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서로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자리를 가지는 거 같아요. 제가 타이밍을 늦췄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아니지만 특위장에서 가시는 길에 후배들에게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벌써 이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와 성원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더욱 가슴이 벅찹니다.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곧 있을 퇴직을 떠나는 자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조금 옮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제가 앞에서 마주 뵈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좌우로 한발 물러서서 계속 의원님들을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처럼 저는 의원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민의를 어깨에 메고 분투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좀 앞으로도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주말에 춘양체육공원에서 뵙겠습니다.

223쪽 잠깐 봐주실래요?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지원 사업 있잖아요.

작년보다 더 감액이 되었는데 줄어들어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물론 넉넉하게는 줄 수 없지만 오히려 모자란 곳이 많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등지원이 되는지, 일괄로 다 똑같이 지원이 되죠?

일부는 차등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일률 지급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아마 양곡지원사업이 점차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부족하면 더 세우고 남으면 조금 감해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냉난방비는 냉난방비, 양곡은 양곡 이거 밖에 사용을 못하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건 이걸 예를 들어 난방비가 남으면 양곡을 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문제는 봉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도 다 똑같겠지만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양곡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인구에 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현장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넉넉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 분들이 지금은 거의 혼자사시는 분도 많고 해서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사랑방이에요. 그죠?

경로당에 와서 지내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쌀이나 부식 같은 것도 집에서 갖고 와서 먹는데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201페이지에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5억 3,000만 원인데 위탁변경계약서 없이 6억 8,000만 원이 나갔어요. 1억 5,800만 원이 더 나갔는데 올해는 6억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1억 6,900만 원이 더 늘어났는지, 전년도에 변경위탁계약서 없이 1억 5,800만 원이 더 지출되어 있는 부분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하셔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해에도 늘 군민과 함께 하시고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일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금년도 예산의 60억 2,000만 원보다 약 22억 원 가량 증가한 82억 2,2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 중간 부분에 전략개발 및 성장동력 사업 발굴 용역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지역전략사업 추진 자치단체간 부담금 기후위기대응 에너지 전환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에 시설비 7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4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1억 1,900만 원 등 총 32억 8,300만 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에너지사업기금전출금에 30억 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민선7기 혁신사업인 미래전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에 보면 도비가 잡혔어요. 도비가 잡혀서 1차연도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렇다면 청량산명승둘레길 조성사업은 몇 년차로 계획하시고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기본설계 마치고요. 2022년도에 착공해서 2023년 말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수군비 말고 도비나 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총 사업비를 191억 정도 잡고 있는데 100억 정도 국비 지원 받을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 도비는 현재 매칭하면 균특이 15억이 한도라서 15억 정도 받을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7~80억 정도는 군비로 충당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1차적으로 균특 3억 5,000만 원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 해서 6억 5,000만 원 지원받았고요. 3억 5,000만 원 군비로 해서 10억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단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6억 5,0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일단 내년은 실시 설계 위주니까, 행정절차 1년 걸리니까 그거 하면서 계속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산 일단 시작됐잖아요. 도비가 왔으니까 일단 시작은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처럼 국비 100억을 가지고 오시려고 노력하실 거고,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혁신사업단에서 도비가 온 사업인데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하셔야 해요. 그리고 혁신전략단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비를 꼭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연도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흐지부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진행 될 수 있도록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겠지만 계속 혁신전략단에서 사업 하시는 거 보면 계획 세웠다가 무산되고 이런 게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의회나 혁신전략단을 바라보는 군민들에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봉화읍에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은 하셨지만 코로나로 전부 어렵잖아요. 당장 사업은 신청하셔도 그게 가게마다 부담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고하셔서 주민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km 위주 융복합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자부담 90만 원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시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3번에 나눠서 분할하든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해주시면 주민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특수해서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그걸 요구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모니터링 사후관리비가 다 같이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분할로 하든지, 공사는 내년에 하지만 사정은 봐서 분할 납부를 하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봉화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2차로 물야하고 춘양도 사업설명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가 커요. 이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에너지사업기금도 사업단의 소관인데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871페이지 에너지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봉화군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요. 설치 목적은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20년도에 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봉화군 에너지전환 비전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해서 30억 원을 계상했고 5년간 150억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출 한건 없고 지출 심의 18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지출심의를 하면 지출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18건 중에 15억 정도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나머지 15억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 당초 조례 할 때 매년 30억으로 비용 추계에 넣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30억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이요. 2021년도에 공모선정한다고 했는데 공모선정이 확실히 된 거죠?

봉화읍은 지금 현재 선정이 확정이 되었고요. 물야, 춘양은 선정하려고 설명회를 하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신청은 저희들이 문의해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그 비용만큼 추가는 할 수 있고…….

예, 앞에 누군가가 상업용을 포기하면 상업용 그만큼 할 수 있고 일반주거형 포기하면 그만큼 할 수 있고, 총 물량과 사업비는 정해졌기 때문에 증액은 불가하고 빠지는 부분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 선정되면 내년 5월까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산자부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도비 지원해주는 것도 한 150만 원 부담 되잖아요. 거기서 벌써 60만 원 정도 덕을 보니까…….

춘양이나 물야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에 목재체험장 있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건 약간 다른 게 실제 이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떠냐면 봉성면 목재체험장을 하는데 당초에는 문화재청에서 진출입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돈이 잘리다 보니까 진출입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법전 넘어가다가 변전소 가다 보면 샛길 있는데 그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그게 한 800m에서 1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돈이 40에서 50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춘양목 마을학교 조성사업을 하는데 봉성에 있는 목재체험장하고 사업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중복될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고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게 걱정되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로 상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나오면 의원들하고도 상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기금조성 있잖아요. 올해 30억 필요 없죠? 있어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올해는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뭐냐면 지금 마을형이라든지,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형 FIT계약이 2022년이면 끝나거든요. 내년도에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FIT계약이 힘든 것도 있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처음에 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때도 당시에 조례만 통과시키고 예산은 안 줘도, 내 생각에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2020년도에 꼭 다 쓰겠다, 통과만 시켜주면 올해 30억은 어떻게든 다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 끝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썼잖아요.

대상자 선정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접수가 18건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 단장님 말씀은 15억 정도 쓰고 15억 정도 못 쓸 거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산도 안 그래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많은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만 그건 저희들이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30억을 기금 조성은 해놓았지만 불필요하면 조성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 내년에 못 쓰실 거 같으면 다른데 쓰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기 조정은 다음에 위원님들 뵙고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 김제일 위원장님, 황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304억 1,598만 8,000원 보다 176억 1,943만 8,000원이 감 된 127억 9,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억지춘양나들터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고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 90억 금년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미래혁신성장전략지구 부지매입비 35억 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단지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인건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여 보고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0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에 산수유신춘시낭송회 개최를 포함한 8개 단위 사업에 7,330만 원, 신년해맞이 행사를 비롯한 8개 단위사업에 9,9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2,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문화원문화사업지원에 1억 8,950만 원, 문화원법정운영비 보조에 9,460만 원, 문화원 시설보수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전통문화전승 보전지원에 기로연을 포함한 4개 행사에 3,807만 원, 생활예절교양강좌 지원에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기타 문화행사운영에 봉화지역사 전시회 개최에 1,800만 원, 세계유교문화재단에 1억 3,000만 원, 청량문화제 1억 2,000만 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에 2,85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1억 3,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550만 원, 생태예술제 지원 일명 가제축제에 5,000만 원, 계서성이성문화제 지원에 5,500만 원, 청량사 산사음악회 5,000만 원, 나라사랑음악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2,300만 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에 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관리를 위한 활동비와 상해보험 지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1,88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문화관광영상제작에 2,200만 원,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 부담금 2,400만 원, 시군협의회 협력사업 5개 협의체에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봉화송이축제 운영에 5,600만 원이 금년보다 감 된 5억 500만 원, 봉화은어축제 운영에 금년보다 2억 6,460만 원이 감 된 16억 6,060만 원 계상하고 산타마을 운영에 1,500만 원이 증 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에 2억 5,700만 원과 관광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다덕약수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 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에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음식점주 실용 요리 교육과 낙동강 세평하늘길 경관 정비에 각각 3,000만 원, 분천 능호마을공용주차장 조성 마무리에 3억 3,520만 3,000원,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지원에 5억 6,0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2억 원, 축서사 주변 정비사업에 3억 원 등 총 1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봉화서동리 삼층석탑주변 정비공사를 포함한 10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 봉화 청량사, 권벌종가 등에 유물보전 처리에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간당 보수를 포함한 도지정 4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과 봉화한수정 재난방재시설 구축에 6,500만 원, 다음 페이지 설매리 겹집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봉화유기장 보유자지원 2명과 전수조교 지원 2명에 3,0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1,110만 원, 천성사지장전 및 종각 종무소 단청보수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3,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7,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8,000만 원, 도단위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억 2,750만 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1억 95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읍면지원에 4,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3명에 8,769만 6,000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8명에 2억 3,385만 6,000원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2,16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봉화송이전국마라톤 대회에 9,900만 원, 전국여자비치발리볼대회 5,000만 원, 읍면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1억 5,1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법전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설치에 2억 5,000만 원과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 된 석포주민종합체육센터 설계 용역비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버스가 턴하는데 하천 복개하는 사업인데 문화재 성격이 그쪽하고 맞지 않아서 국도비 지원이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행사 때 많이 가봤는데 불편한 건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이건 국도비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찰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히 봉화군 다른 큰 사찰도 있어요. 이걸 시작하면 다른 큰 사찰들도 이런 부분을 정비해주셔야 해요. 그죠?

축서사는 우리 지역에 충분히 역할을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죠. 이걸 계기로 해서 청량사도 있고 각화사도 있고 유명한 절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읍면체육시설 설치 보수비가 있어요. 그죠? 6,000만 원 올라왔어요. 저희 지역구에 봐도 잔잔하게 여기 사업 올라오지 않고 보수할 부분이 많아요. 6,000만 원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6,000만 원 밖에 예산을 안 올렸어요?

읍면 예산 시설물 하는데 부의장님 질의처럼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사실인데 예산 사정상 줄어 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요인이 발생하면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법전도 되어 있는데 비가림을 법전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권역센터를 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전에 비가림도 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을 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예, 물야는 농촌개발과에서 복합사업으로 해서 비가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ED조명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LED로 테니스장마다 야간 조명이 되어 있나요?

석포면 올린 건 금년에 저희들이 테니스장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조명시설을 해줘야 할 그런 형편이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설로 조명 해놓으면 다른 테니스장에서 이의가 들어오면 다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테니스 운동하시는 분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비용으로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문화원에 들어가 보면, 지금 그 부분이 나왔어요. 들어가면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데서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요. 아시죠?

예산을 그 부분 때문에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거기 지하는 통째로 다 그렇던데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낙동강세평하늘길 경관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게 관광객들이 펜션주인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신데요. 저도 이 민원을 두 군데 정도에서 들었는데 이 길을 걸었던 분들이 오셔서 이 길이 굉장히, 저희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소중함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이 길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셔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설펐나봐요. 그래서 이 길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펜션 주인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비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굳이 시설물들을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상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만 깨끗하게 잘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번 집중호우 때 사실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시설물들이, 완전 길이 새로운 지형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 이 예산은 부족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단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시설물들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만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느끼게끔 하는 방향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길로 하는 사업 부분은……. 저희 봉화가 좋은 길 걷는 곳이 많잖아요. 인위적인 시설물이 들어서서 하다보면 보수라든가 이런 식으로의 훼손이 생기면 도로 2차, 3차의 비용이 들면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오전약수탕 둘레길 사업이에요. 그죠?

그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의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업무협의도 하고 아마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협의를 해주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계획을 알차게 세우셔서 진행하실 때 거기 보면 마을에서 발전협의회라고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마을주민들하고도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봉화군의회 김제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황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보다 26억 2,375만 8,000원이 줄어든 126억 9,3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주민숙원사업비, 마을회관 보수비 등의 군비예산과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예산이 감소되어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법정경비와 지난해와 큰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안의 경우 설명을 생략하고 큰 변동이 있거나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 하단 주민숙원사업비는 날고개앞배수로 설치공사 등 45건의 사업비 20억 2,500만 원과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4억 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전기점검 용역 미불용지 분할, 감정평가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아랫골 사면정비공사 등 17건에 사업비 10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장골농로수해복구공사 등 19건의 사업비 4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회관유지 관리비로 마을회관 보수에 4억 2,000만 원, 삼동2리 마을회관 신축, 민간자본사업비 보조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새마을운동추진으로 새마을단체에 지도자 대학교육, 워크숍 등 행사실비 지원금 4,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7건에 3,800만 원 계상하였고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 등 2개 사업 보조금 2,440만 원, 새마을운동단체 법정운영비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행사실비 지원금 5건에 1,920만 원, 도비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건과 바르게살기단체 운영지원금 2건에 6,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로 26억 2,1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부분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유지 보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46가구 계획에 7,74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조금 사업비 300가구 계획에 1,560만 원, 344쪽 상단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비에 1억 5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요양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647만 6,000원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에 400만 원, 금봉1리 문화마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5억 54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효율적 에너지사용 공공운영비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2억 5,040만 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유지 보수 관리하고자 가로등, 보안등 임대관리비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이설, 선로보수 정비 등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415가구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농공단지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금 2억 원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국도비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에 1,8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착한 가격업소지원, 인센티브 지원 13개 업소에 1,64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봉화상설시장 공용주차타워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봉화, 춘양 전통시장 역량강화사업과 억지춘양시장 먹거리 장터 및 문화교실 운영, 문화활동지원에 1억 2,564만 원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봉화 신시장, 구시장 불금축제 지원사업비 1억 원과 봉화춘양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억 400만 원과 349쪽 상단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리가 5%와 2.5%로 구분한 것은 지난 6월 22일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 전 대출은 5%, 개정 후 대출은 2.5%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봉화사랑상품권은 카드식 100억 원과 지류식 50억 원을 발행하는 데 따른 제작비, 판매환전 카드충전수수료 등으로 17억 4,050만 원 계상하였으며 봉화상설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에 국비기금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2억 3,131만 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1억 4,188만 6,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7,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지원에 1개소, 3,000만 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에 지원하며 금년인 1차연도에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 2차연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 2,000만 원과 352쪽에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1억 2,900만 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을 마련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은 교육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비입니다.

353쪽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일자리엑스포 홍보부스 운영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시끌벅적 구시장조성사업 건물 1층에 일자리종합안내센터에 집기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대상모집과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3,2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4쪽 상단입니다. 경북형사회경제적 청년일자리사업은 소천권역 협곡구비마을, 봉화지역자활센터 등 청년을 고용한 5개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로 월 최대 180만 원, 정착지원금으로 월 최대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8,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을 고용하면 연수기간 2개월 동안 기업에게 고용지원금 300만 원 지급하고 인턴연수 종료 후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3개월 근무 후 1회 차에 150만 원, 10개월 근무 후 2회 차에 150만 원을 근속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명 대상에 근속장려금과 고용지원금으로 각각 6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시설인 봉성 문수골, 재산 덕성권역 등 6개 권역에 고용된 청년 매니저 6명에게 매월 인건비 180만 원, 정착지원금 20만 원,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경제적청년활동가 지원사업으로 355쪽 상단입니다. 본 사업은 춘양면 소재 봉화협동조합 같이 살기, 사회적 경제 기업청년 활동가 4명에게 교육 및 컨설팅 및 인건비 등을 5,1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으로 청량산김치퀸즈 등 7개 중소기업에 교육비 및 컨설팅비, 인건비 등을 5,9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으로 8개 법인 10명에게 교육 및 컨설팅비, 인건비, 정착지원금 등 1억 6,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법인과 농업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은 2년차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외지 청년이 우리 군에서 관광상품, 기념품, 창작활동 등을 할 경우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으로 연간 3,0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경북청년예비적창업지원사업으로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가에게 창업활동비로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지역정착지원으로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창업사업화 자금, 주거비, 컨설팅 등에 1인당 2,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은 청년근로자가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정착을 독려하고 만혼, 저출생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형성 방법은 위탁 대행기관인 경제진흥원으로 청년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총 24회를 적립하면 봉화군에서 분기 당 175만 원씩 총 4회, 700만 원 지원합니다. 봉화군 부담금과 위탁수수료 등 1,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358쪽 부서운영 추진비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비로서 기준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공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6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융자금은 봉화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융자한도 3,000만 원 이하 대부 이율 연 2% 조건으로 융자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77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94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916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 4,400만 원은 1농공단지와 유곡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입주업종에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하는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뉴딜사업의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소득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2농공단지는 금년에 태양광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에 제1, 제2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시설물 응급보수비 4,560만 원, 도수로 정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제2농공단지 오수관 교체 공사에 2,000만 원, 다음 쪽 774쪽입니다.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운전에 2억 원,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에 부모가 있고 도시에 잠깐 나가 살다가 이 사업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집에 이 사업비 한 2년 지원 받아서 문 닫았나 봐요.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가능하구나.

저희들 주소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제도의 모순인거 같아요. 여기에도 직장 못 구해서 그런 꼼수를 쓰려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농공단지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분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일자리 찾다가 못 찾아서 애를 먹는 그런 사항은 봤습니다.

몇 년 도시에 있었다 이런 걸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한두 달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 모양이던데요?

344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태양광 시설하는 거 있죠? 봉화요양원 태양광.

고계1리, 토일 마을회관 발전시설 설치공사 하는데 이걸 왜 군에서 사업을 하는 가요? 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하는 건 공공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아니, 그런데 고계1리 및 토일리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올라 왔잖아요. 629만 3,000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데 이게 누가 발전을 해서?

혁신단장님, 이거 저번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보증서서 돈 해준 거?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인데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들은 에너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하는 거고 혁신에서 하는 건 발전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쨌든 옥상에 2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옥상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단이나 여기나 다 옥상에 올려서 전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마을회관 위에…….

요금 절감을 하는 거고 혁신단에서 하는 것도 옥상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2개 다 똑같이 마을회관에 올리는데 뭔가 잘못 됐네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시설물에 대해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수요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봉화요양원에 들어 온 게 있고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이 전기요금 절약형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고계1리하고 토일 마을회관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혁신단하고 고계1리는 상의를 해보세요. 뭔가 중복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37쪽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 있죠?

올해도 시설비나 앞에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11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을 하는 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도비보조는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 도 의원 역할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봉성, 재산 한군데도 없어요. 명호 한 군데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때 나한테도 두 세군데 얘기해서 면에서 도비 신청한다고 다 올렸어요. 봉성하고 명호하고 재산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도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카드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도비를 달라고. 올린 중에 몇% 정도 내려왔어요?

그건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러면 우리만 욕 먹이는 일입니다. 내년에 다 해준다고 도 의원도 약속을 해서 도비 내려 준다고 해놓고 1개도 안 올라오면 우리는 당장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올렸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물론 그건 과장님 책임보다도 사업 신청을 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답을 해서 알려 줘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도비사업비 쉽게 이야기하면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에요. 도의원이 가지고 오는 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창구를 한 군데에 해서 받아오셔서 일괄 10개 읍면에 골고루……. 아니면 우리 군에 그 예산 전체를 모아서 군 숙원사업을 해결하든지 어차피 도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건 고마운데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하고 읍면장한테도 말 안하고 사업지 대상을……. 읍면에 숙원사업에도 안 들어가는 걸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도의원한테 카드를 올리는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난번에 8대 의장할 때 도지사한테 가서 욕을 팔때기 같이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의원들 엿 먹이는 짓이에요. 앞으로 우리 군비 안 붙여 줄 거예요. 이번에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서 와요. 두 번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올해 예산 1원도 안 올릴 거예요. 어디 사업지 대상자를 어떻게 읍면장한테도 연락 안하고 의원들한테 이야기안 하는 그런 대상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돈이에요? 쌈짓돈이야? 회관에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가서 필요한 게 뭐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숙원사업에 정해 놓은 데를 못 들어 갔는 데를 정해서 주면 우리가 이해한다니까요. 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쓰고 그래요.

앞으로 정리 안 해서 오면 이 예산 전부 없어요. 확실하게 해요. 진짜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부군수님 정말 이거 정리 제대로 해 와야 해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의원들 엿 먹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황재현 간사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더 없어요?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잘 정리하셔서 제가 봐도 이게 도비 사업이 한 쪽 면으로 치우쳐 들어가고 없는 면은 완전히 없는 사업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황재현 간사님 말씀처럼 10억대가 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주민숙원사업은 군에서 연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운에 지방도 같은 큰 선형개선사업 같은 걸 도 의원님이 10억, 20억씩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주민숙원사업은 군비도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읍면에 하시는 게 맞겠다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여기 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읍면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 간 사 황 재 현(黃在鉉)

위 원 엄 기 섭(嚴琦燮)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李昇洛)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林日炫)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