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총무과, 유통특작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동교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우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복지실 직원은 공무직 포함해서 모두 46명이며 이 중에 육아휴직이 7명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총 163개 사업에 719억 예산으로 593억 8,900만 원 지출하고 125억 3,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3% 집행을 하였습니다. 17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7쪽 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미집행은 18개 사업에 5억 1,100만 원입니다.

1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은 모두 20개 사업 6억 8,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21쪽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1개소에 5,400만 원 지원하여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11개 단체에 3억 8,600만 원 지원해서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2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32개소, 1억 600만 원 지원하여 1억 1,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24쪽 기금운영은 모두 4개 기금입니다. 현재 15억 1,800만 원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리 결과입니다. 상세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쪽까지 넘어갑니다. 29쪽입니다. 역시 지난해에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30쪽에 11번항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5개 사업 8,600여 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31쪽 봉화요양원 증축공사 건설사업과 그리고 설계변경 현황을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44쪽까지는 위원회에 해당되는 명단이 되겠습니다.

45쪽 민원 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6건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46쪽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 9개에 11억 2,100만 원 예산으로 7억 7,400만 원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47쪽 위수탁대행사업은 9개로 44억 2,300만 원 교부하여 43억 6,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8쪽 수범사례로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조기 극복한 우리 군에 민관협력 대응시스템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32번항 수급자 지원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 292명에 10억 1,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0쪽에 사회복지시설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이고 51쪽에도 장애인노인시설역시 11개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입니다. 46가구 1억 6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54쪽 사회복지공동모금은 4억 3,700만 원을 모금해서 10억 3,200만 원 저희들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55쪽 외국이주여성 지원 관련입니다. 1,400여명의 3억 4,700만 원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56쪽 경로당은 현재 256개로 읍면 이동별 현황은 57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58쪽 경로당 지원은 15억 1,900만 원, 256개로 봤을 때 개소 당 평균 한 500만 원 상회합니다.

59쪽 보육교사 수당은 80명에 2억 4,8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은 12월 중에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가 참 많아요. 그죠? 직원들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보고서 31쪽 봐주실래요?

이게 2억 6,98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줄때는 얼마를 줬었어요? 당초 예산에서 오버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변경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처음 당초 7억 1,3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태양광 지붕설치를 위한 일부 공정을 사실 제외해 놓았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설계 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 금액이고 의회 보고 할 때 금액 얼마를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글쎄 이게 너무 과다하게, 증액 부분이 30%가 넘는데 30% 이상 증액이 되면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자료가 있으면 왜 이렇게 30% 오버됐는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인관리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1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시설이 역시 1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업무 지도점검을 더 자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을 한 바로는 사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정기검사를 해서 봉화군 감사계나 경찰로 한 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 예산이 대충 774억 정도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의 15% 정도지만 직원 복지나 보건 및 농업분야 복지를 다 합치면 한 30% 이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봉화군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있어요?

봉화군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묻냐면 사회복지사 처우가 사실은 너무 약해요. 법률에도 명시되었듯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사회복지 처우를 위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실적이라기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공무직이나 기간제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복지의 시작이라고 봐야 해요. 그분들의 처우가 좋지 않으면 복지가 향상이 될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에 복지재단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사회복지재단이 지금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눌보호작업장이라고…….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운영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봉화에 복지관련 해서는 1건도 감사에 지적된 게 없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국가보조금 유용사례는 더욱 엄격하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현장에서 선량한 복지재단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업무가 군민복지의 기본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복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이 아동 복지의 달로 되어있죠?

예, 지금 저희들 아동 복지는 어린이집 11개소에서 운영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추가로 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어린이집 신설계획도 세우고 아동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게 아동들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이런 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로당은 올해 많이 폐쇄되어 문을 못 열었잖아요.

겨울에도 경로당이 폐쇄될 가능성이 많은데 경로당을 비워 놓으면 물이 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년 봄에 보수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경로당 도우미 111명을 선정해서 경로당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사고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비 지원, 간식비,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게 드림스타트하고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돌봄이라든지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사실 24시간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바로 가정으로 쫓아가서 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군청에서 지원해주는 운영에 대한 거 있잖아요. 간식비 지원해 주니까 간식이 제대로 나오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군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가서 보는 건 전혀 없습니까?

뉴스 보면 형편없이 간식을 주고 식사 제공해서 한번 씩 매스컴 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자원봉사자 단체 평가대회를 개최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안했고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12월 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간략하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밖에서 추운데 고생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에 2월에서 6월 교사 미채용 이건 왜? 교사가 없어서 그랬나요?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4개월 동안 채용을 못한 거 같습니다.

사실 복지가 어린이라든지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직종입니다. 그렇다보니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댓가가 따라야지 직원들이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 분들에 대한 예우, 복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당도 계속 연차적으로 인상도 해서 이 분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안 겪도록 단단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 민간위탁 봉화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교부금액이 6억 8,800만 원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에 보면 5억 3,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 여기에는 위탁금액이 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 전체가 6억 8,800만 원에 5,8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6억 3,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아마 당초 위수탁 계약 이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셨으면 자활근로사업 위탁변경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계약서를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계약서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건, 무슨 사업이 어떻게 늘어나서 1억 8,000만 원 이정도 더 지급이 되었는지, 위탁계약서에서는 전혀 변경계약서가 없습니다. 변경계약서 따로 갖춘 게 있습니까? 자료 제출은 안 해도?

아니, 변경계약서 있냐고요. 당연히 돈을 지출했으면 돈에 관계된 자료는 있는데 위탁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서는 있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위탁사업에 있어서 위탁금액이 명시가 되죠, 그죠?

여기에도 위탁금액 명시 없이 위탁계약서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눌법인하고 봉화시니어클럽 운영위수탁 협약서에 위탁금이 얼마죠? 여기 위탁계약서에서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은 안 나가는 그냥 위탁계약서입니까? 군에서 1원도 지원 안하는 위탁계약서에요?

시니어 클럽에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3억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정산서 제출일은 2021년 1월 중에 정산서 받겠다고 되어 있고 3억이 소진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시니어 위수탁 협약서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또한 고무줄 식으로 늘어났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를 활용한 사업들이 활발해지지 싶은데 저희들이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약, 그리고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실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게 다 틀립니다. 또 하나 봉화하늘법인과 시니어클럽 운영 이 위탁하고 봉화시니어클럽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탁계약서에 박 모모 씨로 나오는데 개인하고 위수탁을 맺은 건지 이 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딘지, 시장형 사업단 위탁관리 협약서라고 있죠? 여기는 봉화시니어클럽 관장으로 되어있고 그 앞에 보면 시장형 사업위탁협약서 거기도 개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금액이 2,100만 원하고 4,000만 원인데 금액이 다 틀려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금액이 4,000만 원 2,000만 원 위탁금액이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설위탁만 하는 거지, 별도로 위탁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금액들이 위탁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 명시 되어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시장형 사업단 위탁관리협약서 금액이 4,050만 원, 대표자 봉화시니어클럽 강 누구누구, 이 분이 소속 된 게 봉화시니어클럽이면 봉화 하눌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거 맞죠?

여기하고 또 하나 있어요. 2,100만 원짜리 대표자 박 누구누구, 또 뒤에 다시 3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뒤에 또 봉화시니어클럽 운영위수탁 협약서 하늘법인 대표이사 조 누구누구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금액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앞에 2개 금액을 합치면 6,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시니어클럽 관계되어 나간 금액이……. 여기 또 3억이 나가요.

이게 제가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실장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재난지원금 배부하느라고 부서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 고생 덕분에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받아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봉성면 감사할 때인데 존경하는 박동교 간사님이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물어보겠습니다. 봉성면 감사할 때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를 사용처를 똑같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할 때 여쭈어 본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니까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사용하는 게 묶여있으니까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많으니까 이걸 프리하게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런 뜻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연료비도 나가고 간식비도 나갑니다. 대체로 연료비가 남다 보니까 이걸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비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다른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간식비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그런 견해를 읍면에 경로당 쪽에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하셔서 운영비에 대한 사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 좀 해주세요. 전달이 안됐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실장님 하시는 얘기를 충분하게 전달해서 돈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사용됐다는 걸 읍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도 지적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원래 2020년도에 수립한 예산이 거의 다 올라 온 거죠, 그죠? 이중에서 미집행이 있고 계약금이 나가고 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20년도 예산은 거의 다 표현이 된 거죠,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빠진 게 없을 거 같은데 여기는, 빠진 게 있을까요?

소소하게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예산이 빠졌고. 나머지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번부터 끝번까지 자료를 만들 때 전체 예산에 대한 항목 수 분류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조금 전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예산들 불명확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처음에 2차 추경에 경로잔치 한다고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준 적이 있어요. 올해 경로잔치를 하셨습니까?

불용이면 사업 미집행 현황에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18페이지!

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전액 미집행 사항만 여기에 넣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건 봉화읍하고 춘양면에 경로잔치를 하겠다고 2개 6,000만 원 예산을 수립한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으면 전체 사용을 못 한 건데 못했으면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에 당연히 올라와야 하는데 이 내용에 빠져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을 때 예산서 상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올라왔다는 거짓말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항목 내용이 사업 내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준 내용들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용 안 된 건 확실하죠?

그 반납은 언제쯤? 2021년도 예산서 상에 반납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불용으로만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마 반납은 되지 않고 결산에서 불용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갈 상황인지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아동여성지역연대운영위원회라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 업무분류, 사업 중단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아동여성지역연대운영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그 옆에 보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정부에서 사업 중단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도 의미가 없어지고 이 조례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럼 혹시 지금 봉화군에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화군 상조은행 설치운영 규정이 있는데 상조은행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례 검토하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봉화군 상조은행 설치 운영 규정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서별로, 규정 규칙은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기회가 되면 폐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업무분류, 사업 중단을 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폐지를 같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주민복지실에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전부 포함해서 38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는 하셔서 유사사업 중복이나 현실성이 없는 건 과감하게 개정이나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영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돌봄교사 채용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조건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기가 군 지역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상위기관에 어려움을 얘기해야만 공석이 없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한번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총무팀장님, 임기수 행정팀장님, 전서윤 복리지원팀장님, 임종엽 전산통계팀장님, 강민구 통신관제팀장님입니다.

부서별 업무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감사특위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인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0번 수범사례까지 이어서 총무과 개별사항인 31번 정원관리 부서별, 직급별 정원현황부터 43번 교육 분야 지원현황과 추가 자료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단소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 행정, 복리지원, 전산통계, 통신관제팀 등 5개 팀과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개인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민의날 행사 지원 등 총 17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8건, 코로나로 인해 취소한 사업이 1건입니다.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코로나 확산으로 일정기간 중단 후 재개함으로써 미처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12월 중순까지는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3-2번 군비 사업 미집행 현황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등 5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3건으로 반환금액은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 732만 7,000원 반납하였습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현황 중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봉화군 국제교류협회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지원액 2억 5,000만 원, 집행액은 6,600만 원이며 이 중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대회,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봉화군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봉화군 국제교류협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 국민홍보 활동 및 운영경비 2,800만 원 중 535만 5,000원 집행 정산을 완료했으나 잔액 2,264만 5,000원은 금년 중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춘양목송이마을 포장재 제작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하여 금년 10월 말 기준 기금보유액은 4억 6,700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09년부터 조성하여 마찬가지로 10월 기준 기금보유액은 34억 1,300만 원으로 총 38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치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육발전기금, 공무원안정기금 지원 등 기금회계의 자금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 적극홍보 및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15페이지 18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84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 25일 완료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9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경북도 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운영부담금 3억 1,9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 중 20-1번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공무국외 출장심사 외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99명입니다. 각 위원회별 개최 실적,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2 위원회 명단입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1번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21-1번 공무원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연수 공무원은 총 35명이며 대상지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21-2 민간인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민간인 국외연수자는 체육회, 민주평통, 국제교류학회 등 총 27명이며 대상 국가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을 접수 기간 내 처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번 보완 요구 민원 현황부터 26번 지적재산권 관리현황까지는 총무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3건, 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1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드론 자격증반과 시스템 유지관리 등 위탁 5개 사업과 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대행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번 수범사례입니다. 2019년도 제안제도 기관표창, 2020년 행정학습센터 선정,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화 사업 선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는 총무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31번 정원관리부서별, 직급별 정원 현황으로 먼저 31-1 정원승인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현재 총원 623명으로 본청 296명, 직속기관 115명, 사업소 32, 읍면 170, 의회사무과 1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31-2 파견 및 휴직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파견 총원은 14명이며 기관파견은 여성가족부 1명,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1명 등 총 2명, 교육 파견 3명, 공로연수 파견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휴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34명, 병역휴직 1명, 질병휴직 2명, 가사휴직 1명, 간병 휴직 1명 등 현재 총 39명이 휴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 32번 직무대리 임용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정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을 2020년 7월 25일 교육수료 시까지 직무대리 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번 신규임용자, 임용대기자 현황입니다. 신규임용자는 38명이며, 임용대기자는 현재 3명으로 임용유예 1명, 재학생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34번 승진전보자 현황입니다. 34-1 승진자 및 34-2 전보자 현황으로 승진자는 101명, 전보자는 245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 부부 공무원 현황입니다. 소속 공무원 중 부부 공무원은 60쌍, 120명이며 그 중 관내 거주는 47쌍, 관외 거주는 13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36번 관외 거주 공무원 현황 및 37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은 총 236명이며 거주지는 영주 185명, 안동 18명, 기타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징계처분은 총 7명으로 징계 양정별로는 경징계가 4, 중징계가 3, 징계사유별로는 음주 3, 도박 1, 기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38-1 국제교류 추진실적으로 2019년 11월 중 2회에 걸쳐 우리 군 우호 대표단 및 문화체육교류단이 중국 동천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38-2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2021년에는 중국 동천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 동천시 우호교류단 우리 군 방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베트남 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베트남 뜨선시와 상호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39번 행정정보전산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39-1 행정전산정보 현황으로 4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등 총 53종의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행정전산정보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등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 27건의 전산정비화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1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전자교환기 등 32종의 장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상단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2 통신관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등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41번 평생학습지원 현황입니다. 당초 주민리더십 강좌 등 11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봉화아카데미는 취소하였으며 재산면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마을평생지도자 양성 2개 과정은 개강이 연기 중에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개강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주민교양 강좌 등 8개 과정은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42번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민간인 286명, 공무원 143명, 총 429명을 포상하였으며 내용 및 훈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의 경우 장관 1, 지사 29, 군수 252, 기타 4명이며 공무원은 총리 5, 장관 6, 지사 36, 군수 68, 타기관 28명이 되겠습니다.

포상의 훈격 등 상세 내용은 5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1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과 이월금 및 이자수입 9억 6,900만 원 등 총 29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11억 2,700만 원과 2020년 9억 5,400만 원 등 20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수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군 출연금 20억 포함, 2019년 21억 9,900만 원과 2020년 22억 5,900만 원을 총 44억 5,900만 원 조성하여 1억 7,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현재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잔액은 계속 이월금을 포함해서 103억 9,6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신규임용공무원은 23명이며 전체 공무원 중 퇴사자는 1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은 19명이며 전체 공무원 중 퇴사자는 11명, 전출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끔한 질책과 지적도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도 오직 군민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위탁사업 자료가 확실히 명확하네요. 다른 과에도 위탁사업 자료를 총무과처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 매년 인사기본계획이라는 거 작성하시죠?

과장님께서는 봉화군이 작성해놓은 인사기본계획서에 따라서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인사기본계획은 보통 연말에 준비를 하고 연초에 공표를 합니다. 통상적인 인사는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요. 예를 들어 금년처럼 코로나라든가 특이한 변동사유가 생기면 조금 변동요인이 있으면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년 6개월, 4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럼 이게 1년 6개월 이상 되어 8급 승진 한 다음에 그때에서부터 2년이란 뜻입니까?

그리고 인사기본계획서에 보면 전보희망 부서 신청 접수 후 인사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보희망 부서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직원 대상으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해야 하는데 전체 직원 대상으로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희망부서를 직급 별로 받아서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럼 전문직이 지정하는 부분은요? 여기 보면 전문직이 지정을 해서 대상 직위는 예산팀장, 감사팀장, 공보팀장, 예술문화팀장은 전문 직위를 지정해서…….

아니, 직위공모제하고는 또 틀리죠. 밑에 보면 직위공모제 운영을 봉화군이 여기 기본계획서에 나온 거 보면 직위공모제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위공모제 대상은 기획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 번 총무팀장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직위 지정제도도 그렇고 직위 공모제도 운영을 거의 안하시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놓으면 이것도 좀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00% 전체 다 운영하라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인사에 불만이 많은 부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장 큰 건 투명인사인데 인사기본계획서에서도 인사기준 및 시기 사전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봉화군이 최종 발표 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공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시기는 공개를 하는데 대상자가 뜨면 공개를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봉화군 노조위원회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철저히 뒤로 숨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공개원칙이 분명히 인사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계획서조차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월급이고 두 번째가 인사, 승진 이게 좀 투명하고…….

기본계획서는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기본계획서대로 시행하지 않는 다면 인사기본계획서를 왜 작성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제 같은 것도 전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몇 개 주요부서 팀장만 공모제를 하는데 그것도 심사숙고 해보셔야 하고 또 사전에 보직 인사 때 신청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거의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인사의 투명성 문제가 재고되는데, 인사위원회도 물론 똑바로 서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위공모제 관계는 예를 들어 기획이나 예산, 행정, 총무 이런 식으로 요직 부서에 대해서 한다라고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로 들어갔을 겁니다. 총무팀장은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 시점에 다시 재고를 해보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하면 안할 수도 있다…….

보직사전 신청제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직원이 수백 명이 되는데…….

아니, 제가 하라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주요 보직이나 그래서 공무원의 역량도 키워내고 인재 양성도 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상한 이유로 인해서 면으로 나가버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공무원분들도 불만이 상당한 거 같고, 그죠?

원래 인사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긍을 하는 쪽보다는 수긍을 하지 않는 쪽이 더 많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이게 보직 선호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의향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과거와 조금 틀려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80% 가까이 읍면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요. 한 20% 정도 밖에 본청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대에서 보면 어떤 과거에 추구했던 사항들이 승진을 위해서 나는 야근을 하고 술도 같이 먹고 그런 옛날 풍토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개인 위주로 찾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사가 더욱더 투명해야 하고 아무리 공무원분들이 편한 자리에 가신다고 얘기해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생각 있는 공무원분들은 본인의 진급에 있어서 주요부서에 가고 싶어 하고 일정 부분은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 인사가 합당하고 보편, 타당하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인사기본계획서는 2020년도 하고 틀려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인사권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인사 문제를 2021년도 정기인사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죠?

2021년도 인사에서는 인사기본계획서에 있는 직위제도라든지 공모제도라든지 사전신청, 최대한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전처럼 밀실에서 인사 협의할 생각이신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17페이지 위원회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된 조례도 상당히 많아요. 전체 제가 뽑아보니까 총무과에 90개 정도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안에 위원회 보니까 약 27개 정도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시 된 건 11개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게 전체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봉화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규칙 아닙니까, 그죠?

모든 업무가 조례를 바탕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업무가 조례상이 아니고 조례를 벗어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개 밖에 표현이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27개 위원회가 되는데 가능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을 확실하게 하시고 운영을 하셔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41페이지에 부부 공무원도 그렇고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도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지별로 보면 영주시, 안동시 외 기타가 33명인데 영주, 안동, 봉화 빼면 기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누차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관외 거주자가 많은 편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그게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인원도 부족하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죠?

수리 업무를 2년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알만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번 기회에 기간제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센터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추가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아까 보고한 대로 올해 퇴사자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은 거 같아요. 2019년도에는 1명밖에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11명이죠?

보고 자료에 보면 9급, 8명이 퇴사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까운 인재가 어떻게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시험을 쳐서 입사했을 건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복수로 응시해서 일단 우리는 결원이 있으니까 발령을 빨리 내다보면 이 사람이 복수로 시험 응시를 했다가 다른데 시험이 나중에 발표가 나면 그 쪽에 합격이 되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 우리 세대와 틀려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직속상관하고 소통을 하는 게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다 안 되니까 사표를 내고 가고, 요새 한 거 보면 여기에서 내 의지대로 공직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보다 조금 힘들면 딴 데 가면 되지 대부분 의식이 좀 그렇습니다. 의식이 변화된 부분이 있고 또 복수로 시험을 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주거환경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대구에서 계속 생활하다 봉화에 처음 와보니까 집도 없고 그런 면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10명이 입사를 하면 보통 6~7명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의식이 좀 바뀌고 시대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 결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의도 했어요.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치면 이런 건 없을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건 그 외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해서 참 어렵게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적응을 못해서 그만 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규자 올해 15명이 들어왔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아버지라고 봐야 해요. 직원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잘 다독여서 다른 데 전출 가는 거야 방법이 없지만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개 읍면을 보면 읍장실, 면장실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행안부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행안부 규정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게 과거부터 읍면장실은 별도로 건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별도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수년 간 관례대로 해왔는데 읍면은 본청하고 조금, 물론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지만 움직이는 활동 방향이 틀린 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아까도 답변 하실 때 80%가 면으로 간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처럼 내가 여기에서 진짜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승진을 하겠다, 더 좋은 자리로 가겠다 이런 거 보다는 내 시간을 찾고 내 여유를 찾자 이런 데 중점을 두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다른 데 동장실이나 면장실을 다 없애는 추세에요.

면장실이 따로 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서 뭘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으로 하든지 하고 이걸 바꿔야 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이 무슨 민원을 하는지 면장이 직접 보고 듣고 그러면 군수실에 와서 읍면장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해요. 읍면장실은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그걸 직원들이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충분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명호면, 재산면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면장실을 1층에 같이 해서, 민원인이 누가 오는지 이제는 면사무소가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층에 하더라도 벽을 쳐서 따로 하지 마시고 스크린을 해서 보이도록…….

본청처럼 파티션을 놓던가 그렇게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읍면장실이 화려하기보다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하는 곳을 잘 꾸며놓아야 해요. 명심하시고 새로 짓는 데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영주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자격조건을 딱 줘서 인원수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법관이라든가 변호사 출신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사실 관내에서는 법관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퇴직공무원 두 사람,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봉화에 있다가 영주에 있다가 안동 등 계속 순환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세 분이 가시고 세분을 위촉하다 보니까 봉화중고등학교, 도촌초등학교, 봉성초등학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 주소가 전부 영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사람 자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명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우리 관내 인적 자원이 되면 최대한 관내 거주자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과장님은 이 분들 다 아세요?

인사위원회는 정기 인사도 있지만 수시 인사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 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봉화는 인사하고 계약만 제대로 되면 봉화가 잘 돌아갑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인사를 잘하려면 근무평가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근무를 잘 하고 안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봉화 공무원들을 글쎄요. 10%는 알까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 인사 위원이 방법이 없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방법이 없는데 이건 앞으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복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나 다른 기관에서 고생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더 요청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봉화군에 자격증 수당 이런 게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증 수당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 수당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잘 챙기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직원들이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봉화군이 바뀝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총괄 이승호 팀장님, 6차산업 김진삼 팀장님, 원예특작 담당 장영숙 팀장님, 생활자원육성 송효주 팀장님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전통식품가공업체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쪽에서 5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38개 사업, 97억 6,471만 2,000원에 대하여 63억 2,350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중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총 6개 사업으로 3억 5,248만 원입니다. 이 중 밑에서 세 번째칸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대상농가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3-2 군비사업 미집행 현황은 총 3개 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6차 시설현대화 사업은 청량쌀 영농 조합법인의 쌀 가공공장 시설교체 사업으로 도정작업이 끝나는 12월에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 하계 수련대회 지원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19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18개 사업 예산액 30억 9,781만 9,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집행잔액 6억 1,483만 2,000원에 대하여 국도비 1억 2,679만 6,000원의 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에서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5 민간보조사업 현황에서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9억 3,955만 6,000원 중 6억 7,999만 4,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6쪽까지 5-3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95억 5,894만 9,000원 중 57억 9,504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출하포장재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은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최저가격 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억 씩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최저가격이 생산비 보다 적은 홍고추, 감자 2개 품목에 대하여 5억 원의 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 7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생산단체 직매방식의 운영 방안 검토와 비위생적인 유통과정에 대해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급식 공급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점이 있으며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확대공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품관원과 식약처 등 합동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농산물 브랜드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6차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시설 보완을 추진 중이며 미흡한 관리 기준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여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봉화한약우 프라자 오수 처리 및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과 관련하여…….

과장님! 처리 결과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나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용역 발주현황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26쪽 11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관련 조사 연구 용역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104만 원입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은 춘양 서벽리에 건립 중인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공사가 2019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26일 본 건물은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주차장 부지 정지 공사 등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3-4 조경수 식재사항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한약우프라자 임대료 등 2건에 대하여 8,572만 7,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8쪽 20-1 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23일 서면심의 하여 지원대상 6개 품목의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결정하였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자 심의와 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를 위하여 지난 3월 23일 유통센터 운영 위원회 서면 심의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사업심의를 위하여 3월 3일과 3월 10일 봉화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29에서 30쪽 위원회 명단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위원회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3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에서 33쪽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상표권 11건, 디자인권 5건, 특허권 6건 등 총 2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산비와 최저가격 대비 차액지원 사업은 홍고추, 감자에 대하여 5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에서 35쪽 위수탁 및 대행사업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수처리용역 등 11개 사업, 12억 8,720만 원을 위탁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실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0 수범사례입니다. 2020년 FTA기금연차 평가에서 양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7쪽 3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은 처리물량 7,203톤에 98억 8,922만 6,000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33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에 6개 업체에서 265톤을 대만 등 3개국에 수출하여 26만 5,000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서 39쪽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부산 이마트 연제점,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9회 참석하여 4,39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738ha, 640농가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에서 42쪽 원예 및 기타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130억 8,883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 및 기타작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가공업체 운영현황입니다. 봉화 선주 외 1개소, 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주 및 머루와인 생산 설비사업을 지원하여 연간 2,720ℓ의 전통주와 와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제가 대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억 정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유통출하 조직에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민들도 이걸 잘 이해 못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는 부암동 공판장에 납품한 건 되고 남안동에 한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지급 기준이…….

출하조직이 어디에 납품을 하면 되는지 이걸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 어디 하라고 하면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납품을 하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알아야, 예를 들어 작년 고추 같은 경우에도 봉성 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른 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 기금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자기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디에 되는지 이장회의 때나 읍면장 회의 때 한 번쯤은 알려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 기금을 받으려면 어디에 출고를 해야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100억 정도 모아서 어쨌든 간에 가격이 낮아질 때 주려고 해놓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어요? 어디에 납품이 되어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박동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정 상 계통 출하한 조직은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조합별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이장회의나 읍면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주민들보고 어디에 했는데 안 된 건 물어보고 다음에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택배가 동일 품목이 연간 100건 이상 택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최초 200건 신청했어요. 그런데 택배물량이 늘어나서 400건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농가는 최초 600건입니다. 그리고 500건이 줄었어요. 그럼 재조정 필요가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는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는 미니멈이 있으면 맥시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0건 이상이면 몇 건까지 된다는 게 있어야, 결국 택배물량은 늘어 날 겁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지원이 되겠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이 미니멈은 100건으로 정했는데 맥시멈은 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건으로 정해서 500건 넘는 건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맥시멈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그 범위 내에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맥시멈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통특작과도 우량 품종갱신과 과수 분야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 있죠?

FTA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량품종갱신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 사업도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FTA기금사업만 원예특작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과수기술이라든지 과수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미래농업과 과수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에서 저희들이 FTA사업이라고 우량품종갱신사업하고 점적관수시설, 방풍망, 관정, 지주시설, 친환경관리 이런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전문부서의 사업을 추진해야만 농가에 더 질 좋은 과수지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유통과수과가 유통특작으로 분리되면서 FTA사업만 저희들 과에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과수팀으로 가는게 저도…….

왜 그러냐면 과수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올해도 냉해피해로 인해서 처음에 맞다, 안 맞다 나중에 열매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농업과에서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검토를 하셔서 서로 과끼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청량쌀 시설 지원비가 가공이 다 끝나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요?

예, 사업이 좀 늦어지는데 지금 가공물량이, 가공공장을 운영 중단하고 시설 유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 쯤 되어야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 공동브랜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죠?

쌀은 저희들 봉화군에서 개발한 브랜드는 청량쌀 한 군데고요. 나머지 정미소 별로 자체브랜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몇 개 됩니다.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량쌀 포함해서 나머지 2개 업체에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량쌀 영농조합법인하고 창평하고 두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시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DSC가 설치되어 있어야 품질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지침 별표에 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싸이로DSC가 있으면서 RPC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 쌀 품질 기준이 업체에서 미진한 게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브랜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있는, 규격에 맞게 해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현재 시스템하고 매칭이 잘 되는 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위탁에 농업기술센터 오수처리용역 봉화환경산업에 교부금액이 750이고 집행잔액이 187만 5,000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750만 원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다 정산이 되고 187만 5,000원은 연말까지 정산해서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오수처리장 관리용역인데 750만 원 계약했고 분기별로 나가다가 4분기는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곧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한약우프라자 건물 자체가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임대료를 받고 한약우프라자에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한약우프라자에서 임대자로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약우프라자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어차피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약도 거기서 하는데 건물 자체가 군 건물이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 교체라든지 이런 건 군 예산으로 합니다.

매년 오폐수처리 시설 진행하는 건 비용을 한약우프라자에서 하고?

안 그래도 오폐수처리장이 봉화군 유통특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3개인데 하나가 빠져서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축협에서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농협에서 공동투자해서 조공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조합공동법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조합공동법인이 운영되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봉화군에서도 홍고추 수매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공동법인에 보조금 형태로 사업 추진하는 게 있죠?

조합공동법인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사실 운영상태가 당초에 출발할 때 농축산 자원화시설 때문에 출발했는데 그 시설부터 시작해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 퇴비도 초기에 출발하면서 함량미달 때문에 영업정지도 2번이나 당했고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니까 조합공동법인이 농축산 자원화 시설이 봉화군에서 일단 가지고 와서 조합공동법인이 추진해서 개설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1년 정산을 했더니 감가상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보니까 기계 감가상각하고 인건비가 대부분 다 차지하더라고요. 조합공동법인이 웬만해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더라고요. 이걸 농협에만 맡겨 놓지 말고 군에서 어쨌든 운영에 방법을,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개입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조공법인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고추가공하고 산물벼 수매, 퇴비비료공장 운영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홍고추는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퇴비비료 공장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기들이 건립한 사업이고 사업한지 한 5년 지났는데 다른 시군 조공법인의 예를 보면 당해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데가 있고 보통 2~3년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데 유독 봉화조공법인만 적자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이 새로 바뀌었고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올해 비료 판매 이건 30만포만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 80만포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고 한 50만포만 팔면 바로 흑자로 돌아서는 사업인데 아무튼 올해 열심히 해서 30만포를 판다고 아마 올해나 내년쯤 되면 경영수지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지원도 그렇지만 운영에 대해서 가끔은 봉화군에서 조공에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게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아까 제가 조공 운영하는 비용이 감가상각하고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조공의 대표이사가 농협 직원이 와 있어요.

직원이 와 있는데 직원인건비가,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농협인건비를 그대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조공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인건비하고 감가상각을 아무리 운영을 잘해야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군에서 과감하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농축자원화시설 전부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시설해 준거기 때문에 어쨌든 봉화군을 위해서 축산 농가들이 부숙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퇴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받아줘야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봉화군에서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화군에서 농협에 맡겨 놨다고 해서 뒷짐 질게 아니고 운영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과감하게 지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문제 되는 게 감가상각하고 인건비거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봉화농협 주유소가 1급 상무가 가있어서 계속 적자 났던 게 담당자 1명 바꾸니까 흑자로 돌아섰어요. 임금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조공의 대표이사는 농협직원 필요 없이 일반 민간인으로 해도 되거든요. 민간인으로 선임을 해놓고 일정 연봉을 주면서 나머지 일정 부분은 흑자를 내서 어느 정도 수당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긴데 그런 얘기조차도, 봉화군에서 과감하게 접근을 해줘야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긴장을 하는데 그냥 맡겨 놓고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공은 저렇게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가능하면 봉화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농협조합장님하고 군하고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미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체를 운영해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봉화군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농협이 조공이나 봉화군에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봉화군에서도 어차피 관리할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과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조합장님과 센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농업 분야 일선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조공법인이 살아야 봉화농업도 살고 축산도 살고, 질 좋은 퇴비로 봉화농산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조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봉화군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도록 하고 유통특작과 역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에 교육 프로그램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일부 밖에서 하는 얘기가 일부 단체만 이런 교육비가 주어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규모 창업 역량활동강화 이건 가공공장 교육관 운영차원에서 처음에 당초 초급, 중급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고급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이건 그렇고 여성일자리창출교육은 전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사는 여성이면 이런 교육기회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런 교육이 있는지 이제 알았는데 플랜카드를 걸거나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알려서 여성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에 보시면 9페이지요. 2019년도 화훼생산시설경쟁력 제고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 3,500만 원인데 이 집행잔액이 3억 2,777만 8,0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00평 단위로 비가림 하우스 지원이 5대 5 사업이죠? 비가림 하우스가 5대 5죠?

5대 5 사업이면 100평 한 동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죠? 300만 원 좀 넘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1억이 집행이 안 되었다면 이게 30동 분이 넘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 보면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 고추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식 저온저장고 3평짜리죠?

여기도 2,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이것도 3,500만 원이 남았어요. 덕시설도 1,950만 원도 남았어요. 이게 신청자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평짜리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여기 원예소득하고 민속채소의 이동식저장고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 1개 사업으로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고만 다 할 수 없고 저장고는 일정 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저장고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예산이 남으면 요구가 많은 쪽으로 이동식저온저장고를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줘도 안 되나요?

일정비율이라면 애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특히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은 PO필름하고 관정인데 PO필름 같은 것들은 3억 2,700만 원 거의 통째로 사업을 안 하셨어요. 그죠? 일부는 했는데 일부 해봐야. 3억 3,5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 빼버리면 얼마 안 했는데 이건 도비하고 군비를 이렇게 까지 2억 3,450만 원까지 잡았다가 안 하는 건…….

그리고 센터에서 하우스 부분은 PO필름을 가능하면 많이 해야 폐기물 나올 때도 PO필름은 한 10년 가까이는 쓰니까. 그죠? 강화필름은…….

그런데 다른 장수필름 같은 건 2~3년 마다 한번 교체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비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남아버리면…….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지원사업이 2021년도 사업비 예산에 또 올라왔죠?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가 아마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집행 잔액은 지금……. 반환금액은 국도비고, 원래 군비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군비가 2억 3,400만 원 이게 오타란 말입니까?

이게 집행이 된 사안이고 집행액을 잔액으로 잘못 기재한 사안 같습니다.

그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집행잔액 발생 된 거는요?

고추 이건 반납한 게 맞습니다. 고추 비닐하우스를 건립하면 5년 간 고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아마 반납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걸 과채류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다 바꾸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하우스에서 꼭 5년간, 고추 값도 없는데 그 규정 때문에 내년에 고추 값이 없다는 예상을 하면서도 또 고추를 재배해야 된다는 거…….

과채류 재배시설 지원으로 가면 농가들이 유연성 있게 거기에 수박도 재배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고추로 못 박아 놓고 5년 동안 재배하라고 하면 값이 있든 없든 그렇게 재배하라는 건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싶은데 물론 국비를 줄때면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건의를 하셔서라도 봉화군이 여러 가지 수박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규정에 걸려서 사업 예산을 군비하고 다 잡았다가 안 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동식저온저장고하고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 분장입니다. 사업소장과 시설물관리팀, 문화시설팀, 휴양시설팀, 체육시설팀에 직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15명과 공무직 15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7,654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6억 1,305만 5,000원, 집행잔액은 12억 6,349만 1,000원이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누정휴문화누리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자 1,090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월 6일 봉화군 체육회에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 8,797만 8,000원 교부결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0번 제234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체육행사를 대비하여 관람석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소 협소로 관람석 추가설치는 곤란하여 간이의자 250개를 구매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탁구장과 헬스장 이용 공간은 이동 동선과 공간 활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 7월 탁구협회와 협의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물품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소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파악을 했으니까 11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입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명호 이나리 출렁다리 및 선유교 안전점검 용역은 12월 1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13-1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건 중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 등 9건은 완료하였고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 등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의 감리업체는 주식회사 이가ACM건축사 사무소이며 감리기간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감리비는 22억 1,287만 3,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으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조경수 식재현황입니다. 6건으로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에 소나무 등 고사목 51주에 대해서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였으며 추가로 고사된 조경수도 함께 조사해서 내년 4월까지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23쪽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총 사업비는 392억 2,188만 1,000원으로 14억 9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연계마을조성공사는 배수로 추가, 보행매트 깔기 추가, 데크 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누정전시관, 솔향촌, 목재문화체험장, 문수산자연휴양림, 체육시설 총 94건에 9,561만 4,000원을 세외수입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5번 위원회 현황부터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8번 위수탁 및 대행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하수처리시설과 유아숲체험 운영 2건에 위탁비는 4,212만 7,000원입니다.

26쪽에서 30쪽까지 시설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은 7월 9일 개관하였으며 영상실, 세미나실, 전시실과 솔향촌 숙박시설 11실이 홈페이지 활용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3대문화권 공동홍보사업을 추진하고 SNS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은 금년 6월 23일 개장을 하였으며 시설은 숙박시설 16실, 야영데크 12면이 있습니다. 전국자연휴양림 통합 홈페이지 숲나들e와 TV, 라디오,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볼링장, 실내체육관이 있으며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점검을 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영장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연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회관, 내성천생활체육공원, 은어테마공원 등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점검과 보수를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축제광장 외 1개소, 파고라 지붕 교체 등 20건, 용역은 목재문화체험장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등 6건, 물품은 국민체육센터 안전마루 구입 및 설치 등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 제한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목재문화체험장 도장공사 등 2건, 용역은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용역 1건, 물품은 꽃잔디 구입 등 4건을 하였습니다.

34번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현황과 35번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로 제출한 수의계약 견적처리 건입니다. 군민회관 외벽 청소 등 총 16건입니다. 내용은 수의계약 현황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볼링장에도 140건 정도 게임을 했고요. 어제 총 수익금은 160만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아직까지 누수가 발생해서 그건 하자 보수로 추가로 해야…….

수영장 빼고 나머지 헬스장, 탁구장, 볼링장, 실내체육관은 했습니다.

누수를 준공하기 전에 알았어야 하는데 준공이 늦어 질까봐 알고도 준공 시킨 거예요?

준공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했는데 운영을 하려고 물을 채워보니까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시범할 때 물 반 채워 놓았더라고요. 현장 돌아볼 때……. 그때는 몰랐는지 새마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점 없죠?

지금은 수영장 누수 문제만 해결되면 시운전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연말경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그전에 제가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장에 가서 목재관계, 축소되어 들어왔던 거 그 부분은 처리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려서…….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감리라든지 시공업체를 다 불렀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설계된 거보다는 목재치수가 좀 적은 게 사실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재치수가 적게 되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제출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용을 산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안전진단도 기술사 확인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이상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업체에 통보해서 1,000만 원 차액에 대해서 환수를 받아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불입시켰습니다.

예, 조치 잘하셨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취목비가 거기 또 들어가야 하는데 취목이 큰 거 했을 때하고 작은 거 했을 때하고 인건비가…….그건 아마 순수 나무 값만 가지고 계산 했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자문화생활관도 그렇고 모든 게 관광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볼거리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거 같아요. 사실은 정자생활문화관이 보면 구경할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사실 안 되어 인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봉화 사시는 공무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홍보는 아까 잘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시고, 관광 쪽은 우리나라나 외국을 다녀보면서 좋은 건 도입을 해야 합니다. 거기 안에 구경거리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조경이나 관광 쪽은 남다른 감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 안 하는 걸 어떻게 하시든지 가지고 와서 관광객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입구에 꽃 잔디는 다 심어 놓았던데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다녀보고 다른데 안 하고 외국이나 이런데서 좀 볼거리가 충분한 걸 적극 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생활관 안에도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인근 안동 월영교나 영주 박물관에 보면 그 안에 식당이 다 있어요. 중국집도 있고 막걸리도 팔고 파전 파는 데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구경도 좋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거리는 어느 정도 되었으니 좀 더 신경 쓰시고 거기 아니면 제 생각에 다덕약수탕 쪽에서 먹거리도 충분히 되니까 다덕약수탕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꼭 명심하셔서, 거기 구경하고 다덕약수탕에서 관광을 하고 먹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덕약수탕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건 옛날에 시행을 하려다 안 된 걸로 아는데 소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3대 문화권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도내 3대 문화권 사업 한 지구가 홍보도 덜 되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도에서는 하이토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투브 채널 방송을 하려고 며칠 전에도 촬영을 해서 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 매체를 최대한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먹을거리도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먹을거리를 개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상 희(金祥喜) 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엄 기 섭(嚴琦燮)황 재 현(黃在鉉)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李昇洛)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李泰均)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상 희(金祥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