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미래농업과 ②총무과 ③전원농촌개발과 ④녹색환경과 ⑤시설관리사업소 ⑥청량산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미래농업과, 총무과, 전원농촌개발과, 녹색환경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장달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사업,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 9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총 11개 품목, 1,873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역량 강화는 4개 단체에 대하여 연찬교육과 현장교육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 독립창업농 28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은 대상자 3명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잠재인력 4-H회 활성화 지원은 영농4-H회와 학생4-H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규모 농가 경영개선 실천지원 사업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등을 통해 강소농 27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연근 소득화 확대시범사업은 1ha규모에 집단재배지 농가에 농자재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야생화 소득화 사업은 32농가에 상토, 육묘 포트, 운반용 연결포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시범은 관내 시설화훼 재배 4농가에 대하여 에어캡 비닐피복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원예작물 연작피해 대책 시범사업은 190ha의 면적에 토양개량용 옥가루 등을 살포하여 연작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시설과채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파프리카 시설농가에 자동제어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추 저농약 고품질,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으로 병해충 진단과 처방을 하여 농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53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에 객토, 땅뒤집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사업에 친환경쌀생산지원사업은 우렁이, 미꾸라지 등 29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은 친환경쌀생산 3개 지구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지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139건에 대해 인증소요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 지원은 이행 점검 중에 있으며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3분기까지 5,186건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12월 일괄 정산 예정입니다.
309쪽입니다. 농업자원 분석실적은 잔류농약, 농업용수, 퇴비부숙도 검사 등 5,750점을 분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현장실용화를 통한 공동과제에도 참여하고 지역별 대표필지 토양검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분석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3종의 분석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분석기술은 9년 연속 숙련도시험 우수 시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15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골든애플단지 조성사업과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26.6ha를 조성하였습니다.
속붉은사과 계통 도입 및 신품종개발사업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5년간 위탁하여 금년도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고밀식 2축형 재배체계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개원 및 품종갱신 희망농가 3농가에 0.9ha를 시범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등 총 76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과수노동력 절감 기자재 보급지원사업은 전동가위 100대와 인공수분 생력화 지원 33ha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은 사과적화제, 장기저장제, 비파괴당도 측정기, 신선도유지기를 공급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과수 수세안정을 위해 원형가지유인기, 유인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실 수확기 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35동으로 대부분 준공하여 정산중에 있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은 8만 상자, 태풍낙과 수매 5,000상자 물량을 배정 받아서 태풍 수매는 1만 4,741상자를 수매하였고 저품위는 수매 중에 있습니다.
과수 소형 선별기 20대, 유해조수류 피해방지 기자재 22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 시범사업은 112농가, 98ha에 대해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314쪽입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은 서리, 폭염, 우박 등 기상 피해예방 종합관리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은 체리, 푸룬 등 대체과수 재배지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중점관리사업은 국가검역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1,730ha에 대해 방제비를 100% 지원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예찰 5개 단체에 대해 예찰비를 지원하였으며 유살트랩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저품위 사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김 상 희 의원
저품위 사과를 작년에 30만 상자를 수매를 했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김 상 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8만 5,000개 정도 배정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품위 사과 납품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때 하셨을 때 농민들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8,000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난번처럼 다 수매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걸 농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 분들 생각은 코로나나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는데 왜 관에서는 작년보다 더 작게 해주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2만 상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김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품위 사과 30만 상자를 억지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문제점도 조금 발견했고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저품위 사과를 생산량의 5~6%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ha중 저품위 상자가 나오면 50상자에서 60상자 나오는 게 정상적인 농사를 지었을 때 양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사실 좀 못 지으면 100상자도 나올 수 있어서 상자 당 해서 농가면적 당 배정을 연초에 했습니다. 올해 금년에는 저온부터 시작해서 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사실은 보니까 농가에는 한 상자도 낼 저품위 사과가 없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집도 있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 받아줄 여유가 있어서 자기 배정량보다 초과해서 나온 농가는 나중에 우리가 못 낸 농가와 비교해서 배정을 다시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런 걸 원활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긴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이세요. 환경 대비해서 기술력 전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검증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저희 지역만 해도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셔서 수확이 좋은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바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1년 단위로 하는 마이스터 교육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품목별로 몇 분들을 섭외하셔서 농한기 때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올해 기상여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농사를 잘 지은 분들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교육까지는 생각 못 했었는데 김상희 의원님 말씀처럼 사례를 모아서 홍보도 하고 본인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런 분들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경북대학교나 안동대학교까지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니까 그 분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그 분들은 사회에 대해서 작은 기부를 하시는 거고, 그죠? 농민들도 농한기 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가 마지막이라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여건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아마 기술센터는 특히 5대 5 보조사업 들이 많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김 제 일 의원
이 보조사업 중에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마켓에서부터 모든 농자재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조사업 인터넷 구매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세금계산서 문제, 거기 납품하는 업체 관계 속에 이런 보조사업 진행 할 때 서류를 확인하셔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터넷 구매해서 영수증 받는 건 인정을 안 하고 납품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지마켓이나 이런데서 그걸 잘 해주질 않아요. 명백히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 사업자는 포기에 들어가죠. 그죠? 포기가 여러 명 발생되었을 겁니다. 이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코로나도 있고 농민들도 이제는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지마켓 영농자재 구매하는 부분을 굳이 그 쪽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세무서 신고할 테니까 거기에서 받아가세요, 그럼 농민이 할 말이 없잖아요. 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 과정을, 다른 시군도 확인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봉화군 기술센터는 종이서류를 다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명백히 사업을 실행하고 자재를 사와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스스로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인터넷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짜 서류 내기엔 더 어려울 겁니다. 가장 확실한 구매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자체 캡쳐해서 영수증 보내주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인정을 안 하니까 다시 취소시키고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농협에 와서 입금시키고 입금확인서 받아서 다시 내고……. 기술센터가 5대 5 보조사업이 많으니까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 그 서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확인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보조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진짜 물건을 구매했는지 이런 건데 가장 확고하게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면 센터 안에서 요구할 확인 자료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센터소장님께도 간곡히 당부 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
예, 김제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하신 말씀은 비단 미래농업과에 국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센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과에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 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역경기 침체 등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안정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11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국내외 교류 계획이 불가피하게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국내 교류도시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와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직거래 장터 2회 참여한 바 있으며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로 중국 동천시와 상호 마스크 지원,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증진을 위한 주한 베트남 신임대사 취임 축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기관 단체 대외 교류업무 수행으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 지원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 설치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효율적 인사조직 관리 및 열린 예정의 구현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정한 인사행정과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주요 팀장 보직 공모제, 정기평정 시기의 조정, 보건소 직제를 확대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를 지난 7월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 군정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연초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해 건의사항 210건을 수렴하여 현재 145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민생현장탐방 4회, 농정현장 방문, 농정혁신 전략회의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팀별 책임분담제 활성화와 군정소식지 발간을 통하여 군정의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운영지원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이장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민주평통 자문회의 등 주요단체 운영지원을 활성화하여 군정추진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난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엄정한 관리로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공정한 포상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생애주기별 내실 있는 직원교육 추진으로 신규임용자 27명에 대한 공직적응 교육, 6급 예비팀장 역량 강화 교육 및 8, 9급 대상 보고서 작성 요령 교육 등 70여명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군정주요시책의 성공적 시행과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탐방 등 맞춤형 교육 4회,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독서통신 교육 1,297명, 또한 691명에 대한 코로나 대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창의행정 조직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20명 선발 포상하였으며 으뜸공무원은 금년 12월에 3명을 선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 간 상생 협력 워크숍 1회, 노사협의회 4회, 지난 11월 노사 간 임금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영주지청과 MOU를 체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현장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825명, 건강검진비 지원 393명, 직장단체 보험 841명, 책임보험 가입 지원 663명, 휴양시설 운영회원권 연간 180박, 주거안정자금 1억 8,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의 실현입니다. 국민제안 19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원제안공모 74건을 접수하여 현재 실무부서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후 군정에 적극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100세 시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풍수지리 등 맞춤형 평생강좌 3개 과정, 드론 자격증반 등 자격증 취득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00세 시대평생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봉화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어디서나 누리는 마을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서예 등 7개 강좌를 개설운영 하였으며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13개소, 성인문해교육 5개소, 찾아가는 노래교실 18개소, 행복학습센터 운영 2개소,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30여명 운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및 외국어교육 지원입니다. 명품고교 육성,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 진로직업 체험 지원 등에 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활성화로 2020년 10월 말 현재 교육발전기금 적립액은 103억 300만 원이며 2020년도 22억 5,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개 부분 94명과 단체 2팀에게 9,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및 고도화입니다. 2020년 8월까지 2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안강화장비 6종, 성능향상장비 3종, 기반시설 1종 등 고도화 사업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정보자산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 설계를 위한 신뢰받는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2020년도 계획된 통계 조사 중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제59회 봉화통계연보, 광업제조업조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12월 18일까지 현재 조사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시설 고도화 사업으로 대회의실 이퀼라이저, 통신실 항온항습기, 행정정보문자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신망, 통신장비, 보안장비, 행정방송, 영상회의시스템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71건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봉화군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 요원 25명, 공무원 3명, 파견경찰 1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고 실적은 27건으로 주취자 8, 사고위험 8, 차량사고 2, 기타 9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CCTV설치 및 교체입니다.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 23개소에 33대의 CCTV를 설치 및 교체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마을단위 평생학습공동체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시행하는 경상북도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써 도비 포함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천면에 행복학습센터 1개소를 지정하고 재산면에 스마트폰 활용 등 4개 강좌, 소천면에 민요 풍물 등 6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비관제시스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서버 구축, 데이터수집 장치 3식, 데이터수집 센서 9종을 설치 완료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 연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저희 봉화군에서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마무리 했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에서 문예교육사도 60명 정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교육을 하시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내일 수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내일할 예정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강사 분들도 얘기하시는데 봉화군이 교육의 열의가 낙오자 없이 거의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시는 가 봐요. 그 정도로 열의를 보이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도 하셨잖아요. 노래강사자격증반도 운영해서 노래강사들도 저희가 만들어 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긴 하지만 우리가 자격증 취득 한 후에 보수교육 개념으로 해서 이분들이 딴 자격증이 그냥 장롱 속 자격증이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보수교육 개념으로 1년에 한번이나 많다면 두 번 정도를 한다면 큰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김상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평생교육하고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했는데 그 부분 추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격증 획득한 부분에 대해서 백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첨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책에 없는 건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올해 군민상 수상자 접수 하셨죠?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의원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남 병 진
원래는 송이축제 때 수상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송이축제가 개최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아마 종무식 때 수상을 하기 위해서 아직 심사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12월 초 쯤에…….
○조 병 두 의원
올해 몇 개 분야에 몇 분 정도 시상을 합니까?
○총무과장 남 병 진
원래 5개 분야에 5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격성 관계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5명 다할 수 있고, 1~2명 할 수도 있고, 그건 봐가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의원
2년 전 심사 할 때도 그랬고 지난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수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수상자를 축소해서 상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네요?
○총무과장 남 병 진
군민상을 맨 처음에 할 때에는 한 사람만 줬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했었는데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래도 분야별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범위를 축소하려고 원래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래도 굳이 조례를 축소해서 수상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5개 분야에 5명을 두고 일단 접수를 해서 그 자격 여건에 미달하면 안주는 걸로, 5명 중에 3명이 수상할 수도 있고 2명이 수상할 수 있고 없으면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5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도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밖에 있는 의견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분야가 많고 수상자가 많기 때문에 상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밖에 의견을 무시하고 군정 방침대로 간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남 병 진
무시가 아니고요.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 병 두 의원
운영의 묘라는 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 5명이 되어 있으면 5명을 다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차피 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 사람 더 주고 싶은 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밖에 여론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상의 권위를 위해서 그걸 축소를 시켜서 진짜 상의 기본 취지를 살리자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아무튼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남 병 진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안녕하십니까? 전원농촌개발과장 권병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전원농촌개발과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천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5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 복합센터와 작은 앞마당, 산책로 조성과 현동2, 4리 마을회관 신축 등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 예정이며 현재 90%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9억 4,000만 원으로 복지회관 신축과 면민마당 정비, 보행안전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행 계획 용역과 건축위원회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행 계획에 대한 도청 협의 및 승인을 완료하여 2021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9억 3,000만 원으로 금년에 시행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건축자문과 행정복합타운 설계 용역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9,000만 원으로 1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하는 2개 마을인 석평2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갈산1리 다슬기문화마당 조성과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완료하고 50% 공정을 진행 중에 있고 유곡 1리와 대현리, 신라리, 봉양1, 2리, 소로1리, 두음리 7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8,400만 원으로 아스콘덧씌우기 11개소와 마을안길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유곡3리 고등골 농로포장 외 39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물야 오전리 신생기골 교량 및 농로 정비공사는 편입부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40%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농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소천 솔밭지구와 명호 뒷골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랭이골과 덕계골, 하눌지구 3개소는 연말까지 경상북도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방평 저수지와 삼우실 저수지는 지난 6월 25일과 2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였습니다만 농업용수가 계속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당초보다 다소 늦어진 10월 초에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60% 정도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고지바우 외 10개소에 대해서 양수장과 배수지, 송급수관로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법전 눌산리 마너무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봉성 봉양리 머든골 지구는 현재 90%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소형관정 개발 125공을 완료하고 기존 설치된 암반관정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위탁해서 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과 농업용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수리시설물 철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2쪽까지는 농업기반시설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203쪽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봉화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석포, 북지, 소로, 삼계, 도심 5개 지구 283호를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포지구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고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 환경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북지지구는 북지초등학교가 철거를 완료하고 문화재 용역과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로지구는 진입도로 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하고 군계획변경 등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계 도심지구는 부지매입은 삼계가 83%, 도심은 88%, 분묘이장과 함께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닭실마을과 다슬기 마을, 비나리마을, 한누리 워낭마을 등 4개 마을 사무국장 급여를 월 180만 원씩 1년간 8,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무선인터넷 구축 지원사업 5개소와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유학센터 시설보수 및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9,4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의료가족 농촌관광 지원사업으로 체험 및 숙박비 2,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 및 버섯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으로 이사비용 24가구, 빈집수리 4가구, 정착지원금 13가구, 정착장려금 3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박람회 2회 참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버섯클러스터 사업으로 버섯사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버섯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0회에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판넬형 버섯재배사는 2동, 60평을 보급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2억 8,300만 원으로 주택정비와 생활안전인프라 개선, 마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시행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출농장 부지 매입건은 협의 보상이 불가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행계획 수립 등 도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촌 관광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서비스 위생 안전교육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2회 시행하였습니다.
고선계곡 등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 경고판 설치와 민박업소 안전장비사업으로 일산화탄소 감지기와 가스경보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입니다. 억지춘양 주민문화센터 앞에 745㎡에 2층 건물로 2019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201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1월에 BF인증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는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경상북도 시행계획 승인과 201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제당 높이가 21m, 길이가 93m, 저수량은 7만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에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공정률 5%를 보이셨고 2021년에 공사시작 하시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김 상 희 의원
건축위원회 설계심의가 완료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원생활과에서 하는 거랑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거랑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완료가 된다면…….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설계 심의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위원회와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하시니까 할 동안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전원생활과에서 다하시고 난 뒤 부분이지만 복지회관 부분도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예.
○김 상 희 의원
그 부분도 사업을 넘기실 때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김상희 의원님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복지회관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특히 그 동네가 물야에서 중심 동네인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업무 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버섯클러스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작은 거 같아요.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서…….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저희들이 지금 버섯은 버섯재배사를 지어서 버섯 하는 그런 부분에는 아직 조금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버섯재배 자체가 원목을 이용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다 보니까 버섯재배사를 통해서 버섯 재배하는 건 취약한 지역인데 저희들이 올해 종균센터도 유치를 하게 됐고 그게 되면 아마 앞으로 활성화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생 21명 배출했는데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 건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
처음 접하게 되다 보니까 확산이 조금 늦은 거 같은데요.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엄 기 섭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기동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망 38농가, 전기울타리 1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 26명과 포획전담기동대 6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피해신고 접수 504건에 고라니 3,052마리, 멧돼지 89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신청 농가 72농가에 대하여 12월에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함감시단 2명으로 구조 및 보호센터 이송 12건, 불법포획도구 40건을 제거하였습니다.
214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기배출 시설 및 비산먼지 177개소, 소음진동 28개소, 폐기물 처리 98개소, 특정오염 관리시설 39개소에 대하여 각 1회 내지 2회 시 총 460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5,620건, 1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2,3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주택가, 상업시설 1,700개소 중 전기, 수도사용량이 전년대비 5% 이상 절감된 39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900만 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지붕철거 및 방치 슬레이트 29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신청한 153개소는 처리 완료하였고 하반기 139개소는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40대를 선정하여 204대는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폐차가 확인된 차에 대하여 보조금을 12월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16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은 승용차 15대, 화물차 2대를 선정하여 보급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배출가스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여주는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2대를 선정하여 현재 60% 지출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연간 위탁운영비 28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8,617톤 등 총 1만 124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활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하루 약 31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사업으로 침출수 처리장 부품 교체 및 약품자동투입기 교체사업, 집게차 구입, 무인계량시스템 설치에 3억 300만 원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경북에너지종합타운에 위탁소각비 8억 8,000만 원, 폐합성수지 재활용 4,700만 원, 매립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7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2,878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7개소를 확충하였고 재활용품 1,183톤에 대하여 6,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 1억 500만 원으로 관내 10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화매립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익금은 1억 3,900만 원이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샤워실 설치, 트랙터 구입 등 1억 1,9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관리기금 적립잔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근무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인 객들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증설사업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법전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0월에 준공 완료하여 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일처리 용량 90톤의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11월부터는 정상가동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 및 기반구축으로 인한 악취저감 및 주변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도 3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4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수리에 4억 8,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4개소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 하수관로 총 연장 122km에 대해 하수도 관로 준설 8km, 2억 원, 응급복구 등에 2억 3,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21쪽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8개 읍면, 7,239가구에 하수도 요금 2억 3,400만 원 부과하여 84% 정도, 1억 9,6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일 10톤 이상 하수발생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 8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국수자원 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75억 원으로 현재 영주시와 공동 도급으로 실시설계 중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시설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4,957개소에 배출시설을 시군합동 및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22쪽과 223쪽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24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91억 1,6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8차 사업이 진행 중이고 추진 실적은 80% 정도이며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교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전 어지리 맛질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도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도로사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1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도비보조사업인 봉화정수장 시설개선 공사와 봉화읍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2020년 위탁비 34억 3,300만 원으로 위탁하여 관내 6개소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대추정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13건의 사업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자작둔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부터 227쪽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228쪽 특수시책입니다.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친환경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주민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녹색도시 봉화를 구현하고자 6월 말 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서 미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주민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9쪽 현안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입니다. 춘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봉화취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3년까지 춘양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216페이지에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에 소각량 증가로 일평균 매립량 감소 전년도 24톤에서 매립량이 7톤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재활용 수집을 해서 소각할 건 안동 맑은누리파크에 소각을 하러 보내기 때문에 매립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안동으로 가기 전에는 매립 쪽으로 양이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예, 그렇죠. 그래야만 봉화매립장이 기한연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7톤이라고 했는데 이런 양으로 간다면 봉화매립장은 언제까지 매립이 가능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2035년 정도 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어쨌든 매립량이 줄어든다 라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그죠?
그리고 219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민간위탁 완료가 되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예, 11월부터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면 민간에서 가동하는 게 언제부터?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11월부터 민간에서 가동을 하고요. 11월 24일 어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 개시를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처음 설립 된 시설이고 민간에 위탁이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에서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가축분뇨가 가축사육 농가별로 들어오는 양 분배를 잘 해서 농가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자가 처리를 하지만 중규모 이하는 대부분 가축분뇨처리로 들어와야 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배분을 잘해서……. 어차피 분뇨 들어오는 양 조절도 민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분뇨 들어오는 양 조절을 적절하게 잘 해서 다른 축산농가가 불만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도록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예, 2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10월까지 반입한 양이 1만 4,652톤 시설처리를 했습니다. 농가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출시설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초기에 시험가동 할 때 일출농장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농가의 불만이 좀 있었고 주민들로 봐서는 그때 적재 된 분뇨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는 냄새가 읍에 좀 안 났거든요. 그걸 다시 원위치 시켜서 분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
예, 조병두 의원님 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 기 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태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화합행정 실천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 4회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4,100만 원으로 구축하였고 방문객을 위해 꽃밭조성 공사 외 7건에 2억 6,400만 원으로 꽃잔디, 연꽃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2년도부터 390억 8,200만 원으로 누정전시관, 정자정원, 솔향촌 숙박시설, 도깨비 정원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7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에 확정측량을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이며 201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민자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71억 3,500만 원입니다. 마을연계 조성사업, 잔여사업비 15억 원으로 출렁다리 주변 정비와 경관 조명 설치, 관창폭포 주변 전망대 설치, 선유교 및 예던길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20쪽입니다. 힐링의 공간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숙박시설 16객실과 야영테크 12면이 있으며 금년 6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용객은 2,836명, 수입액은 6,800만 원입니다. 8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로나19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임시 휴장을 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실 관람, 미니어처 만들기, 생활형 가구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5,628명으로 수입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8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로나19가 2단계로 되어 임시 휴장하였습니다.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6,000만 원으로 12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기타 휴양시설물 관리입니다. 낙동정맥 트레일길 보수를 하였으며 유아숲 체험시설은 교육 프로그램에 9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옥돌봉에서 만리산 구간 53.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노선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2구간에 대해 6억 9,000만 원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22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회관에 소방배관 동파방지 공사와 외벽 청소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승인을 13건 하였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현수막을 제작 설치했습니다. 공원 내 환경 정비, 공중화장실 청소, 경관조성, 병충해 방제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3쪽 현안사항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7월 9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3대 문화권활성화 사업에 반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북 문화기행 HI! STORY사업은 금년에 도비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방문행사가 비대면으로 대체되어 영상 촬영을 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실내체육관이 있으며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내부시설 보완 공사와 집기 비품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대부분 봉화읍에 위치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시설팀을 10월 6일 봉화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개관식을 11월 23일 하였고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관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감사합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런데 수영장 누수는 이제 잡았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지금 수영장은 일부 누수가 있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번 보다 누수량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누수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시공사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12월 1일까지는 누수가 잡힐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예,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임시로 개관해서 이용하는 체육 하는 사람들 얘기가 산 밑이라서 그런지 습도 때문에 운동하는 데 힘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습도 조절하는 그런 건, 제습은 안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국민체육센터 안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 기능 중에 제습 기능도 있고 또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나고 태풍 왔을 때 거기가 습도가 많아서 제습기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그 제습기를 틀어서 습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안 그래도 제가 제습 기능이 있을 텐데 작동을 하면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누수를 잘 잡아서 12월 1일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 기 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사업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익찬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지속적인 공원의 환경관리 및 홍보에서 지역문화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거점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환경관리 및 홍보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정과 식재, 지장목 이식, 공공구역내 꽃밭 조성과 도로변 및 탐방로 풀베기 등 탐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이 될 수 있도록 수시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공원홍보물 제작과 질서 유지 등 공원 홍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안전한 산림휴양공원 기반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원 기반조성을 위하여 7억 5,600만 원으로 공원구역 내 청량사에서 연접고개 구간 등 5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와 인도정비, 안전난간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늘다리 안전점검과 탐방시설물의 도색, 환경관리용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캠핑장과 집단시설 지구 내 시설물의 관리입니다. 캠핑장은 총 35면으로 쇄석 14면, 데크 14명, 카라반 7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보다 늦은 5월 30일 개장하여 11월 22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청량산 상수도 전원공급 장치와 하수처리시설 수중모터 등을 교체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역문화 전승과 활성화를 위하여 청량산 내 암자터 시굴과 군 내 산성유적에 대한 정밀지표 조사를 완료하였고 춘양지역의 역사와 지리 등이 망라된 춘양지 국역서 발간을 완료하고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소장유물 전수를 농경문화전시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엄 기 섭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캠핑 수요가 늘어서 카라반 운영이 잘 되었죠?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익 찬
예, 카라반은 개장하자마자 항상 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카라반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익 찬
카라반을 내년에 확대하려고 처음에 예정했는데 지금 현재 캠핑장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된다면 임대료 관계가 사실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재산가액을 따져서 하다 보면 실제로 민간위탁이 불가능하고요, 원가계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우선 수익은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데 시설을 계속 확충했을 경우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최종적으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일단은 올해 고려를 한번 해보고 정밀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영 미 의원
카라반 다녀온 사람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잘 되는 곳은 확대 운영하는 게 좋을 듯 한 게 제 생각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 기 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전 광 섭(全光燮) |
의 회 사 무 팀 | 심 동 현(沈烔賢)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조 광 래(趙光來) |
|
|
|
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전원농촌개발과장 | 권 병 회(權竝會) |
| 녹색환경과장 | 김 기 동(金基東)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중 학(安重鶴) |
| 미래농업과장 | 장 달 호(張達鎬)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 태 균(李泰均) |
| 청량산사무소장 | 김 익 찬(金益瓚)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