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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보건정책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현장을 살피시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부자농촌 실현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9억 원으로 내년도에 7,000농가에 농가 당 70만 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은 7억 2,700만 원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이자납부액의 50%를 상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9,400만 원으로 15농가에 출산여성 농업인 영농 작업대행 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은 1억 8,000만 원으로 1,200명에 대해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1인 당 15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 및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5억 2,800만 원으로 약 4,000명에 대해 4가지 유형별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생 3명에 대해 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리더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50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직불제를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모든 작물의 동일금액 지급을 위해 국비 100%로 126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신청 농가는 6,784농가에 8,341ha 정도 신청을 접수 받아 현재 대상 농가 검증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급 예상 금액은 12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도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6,500만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100명 정도 도입할 예정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용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17억 7,500만 원으로 친환경농토배양 농갈이 지원사업 2,000ha, 벼 생력화장비 지원 곡물건조기 외 5종 63대, 상토지원 2,360ha, 육묘상처리약제 1,500ha, 병충해관리 및 도복방지 관리 농자재 45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재해 신속 복구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은 재해 발생 시 국비 70%, 도비 군비 지방비 30%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특별 융자금은 3년 무이자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290억 1,100만 원 중 군비 96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3쪽입니다. 한우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1,200만 원으로 자동급수기, 자동급이기, 자동목걸이, 축사 톱밥을 지원하여 축산자동화 장비 및 시설로 축산규모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우량송아지 생산 유도를 위한 한우농가 인공수정비지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제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5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된 한우사육 농가에 대하여 한약재첨가보조사료 지원과 생산장려금 지원, 육질개선을 위한 거세시술비,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한우확보를 위한 혈통등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6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관내 양봉농가 168호에 대해 벌꿀 포장재, 리프트기, 소초광 벌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7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평상시에 2명, 비상시에 3명 인력을 투입하여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초소 운영은 사업비 1,400만 원으로 1~2명으로 가축전염병 특별대책 기간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4개 방제단을 안동봉화축협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접종 지원은 총 사업비 8억 2,300만 원으로 소, 돼지 구제역 백신과 가축전염병 17종에 대한 백신을 지원하고 예방백신접종시술비 지원은 공수의 동원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소독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6,340만 원으로 축사출입구 소독을 위한 차량소독 시설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소독용 동력분무기, 축산내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질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59쪽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및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소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신규 농기계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35대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사업비 6억 원으로 주요 밭작물의 일관기계화를 위해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380대를 대 당 100만 원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300만 원으로 드론교육비, 드론 전용 방제농약을 지원하여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신규공모사업으로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추진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단체는 백두대간 봉화감자공선출하회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을 금년도에 도에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12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저온저장시설 공동작업장, 세척기 등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확립과 감자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영농작업반 운영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춘양농협 중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영농작업반을 편성하여 근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5,000만 원, 지원대상은 법전, 춘양, 소천, 석포 지구에 인력을 중개할 계획입니다. 인력중개센터 내 전담인력 인건비와 홍보비, 운영비 지원과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교육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등을 지원하여 일손부족농가와 인근도시 유휴 노동력을 연계하여 일손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우리군 자체 농업재해조사단 운영사업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 현장조사를 위해 농협과 별도로 행정자체 손해 평가인을 지정하여 이론 및 현장 교육 후 관내 저온, 서리 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를 위해 손해평가인을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손해평가인 교육비와 조사 시 수당을 지원하여 재해조사 요령 및 표준화로 객관성 있는 조사 기준 확립과 농업인들의 신뢰도 향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에 기술센터 내에 있는 임대사업소는 다양한 농기계 임대 수요로 인해 농기계 보관 장소와 농업인들의 임대차량 출입 장소 협소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술센터 내 인근 과수시험포장이나 신규농산물APC센터 내에 2,000평 이상의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총 25억 원으로 국도비 확보와 군비를 투입하여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국도비 신청을 통해 2022년부터 실시설계 용역과 2024년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직원들은 체계적인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봉화 지역을 만들어 봉화농업인이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47페이지 주요사업 1번에 농가경영안정을 통한 부자농촌 실현에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거요. 올해 70만 원 지급했죠?

원래 군수님 공약으로 내년 2021년도에 100만 원으로 예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획에는 70만 원 올려놓았는데 예산 사정을 보고 추가로 80만 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표되면 농업인들이 당초 공약대로 안 한다고 반발이 심하지 않겠어요?

80만 원 정도 올려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우선은 기본 70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사정을 보고 저희들이 8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슬기롭게 넘어가면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2022년 되면 봉화군도 도하고 같이 겸해서 아마 도비, 군비 포함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10월 27일 도에서 도내 농어민 수당으로 정책토론회도 했었는데 아마 도에서 이 수당을 반영하면 도비가 붙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으로 갈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3년차에 100만 원 예상 했는데 70만 원이라고 하니까 농민단체에서는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접촉을 통해서 불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한 내에 100만 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농업재해 조사단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봉화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생각입니까?

농업재해 조사는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온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행정공무원들이 꽃눈을 갈라 본다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농식품부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꽃눈 피해를 받아도 열매가 착과된 후에 조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요. 공무원이 재해조사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육성해서 같이 다니면서 꽃눈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시범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손해평가인 10명은 라이센스를 취득한 그런 자격이 있는 손해평가인 입니까, 이분들이?

농업에 주로 종사를 하고 농업출신 퇴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농가 중에서 손해평가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선은 라이센스가 정확하게 인정이 된 사람이면 모든 농가가 인정을 할 텐데 봉화군에서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선택해서 한다면 농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0명이면 농업재해 면적이 넓을 경우에 10명이 커버하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손해평가인을 일반적으로 무조건 선정을 해서 바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조사할 수 있는 평가인 교육을 받고 거기 수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조사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저온피해나 냉상해 이 부분이니까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태풍에 우박이나 낙과는 육안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일반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하고요. 주로 저온피해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농업재해이기 때문에 10명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 분들이 농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시켜서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52페이지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재해보험료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군비로 해준 건 88억 정도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태풍피해로 기온이상으로 보험료 혜택 본 농가들이 많죠?

초창기 저온피해는 보험지급 요율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하고 틀려서 실질적으로 저온피해를 받든, 안 받든 과실이 달려 있으면 전부 착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온피해나 이런 쪽은 실제 농가들이 전년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나 낙과는 달린 개수대로 낙과% 율 따져서 자부담 20% 빼고 일부 혜택을 본 농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금액은 최종 우박이나 낙과 수확이 끝나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11월 말쯤 되어야 최종 정산이 나옵니다.

올해는 그 정도는 안 되겠나 보고 있는데 아마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과 같은 경우에는 60%정도 수준 밖에 안 되고요. 전체 감자나 배, 고추 이렇게 해서 거의 800농가 이상 가입했습니다.

금년도 사과 같으면 저온 피해나 이런 보험지급요율이 낮아지니까 돈을 내도 얼마 혜택을 못 본다 싶어서 그런 농가가 있고요.

이게 기온이상으로 보험 안 넣으면 농사를 못 지을 그런 분위기인데 홍보를 더 하셔서 미 가입 농가도 다 가입하도록, 이왕 군비 들여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사과는 많이 저조한데 상대적으로 배나 고추는 많이 증가하고요. 사과는 가입을 많이 하도록 영농교육 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보상액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3명씩 사업이 진행됐었죠?

올해 보니까 제가 이걸 살펴봤을 때 12월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없다고 농촌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하신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도 농민사관학교도 보니까 인원배정이 있고요. 작목별로 배정이 있는데 일단 빨리 수요조사를 통해서 인원이 분야별로 얼마가 되는지 보고요. 수요가 있으면 농민사관학교에 원서 접수를 시킬 때 넣어보고 인원이 증가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교육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과농사 짓는 분도 이런 교육을 다니시는 분이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이번에 오전 김**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이 교육을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사과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문 교육을, 가시는 분들도 힘은 들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가시려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가보니까 봉화군이 없다고 해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뒤처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민원인들이 신청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 26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올해도 드론으로 약을 많이 쳤어요. 미래농업과도 보면 드론으로 방제단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촌기술센터 자체에서 드론 관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지금 어르신들도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쳐보니까 힘이 덜 드시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시죠. 그렇죠?

예, 저희들도 드론 현장에 가봤는데 농촌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경운기 끌고 약을 치고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거의 드론으로 방제를 하시려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내 드론 업체가 두 군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육과 방제비가 일반보다 좀 비싸고요. 일반 농약하고 틀려서 드론 전용 약제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으로 방제비와 농약대 정액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해보고 드론 방제로 전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과, 한 과에 분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가는 농정을 하려면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우러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도 기계를 잘 만지는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인건비들이 외부로 유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뒤처지지 않게 앞서가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법전, 춘양, 소천, 지구는 이번에 국도비로 잘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군비로 지원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법인 부분들이 있는데 관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일자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봉화농협이나 춘양농협, 물야농협 이쪽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 신청을 해서 1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2, 3개소 해도 되는데 농협 내 자기들이 전담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꺼리는 농협도 있어서, 춘양농협은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 외 나머지 읍면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개소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해서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약우 프라자 관리를 농정축산과에서 하시죠?

한약우 프라자는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로컬푸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유통특작과 질의할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로컬푸드를 이번 주 토요일에 가보니까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거기에서 외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상품 좋다고 설명도 드리고 이게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옛날에 계셨던 과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ATM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농협에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ATM기가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약우 프라자나 로컬푸드 쪽으로서 ATM기가 옮겨지면 어떨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서 그 쪽이 활성화 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센터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건 농협에서 가능한 지를 검토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크게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작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가능하다면 서로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업재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건 중복되니까 행감 때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했다가 안 됐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시작을 해서 도비도 못 받고 해서 사업이 무산 되었었는데 이 분들을 보니까 감자를 캐서 선별할 곳도 없고 작업장도 없어서 싣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좋은 사업이니까 꼭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현재 농업인, 귀농인이나 이런 교육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센터 내 대회의실 아니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업인 교육센터 쪽으로 400~500명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교육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대회의실이라고 해도 100명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대단위 교육장이 청소년센터 외에는 잘 없고요. 회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센터 내에 농업인이 자꾸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한 군데 몰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고 하면 저의 지역구에 보면 명호에도 임대사업소가 있어요. 주민들이 사용도 잘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분점을 앞으로 내는 걸 검토해봐야 안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바쁜 철에 농기계를 빌리러 멀리까지 나오고 들어가는 게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주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고 꼭 이쪽으로 이전을 하서야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제 생각은 기존에 그대로 두고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분점을 내던 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춘양하고 명호에 있는데 타 시군의 우수사례는 각 읍면별로 임대사업소를 주면 인력문제나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힘들고요. 일단은 분점을 하면서 특히 센터 내 각 읍면에서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67쪽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용에 사업비가 당초 50억 이었으나 93억이 증액된 14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신축과 물류장비 구입 등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2018년부터 토지매입 및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3월까지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 추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경상북도 제3차 투자심사에서 유통센터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분석과 기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의 중복성 검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사유로 재검토 결정되어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참여희망생산자 단체 등과 추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 지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지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토마토, 수박, 친환경농산물 등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하여 공동선별 출하하는 농가에 선별비를 지원하여 작업효율화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계통출하를 증대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 재배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홍고추 500톤을 수매하여 지원하며 출하농가 당 kg당 400원, 조공법인에 kg당 200원을 지원하여 고추 재배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주체 4개소에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실장기저장제를 지원하여 과실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수급조절과 홍수 출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대에 부지 6,420㎡, 시설면적 964㎡에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농산물전시판매장, 식당,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적격 사업 주체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득증대를 위한 수출기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단체 및 수출가공업체에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출용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 지원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 기반을 확충하여 수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원예 지원을 통한 안정적 소득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시설 원예재배 농가에 70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8개 사업 지원을 통하여 폭염 장마 등 이상 기온에 따른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45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기반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 12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사과의 품질 고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수박, 선별, 포장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에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수박 공선의 조직 확대 및 판로 개척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재산 수박의 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및 의무급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의무급식지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등돌봄 교실 간식 지원 등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가공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농가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 가공신제품 및 지역대표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가공단체 조직화를 통한 법인구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비 지원, 할인쿠폰 발행, 택배비 지원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품목 다양화 및 할인쿠폰 발행으로 신규 회원 확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에 기존 APC의 저장고 및 선별기의 노후화로 시설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총 17억 원의 사업비로 대구경북능금농협 봉화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화군 APC선별기 및 세척건조기 교체, 저온저장고 보수, 선별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봉화군 사과산업의 유통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맞춤형 수출품목 개발 지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김치제조공장에 지게차 및 냉동탑차 구입, 생산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 가공업체 경쟁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채소, 특용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입니다. 추진 배경에 동일한 토양에 연속 재배하여 토양 성분의 불균형과 병해충 발생 증가 등 연작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1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채소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연작 장애 경감제를 지원하여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농작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를 육성하여 가공장비 구입 및 상표 등록,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유통특작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이 처음에 수송비 지원을 하면서 센터에서 수송비 지원을 농가한테 직접 입금 시켰죠?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2017년, 2018년 직접 입금을 시켰는데 언제부터 농협에 대행을 시켰죠? 대행 계약이나 이런 거 없이 시켜도 되는 건지, 언제부터 농협에 지급 대행을 시켰습니까?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조기집행하고 큰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분기별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냐고 하면 지금 농가들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전부 이 수송비 지원을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에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나눠주잖아요. 총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항상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이번에도 잡혔잖아요. 그죠?

그럼 6억을 배당할 때 예를 들어 물야농협에 1억, 춘양농협에 2억, 봉화농협 이렇게 줘 버리니까 3, 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어느 농협은 수송비 지원이 없어서 농협에서 못해준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농민들은 난리가 났죠. 어차피 다 나가는 건데 괜히 여러 가지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어느 농협은 3, 4분기까지 돈이 남아 있어요. 이게 대다수 농협 출하하니까 출하 자료를 받아서 군에서 입금 시켜 버리면 될 문제를 왜 대행을 농협에서 입금을 시키게 하니까 지금 농가들이 농협수송비라고 찍히는데 군에서 해주는 건 없어진 걸로 알고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수송비 50% 지원을…….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센터에서 직접 입금을 시켰습니다. 기술센터 이름으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농협대행사업 했는지 위탁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의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입금 시키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대행을 시킵니까? 그럼 대행 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 8억 5,000만 원인데 8억 5,000만 원이 농협이 농가들에게 수송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 돈은 1원도 없잖아요. 농협 돈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다 군비입니다. 순수군비인데…….

내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입금토록 하겠고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 업무의 편의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하는데 최종 입금 할 때 입금통장에 봉화군 운송비로 찍혀서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농가에서 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농협에 올해 수송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8억 5,000만 원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수송비라는 건 농산물 가격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수송량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떨어집니다. 일반농산물도 수송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8억 5,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되는데 규정이 있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통해서 간 증빙이 되어야 하고 개인수송이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농협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수 천 건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까지 나중에 행감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건 가능하면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입금시키는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센터 17억 보수비죠? 능금조합이 운영하는, 그죠?

그렇습니다. 능금농협 APC에 대한, 이게 벌써 건물 건립이 13년도 지나서 선별기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 되었고…….

우리가 능금조합으로부터 수수료 받은 게 얼마죠?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건 100% 군에서 다 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17억을 들여서 시설 보완을 해주면 거기에 기계는 그대로 쓰여 지는 거고 저온저장고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탈난 건 없거든요. 시설보수가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죠?

건립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되어 10년이 지났고 그때 선별기가 프랑스 제품이라서 고장이 한 번 나면 석 달 이상 수리 시간이 소요 됩니다.

시설 할 때 한 55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17억이 더 들어가면 돈이 상당한테 수수료 부분 그것도 나중에 능금조합 측하고 얘기는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1번에 보면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원래대로 사업이 된 거예요. 그죠?

부족하면 어차피 기반시설은 다 해놓으니까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기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품목이 거의 정해져 있죠? 계획은 세우고 있죠?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 참여단체는 7개 단체이며 친환경농산물, 수박, 토마토, 감자, 화훼, 약초, 생강 등입니다.

토마토 작목반에서는 위치가 조금, 주산지가 법전이기 때문에 운송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별도로 법전에 지어달라고 요구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600억 사업을 했을 때는 토마토가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사업이 축소되면서 아마 토마토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소화는 되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품목이 내년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죠? 토마토 부분은 아마 축소되면서 법전에 기존에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본예산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고민하는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있죠?

거기에 농가레스토랑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 에는 준비를 해서 내년 후반기에 오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올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셨어요.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조례 제정을 하신다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상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에 가보면 가공교육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거기에서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수익이 가고……. 저희가 한 취지가 이거이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본인이 만들어 내는 가공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품과 시켜서 판매로 연결되는 걸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립 목적이 물론 교육지원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제조업 등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농업인들이 그만큼 사업 역량이 있는지 협동조합이나 영농법인을 통해서 조직화가 되어 판매 영향을 가지는지, 제품 개발을 얼마나 잘해서 소비자에게 그런 어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종합 검토해서 그게 다 무르익었을 때 개장 하는 게 효율적이다, 섣불리 했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라는 말씀도 그렇지만 도전을 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농업인은 봉화군에 골골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뽑아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관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봉화군에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이 그냥 교육과 프로그램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적으로 나가시라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약우 프라자 관리는 유통과수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약우 프라자 계단을 전부 이용하실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데크재가 목재가 100%여야 친환경이라는데 그 데크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제일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거기가 합성목재라서 지금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가루가 일어나는 단계에요. 그게 삭아서 꺼지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은 친환경이다, 청정지역이다 하지만 여기에 유해한 가루들이 날리고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이나 봉화를 찾는 분들이 보시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관리해서 비용이 들면 코로나 시대에 영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축협하고 서로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저희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혹시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전면 보수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시간을 끌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재래식 된장도 언론에 한번 보도되면 이미지가, 우리가 브랜드로 홍보하는 비용보다 한 번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동교 의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존경하는 엄기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축소화 된 게 아니고 지방채를 내어서 143억 원으로 유통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년도 계획에는 당초 계획 한 부분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 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런데 군비로 135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축소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참여 희망단체에 대해서 새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토마토나 화훼나 이런 부분이 참여 의사가 없다면 그 분들은 빼고 축소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농정축산과에서는 공선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하려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여기에서 감자는 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수박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항간에는 화훼도 그렇고 여기 들어온다는 농사짓는 분들의 대표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계속 추진을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이 얘기 한참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얘기는 지방채를 내어서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에서는 재검토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선회해서 다른 걸로 가려는 생각입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50억 예산을 잡을 때 봉화군 친환경농산물이 경상북도에 거점농산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포함해서 몇 개 작목반이 들어와서 당초에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후에 여러 작목반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비쳐서 사업을 확대했는데 다 짓고 난 뒤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작목반에서는 참여 의사를 고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 참여한다는 업체가 친환경농산물하고 약초, 생강 이런 부분은 적극 참여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적극 오려고 하는 농민단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그렇죠? 그럼 3개 정도 같으면 저희들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지금 35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죠? 15억은 부지 사는데 썼고……. 그럼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토목공사비가 한 1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APC시설 보완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다 있어요. 능금조합에 자부담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100%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해줘야 하는 건지? 그 분들이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봉화군 소유 건물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대신 운영비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도 없이 100% 다해준다는 건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합산지유통센터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토마토하고 화훼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작은 거 몇 개……. 지금 이거 우리 의원들 새로 결정을 해야 해요. 줄여야 해요. 그리고 공론화가 다 되었는데, 예산 결정을 곧 다하는데 12월에 뭔 결정을 해요? 벌써 결정이 났어요.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이건 우리가 새로 간담회를 해야 해요. 간담회를 해서 이건 우리가 11월 20일 전에 결론을 내려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건 벌써 군 실패작입니다. 다행히 요만 할 적에 손을 대 주는 게 맞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민생 현장을 살피시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전문인재 양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와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 100여명의 우수한 농업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연중 3,000명, 1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품목별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수요조사와 신청을 받아서 매년 1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6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 미만의 독립창업농 36명 정도를 선발하여 영농경력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만40세 미만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직계존속의 농업기반을 승계한 2농가에 농업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ICT융복합적용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2명에게 연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잠재인력 4-H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400만 원으로 학교4-H회 3개소, 청년농업인 4-H 1개소에 지원하여 과제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이상기후 대비 신기술보급 및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5개소, 1ha 시설하우스에 에어캡 비닐을 지원하여 난방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수박 고품질 재배를 위한 차광막 설치 시범은 사업비 3,400만 원으로 5개소 1ha의 시설하우스에 차광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꽃 소득화 확대 시범사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꽃재배지를 조성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연근생산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추 바이러스 경감 시범사업은 4,000만 원 사업비로 2ha면적에 바이러스 매개충 방제 자재 등을 지원하여 재배과정과 수확 후 품질 향상 등을 비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 대책 시범사업은 7,5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를 제외한 100ha에 원예, 식량작물 재배에 옥가루 등을 지원하여 연작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 및 실천면적 확대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환경친화적 안정농산물 기반 확대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52억 3,500만 원으로 객토, 땅뒤집기, 유기질 비료, 유기농업 자재 등을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증진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10억 3,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비용,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과학농업 기반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농경지, 토양, 수질,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며 PLS제도에 대응한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 5% 이하 유지를 위해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4종에 대해 총 5,600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291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9억 원의 사업비로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수확 후 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은 7억 7,000만 원 사업비로 농가형 저온저장고와 농가형 소형 선별기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시설과수 기반조성 사업은 6,400만 원 사업비로 2개소에 기후변화대응 대체과수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대체과수 시설 현대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스마트과원 구축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온습도, 강우센서, 카메라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과원 1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292쪽 신규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로 하여금 1개의 방제단을 구성토록 하여 영농대행을 위한 영농조합 법인 또는 회사법인의 조직 운영과 자재를 지원하여 돌발병해충 방제와 농촌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봉화 산타딸기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022년 2년간 사업으로 내년도 1년차 사업비 10억 원으로 산타딸기 재배희망 농가 7개소 정도에 재배시설, 육묘장,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체험객 유치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지속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무농약 농산물 농산물 지속 생산 100여 농가, 130ha에 3,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미래형 과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2축 및 다축형 과원 4ha를 구축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골든애플단지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5,600만 원으로 50ha의 골든애플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년차로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에 말씀처럼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과의 명칭 미래농업과에요. 올해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한해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모로 수고는 하셨지만 가면 똑같은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교육에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봉화에 맞게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농민사관학교는 사과반하고 한우반 2개 반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교육은 전반기에는 못하고 후반기에만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수요조사를 거친다고 했는데 30명, 20명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면 강사도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동계 점정 교육과 미생물 발효과정, GAP인증 관련 생강교육, 표고교육, 양봉, 약용 작물 교육이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292페이지에 보면 방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도에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이건 4-H회 회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 가서 조직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H회원들이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들끼리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잖아요. 관에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고 의욕을 더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객토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해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객토원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사실 객토가 잘 안 되는 실정인거 같더라고요. 객토 ha당 6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보조사업 성격을 띠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한테 와서 객토원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없고 그래서 본인들 농토나 산에 자기들이 객토원을 구해야 하거든요. 구해서 하면 차 당 계산을 해서 나중에 완료 할 때는 현장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가는데 객토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황당한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임야나 전 같은 경우에 매입할 수 있으면 그 토지를 매입해서 몇 년 동안, 그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그걸 객토원으로 쓰고 그럼 나중에 그 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군 다른 사업 부지로 사용하는 그런 걸로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산이나 임야 등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이번에 좋은 사업인데도 객토원이 없어서 밭을 파서 갖다 놓으면 친환경이 아니고 똑같은 흙을 갖다 놓은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임야나 이런 걸 매입하셔서 객토원을 쓸 수 있는 지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19로 인한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한해지만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게 늘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건의료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입니다. 4억 1,900만 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고 4,700만 원으로 장비와 보건지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18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군립노인요양전문병원을 리모델링 및 장비를 보강하고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60여명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하여 연중 2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는 3억 6,200만 원으로 해성응급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구급차 운영 실태점검,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교육, 극한기온 감시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2억 400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연중 건강검진 지원 및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인간존엄 생명나눔 실천사업은 700만 원으로 헌혈 권장과 장기기증 및 사전연명의료 등록 활성화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출산, 행복한 유아지원은 13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육아지원금,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출산육아용품 대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1억 5,900만 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영양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은 4억 9,600만 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17종과 고위험군 예방은 독감, A형, B형 간염, 노인성폐렴구균, 신증후군출혈열,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군민건강 보건진료 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진료팀은 내과, 한방, 치과진료와 검사 그리고 제증명 발급을 5만 400건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연중 10억 5,000만 원의 진료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처방전 약값, 물리치료, 제증명 발급, 증지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연중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 건강관리와 충치 없는 학교만들기,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건강한 일터 지원, 구강건강 관리,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경로당 방문, 취약계층 이동진료 서비스,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창출의 효과적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뉴딜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봉성, 소천, 명호, 상운 보건지소와 군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하여 1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 및 재실환경 개선을 위한 외벽, 지붕단열, 창고 교체, 조명 교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형 교육 및 용품제공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태아 및 영유아 미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육아용품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4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100명에게 영양플러스 요리책과 실습재료, 육아용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치주상태 개선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치석제거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로 치주질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 통계 자료에 의하면 봉화군민 21%, 6,600여명이 치주병 및 치은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주병은 심장질환 발병률이 2.7배, 뇌졸중 발생률은 2.8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치주병 예방을 위한 관내 치과 병원 4개소에서 치석제거를 유도하고 실천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구강위생용품 지원과 맞춤형 치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치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같은 지역구이기도 한 울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잖아요. 도민은 10% 감면이 되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시고 연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잘하셨어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 측에서는 5개를 발 빠르게 하셨는데 이건 기획실이나, 봉화군 전체에 보면 공공건축물이 많을 거예요. 어느 지자체는 20개 씩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발 빠르게 진행을 잘하셨고 다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서, 정부 자체가 뉴딜이라든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업에 봉화군이 안 빠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소에 건물이 좀 많습니다. 15년이 경과된 게 5개소가 있어서 내년에 다 하고 나면 아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되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전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된 경제회복 등 늘 군민을 걱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2021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업그레이드 봉화퍼스트 추진입니다.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역점 시책 개발과 민간주도의 봉화퍼스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 등을 개최해서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봉화퍼스트에 대한 신념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역점사업 관리 및 미래사업 지속발굴입니다.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 관리를 위한 주기적 전략회의 개최와 역동적 군정추진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 미래사업 발굴과 봉화군 공무원임대주택 건설사업 투자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군-의회간 상생협력 및 광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관계 강화와 인근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네트워크도 십분 활용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입니다. 2021년 재정운용 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재원 여건은 교부세 등 가용 재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용재원 감소 등으로 민간보조금 및 사업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사업 축소 및 지방채 발행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 항목별로 전면 재검토를 통한 불가피하게 자체 사업을 축소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맞춤형 예방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종합부분 감사로 직원들의 행정 역량과 청렴인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행정오류 및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보조사업 등 사전컨설팅 확대 및 보조금단체 정산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청렴 공직윤리 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과 정기수시 재산 변동 신고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적극적, 능동적, 창조적 행정혁신 실현과 기업 애로 규제 및 생활속 불편과제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혁신 우수사례 평가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11월 6일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수여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군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대응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각종 소송 사건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으로 지방소멸 위기에서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인구감소 문제 극복 및 종합대책 추진과 인구감소 및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 개언사업을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민 소통 강화입니다. 유기적 협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홍보 콘텐츠 발굴과 언론매체 취재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뉴미디어 시대 SNS활성화를 통한 실시간 군정홍보, 전광판을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와 군정 홍보물 발간 및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열한 번째입니다. 전 직원 홍보역량 강화 및 기획 취재 보도입니다. 정책과 업무가 곧 홍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 언론 홍보가 필요하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성과와 주요이슈를 발굴 보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사업 1번입니다. 군정을 빛낸 봉화베스트 10 시책을 선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군정을 빛낸 봉화베스트 10 시책을 선정해서 1,000만 원의 시상금으로 부서별 주요추진시책 중 우수시책 10건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봉화군 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사업비 250만 원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가 미흡하고 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법 부당한 사례와 반부패행위에 대한 사례집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파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봉화군 유튜브 운영 및 SNS 통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즐기는 언택트 온라인 콘텐츠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는 동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정 홍보 및 정보전달을 위한 봉화군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과 공식 SNS 4개 매체에 대해서 통합 운영 관리 및 용역을 6,000만 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이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참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재정운용 여건 및 운영방향에 보면 내년도 300억 원 내외로 대폭 감소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그러는데 문제는 봉화군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230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내려와 있고 다행히도 부동산교부세가 80억 정도 증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50억 정도 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계인데요. 우리가 기채를 내는 걸 먼저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발 빠르게 내년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기채 신청을 먼저 하면 우리가 뒤늦게 하면 기채 받은 것도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했고 특히 통합재정운영에서 저희들이 우선 대체를 하고 나중에 돈이 정 모자라면 실질적으로 기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예산이 벌써 국비, 도비는 어느 정도 정해졌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물론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사실 예산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기재부에 속된 말로 문지방이 닳도록 넘나들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더욱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19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국가예산 증액 되는 건 도 예산 증액보다 봉화군 예산은 너무나 더 적었어요. 6.67% 이렇게 되어있죠?

그거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꾸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 300억 정도 감소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나 군비로 하는 속칭 군수님 공약사업들이 크게 많아요. 그런 것도 같이 따라서 소폭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 보고를 다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예산하고 동반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실장님이 내년도 2021년도는 좀 그렇더라도 그 후에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사업들은 조금 예산이 돌아가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는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실과소별로 지금은 중앙부처보다 도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도청에 지방으로 이양 된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실과소장하고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도청에 가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군민들은 계획보고 올라온 걸 다 사업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안하느냐 하는 이런 질타도 받을 건데 아무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보 건 소 장	박 남 주(朴男柱)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장 달 호(張達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