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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혁신전략사업단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총 6개 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은 현재 경북도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인 금년 10월 경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성원해주신 덕분에 지난 2회 추경 시 실시 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행정절차 완료 시점인 2021년 9월부터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최장, 최고의 무주탑 현수교로서 봉화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가투자사업의 구체화, 내실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베 기념로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 상 기 수립된 하천 기본계획과 현장이 상이하여 현재 경북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며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직접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는 2019년 12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착공 시기는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2021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난 2차 추경에서 본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가기관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발전 선도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봉화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배경으로 국내 최초 임산물 유통 및 관리 시스템을 선점하고 아울러 관련 국가기관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 경북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국비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립 야생화연구원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공동 용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유치사업으로 우리나라 고유 야생화종 보존을 위한 식물 주권 확립과 야생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야생화 종합연구단지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백두대간 수목원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금년에는 경북도 및 환경부에 사업의 필요성 적극 건의 및 국비 확보에 전력하고 이후 2022년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가 공모사업의 능동적 발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봉화읍 석평리 범들마을에 선정 되어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임기2리 숲터마을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원농촌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은 정자문화생활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국가재정 여건 상 2021년도에 국비가 배정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부지 임대 협의 및 실시 설계 준비 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은 2021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수리재료센터와 연계하여 총 47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매입, 목공예 체험센터, 숲속나들이길, 진출입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7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 군민 직접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직접참여 분양형 태양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허가된 도촌, 화천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100kw단위로 분할하여 현재 용량의 60%를 지역 주민에게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실시 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9월 이후 전력수급 계약 체결, 준공 및 상업 운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입니다.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은 군민이 태양광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 주체는 봉화군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의 홍보, 조합원 모집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계통연계 가능지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 응모입니다.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사업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 봉화읍을 대상으로 태양광 524개소, 태양열 32개소, 주민참여발전소 3개소를 신청 받아 현재 공모신청을 한 상태이며 6월 30일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교적 주민 부담이 가벼워 반응이 좋은 만큼 향후 전 면 단위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봉화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주민 참여 모델 구축입니다. 석포면 오미산 일원에 15기, 약 63MW 풍력 발전이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 방안 등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모델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주민이익공유 방안을 협의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행사 및 주민협의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 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 유치를 위하여 춘양면 서벽리 봉화댐 주변부지 10.1ha를 매입하여 민자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부지 정비, 구획 정리, 초화류 식재 등 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까지 부지 매입 및 보상, 부지정리 작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관작물 식재 준비 등 기반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행정절차 협의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및 리조트, 호텔 유치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경북도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 및 공동 노력을 통하여 독립형 프라이빗 숙박시설 사업부지 3개소와 경북북부복합테마리조트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리조트 부지 및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추가 발굴 홍보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군민 직접참여형 분양형 태양광 사업 도촌, 화천 태양광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계약 단가가 1억 9,000만 원에 불포함 내역까지 계약 내용이 그대로입니까? 계약 금액을 조정합니까?

지금 모듈 가격이 상당히 내리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계획을 하면 지금 조정이 되었어야죠. 어차피 민간하고 분양자하고의 계약이라 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행정이 동원되었고 행정에서 계약 내용을 파악했고 행정에서 계약 내용을 조정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올 9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 들어가고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착공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다 해야죠.

9월이면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단장님 6월 30일부로 가시고 저 두 분도 가실 것 같은데 가시고 이러면 누가 이거 조정해요? 내용도 잘 모르는 담당자가 가서?

조만간에 회의를 해서 그 관계를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억 9,000만 원 당초 얘기가 있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로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4,000만 원으로 낮춘다고 해도 1억 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부가세하고 산지개발부담금하고 전부 불포함 내역이니까…….

예, 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포함 내역은 포함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계약 단가만 1억 9,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낮춥니까?

아니, 저희들이 할 때 그 계약서에 보면 1억 9,000만 원에 100kw하는데 불포함 내역에 부가세가 100% 면제가 아니거든요. 부가세, 그리고 산지개발부담금, 산지개발부담금도 산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전에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차이,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두면 물론 산지개발부담금 700만 원하고 또 하나 있죠. 그게 2,000만 원인데 그냥 보증보험 끊으면 200만 원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2,000만 원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보험만 끊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 2,000만 원 안낸다 뿐이지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만 낮추느냐, 아니면 불포함 내역을 일반 분양할 때처럼 그냥 전체 부가세 다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이냐, 아니면 1억 4,000만 원이냐, 1억 5,000만 원이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리한 게 없어서 그런데 이건 정해지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9페이지에 보면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보고 말씀하실 때 경상북도 도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확실합니까? 계속 단장님 말씀 하실 때 곧 된다, 곧 된다고 했는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김상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기간보다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교량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교량 위에 전망대가 올라가니까 그걸 건축물로 봐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당신들 교량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난 주 금요일도 통화하고 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에 있는데 한 두 달 이내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시켰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서 정한 규정이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계속 이렇게 미뤄 가면 우리가 하겠다는 사업의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행정이라는 게 말해서 절차까지는 오래 걸린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면 안 될 때는 안 되는 부분도 정리를 해서 방향을 가든지 결단이 있고 진행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꼭 하셔서, 지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크니까 좀 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방금 김제일 의원님 말씀이 이런 사업이 거의 마무리도 안됐는데 인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55페이지에 보면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이 봉화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월 30일에 선정된다고 하셨고 조만간 실사를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한테 전기사용내역서 문자로 다 보내서 서류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하냐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야베스라는 대행하는 곳 인가 봐요.

주민들이 보내주신 거 보니까 여기 1년 전기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주민들은 이게 다 선정이 되어서 이 서류를 낸다고 알고 있어요. 선정이 되었고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큼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서류를 내라 하니까 이제 곧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기간이 지금 1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서류라든가 필요하신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선정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반드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처럼 어떻게 보면 물야면에도 이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화읍에서 모델이 되어 잘 이루어져야만 추후에 다른 춘양면이라든가, 물야면이라든가 큰 면소재지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꼭 응모에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개발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진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행 되는 건 지금 제가 기존에 보고 드린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3, 4건 있습니다. 하나가 완료가 되면 또 하나를 내고 하나가 완공되면 또 하나를 내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년 6개월 동안 뚜렷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타운 같은 경우에도 6대에 이어서 7대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주민들은 그때는 6대 말에도 벌써 그 다음 해에 다 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보니까 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이 된 거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아시다시피 분양형 태양광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하고 많았는데 지금은 다 묻혀 버리고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행정절차만 하셔야 되지 금액까지 조정을 다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까?

그거는 어차피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단장님, 앞으로 2년 동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몇 개가 가능할지는 제가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된다는 각오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주면서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다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신재생에너지잖아요. 봉화군에 중점사업도 신재생에너지이고,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항목도 굉장히 많아요. 군민직접참여형 태양광사업, 군민직접참여형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 영농복합형 계획입지형 신재생융복합지원, 풍력 단지까지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밖에 있는 군민들은 봉화군이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분만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게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점사업이나 진행되는 내용들을 묶어서 그걸 군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 사업을 설명해 주는 방식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법이나 봉화군에 참여하는 방법들하고 항목별로 이런 내용들, 자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접근할 수는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직접 묶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게 풀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 예로 영주에 가면 영주에 오폐수 처리공장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동화를 만들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오폐수 공장 견학을 하면서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묶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군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병두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제안하신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든가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장회의 등 다중인이 모일 때 알기 쉽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스토리텔링 형식을 한번 적용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당초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5만 원씩 7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화사랑상품권 사용을 위해서 하반기 추석 전에 일괄 몰아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은 관내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어촌 진흥기금 등 1,514건에 4억 4,700만 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는 3,332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자녀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등 35명에게 1,2분기 학자금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중에서 1가구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시설 확충 등의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6,0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5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으며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가 도우미 지원은 2명을 선정하여 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3ha이상 특수미 재배영농법인인 보곡마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공유통시설인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은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논 농업 다양화 사업을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67ha에 2억 1,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토종곡물 재배 지원에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재해 대응과 신속 복구입니다. 지난 4월 초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총 142농가에 29.9ha이며 복구비는 6,400만 원입니다.

6월에 우박 피해는 달관 조사 결과 169ha정도이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상반기 현재 과수 1,572농가에 1,346ha에 대해서 군비 73억 5,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식량작물 생력화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7대 3억 원 지원해서 이앙기 2대 완료되었습니다.

벼 재배 생력화지원에 1억 7,300만 원으로 36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16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기 지원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대 지원 중 17대가 완료되었고 벼 측조시비기 지원 20대 1억 원으로 16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처리 지원에 1,600ha에 2억 4,000만 원과 벼 파종상 측조시비 비료 지원에 400ha, 2억 원으로 공급을 완료하여 벼 재배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먼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입이 잠정 중단되고 있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지원은 신규구입비 2억 원과 노후농기계 대체 비용 1억 9,000만 원으로 퇴비살포기 등 7종에 대하여 16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6억 원의 사업비로 개소 당 2억 원씩 총 3개소에 구입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계 중 200만 원 한도로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380대 지원 계획 등에 현재까지 200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산농가 인증비 지원은 58농가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시설지원으로 급이기 16기는 완료하였고 급수기 200대와 자동목걸이 500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육질개선제 지원과 한우농가 톱밥지원은 추진 중이며 한약재 첨가용 보조사료 5,000포와 명품 한약우 생산장려금 2,500두, 한우거세 시술비 4,000두에 대한 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약우 유전 능력분석 지원에 2,000만 원, 한우 개량 지원에 4,500만 원으로 한우친자확인 1,000두, 한우등록비 3,000두, 한우지도관리비, 선형심사비 등을 지원하였고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8,800만 원으로 축사관리용 CCTV 20개소와 급이기 2개소, 한우 미네랄블록 800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벌 사육 농가 생산지원을 위해서 2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봉농가 포장재 47,650매와 CCTV 10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리프트기 10대와 소초광 10,000개, 양봉 벌통 2,000개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산 및 유통 지원을 위해 꿀벌화분 구입과 채밀기 양봉벌통 구입 등은 완료를 하였고 토종벌통 과 양봉산물 저온저장고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 농가 및 양계 농가 생산지원을 위해서 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돈사 바닥 깔판과 돈사 냉방시설 장비 8개소, 인큐베이터 6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양돈 개량 지원을 위해서 불량모돈 갱신과 돼지 액상정액 공급은 추진 중입니다.

양계 농가 지원을 위해 계란 난자와 육계사 깔짚 지원은 추진 중입니다.

258쪽입니다. 친환경축사 지원을 위해서 12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지원 5,200만 원을 추진 중이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지원 4,0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은 스키더로더 4대 중 1대는 지원이 완료되었고 3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등 친환경축산지원에 3,200만 원과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8,300만 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2,400만 원,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에 3억 6,000만 원과 악취측정 ICT장비지원에 1,600만 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축사단열처리 7개소와 비상발전기 2개소, 안개분무시설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환기용 송풍기 50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구입 지원입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을 3억 8,300만 원으로 구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 추진 실적입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1억 3,20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7종을 구입하여 무상공급 및 공수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80%정도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소독기 지원입니다. 축사출입구에 차량소독시설 4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농가에 소형소독기 15대에 1,05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봉화읍 적덕리에 거점소독시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계속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촌리 양계단지 입구에는 AI특별대책기간 동안인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역초소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농가와 밀집지역 1개소에 대해서는 가축방역 공동 4개 방제단을 축협에 위탁하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261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개편입니다. 현행 농업분야 직불제를 개편하여 쌀수급 불균형 해소와 대농편중 해소 및 직불제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0.1ha이상에서 0.5ha이하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등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 체계로 변형이 됩니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신청은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8일 현재 신청은 경영체에 등록된 6,775농가 중 6,005농가가 접수를 하여 접수율은 88.6%이며 계속해서 독려를 하여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 추진입니다. 농작물 드론 방제 희망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한우개량육종 인공수정비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의 번식기반 확보와 개량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공수정 지원으로 생산된 한우송아지 혈통 등록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4,00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 1두당 인공수정비 2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입니다.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개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캡슐이나 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주요 3개 업체를 불러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사업대상자 23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효과로는 개체별 질병, 분만, 발정 등 정확한 축우인력관리가 가능해서 농가경영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봉화읍 일부지역과 특히 물야에 우박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보도 오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조사를 하고 모든 행정이라는 게 조사하고 시행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물어봤을 때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잡아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까지 다 들었거든요.

아쉬운 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하늘의 뜻이니까 이걸 정말 수긍을 해서 받아들여 주셔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농민들에게 절차 있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지급이 될 것이라는,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 처리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지급이 될 것이다라는 걸로 주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거의 한 사람 앞에 인건비가 10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럴 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고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들을 전해서 주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는 매년 발생합니다. 올 한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일정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불편이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이장회의라든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절차에 대한 설명을 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수급 문제도 지금 내국인들을 쓰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 단가도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상부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할 때 각 읍면장님들한테 얘기가 된다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성의만 있으면 주민들이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9페이지에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축사, 돈사, 계사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위생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할지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와 비슷한 게 화상병, 매미나방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관리,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악성가축전염병이 거의 토착화된 단계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월 한 번씩 축사환경청소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농가에 문자를 보내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가축질병이어서 축사를 직접 가서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외부출입금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문자를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지, 각자 자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내려 보낼 때 각 과별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내려갑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조사 같은 경우, 농정팀이 거기 있으니까 농정축산과가 주무과잖아요. 그죠?

농작물 피해는 저희들이 주무과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제가 이장님들한테 5월 7일에서 13일까지 냉해피해 조사 요청이 내려갔고 각 면에서 157명 이장님들한테 각 마을 이장 귀하로 내려갔어요. 여기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 결과 농업재해에 해당되는 피해농가는 현재 드물다고 이야기함에 따라서 가능하면 무분별한 피해조사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갔어요. 이건 피해조사를 하지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냉해피해 도 담당자한테……. 우리가 도에 몇ha 피해가 났다고 보고되었습니까?

영주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됩니다. 영주는 비슷하게 일어났는데도 피해조사가 그만큼 되었는데 도 담당자 왈 모 농업경영인회 도 모임에서 봉화가 돌았답니다. 봉화가. 그 도에 직원 담당자가 냉해피해가 있으면 최대한 10%가 났든, 5%가 났든 조사를 해서 일단 도에 올려야죠. 나중에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련 식으로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기술센터에서 왔다고 피해대상이, 도대체 피해대상이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있어요. 출장복명서에서 군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각 마을 이장님 귀하 이렇게 간 게 있습니다. 이래서 각 동네 냉해피해 조사를 …….

그건 저희들은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지,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안 보냅니다.

아니, 내가 여기에서 공문을 내려 간 걸 이건 면사무소에서 다시 재작성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예 각 이장한테 갔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도 계 담당자 불러서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농민들하고 분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수용해줘라, 우리가 10%인지 5%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걸 해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이 공문을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이 내용에 따라서 면에서 각 이장들한테 출장복명서를 보냈고 그 보낸 내용 중에 읽어 보면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 놓았고 굳이 자기가 보상받을 대상이 아닌 농가는 조사를 하지 마라는 공문 형태에요.

그래서 이장들이 조사를 거의 안 했고, 안한 결과 냉해 피해 도 보고가 영주에 비해서 4분의 1로 되어 있고 그걸 받아 본 도 농산국 담당자가 농업경영인회 도 회의에 와서 여담이지만 봉화가 돌았답니다. 일단은 조사를 다 해서 도에 올려야죠. 10%가 났든, 5%가 났든 그런데 그 결과 치를 4개면에, 명호꺼도 제가 받았는데 이장들한테 나간 복명서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피해 대상에서 보상을 못 받을 정도 되면 아예 조사를 하지 마라라는 형태로 보내졌고 그래서 냉해 피해 조사가 전 봉화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험 가입 농가는 안했지만 보험가입하지 않는 농가 일부만 조사해서 올라 간 게 19ha 나온 겁니다.

영주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100ha가 넘을 거예요. 이런 조사 공문을,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면 직원이 이장한테 가는 출장복명서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면에 확인을 해야겠네요. 면 직원이 출장복명서를 이장들한테 보내면서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피해 대상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은 무리하게 피해조사를 하지 마라는 형태로 적혀 있어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제일 밑에요.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업인들과 피해율로 다투지 마라, 우리가 정확하게 피해율을 알 수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오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출장복명서는 그렇게 나갔고 그 출장복명서를 본 이장이 저한테 자료를 보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실수를 하셨더라도 다음부터는 무슨 냉해피해가 있으면 조사를 하셔서 일단 도에 보고를 다 하세요. 왜 자꾸 도에 보고를 안 하니까……. 문경보다는 우리가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냉해라는 건 지역이 비슷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도 담당자가 봉화군이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봉화는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고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태풍피해 같은 것들이 오면 조사는 다 하십시오.

5% 피해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하든지, 도에 보고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술센터 전체 직원들한테 그걸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콤바인, 이앙기가 있는데 이앙기 2대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서류가 저희들에게 안 들어와서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콤바인은 이해가 가는데 대형 농기계가 트랙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제 말은 콤바인, 이앙기, 대형농기계 3개 기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그럼 이앙기는 2대, 남은 5대는 무슨 기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건 지금 7명에 대해서 기계 종류는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5대가 콤바인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5대 중에 만약에 트랙터가 있으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콤바인은 벼 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4대가 콤바인이고 1대가 트랙터라면 트랙터는 1대가 왜 안 됩니까? 트랙터는 이앙기보다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기종 아니에요?

공급은 5대가 다 되었는데 아직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서류 정산중이랍니다.

공급이 다 됐다면 다행이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이건 대상자는 확정이 다 되었는데요. 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대 정도 집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계속…….

아닙니다. 읍면별로 대상자들 다 받아서 확정을 해서 읍면으로 통보를 해줬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기계 부분은?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실제로는 다 구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구매 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읍면으로 배정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산한 게 200대이고요. 나머지는 계속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대형농기계나 중소형농기계도 필요한 분들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농기계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농사 시작할 때 이미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럼 그 자료를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네요? 이 자료로 봤을 때?

그러면 실적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해도 오늘 보고 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내용은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면에 사업비를 내렸고 사업비는 100% 농기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건 사실 읍면 담당자들이 개별로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오셔서 자꾸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의원이라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힘드니까 보고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라고 그럽니까? 그건 책임 없는 말입니다. 과장님! 다 힘드시겠죠. 그러나 자기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적보고의 의미가 없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장비 지원은 농사시작하기 전에 공급하란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공급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게 살수도 있고 정산서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200대를 정산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정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급 된 걸 여쭈어 보잖아요. 정산이야 늦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정산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읍면에 보급되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대답 똑바로 해요. 조금 아까 엄기섭 의원이 얘기하는데 7대 이거 내가 보니까 책도 안 읽어보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계장님한테 답변을 시키든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과장님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뭘 읽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여기 이야기를 하면 자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고 변명을 그렇게 하면……. 그리고 조금 아까 김제일 의원님 이야기하는데 그거 확인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공문 그렇게 보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부군수님! 교육 시켜요. 그리고 아까 한 거 당장 확인해요. 실장님이 지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센터 주무 과장님이 저러니까 싹 다 이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하러 해요. 업무 보고를 왜 해요? 공부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계장님 답변 시키고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과장님 여기 의원 해봐요. 앉아 봐요. 기가 막혀요.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장님께서 주요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유통특작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267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사업, 통신판매농가 택배 포장재 지원사업,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 지원사업,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9억 5,800만 원의 사업비 중 19억 3,900만 원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 3억 3,300만 원은 보조금 선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화와 고급화를 도모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은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관내 APC 4개소를 통하여 출하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은 3억 원의 사업비 전액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홍고추 500톤을 수매하여 고추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 중 9,600만 원 선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480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GAP우수농산물 인증지원사업에 GAP시설 보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청량쌀유통영농조합법인에 GAP인증을 받기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동사업의 담보설정에 따른 구비요건 미 충족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은 4,66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운영액 100억 원으로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에 대하여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에 따라 최저가격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홍고추, 감자 2품목에 대하여 1,639농가 5억 원의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말 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자는 생산비가 kg당 821원이나 최저가격이 750원으로 71원이 낮았으며 홍고추는 kg당 생산비가 2,703원이었으나 최저가격이 1,891원으로 812원이 낮았습니다. 나머지 품목인 사과, 수박, 당귀, 한우는 최저가격이 3개년 평균 생산비보다 미지급함을 보고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고추, 토마토, 감자, 수박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 상품화 강화, 마케팅 조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인 봉화조공법인을 통하여 1억 2,300만 원을 보조금 선지급 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정 수출단지에 착색봉지, 유기질 비료, 결실향상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능금농협을 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량산 김치에 플라즈마 공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 개척은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포장재 5만매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착색봉지 215만매를 능금농협을 통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식물활성제 등을 능금농협과 새롬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업체 및 농가에 표준물류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해외판촉 행사 지원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국 LA한인축제에 참가하는 청량산 김치에 매장 임차료, 현지 운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는 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 미얀마 양곤에서 사과 등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경쟁력을 위한 마케팅 강화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농특산물 버스랩핑 광고는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49대에 대하여 랩핑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TV홈쇼핑 지원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2회, 고춧가루 2회에 대한 TV홈쇼핑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판로 확보는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직판행사, 자매결연 기관 직판행사,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행사, 농식품 국내판촉행사 등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판로 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육성 및 기반구축으로 인적 자원 양성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농부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야면 김** 농가에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3,000만 원 지원하며 해당 농가가 조기에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738ha에 대한 품종 갱신, 관정, 관배수 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10억 원은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은 2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9.6ha의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사업은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6인치 중형관정 120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439ha의 농지에 점적시설, 노지스프링클러를 지원하여 가뭄 걱정 없는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은 2억 원의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지원사업은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PO필름, 절단, 포장, 결속기 등 농자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지원사업에 3,300만 원의 사업비로 2농가에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득작목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저온저장고, PO필름, 고추세척기 등 사업을 추진 중이며 179농가 7억 4,000만 원의 보조금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은 3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PO필름, 관수관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9농가, 1억 7,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 수박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지원사업으로 1,065ha, 10억 4,100만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양채류, 토마토 영농 자재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식물활성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9ha, 1억 4,800만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고추, 수박, 원예작물 재배지에 멀칭비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에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농가,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은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식물활성제,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9ha,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엽연초 재배영농자재 지원은 28ha, 16농가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비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소 영농자재 지원은 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577ha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3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은 지역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창업활동지원 및 가공기술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음식 및 향토음식자원화 개발은 45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식품 레시피 개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상반기 코로나19로 사업을 미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강화 지원은 농촌여성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에 1,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떡 제조기능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 장비 지원은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자저울과 농작업용 선풍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된 봉화랜드에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로 SNS활용 마케팅 1인 미디어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화장터 입점 농가는 59농가이며 상반기 봉화장터 판매실적은 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다음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축산물 및 의무급식 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의무급식비 지원에 4억 6,4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27개교 1,602명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지원분 2억 3,700만 원은 선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24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며 금년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꾸러미사업을 추진하여 5월에 1회에 한하여 관내 초중고 1,879명 분에 대하여 꾸러미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은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2개교, 497명의 과일 간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 외 7필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규모는 부지 3만 5,000㎡, 시설면적 4,000㎡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당초는 친환경수박, 토마토 등 3개 단체 참여에서 현재 친환경, 수박, 토마토, 감자, 생강, 약초, 화훼 등 7개 업체로 참여단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시설면적도 6,000㎡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액도 50억 원에서 대폭 증가될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운영 주체는 지역 및 품목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추후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진입로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토목설계 및 구거,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산지 점용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참여 단체 확대에 따라 이를 반영한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추후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건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사업량은 2만 4,000톤입니다.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감자, 수박 등 농산물 전품목에 대하여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농가 당 연간 800만 원 이내입니다. 추진상황은 1월에 지침 시달을 하였고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1/4분기 현재 550농가, 2억 4,000만 원의 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대이며 부지는 6,420㎡이고 시설면적은 964㎡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전시판매장, 농가레스토랑,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사업이 발주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금년말까지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 일원이며 사업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625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1,125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38ha로써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본 조사를 완료하였고 계획수립 후 경북도 검토 의뢰 중이며 금년 내 인허가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착공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성면 금봉 농업인길 47번지이며 시설면적은 888.57㎡입니다. 주요시설은 가공시설, 조리실습장 및 교육장이 있으며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농가에서 생산되는 1차농산물 가공제품 및 지역대표가공품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가공산업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유통특작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하시는 걸로는 고추하고 감자가 가격이 낮게 된다고 했죠? 수박은 어떻던가요?

최저가격이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수박이 579원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못판 농가도 많은데 어떻게 얼마 나왔는지 안 나옵니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감자가 지금도 못 파는 농가도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꼭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접수를 다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통출하한 농가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 교부해서 계통출하 농가는 전체 다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집니까? 처음 당초 사업비 줄때는 여기 50억 되어 있는데 35억 예산을 준 걸로 알고 그때 보고 하기로는 2020년 3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으니까 진입로 관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부지는 벌써 매입해서 있는데 아직 발주도 안하고 있던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해결 다 했고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에 친환경 작목반, 수박, 토마토 3개 작목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종합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감자, 생강, 약초, 화훼 등의 작목반에서 우리도 참여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른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글쎄요. 그때 당시에 부지 매입은 벌써 다 되었고 진입로 관계도 발주가 안 되고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승인해 줄때도 사과는 사실 친환경 외에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해줬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사과 전국 5위 등 고품질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친환경만 여기에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각종 다른 것도? 그때 얘기는 친환경 반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뭘 하려는지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그 전에도 보고 하기로는 친환경을 반하고 반은 친환경 아닌 걸로 했는데 지금 보고 하는 건 화훼, 약초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과는 지금 여기서는 빠졌고요. 친환경작목반, 수박, 토마토 이렇게 한 동해서 같이 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추후에 들어온 감자, 생강, 약초, 화훼는 별동으로 옆에 지어서 2동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보다도 많이 늘어났고 품목도 증가되었고 그래서 그걸 반영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화훼는 각 개별 농가에서 수집 차량이 농가별로 돌면서 수집을 하는데…….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되어 또 올라와서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아까 수박, 토마토, 감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승인해 줬으면 그렇게만 해서 지으면 안 됩니까? 의회에 얘기도 없이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설계는 다 해놓았다고 했잖아요.

설계는 하는 도중인데 토목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건축설계는 하는 도중에 이런 4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걸 반영한 추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에 원했던 거, 처음부터 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걸 하려다가 안동에 증축을 하면서 갑자기 바꿔서, 그 예산은 있으니까 어디에 쓸 줄도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어서 운영을 하시고 다시 다른 단체 들어오는 건 그 옆에 땅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건데 지금 예산을 더 받아서 2동으로 지으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은 수박, 토마토, 감자만 한 동에 쓰고 나머지 한 동을 새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쓰고 다른 단체에 원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옆에 새로 짓고 이러면 되지, 이걸 왜 계속 붙들고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조정할 때 당초 토마토는 안 들어오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하고 일반수박하고 하다 보니까 군수님 뜻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종합산지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품목이 같이 해서 들어와서 건립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작년부터 참여단체를 추가 섭외를 했고 이 분들이 강력하게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시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향후 계획은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걸 처음에 의회에 보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하셔야 하지,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이유는 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당초 50억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금액이 얼마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때 소장님이 보고 하기를, 내 휴대폰 사진에도 저장되어 있어요. 2020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주도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묻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언제 짓냐고, 땅은 2018년도에 구입을 다 했는데 이걸 아직도 계획도 안 잡고 또 추가되어 들어왔다고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토목 발주는 저희들이 7월에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정말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친환경급식 꾸러미 쌌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물론 모 기자가 꾸러미 사업을 잘했다고 공보계에서 했는지 왔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격해서 했던 얘기도 있는데 이 자리에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두신 분 혹시 있어요? 꾸러미 받으신 분? 신현길 계장님 잠깐 일어나서 꾸러미 받아보시고 봉화에서 싼 농산물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얘기 못 하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초부터 전화가 한 두통 오기 시작해서 총 저하고 통화한 분이 오늘 아침까지 57명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버렸다는 사람이 35명이고 고구마가 썩은 게 들어간 게 27명입니다. 그리고 무가 썩은 게 17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는 7명은 안 좋지만 그냥 먹을 만 했다, 이 분들은 전원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신현길 계장님도 지금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부군수님! 실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 중에도 봉화에서 전화오신 분도 있고 제가 춘양만 전화한 게 아니라 봉화읍, 다른 데도 57명중에 반 이상이 봉화읍이고 이쪽입니다. 제가 조병두 의원님하고 이 부분을 상의하면서 조병두 의원님도 직접 들었고 사진도 봤고 이 꾸러미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가 꾸러미 싸는데 가서 직접 싸고 퍼포먼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철우 도지사도 어느 시에 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봉화가 왜 이렇게 됐죠? 어디에서 구매를 했으며 이 농산물을 제가 여기 분 아닌 모 학부모 분에게 진짜 창피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구매계약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구매계약서에 사과는 경북능금농협 봉화지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 신종길 과장님 계시지만 흔히들 농가 표현이 뺀질이 사과라고 하죠? 맞죠? 이것들이 다수 들어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납품사과에요. 그거 확인을 안 했지만 경북능금농협 봉화지소에 납품사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과가 영주에서 들어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친환경농업작목반이 출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군위 농산물친환경농산물 센터죠. 아시죠? 10억 가까이 납품을 합니다. 그 분들이 납품하기 위해 조공법인 저장고에 저장시켜놓은 감자 이 품목이 하나도 안 넣어졌어요. 봉화가 감자가 더 중요합니까? 고구마가 더 중요합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스스로 피드백 해보자, 이 꾸러미 가지고 영주는 떴어요. 영주는 사과, 방울토마토 1팩, 촌두부 하고 보냈는데 전혀 유통에 없이 두부도 다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유통 과정에서 이게 손상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유통 과정은 봉화에서 봉화로 보냈기 때문에, 아니 어디로 보내도 택배가 하루면 들어갑니다. 오늘 붙이면 내일 오전, 늦어도 오후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무가 썩었을까요? 그 사이에 고구마가 썩었을까요? 사과는 애초부터 썩은 건 없지만 잘못 들어갔고……. 저희들이 사과 가격을 봤을 때 1.2kg를 보냈는데 6개 보냈을 겁니다. 굵은 건 5개, 많은 건 6개 보냈는데 그러면 80과 짜리에요. 사과 가격 올라서 7만 원이라 하더라도 kg 당 따져 보세요. 꾸러미 1개 보내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얼마죠? 군에서 3만 원 지급했죠?

어쨌든 2만 6,000원이면 우리가 싼 가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걸 싸도 충분합니다. 잡곡 2개라 해도 만 원이라 하고, 무 1개가 몇 천원 가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진짜 산림과학고등학교 다니는 그 학부형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창피스럽고 문경 것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문경 다니는 봉화에 부모가 있어서……. 이러는데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외부에서 오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 이 물건을 싼 업체가 어디에요?

이 업체는 봉화학교급식 납품하는 봉화지역자활센터에서 공급 했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친환경농산물 급식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들이 학교를 안가니까 이런 부분을 풀어주기 위한 부분이에요. 맞죠?

봉화군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작목반에 감자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도 안 써줬어요. 어떤 고구마 농가에 특혜를 줘서 그런 고구마를 받았는지 무는 어떤 농가에서 받았는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마크는 다 달렸어요. 제가 조공법인에 화훼는 4,500만 원어치 샀다고 했나요? 꽃을?

감자 농가에 혜택을 줬다는데 도의원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한참 다투었는데 도에서 다 도와줬다고 했는데 도와 준거 없습니다. 판로개척만 좀 해줬지, 이게 단가표에요. 5월, 4월, 3월에 이 분들이 감자를 친환경 농산물에 못 넣으니까 갔는데 20kg 한 상자에 12,000원 짜리도 있고 보면 11,000원, 6,300원, 1,388원, 7,765원, 8,600원, 1,200원, 5,086원, 2,559원, 1,348원 20kg 감자 한 상자에 거기 저장 시켜 놓았던 걸 출하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내서 출하를 했어요. 출하 전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대책도 기술센터에서 안 세웠고 더군다나 친환경농산물 급식하는데 조차도 친환경작목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감자 같으면 상할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부군수님! 이게 완전히 영주하고 저희들이 비교가 되어서 영주에서 받은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사실 이걸 하면서 상상을 못했어요. 실적 보고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2억 4,8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학생들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의회에서도 학생들 그렇게 신경 써요. 이런 기회에 봉화산림과학 고등학교 부모님처럼 봉화가 농산물도 좋고 깨끗한 지역인줄 알았는데 물건 받고 나서 봉화 물건을 매주 춘양에 들러서 갈 때 사갔는데 이제는 못 사겠다고 해요.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업체한테 이게 어떻게 된, 우리가 피드백 한다는 게 뭡니까? 한 번은 어떻게 된 건지 업체하고 관에서도 확인하시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못하니까……. 보통 단체장들이 꾸러미 싸는 곳을 가보거든요. 도지사도 가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가봤습니다.

이거 하나 이미지가 전부 봉화하고 영주, 안동 하고 꾸러미 비교가 되면서 지금 여기에 무슨 봉화농산물 홍보비를 10억 대까지 써가면서 이런데서 이미지 실추 한번 콱 되어 버렸는데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한번 챙겨가지고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언론에 꾸러미에 대해서 안 나왔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려요. 모든 도지사들이 꾸러미 싸는데 자랑하는 것처럼 가서 퍼포먼스 하고 사진 찍고 같이 싸고 단체장들 대다수 쌌습니다. 봉화는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르지만 영주시장도, 안동시장도 가서 싸고, 물론 잠시 잠깐 사진 찍고 이렇게 갔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아이들 먹는 물건 가지고 저는 장난쳤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가를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부가 무를 씻다가 손가락이 쑥 들어가서 보니까 썩어있고, 고구마 사진도 직접 보여 드릴 수 있어요.

그나마 공직자 분들은 저한테 말을 차마 못하니까 그래도 먹을 만 했고 무 한쪽 썩은 건 삐져내고 먹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대답하신 7명이 전원 공직자입니다. 그런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일반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업체와 경위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파악하셔야 된다, 아니면 군청 차원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꾸러미를 경남도지사는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전국적으로 시행할 텐데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77페이지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있잖아요.

안 그래도 올해 8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건 공모에 의한 제안서를 받아서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 방식에 의한 운영업체를 선정코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걱정되어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분천 역 앞에 일명 황장군인데 그거 임대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할 때 동료 의원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상당히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걸 받은 분도 지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만드실 때 두 번 이상 그렇게 나오면 안돼요. 그런 임대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군에서 그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충분히 관광객 상대로 그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맞지 않아 져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매장이 나올지 모르지만 꼭 정해서 거기에 맞는 분한테 분양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게 성공을 합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 하니 그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에 저한테도 꼭 보내주세요.

예, 엄기섭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건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봉화읍 내에서 여러 번 전화를 받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난 일은 반성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에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원에 청량쌀유통영농조합법인에 하려고 하다가 밑에 보니까 사후관리기준에 농업법인 구비요건 미 충족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죠?

구비요건 미 충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미 충족 이예요?

국비사업은 건물이나 토지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담보 설정이 3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담보는 당초에 그 건물을 짓고 융자를 받을 때 융자를 하면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5,000만 원을 받으려고 3억 원 담보를 해제시키라고 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받고 난 뒤에 상황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신청단계에는 그런 구비서류가 없었습니다.

지금 청량쌀영농조합법인이 이거 말고 군비로 소포장 지원사업비 예산 수립 해 놓은 거 있죠?

그러면 국도비 같은 사업은 그런 조건 미 충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데 봉화군에서 지원하는 군비보조금은 그런 요건 없이 무조건 추진합니까?

좀 모순이 있잖아요. 국도비는 그렇게 까다로운데 군비는 그렇게 마음대로 막 줘 버리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국비사업은 하려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건물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걸 조사를 했으면 국비사업을 어차피 신청하지도 않았을 텐데 신청했다가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고 또 이렇게 미 충족되는 시설이 GAP인증도 못 받은 업체에 다시 우리는 소포장 사업으로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이 1억 인가 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앞뒤가 잘 맞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내용들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 주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안 되는 것들은 미리 국도비 신청하지 말고 했으면 끝까지 추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지금 청량쌀이 유일하게 영농조합법인에 브랜드 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GAP인증 못 받고 그러면 대외 브랜드 인지도가 또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봉화군이 피해를 보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조병두 의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사업,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은 3개 과정, 2,441명을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 11개 품목, 지역사회발전 주도 농업인조직체 역량 강화 교육을 5개 조직에 대해 1,652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 과정 교육은 6월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11월 말까지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 창업농 28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3명에 대해 연간 500만 원 3년간 지원하여 영농창업준비를 위한 소규모 과제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잠재인력 4-H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영농4-H회 1개소 500만 원을 지원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 4-H회 3개 학교에 연 600만 원,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규모 농가 경영개선 실천지원사업은 사업비 4,200만 원으로 45명에 대해 기본교육 1회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다가 6월 중에 교육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역농업 적용 신기술보급 및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연꽃소득화 확대시범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 1ha의 규모에 봉화읍 석평들 일원에 연꽃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연근종근과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1개소 800평에 식용연근 판매를 1,45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300평 당 기준 쌀농사 대비 4배 정도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야생화 소득화사업은 1억 5,000만 원으로 34농가, 150만주 야생화 재배농가에 상토, 육묘포트, 운반용 연결 포트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야생화를 육묘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관내 화훼 재배농가에 4개소, 1ha에 대해 에어캡 비닐 피복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버섯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350만 원으로 1개소에 대해 버섯파리 포획기 설치 및 버섯파리 천적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전략작목 도입 및 현장애로 기술 해결 실증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연작피해 대체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201농가, 190ha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토양개량용 옥가루 등을 보급하였으며 시설과채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 0.5ha, 파프리카 시설농가에 환기, 온습도 자동제어장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 저농약 고품질 재배시범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소, 2ha시범 사업장에 항바이러스제 총채벌레트랩, Y자지주대 등을 지원 완료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 0.3ha에 국내육성 딸기인 알타킹, 산타품종의 딸기 공급과 농자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은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벼 예찰포 1개소와 128건의 병해충 진단을 하여 농업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실천면적 확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3억 8,100만 원으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 토양개량 사업은 객토, 땅뒤집기 71ha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3,400톤, 1,789ha에 지원완료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은 3만톤, 5,990ha, 4,294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퇴비재료지원사업은 수피, 축분, 파쇄칩 등 3만톤, 1,123농가에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지원사업은 494ha, 30톤, 우렁이, 미꾸라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은 친환경쌀 생산 3개 지구에 55농가 38ha에 대해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지원은 250ha, 350농가에 대해 친환경 상토, 질석,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92농가, 172ha에 대해 녹비종자 5종, 685포를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및 판로확대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4억 400만 원으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단체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200건에 대해 인증소요비용 100% 지원하며 현재 12건 정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133ha, 106농가에 대해 지원별 3회 지급하며 현재 신청 농가별 이행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 지원은 21ha, 21농가에 대해 이행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88농가, 3만건 신청으로 하반기에 유통택배비 50% 지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은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체험 행사를 720명 정도로 체험행사에 따른 식비, 임차비 등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발굴을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과학농업기반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농경지 토양, 수질, 잔류농약, 퇴비부숙도 검사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요구와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사업비 6억 1,620만 원으로 PLS제도에 대응한 농산물잔류농약 부적합 5% 이하 유지와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4종에 대해 총 4,060점을 분석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분석 실정은 농약잔류 분석 외 5종에 대해 총 2,135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장비 구입은 원소분석기 외 3종에 대해 6월 말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과원 시스템 변화를 통한 과실생산 및 품질향상 제고지원사업입니다. 골든애플단지 조성사업은 균특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2,800만 원으로 37개소, 22ha 골든애플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6,600만 원으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0% 농가부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을 목적으로 6개소, 3.6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속붉은 사과 계통도입 및 신품종 개발사업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5년간 위탁하여 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 3년차라서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자생원종 1품종 확보와 격리재배 온실 구축으로 대목별 품종을 접목하여 재배 증식 중에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고밀식 2축형 재배체계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관리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 또는 품종갱신 희망농가 3개소, 0.9ha 시범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축형 및 다축형 2개소 견학과 경북대학교 사과 연구소와 연계하여 사업 대상 농업인들에게 재배기술 컨설팅을 추진하여 2축형 신기술재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7억 9,100만 원으로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등 총 7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노동력 절감 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은 1억 9,000만 원으로 전동가위 100대, 인공수분 생력화 지원 33ha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은 사업비 600만 원으로 사과적화제 192ha, 장기저장제 532농가에 저장면적 6,466평, 비파괴당도측정기 6대, 신선도 유지기 플라즈마 1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원형가지유인기 등 221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과실 수확기 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비 7억 원으로 35동에 대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은 6억 4,000만 원으로 8만 상자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2019년산 9,332상자는 수매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70,668상자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과수 소형 선별기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20대를 지원하였으며 6월 말까지 정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유해조수류 피해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조류퇴치기, 야생동물 퇴치기 등 17대를 지원하였으며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112농가, 98ha에 대해 지원하여 폭염 대비 일소방지와 식물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입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은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리, 냉해, 폭염 우박 등 기상피해 예방 종합관리시설에 13농가, 8ha에 대해 서리피해시설인 미세살수 시설을 지원해 기상재해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체리, 푸룬 등 대체 과수 재배지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1농가, 4ha에 대해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중점관리사업은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1,665농가, 1,730ha에 대해 방제비를 100%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발병해충 예찰 및 유살트랩 보급지원사업은 5개 단체 73농가, 82.5ha에 대해 유살트랩, 예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며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농업기술혁신과 청년농업인 인재육성, 새로운 대처작목 개발, 이상기온으로 인한 돌발병해충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이 있잖아요. 9,332상자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그럼 7만 상자를 수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70,668상자를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홍로가 나오는 금년도 하반기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2019년산은 2월에 농가에 남은 잔량은 다 수매를 완료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저품위사과가 줄어들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상자 당 8,000원씩 해서 6억 4,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저희들 1만 원씩 주던 걸 금년도 8,000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 원 줬잖아요. 8,000원으로 내리면 농가에서는 반발이 없습니까?

농가에서 일부 불만은 있었지만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지속적인 사과 교육 때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품위사과가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사과 값 없으면 계속 군에서 매입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저품위사과를 다른 용도로 없애든지 해야지, 계속 군에서 수매해주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수화상병도 코로나처럼 치료제는 없고 예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파를 차단해서 철저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사과 값이 좋을 것으로 전부 예상하고 있으니까 생산력이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수화상병은 저희들이 직원들 예찰반을 구성해서 정밀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회복 활동을 늘 걱정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존경을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녹색가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군정 기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색가치를 완성하는 미래지향 군정기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와 위기관리에 뛰어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을 위해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군정종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군정 공약사업 본격 추진으로 1회에 걸쳐 4개 분야 75개 사업을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2회를 개최해서 코로나 대응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봉화뉴딜 TF팀을 구성해서 4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시책을 보고 드렸고 생활SOC 4개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9월 중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에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발표를 해서 읍면 시책 주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뱅크 사업도 8개팀에 7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 협력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경북북부 공동 선거구 4개 시군에 대해서 협의회를 6월 4일 구성을 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간 우호 교류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협력 및 합리적인 군정평가입니다. 군의회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철저한 업무 평가를 통해서 정부합동평가의 철저한 관리와 군정주요사업 자체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기대응 재정 운용입니다. 신속한 위기대응 재정 운영 및 예산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200억 원을 증액 했고 2회 추경에서 32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4,8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보조금 심사 강화와 이에 따른 지방보조의 운영 책임성 강화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정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를 2,309억 원 확보를 했고 신규전략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방면 예산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투자예산보고회 2회를 해서 44건에 5,115억 원 사업을 발굴했고 822억 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 기능 역할입니다. 사전 예방적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 상반기 종합감사실시를 통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통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제도 운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민과 동행하는 규제혁신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혁신 추진과 6월부터 8월까지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국민디자인과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소천면 복지회관 2층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과 자체법규 신속 정비로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인구 감소와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실행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위원회를 지난 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인구정책 공직자 온라인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인구정책 서비스 책자도 발간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난 현장 방문 시에 보셨던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도에 봉화 지역사 연구소장으로 있던 박**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억지춘양권역위원회하고 봉화지역사박물관협동조합하고 솔방울회 3개 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봉화같이살기라는 조합을 설립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여기에 시설로써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시설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솔 생활사 전시관이라든지 청년카페, 심리상담소, 체력단련하는 몸펴기 방, 솔향기 생활공방, 솔숲나눔마당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 되면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 채널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 제공과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농협옥상 전광판이라든지 봉화춘양 공용버스터미널 TV알림판, 청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새로 사업을 웹툰 영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주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봉화은어송이스토리텔링을 소재로 해서 웹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정홍보 영상장비를 개선하도록 지난 번 의회에서 예산 확보해주셔서 의정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홍보물 발간을 해서 분기별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봉화군 SNS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관계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7월 중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정홍보 LED전광판 교체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5억 원으로 농협옥상 위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 예정일자는 8월까지입니다만 6월 말일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군정에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서 완벽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집행부와 의회 간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으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녹색환경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기물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가 되면 좋을 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병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 되어서 알았습니다.

이게 인허가 부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 문제는 상당히 민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환경부서 담당자 보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세 군데가 신청한다고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서 군정에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다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도 보완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허가 판단을 해도 되는데 조례 제정 한 상태에, 완성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허가를 미리 부서에서 해버리면 주민들이 현수막 붙이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양새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미연 방지를 해서, 사전 합의해 나가면서 하려는 군정의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하면 가능하면 의회와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병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진 않은데 실장님이 우리 군의 브레인이시니까 제가 실장님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하는데 봉화읍 해저3리에 한성임대아파트 아시죠?

한성임대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라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서 어르신들은 경로당, 아이들은 놀이터, 제가 봉화군 전부서 읍까지 부탁을 해봤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아이들 놀이터가 부식이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각 부서에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주택가에서 사용 승인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아예 접근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머리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 실장님 지혜를 빌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조병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중국 고어에 범사유경필유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반드시 변통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맹자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고 하면 유교에서 형수의 손을 잡는 건 패륜입니다. 손목이 잘리는 태형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맹자는 물에 빠진 형수는 손을 잡아서 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변통이라는 거거든요.

한성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은 사실 물에 빠진 심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물에 빠진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건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극행정도 조례에 올라와 있고 규제완화도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좀 폭넓게, 소외된 사회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내에서 안 되면 관외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조병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라든지 사전감사컨설팅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피해를 안보는 한해서…….

그렇죠. 공무원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 도나 정부나 아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걸 전혀 찾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2회 추경에도 320억이 올라왔을 때도 사실 감하려고 동료 의원들도 많이 얘기 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승인을 다 해주긴 해줬는데요. 사실 혁신사업단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 해줬지만 예산을 쓰지 못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 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못 쓰고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농촌개발과부터 시작해서 혁신전략사업단, 처음에 부지 매입은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지매입도 사실 많았지만 집행부에서 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줬는데 너무 실적이 안 올라오니까 참 의회에서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여기도 신규투자 적정성 강화로 예산낭비 사전 차단 이런 거 있는데 군수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이 안 되는건 과감하게 사업을 안 하도록 빨리 포기하도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밖에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올해 320억이 나갔지만 여기에, SOC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복지입니다. 안 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돌려서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제가 답답한 건 예산을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행감 때도 다뤄지겠지만 군정질의 때나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산 많이 남은 부서에는 질타를 하도록 해야 해요.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예산을 집행 많이 하는 과에 표창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기 집행에 실제 우수한 부서도 매년 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 예산 사장이 되거나 미집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예산심사를 통해서 하든지 집행이 안 되고 계속 가지고 있는 부서는 좀 공무원들 문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예산을 잡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 확보만 하자는 식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많아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봉화군이 조기집행 1위도 해서 상금도 받았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 부작용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남발하게 예산을 빨리 주려는 것도 있지만 작년이나 올해를 봐도 조기집행 순위가 너무 떨어지는 건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1년 안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은 먼저 잡도록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동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김 기 연(金起淵)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