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늘 군민과 함께 하시고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교 예결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금년도 예산액 17억 104만 원보다 43억 5,500여 만 원 가량 증액한 60억 5,562만 원 제출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97페이지 기준경비인 미래전략사업 발굴 일반운영비 부분과 아랫부분 지역전략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분야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전략개발 및 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지역전략사업 관련 주민선진지 견학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성천 경관타워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 637만 원 계상하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인허가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9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중간부분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저출산 극복 포럼 등 행사운영비에 3,252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보상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부터 299페이지 업무추진비까지는 앞서 양해를 구한바와 같이 기준경비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끊임없는 성장동력발굴과 국책사업 위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혁신전략사업단에는 예산상으로는 경관교와 백두대간 2개 빼면 없네요.

가운데 연구용역비 전략개발 및 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 8,000만 원 잡혀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혁신전략단이 8,000만 원 가지고 사업 발굴하는데 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용역비는 일종의 예상 경비로 일단 편성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편성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용역비 부분에서 약간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혁신전략 전체 예산이 60억인데 그 중에 경관교와 백두대간 2개 합하면 거의 60억이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남는 돈도 거의 없어요.

저희들 주로 하는 업무의 내용이 각종 사업의 공모사업 개발, 공모 응모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편성하지 않습니다. 용역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배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관교 실시설계 전체가 다 나왔습니까?

전체 사업 공정이 내년 6월 이전에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제 기억에는 내년 6월 이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 연말까지에요?

설계하면서 지난번에 계속 대두되었던 위치문제는 설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재 위치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분석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노인복지관 입구에서 가축병원 쪽으로 나가는 걸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단장님도 대답하실 때 내성교 위치 문제는 전체 경제성이나 관광성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위치문제는 여론을 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여론 수렴을 안 해 봤죠?

예, 여론 수렴을 공식적으로 한건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이어지는 연결 교량과 이 쪽에 환경, 그리고 면소골이라든가 주민들의 통행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 결과 기존 위치가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경관탑이거든요. 경관탑이 들어설 위치가 소재지 전체 구성을 봐서는 그 쪽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장님이 판단 내리시는 건 자체 아니면 외부 기관 얘기를 듣고 했잖아요. 제가 내성상우회도 그렇고 향토회, 삼계1리 마을회관, 전체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거의 8~90%가 그쪽 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여론이 주민들은 거의 지배적이에요. 대부분 여론이…….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은 무시하고 계속 자체하고 외부기관에 의존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여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경관타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위치에서 상부 쪽으로 올라 가게 되면 타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밑에서부터 다시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앞에는 현재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바로 갈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 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워터파크장이 있고 바로 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거기 주차장이 나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단장님!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게 지금 워터파크가 내년에 철거하려고 1억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그럼 거기 공간이 비어요. 그렇죠?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은 전에 오토캠핑장 하려다가 쉼터로 바뀐 공간 전체가 지금 비어 있어요.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순히 은어축제 때 일부 관광객들이 텐트 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목적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 위로 가면 오히려 주차 문제도 해결이 더 잘 되고 공간도 더 많은데…….

그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다시 조성하면 되지만 반대편에는…….

반대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터파크가 없어지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경관교를 만들어서 경관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날수도 있는데 굳이 위쪽을 올리면 더 좋은 방법을 두고 왜 밑쪽으로만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주민들은 보행교의 목적을 더 둘 수 있는 거고 1년 365일 경관교 하나만 보고 살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어디를 해도 사실 관계없습니다. 삼계를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타워입니다.

타워를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이동을 다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 타워를 내성대교와 봉화대교 사이에 축제 장소 쪽으로 계획을 하다가 스윙교가 들어서면서 이게 밑쪽으로 옮겨 간 겁니다.

내성대교하고 단장님 말씀하시는 경관교와의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200m이내에요. 굳이 그 가까운 거리에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경관교 목적을 달성하시려면 누차 거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위로 올리면 공간도 생기고 주차장도 해결되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경관조명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경관타워 올라가서 위쪽까지 다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데 굳이 밑으로 내려서 좁게 생각하려고 하는지…….

거기가 지금 현재 산림조합 골목이 인도교에서 넘어가는 삼각지가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있고 선관위가 맞은편에 있고 자전거방 쪽으로 직선도로로 면소골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 이용도도 사실 이쪽보다는 아래쪽이 낫다…….

시내뿐만 아니라 봉화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계 전원주택단지까지 다보여요. 요양원뿐만 아니라 그 뒤 동네까지 전체 다 보이기 때문에 경관교라고 하면 보이는 시야 전체를 커버를 해야 하는데 단장님 말씀하시는 얘기의 요점은 내성천 밑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반대쪽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치 관계없고 올라가면 오히려 위쪽이 효과가 더 좋은데 굳이 자꾸 왜 밑에만 고집하려고 하시는지 주민들도 다 원하고 있고…….

그 쪽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분석을 했고…….

분석한 내용들은 자체 내지는 밖에 계시는 분들의 분석이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왜 저하고 틀려요? 8~90%가 위쪽으로 옮기는 걸 원하는데…….

내성상우회와 향토회 등 단체는 있을 때 마다 모임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해요. 굳이 내성대교 가까이 올 필요 없이 떨어져 있어야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가 다 지배적이에요. 단장님 여론 조사 모집단이 저하고 틀린 모양인데 저는 봉화군민한테 듣고 남단장님은 봉화군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같은데요.

아무튼 위치 문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위치보다 위쪽으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어야 예산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치문제를, 단장님이 삼계사람이 원한다는데 내성경관 타워 생기는 게 내성 2리 이지 않습니까? 이장님 만나보셨어요?

아닙니다. 단장님이 지금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장님하고 군수님 면담도 했어요. 거기는 그 위치가 아니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른 말씀은 조병두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저도 내성2리를 조금 있으면 떠날 거예요. 우리 집 군에서 다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고, 통로 만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장님은 또 그 쪽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작은 도로예요. 2차선 도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 통행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인구 정책 예산이 3,200만 원 잡혀있네요.

군에서 인구 정책을 어떤 식으로 내년에 방침을 세우는지 그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구 정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아이디어뱅크에서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공무원공단하고 의논해서 퇴직 공무원을 유치해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군에 정책과 접목시키면 조금이라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인구 감소가 봉화군에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감소가 봉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봉화가 소멸지역 6위라고 며칠 전 신문에서 봤거든요. 아무튼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인구정책 답변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할 답변입니까? 이게? 예? 인구정책이 가장 시급한데 이영미 위원님이 인구정책을 물었어요. 물었으면 나도 그렇게 답변 안합니다. 혁신단이 내가 의원4번 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게 한 장이에요. 한 장. 뒤에 오성대 팀장님하고 두 분 계시는데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제가 봐서 한달 도 안 해도 돼요. 예산도 50억, 10억 없잖아요. 1년 동안 뭘 한단 말이에요? 혁신전략을 없애는 게 맞아요. 실장님! 한 장가지고 하는 거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예? 아까 인구정책 질의하는데 단장님 답변이 그게 뭡니까? 오늘 이야기 안하려고 했어요. 그거 의원들 희롱하는 겁니다. 그거.

제 이야기 듣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인구정책이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고 봉화군도 인구 정책에 아이 1명 낳으면 얼마 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올리면서……. 이게 다른 과처럼 많은 거 같으면 내가 이야기도 안 해요. 여기 보면 뭐 있어요? 업무추진비 900만 원, 뒤에 넘기면 저출산 이게 전부에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묻는 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모르면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이건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들으면……. 단장님 여기 한번 있어 봐요.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읽어서 답변하러 오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 있는 조병두 위원님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답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까? 예? 끝까지 고집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여론 수렴을 해서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어떻게 해서 벌써 확정난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장님요. 단장님 보세요. 지금도 단장님이 하시는 답변은 여기에서는 안 통합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게 우리 봉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서가 몇 장 안 되서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이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거 다 알아요. 단장님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여기 다 공부하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안돼요. 위원 약 올립니까? 이거? 예?

아까 이야기한 거 녹음되어 있죠? 이거 끝나면 바로 틀어봐요. 아까 남병진 단장님이 이영미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거 해서 프린트해서 주세요. 이거 끝나고……. 일단 알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가 14억 4,200만 원과 그리고 행복나눔파인토피아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럼 24억하고 60억 총 84억 정도 총 규모가 되네요. 그렇죠? 일반 과로 보면 한 부서의 예산 규모인거 같아요. 그건 잘 감안하셔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혁신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봉화군의 미래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찾아내는 비용치고는 큰 사업비 몇 개 빼고는 너무 계획이 없다라는, 어차피 봉화군정은 예산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내성천 경관타워 조성사업 하실 때 60억이면 족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10억 있죠?

그리고 지금 50억 정도 총 60억인데 이 예산으로 타워를 완전히, 물론 타워로 건너가는 다리는 인도교 수준으로 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타워는 다리위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기둥은 바닥에 박아야 할 테고 그렇게 진행될 텐데 이 60억 가지고 60m타워 상단에 버섯 모양의 300평, 2층이 한 180평 가까이 되죠? 이게 60억 가지고 가능한 얘긴지 이 자리에서……. 이게 2021년도에 완공인가요?

우리가 스윙교 놓는데 얼마 들었죠? 그게 16억 들었습니다. 스윙교가 16억 들었는데 건너가는 다리를 대충 계산해도 16억은 잡아야 될 텐데, 그럼 60억에서 16억 빼면 44억 남아요. 44억 가지고 10억은 이미 써버렸어요. 그럼 34억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34억 가지고 60m경관타워 못해요. 가장 저렴하게 중국제품 가지고 가장 싸게 놓는 다면 놓겠죠.

60억이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예산에서 추경에 예산이 더 안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만약에 타워문제로 다른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100% 삭감해도 되죠?

그 관계는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되기 때문에…….
○김 제 일 위원

아니, 10% 이내에서 변동되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설계 하면서 이미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밑그림이 다 나왔을 텐데, 그럼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나왔을 텐데 이게 꼭 60억에 맞춰서 올라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까지 혁신사업단에서 하실 거잖아요? 일반부서로 이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혁신사업단이 있는 한 60억으로 경관타워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저부터 앞장서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내성천 경관타워 있죠?

조병두 위원님 주장하는 200m라고 말씀하셨죠? 봉화, 영주 간 외곽도로 있죠? 영주 가는 외곽도로?

4차선 도로요. 거기에서 보면 경관타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검토해보셨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해요. 저희들이 영주에서 들어오면서 봉화를 지나면서 그리고 봉화 영주를 지나면서 읍 쪽으로 눈을 돌려 보거든요. 그럼 200m의 거리가 외곽선 4차선에서 보이고 안보이고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위치 부분을 설명할 때 그 부분도 분명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혁신전략단에서도 뭔가 명분이 있고 전체적인 설명이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고집을 피우시면 안돼요. 경관타워는 말 그대로 경관타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설명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저의 질의 답변 과정에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봉화군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 달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감사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획실의 전체 예산은 지난 해 보다 15억 1,245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8,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의 예산은 지난번에 관광과와 유통과에서 했던 광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선을 저희들이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되어 일단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1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4억 5,800만 원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01연구용역비에 봉화군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마다 봉화군의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일반보전금입니다. 봉화퍼스트 활성화 공모전 시상금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화퍼스트 민간실적평가 포상금에 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8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07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04국제화여비입니다. 이건 공무원에 대한 2019년도 봉화혁신아이디어뱅크 우수회원 해외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뱅크에 선정된 단체 해외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혁신성장위원회 우수사례 선진국외 벤치마킹에 5,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봉화퍼스트 사례에 대한 선진국외 여비에 대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포상금입니다. 01포상금에 봉화혁신 아이디어뱅크 활동 우수그룹 포상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화퍼스트 부서평가 시상금입니다. 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평가해서 연2회에 걸쳐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02전산개발비에 청렴상시 자기학습시스템 도입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새로 도입이 되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가학습시스템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업무를 보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308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10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쪽에서 지출과다라든지 상호불일치 등 프로그램에 이상이 오면 업무를 정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03포상금입니다. 01포상금에 규제혁신 및 열린혁신 우수부서 포상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 201일반운영비 작년보다 3,793만 7,000원을 감해서 14억 9,383억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공공운영비는 328만 8,000원 증액된 3,80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03행사운영비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하는 부스임차비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03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작년과 똑같이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05민간위탁금입니다. 대도시 광고 홍보를 비롯한 11억 원을, 이게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었고 유통특작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에 있는 벽면광고라든지 지하철, 버스터미널 이런 쪽에 광고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광고의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401 01시설비입니다. 봉화농협 옥상에 옥외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화질이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01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현관에 있는 의정홍보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설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01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207연구개발비입니다. 이건 공통수행경비가 되겠었습니다. 01연구용역비에 정부시책 및 선도사업 프로젝트 발굴 용역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 지구단위 계획 등 용역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일반보전금 09행사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상부에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02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종합운영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관리유지 보수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건 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을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4억 5,887만 6,000원인데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인건비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텐데 봉화퍼스트 전체 예산을 보니까 홍보, 시상, 포상, 선진지 견학, 부서평가 등 예산이 제법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좀 더 세분화 된 계획을 세워주길 주문을 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얘기도 좀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론 수렴 하셔서 거기에 대한, 특히 선진지 견학도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도 외부에 수긍할만한 선정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는 아까 193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른 게 농축산이나 다른데 농업 홍보비용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약우 홍보 때문에 서울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홍보비가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195페이지 의정홍보 영상디스플레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청처럼 전체 세팅하는 모양이 이건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 설치한 방식인데 이걸 세련되게 하고 디스플레이도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의정 활동 보여주는 게 충분하다 싶은데 일부러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군청이야 어차피 일을 많이 하시니까 바꾸는 거고 저희들은 단순한 업무 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여서 바꾸면 외부에 눈들도 있고 하니까 고장 나지 않았으면 수리하는 걸로 해서 웬만하면 그냥 써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고장 안 나면 쓰면 되죠. 자꾸 의회 비용 들어간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자꾸 예산 들일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저희들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많이 줄였네요. 그죠?

일단 예비비를 현실성 있게 편성한 건 목적에 맞게 잘한 거 같습니다. 대신 나머지 비용들을 다른데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건 긍정적인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게 웹툰을 내년도에 제작을 해보려고 1,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걸 좀 좋은 작가들에게 하려면 많이 줘야 합니다. 유명한 작가한테 하려면 좀 많이 줘야하고, 직원이 가까운 안동에 물어본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작게 잡힌 거 같습니다.

실장님, 안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허영만 작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제 스터디그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작을 거 같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발표를 보고 알았는데 좋은 작가들과 하려면 돈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광고를 말씀드렸었고 그때 실장님께서 통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중심을 가지고 해보시겠다고 해서 광고비가 기획실 예산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 사과 같은 경우에도 청송사과 못지않은, 그리고 고추도 영양고추 못지않은데 브랜드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판매가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고 또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홍보가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조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디스플레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의정활동홍보비는 의회가 전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도 낮은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도 한 의원으로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부분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관장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다시 한 번 기획실이 봉화 전체를 움직여 가셔야 할 부분인데 어느 예산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쭉 보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그래야 봉화가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하루 아침 변화는 어렵지만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고 군민들은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 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군민들께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알거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들 수당 있죠?

통상적으로 7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 실비보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주도록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도 실장님 들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위원들이 수당은 안줘도 된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당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노력하신데 대한 댓가입니다. 실비보상차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도 수당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당 때문에 위원회를 맡고 안 맡고 떠나서 거기 위원회를 들어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앞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엄기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여비를 직접 드리는 것도 없고 식비를 드리는 것도 없고 단지 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이걸 바라고 위원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한 분이 몇 개의 위원회에 참석하신 그런 분들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가급적이면 위원회 많이 참석하시는 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 심의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은 512조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증액을 보면 9.3%, 도비는 12.2%가 인상이 되었어요. 가까운 영주도 11.73% 인상이 되었는데 군에는 7.13% 국비예산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성과를 못 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성과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국가예산 큰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서 지금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좀 있는데 그것은 올해 분발해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도 확보하는데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