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녹색환경과, 도시교통과, 산림녹지과, 청소년센터,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서 운영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액은 총 244억 1,353만9,000원이며 2019년도 대비 13억 4,8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금 부과자료 전산입력 인부임 618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 환경인 도단위실천대회 참가비 150만 원과 민간이전에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등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 사업 5,000만 원과 학생과 주민대상 환경 교육 2,000만 원, 석포면 대기이동차량 설치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한 가구에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1,6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전산입력 및 사용량조사 인부임 1명, 687만 2,000원,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및 그린리더교육 지원비에 80만 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50대 2억 4,000만 원과 45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20대, 3억 원, 노후경유차 LPG전환 및 저감장치 등의 사업에 1억 8,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비 1,000만 원과 미세먼지 감시원 운영 인건비 2명, 2,9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억 8,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5대, 4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4만 원 등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감시 인부임 2명, 2,900만 원과 포획관리시스템 통신비 6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억 400만 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으로 기동대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대기소 설치 등을 2억 3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가시박 제거 인부임은 도비 보조사업 2,100만 원과 국비보조사업 2,000만 원 등 총 4,100만 원 계상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 7개소에 1억 5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그물망 및 수거함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과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용역비 2,600만 원 계상하고 46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 등 3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3개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 발급시스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개소 등 총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비 7,119만 6,000원 계상하고 가연성폐기물 운반과 처리비용 2억 2,600만 원, 침출수 처리장 노후장비 수선 및 무인자동계량 시스템 설치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화매립장 집게차가 오래 되어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에 1,5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비는 총 9억 6,69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배 증가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4억 1,000만 원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3,000만 원과 상운과 석포 육송정에 공중화장실 신축과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비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 2억 원과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1억 원 등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총 5억 6,252만 원 계상하였으며 영주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8,527만 9,000원 계상하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개소 위탁관리비용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농공단지 공공처리시설 유지 보수 등 5억 9,500만 원과 봉화군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 공사비 1억 원과, 대추정 2억 원, 대티 1억 5,000만 원, 마방 1억 8,000만 원 등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시설비 총 13억 8,358만 8,000원과 소규모급수시설 원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50공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2억 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작둔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6억 7,819만 8,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1억 8,32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7억 9,429만 8,000원이며 2019년 대비 22억 2,93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단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6억 원을 계상하고 교동지역 2억 5,000만 원, 임기지역 4억 원, 용동지역 2억 원, 서동지역 4억 원 등 자체사업 지방상수도 확장에 21억 5,375만 원 계상하고 754페이지 봉화정수장 시설개선공사 2억 8,000만 원과 춘양노후정수장 개선공사 22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화읍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에 8억 원, 춘양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115억 1,849만 8,000원이며 2019년 대비 49억 8,101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댐상류하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3억 2,896만 1,000원과 낙동강 수계일반지원사업으로 양산마을 환경정비와 마을회관 운영비 73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과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 7,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중간입니다. 법전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1억 5,100만 원과 서벽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들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보조와 기금을 합하여 7억 5,300만 원, 오염총량관리 낙동강수계 4단계 시행계획과 한강수계 2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125만 원 계상하였으며 내성천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4,608만 4,000원과 762페이지 기금사업비 12억 6,000만 원 등 합쳐서 총 36억 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억 1,465만 7,000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6억 1,375만 원 계상하고 76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2억 원 계상하고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잔액반납 반환금 2,80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676만 7,000원이며 2000년 수입은 1억 3,260만 원, 지출은 1억 7,512만 2,000원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1억 3,000만 원과 이자수입 2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1,936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9,1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매립장 근로자 단합대회 및 휴게시설 확충과 트랙터 구입 등 총 1억 7,5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환경주민인식개선사업하고 환경교육에 작년대비 예산이 좀 더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니 예산을 잡았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인 도단위 실천대회 참가는 매년 단체로 하는 거고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은 주민들의 나날이 요구가 늘어나는데 실제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하던 학생교육이라든가 일반인 교육은 계속 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세부계획은 수립 못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잡으셔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산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대두되는 게 많잖아요. 이런 예산을 잡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고 시행이 되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45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미세먼지절감사업이나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 국도비 사업들이 포함되어 이런 환경사업은 늘어났고 봉화군에는 환경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거의 줄어들은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도 그렇고 보상금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부 예산 자체가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줄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이라든가 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건 도비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금 자체는 전국적으로 없애라고 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피해보상금은 사실 추경에 올리기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하는데 대신 철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만 실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처럼 추경에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많은 양을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국가정책이 이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예산 계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봉화군 실정에는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46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국도비 해서 2,000만 원 하신 거 같아요. 가시박 얘기도 저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미진한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박제거사업은 실제로 생태교란식물이 가시박 뿐만 아니라 수목원과 환경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봉화군에 총 46종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시박이 하나일 뿐인데 가시박 제거를 원래 도에서는 전부 없애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없으면 안 된다,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퇴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해서 환경부까지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약간 줄었는데 대신 국도비 부분이 추가로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이였는데 올해 4,1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봉화가 안동이나 영주에 비해서 가시박제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생각은 작지만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과를 거두신거 같아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454페이지, 458페이지 두 군데, 탄소포인트제가 요즘 효과가 어떤 거 같습니까?

효과 면으로 본다면 처음보다는 탄소포인트 보상금을 받는 인원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대비 5%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도 지금 현재 450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전기량이나 연료 줄이기에 많이 앞장서고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입되어 1년에 한 번씩 2만 원씩 세이브를 받고 있는데 밖에 다녀보니까 탄소포인트제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초기에 비해서 요즘에는 가입한 사람들 위주로만 관리하지, 더 이상 확대를 잘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국도비 44만 원 책정 해놓았거든요. 44만 원가지고 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건 올해 처음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전기나 이런 것처럼 전년대비 5% 이상을 줄인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타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 타는 양이 많아지는데 이동거리가 줄어드는 게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건 시행 지침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우선 사업 항목만 정해 놓고 국가에서 다시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에도 야생동물피해 관련해서 보상금이나 예방사업이 한 5,000만 원 줄었는데 국비는 거의 그대로 있는데 도비가 많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군비까지 줄어든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비가 많이 줄은 거 같은데 그죠?

도비가 줄어든 건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이 조금 없는 거 같은데, 다른 부서에는 도비가 줄어든 만큼 군비를 많이 올렸던데 과장님은 도비 줄어든 만큼 군비를 더 줄여버렸네요?

어차피 그만큼 하더라도 양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올해처럼 추경에 수요 조사를 해서 추경에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면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전년대비 오르면 올랐지 줄어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과장님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수조정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75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계에 취수장을 앞에 보면 시설개선공사하고 뒤에 취수장 확장사업 2개 앞에가 2억 8,000만 원이고 뒤에는 8억이 잡혀 있는데 취수장을 어떻게 확장하려고 하죠?

지금 현재 취수장 자체가 노후가 되었거든요. 개선도 하면서 지난번에 구제역이 생기면서 각 읍면으로……. 봉화가 쓰고 있고 물야가 봉성하고 상운을 같이 가고 있는데 물야걸 가지고 2개 면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이 모자라서 문촌이나 이런 지역은 실제로 사업을 해 놓고도 계속 못 들어가다가 올해 들어가긴 했는데 물 양이나 수압이 받쳐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봉화에서는 거기에 취수를 하면 충분한 양이 나온다고 해서 취수를 하면서 관을 같이 연결해서 다른 면까지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취수장 확장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거에 얼마 정도 양이 더 늘어납니까? 지금 100으로 한다면 확장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늘어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봉화취수장 자체가 당초에 한 60% 정도 밖에 취수를 안 했습니다. 그걸 가능한 최대한 끌어올리면 당초 계획이 3,000인데 3,00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하면 타 읍면까지 갈수 있습니다.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물을 배수지에 올려서 배수지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봉화 읍내는 배수지로 바로 가고요. 나머지는 정수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봉성이나 상운가는 관로에 같이 연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취수장 8억 하고 시설개선공사 2억 8,000만 원 2개가 연계가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리고 76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마지막 예산이죠?

뒤에 보면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2억이 잡혔어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운영방향이 안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위탁금액을 일부 용역을 해서 금액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내년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억 잡아 놓은 예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사례에 준해서 한 겁니까?

용량을 가지고 그 용량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일단 추산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마지막 지출할 때에는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변동적이면서 지출이 6월까지 시범운영이니까 실제 지출은 계약하고 난 이후니까 내년 6월 이후네요. 그죠?

내년 6월 이전에는 집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내년 7월 이전이라면 12억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금이 내려오면서 기금을 안 세울 수 없어서 같이 세웠습니다.

군비를 좀 줄여서 세워도 되잖아요. 군비를 8억 8,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전 물 공급은 정수장하고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취수장을 하면서 춘양취수장이 총 2,000톤인데 2,000톤 규모가 안 나오고 지금 현재 1,200톤 인가 아무튼 되게 작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거기에서 봉화댐을 취수해서 쓴다고 했다가 그게 용량이 안 나와서 갑자기 읍면에 못나가서 했는데 정수장은 용량보다는 노후 되어 거기에 수질 검사를 하면 가끔씩 탁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노후정수장은 그 물은 조금 전 문제점 때문에 개량사업 하잖아요.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실 때에는 정수장하고는 상관이 없고 취수장 사업이 올해 종료되잖아요. 그죠?

취수사업만 종료되면 내년부터 법전 물을 바로 공급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법전은 하는데 취수장만 확보되면 법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럼 착각 하신 거죠? 정수장하고 법전 물 공급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취수장이 올해 마무리 되면 법전에 물 공급은 시작되고 정수장은 내년 안에 개량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취수장은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에는 문제없게 법전에 물 공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도 있고 환경미화원 관련한 건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내년에 8,590원으로 바뀌는데 쓰레기분리수거 인부임에 보면 6만 9,000원, 2명 12회 있어요.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월138만 원 나오는데 2020년도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건 실제 지급과는 약간 다르고요.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실제로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다 보면 여유가 약간 생깁니다. 실제 하는 건 최저임금에 절대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경상예산은 설명을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0년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4억 2,613만 7,000원이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483만 3,000원을 포함하면 총 165억 3,097만 원입니다. 사실상 특별회계전출금의 재무활동 예산 9,990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예산 규모는 164억 3,107만 원입니다.

417쪽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봉화군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총괄 2차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도시개발사업 민간위탁금 봉화 청원건널목 관리위탁 및 유지보수에 2억 8,700만 원과 내성군계획도로 선형개량 공사 등 11건에 33억 4,500만 원, 419쪽 봉화읍소재지 도심활력사업에 8억 9,433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억 6,600만 원,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춘양 미곡도로 개설공사에 6억 6,83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도시재생사업 부분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내성천 축제광장과 은어송이테마공원 등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 5,34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9,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및 조경관리 물품과 초화류 구입비 2,795만 원, 봉화내성장 자연형실개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5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설물 유지관리 등 많은 예산 소요로 인해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파인토피아 워터파크 시설물 철거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7,497만 7,000원과 춘양 의양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워크숍 지원비 등으로 500만 원, 봉화도시재생지원센터 집기구입비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실시설계 및 보상비 등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정비지원입니다. 401-01시설비에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비로 2억 6,600만 원, 빈집정비사업 5,0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지원비 6억 8,855만 7,000원, 425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지원비 5억 9,505만 1,000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비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 관리부분은 사업비가 없고 부서운영비 2,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1,200만 원, 택시카드결제기 운영비지원에 856만 8,000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8억 3,100만 원, 모범운전종사자 2명에 대한 해외연수지원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1,940만 9,000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730만 4,000원,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 위탁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에 행복택시전산시스템 카드구입비 450만 원, 보조금 정산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행복택시정산시스템 운영서버 등 구입비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택시,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비 210만 원, 택시감차보상비 6,500만 원, 봉화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3,200만 원, 특별교통수단인 거동불편자용 전용차량 2대 구입비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7억 1,45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8,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질서 확립 지원 등에 1,1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610만 원,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시설비로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9,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따라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정해 운영 관리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 및 용기 확보 예산에 48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까지는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관리운영비로 드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점점 불어납니다. 올해도 겨우 지하수조 탱크 부분에 응급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운영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시설물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이게 없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놀 거리가 있었는데 없어지면 아이들이 여름에는 한 달 동안 영주로 안 나가고 잘 놀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긴 해요. 철거한다니까 서운한 사람도 있긴 있겠어요.

영주에 무료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영주에서도 운영 기간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 영주에도 생기니까 영주 쪽에서도 안 오고 실제로 금년도에 운영했는데 수입금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당장 지하 물수조 탱크부터 갈아야 하고 시설물 쪽에도 많은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수비가 아마 몇 억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피부병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음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잘 세우고 철거해서 거기에 유용한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대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사는 특별교통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차가 모자라요? 국회의원님이 마사회에 부탁해서 1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대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2대를 더 사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마사회 지원받은 차는 뭐에요? 아직 봉화에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43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분천에 버스정류장이 없었죠? 이제 산타마을에 버스가 가나요?

버스가 가는 게 아니고 분천산타마을을 운영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분천역 쪽으로 가는데 서울에서 울진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없는데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국도 쪽에 협의를 하니까 승강장 표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예방 과감속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8,000만 원입니다.

버스 승강장집 같은 그거 아니고 다른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강장도 도시 보니까 폭염피하는 거, 추위 피하는 그런 멋진 모델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하는 데는 올해 처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발열의자를 시범적으로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이나 겨울에 앉을 수 있는 발열의자 이런 걸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도시재생 중간에 보면 자연형실개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내년도 예산 올려놓았잖아요. 그죠?

그게 전체 도시재생사업 범위 내에 당초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들의 의견 중에서 실개천 의견이 혹시 나왔습니까? 안건으로 나온 적 있어요?

나온 적은 없었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있다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하려고 일단 용역을 줘서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선관위 앞에 맞은편에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아마 구시장 밑에까지 할 계획인데 지금 내성천 물을 유입해서 그대로 자연식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주도 하고 있고 몇 군데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이렇게 주시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실개천을 만들게 되면 차량진입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 겁니다. 잘못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별도로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면 도시재생 전체 공모사업 비용 예산이 내려오면……. 용역은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용역은 군비로 하고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해서…….

처음 당초에 도시재생 한다는 바운더리에 이 사업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예, 이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본연의 사업비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각 부처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도에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내용에는 이게 들어갑니까?

예, 용역을 해서 되면……. 아까 말씀하시대로 중간이나 가장자리 쪽으로 수로를 만들면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렴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 427페이지하고 429페이지 2건인데 지금 2대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원래 당초에는 봉화군에 8대까지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 봉화군에서 이번에는 2대를 더 확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대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 내용을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대를 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하면 맞는데 2대를 더 사서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벅차다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 과장님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차량구입비 8,400만 원 따로 하고 그 외 운영비가 2대 분에서 4대 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지원이 더 되기 때문에 인력 고용을 더 확충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2대 예산 부분에서 4대가 되니까 더 늘려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다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걸 한 사람 더 추가를 해서 이 4대를 두 사람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하셔야 될 겁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이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셔서 인도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남은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도심활력사업은 주로 도시계획 미개설 지역 위주로 하고 지형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건 삼계도로 개설, 그 부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신시장 상인회 식당 앞쪽에 벽화 부분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들이 봉화읍소재지 안에서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

이번 예산 잡으면 내년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마무리 되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 없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422페이지에 보면 내성천 생태놀이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2019년 7월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한 거 같은데 그래서 실시설계 하는 부분이 나온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이 사업이 계획되는 지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터파크 시설 폐장을 하고 이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죠?

거기 물놀이장이랑 족욕장이랑 모래놀이터 바닥 보수, 비치발리볼…….

예정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비치발리볼장 했던 곳하고 밑에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테니스장 아래쪽으로 옮기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옮기면 그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 휴식을 위해서 족욕장이라든가, 분수, 비치발리볼 할 수 있는 모래체험장, 평상시에는 모래체험으로 하고 은어축제 때는 비치발리볼 장소로 사용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워터파크가 11년 정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죠? 11년 운영할 동안 장소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폐장하고 새로운 내성천 개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상세히 알고 이 부분에서 어린이나 아이들이 체험하고 교육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조성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워터파크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서 위에 나라에서는 차량구입이라든가 지원비 이 부분이 많기는 한데 뭐든지 모든 일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택시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과장님?

예,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택시 부분도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행복택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용량을 많이 늘리고 있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의무 확보대수가 8대인데 우리가 지금 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가정책이고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행복택시 부분이라든가 감차부분, 택시에도 그런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준비도 했었던 부분인데 431페이지에 보면 고령운전면허자진납세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건 각 노인회 등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택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등 대처할 수 있는 이동교통수단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사고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 보상 관계 때문에 사실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당초 기공승낙은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보상 가격 관계 때문에 좀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진행 되는 걸로 시작하다가 현재 보상 때문에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그게 당초보다 산 쪽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럼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보세요?

보상만 완료되면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몇 분이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거기는 기존에 계신 분도 있고 들어온 분도 있거든요. 아마 의견 차이가 있을 건데 이미 일은 시작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는 한 번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어 춘양은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튼 설명회를 많이 가져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수립 할 때는 주민공청회라든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설명회도 있지만 그 외에도 면사무소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라도 기회가 되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춘양도 거점사업하면서 실개천 사업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걸로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시행 단계에서 조금 전에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특히 봉화의 경험을 삼아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미리 주민들에게 하게 되면 되돌아 갈일은 없다는 거죠. 충분히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6,413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3,978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상경비 예산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 475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목재생산조림 외 2종에 시설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2,10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조림을 위한 큰나무조림에 2억 7,3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에 5억 99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회화나무 열매생산 및 원료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에 1억 4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0억 8,680만 2,000원과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외 2종에 13억 5,2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숲가꾸기 패트롤 자원조사단 사역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3억 3,0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을 위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등 인도시설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8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8,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6,589만 원과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8,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1,6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을 위한 생활권 민간컨설팅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 예방사업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 25ha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7,01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2,4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과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안전입간판 설치, 보호수 안내판 정비 및 설치 등에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임도개설지 사후관리, 대행사업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따른 계류보전, 사방댐, 준설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7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지 원활한 통행과 임도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위원 인부임 4,140만 원과 임도관리모니터 요원 인부임 8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1,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8억 4,116만 원과 입체적인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불에 따른 인명 및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림인접 민가주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최초 실시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9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에 3,5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열악한 진화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사업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우리군 산양삼 신뢰확보를 위한 산양삼 검사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과 군유림산림경영 수립용역비 8,715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표고원목 배지 지원사업, 산양삼 종자대 지원사업, 헤이즐넛 재배 지원사업 등에 1억 9,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귀소득임산물 재배 현대화 및 규모를 위한 잣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임산물 유통시설 사업에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임산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2,760만 원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호두나무, 마가목, 산마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지 조성 및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FTA대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508만 6,000원과 임업인 교육 등을 위한 산림소득생활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산림청 및 경북도 유아숲체험원 교육위탁 운영 방침에 따라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비 2,550만 원과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분천 산타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분천 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원 계상하였으며 조경녹지시설 관리원 인건비 1억 8,14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하단입니다. 주민 및 탐방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권 주변 마을숲 조성사업과 승부역사 주변 경관정비사업,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공사, 마을숲 및 양묘장 등 관리 사업, 가로수 관리사업 등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조경시설지 관리를 위한 화물차량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사업비 2,69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입니다. 외씨버선길 유지관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휴양림 기능보강 및 산림생태 관광 복지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수산 산림복지 단지 조성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40억 원 계상하였으며 봉화군 산림문화체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에 4억 8,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 조사 3차년도 용역비 1억 원과 전국단위 걷기행사로서 봉화군 이미지 및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0년 경자년 황금 쥐띠 해를 맞아 새해에도 봉화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모든 원하시는 일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2개에 대해서만 말씀 좀 드릴게요.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처음에는 수요자가 확보되었다가 줄었다가 나중에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조사를 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해서 많이 줄었네요. 그죠?

산불감시원 운영되는 건 거의 같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현재 사역하고 있는 진화대 48명과 감시원 96명 그대로 사역 가능합니다.

앞에 진화대 별도로 있고 이건 읍면 산불감시원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왜 작년과 같이 운영이 되는데 인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6,000만 원이나 줄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줄어 든 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더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차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는……. 올해도 운영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 진화대도 6명을 더 사역했습니다.

작년에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를 하루 5,000원으로는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커버 못 한다고 말씀드려서 연료비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네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작년에 그거 기억나죠? 연료비 때문에?

작년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고 많은 곳이 7,000원이고 제일 작은 곳이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건 아니라서……. 그리고 감시원들이 지역에 움직일 때 하루 5,000원 기름 값 정도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2개리 정도 이동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잖아요. 골도 많고 다른 시군하고는 지역적 차이가 있는데 지원이 작으면 움직이는 양도 작다는 비례적인 계산이 나오거든요. 다른 시군 형평성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내년까지 5,000원 적용한다는 겁니까? 2020년까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강 교 영
예, 일단은 내년 상반기 까지는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유류대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녀 보면 산불감시원하시는 분들의 연료비가 5,000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는 늘 하더라고요. 물론 풍족하게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역현실에 맞게 배정해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지역 내 상황을 충분하게 조사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공익숲가꾸기 사업이 국가정책이 녹색환경과도 보면 미세먼지절감사업에 국도비가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생긴 거 같은데 과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중간치와 하단치, 상단치 균형 맞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사유림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10억 가까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행했어요?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작년에 없었던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온다 해서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8페이지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공공일자리사업도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그럼 차질이 없습니까? 사업비가 줄어도? 왜냐하면 이걸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공공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사업도……. 차질이 없으면 예산이 줄어든 건 좋은 거죠.

이 분들이 약간 기대치는 있는데 그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 줄려고 하면 예산도 그렇고…….

예전에는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더 많이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봉화군에는 일자리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로 생활을 연맹해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페스티벌에서 국비가 없었습니까?

확보는 된 걸로 중앙 기재부에서 바로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백두대간수목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여기에 안 적힌 거예요?

494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백두대간 주민공모사업은 금년도에 춘양에 있는 류**씨가 공모해서 3억 사업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잣을 생산해서 판매한 걸로…….

그러면 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근무를 안 하면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요. 주말근무를 하는 면이 있고 안하는 면이 있습니까?

지구가 봉화군에 2개 팀이 있습니다. 명호에 1개 팀이 있고 춘양에 1개 팀이 있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강교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화대나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조심기간에 활동 할 때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5일씩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돌아가면서 계속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무를 평일에 5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쉴 거고 평일 날 쉬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주 5일제 근무 때문에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끝나시면 춘양면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 5일제 근무를 당번별로 돌아간다고 하셨죠?

주5일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주40시간 근무가 원칙이니까 일단은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4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2페이지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트레킹페스티벌 1억 2,000만 원.

지지난 해에 1차 행사를 했던, 사과데이와 겸해서 페스티벌 걷기 행사를 했는데 이게 아마 영남일보사에서…….

사과데이 1회는 성황리에 끝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간식배분이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 우왕좌왕 했던 거 그런 게 있어서 2회 안 한 거 아니에요?

사과데이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업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행사를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이건 아무래도 내년도 5월 5일 경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할 거 같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그때는 수목원 입장 인원이 한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방을 해서 하는 걸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하단부에 401-01 이게 주민들이 산림에 인접되어 있는 민가에 수목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산불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좋아하고 확대요구도 많이 했어요. 그죠?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소요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수요조사를 어떤 형태로 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10개 읍면 다 가보면 산에 붙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다 원하는데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같은데…….

다 원하는데 실제로 해 보면 산주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3억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산주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좀 더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산불위험도 없애지만 집 불까지 위험을 없애는 요인이 되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센터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2020년도 청소년센터 총 예산은 13억 1,969만 원으로 올해 대비 5억 8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사업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지원과 고3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658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범죄예방 위원회 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매년 경상적 경비로 올해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 국비분 증가에 따라 165만 6,000원 증액된 8,92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증액분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6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홍보물 제작과 교육을 위하여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 위생용품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49만 6,000원 증액하였고 학교폭력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활동지원은 청소년육성프로그램 강좌 증설과 661페이지 읍면영화상영 횟수증가로 884만 원 증액하여 1억 35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 관련하여 66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헬스기구 교체, 도서구입,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635만 5,000원 증액된 2,040만 원 편성하여 청소년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은 국비분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302만 7,000원이 증액된 3,53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청소년안전망 구축은 국비 증가에 따라 올해보다 210만 원 증액된 2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4억 8,300만 원 편성하여 군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제공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며 미래사회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활동지원비가 거의 900만 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청소년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 신규로 2,000만 원 책정해서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이런 걸 하는데 더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2,000만 원 잡힌 부분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뮤지컬도 상영하고 연극공연도 다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별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학교마칠 때 보면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로 많이 모여 들어요. 원래 청소년센터지만 봉화군의 인식으로는 어르신들의 행사장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과 후에 보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몰려들수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3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고요. 예산이 남으면 문화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다음 주 정도에 서울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식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시고 아이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66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탁구장 문도 교체하시고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건?

그건 시설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몇 군데 했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무대가 좁아서 합창단을 하게 되면 의자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객석 자체가 옛날 2004년도에 준공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가 너무 좁거든요. 그걸 전부 들어내서…….

거기가 지금 360석인데 250석 내지 260석 정도 되면 각종 행사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에서 행사를 해 보면 360석도 거의 만석이 되는데 휴관 하고 리모델링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은 서로 상충하셔서 주민들이 행사할 때 지장이 없게끔 서로 협의하셔서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과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필요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99억 4,988만 5,000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15억 295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9,673만 8,000원 등 총 521억 4,957만 5,000원으로서 2019년 대비 63억 2,78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도로사업의 경우 보상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 설계지구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우선 편성 하였으며, 작년 보상 협의 및 지급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공사비를, 금년 예산에 책정함에 따라 다소 증가 하였으며 봉화댐 건설사업 130억 원과 국비보조사업인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사업 74억 원이 금년에 사업이 시행 되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1쪽에서 396쪽까지 도로시설관리에 109억 3,543만 3,000원을 계상하여, 도로망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지역현안도로를 정비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편리한도로망정비 사업으로 봉화읍 거촌리 사랭이골 도로확포장 공사 등 41건에 대하여 82억 5,497만 8,000원 계상하여 도로확포장과 위험도로 구조개선등 도로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쪽 중간부분 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할개미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1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현안도로 시설비로 불밋골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2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6쪽 균특사업인 지역개발지원 사업 시설비로 국립봉화청소년 산림 생태체험 센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터 399쪽까지 하천정비에 241억 5,711만 원을 계상하여 소하천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봉화댐 건설사업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하천생태기능 복원과, 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하단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39억 1,764만 9,000원을 계상하여 문단소하천 정비사업 등 4건의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도비보조 소하천 정비 사업인, 봉화읍 적덕리 건정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하여 5억 25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398쪽까지 봉화읍 거촌리 유록 소하천 정비공사 외 8건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소하천 유지관리 2건 등 자체사업에 30억 8,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5억 7,07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2020년 봉화댐 건설사업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3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소하천정비사업,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총 122억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소천면 현동리 암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74억 1,406만 원을 계상하여 자연재해위험 예방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쪽 석포면 석포리 석개 소하천에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근주택 및 상가침수를 예방을 위하여 석개지구 소하천정비 사업비 10억 9,591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및 활동장비구입, 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등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1,33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1쪽 상단입니다. 풍수해보험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1쪽 중간부터 403쪽까지, 수방자재구입 및 이주민 재해보상금과, 마을 제설반 트렉터 단체상해 보험금, 봉화읍 화천리 조무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15억 9,558만 6,000원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선제적인 재난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3쪽 하단부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소천면 현동2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2개소에 14억 36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4쪽 폭염대비 지원을 위하여 폭염대응 홍보물 제작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에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과 인명구조용 보트구입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1억 6,79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6쪽 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복지원과 홍보물을 제작에 1,615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06쪽 중간부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등에 1억 3,48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7쪽 입니다. 재난대응종합훈련 행사운영비 및 참여자 급식비로 738만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 사업에 3,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관리계획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등에 5,63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8쪽 상단부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에 7,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8쪽 하단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생활 민방위 육성, 민방위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에 5,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및 에어 써징비로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훈련용 앰프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강사수당 및 행사실비 지원금,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에 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부분 원전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 방재체계 구축 사업에 도비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4,852만 6,000원과, 하단 사회복무요원관리 및 병무지원에 1억 3,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교육훈련 부대운영비 및 봉화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신축 사업비,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등을 위하여 3억 5,753만 원을 지원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화재 예방활동, 인명구조 등 재난활동 보조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에 14억7,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봉화댐건설사업 이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5억 295만 2,000원으로 소천면 회룡천 정비공사 등 5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과,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 기성재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2004년도부터 조성 하였으며 총 6억 9,673만 8,000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봉화군이 안전해지고,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담당팀장들에게 향후 별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오랜 시간 군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지나온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공직에 첫발을 들여 놓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38년이란 세월이 지나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봉화군의회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공직생활 중 추진했던 일들이 하나둘 생각나네요. 봉화우회도로 개설, 충혼탑 건립, 공설운동장 설치, 경지 정리, 밭기반 정비, 봉화군 청사 조성사업, 댐상류처리시설 설치, 오전댐설치, 물야상수도 설치, 봉화농촌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자연재해 예방사업, 봉화댐 설치사업 등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봉화발전을 위해 노력은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봉화발전을 위해 더 많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 후배 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몫으로 남기고 떠나려 하니 송구스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봉화군민으로 돌아가 미력하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에서 쌓았던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인연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의회의 발전과 봉화군의회 의원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봉화 발전을 위해 열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李陽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