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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17쪽 저희과 2020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183억 8,894만 4,000원보다 35억 4,757만 1,000원이 증가한 219억 3,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계속사업인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분천 산타마을 기반정비 96억 원 등을 확보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통상적인 경비와 지난해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의 경우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이 크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하단 문화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은 지역문화단체의 타 지역 행사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금년보다 4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예술제는 금년도에 봉성면, 소천면, 재산면에 공연을 개최하여 면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확대 운영하고자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간부분 불금축제 버스킹 공연지원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문화원 서고 이동식 책장 설치를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상단 문화원 업무용 컴퓨터가 사용한지 7년 되어서 2대를 교체하고자 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 창작뮤지컬 이몽룡 공연 1억 5,000만 원,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금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에 가재예술제와 병행하여 도내 14개 회원 시·군에서 참여하는 예술여행 이모작 행사에 5,000만 원,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은 지난해 보다 4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부분 청년유도회에서 도내유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북 선비문화포럼은 시·군별로 6년에 1번씩 개최하게 되는데 2020년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원금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금년에 2명 충원하여 총 11명이며 2,880만 원 증액한 1억 1,88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은 경상북도 방침에 따라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간부분 택시 레핑광고 대구시는 지난해 보다 29대 늘어난 91대, 8,736만 원, 해외 관광박람회는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 참가를 위해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4년마다 개최하는 제6회 관광봉화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상단 닭실마을 관광통계용 무인계수기 1대, 1,000만 원, 하단에 2020년 관광의 해 시·군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비 3,000만 원, 봉화송이축제 경비는 내년부터 보조금과 군 예산 기반조성비를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에 사업비를 위탁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지난해 보다 5,800만 원 증가한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상단 봉화은어축제예산도 보조금과 군 예산 기반조성비를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에 사업비를 위탁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위탁사업비는 17억 6,3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한겨울 산타마을 UCC 공모전 400만 원, 한겨울·한여름산타마을 운영비는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내성천 경관조성사업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신·구시장 입구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가칭 은어공주, 송이도령을 스토리화 하는 등 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327쪽 상단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은 기본재산 2억 원, 인건비 등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각종 이용권 연계 티켓 판매는 고택체험, 유료관광지입장권, 유료체험 시 지원하는 제도로서 도비포함 1,000만 원 계상하여 경북문화관광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하단 열목어마을 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캠핑장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 원, 관광지내 수목관리 사업비로 3,6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29쪽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분천 산타마을 조성 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여 산타마을 내 대형크리스마스 트리, 산타박물관, 산타마을지원센터, 스노우 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30쪽 상단 분천산타마을 기념품 및 캐릭터 추가제작 5,000만 원, 관광지 음식점주 실용 요리교육 3,000만 원, 낙동강 세평하늘길 트레킹 행사 개최 2,000만 원으로 간이역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0억 원이며, 내년도 50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발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산타마을 내 공영주차장 6억 6,600만 원,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으로 장미터널조성, 캠핑장 리모델링, 관문조형물 설치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지원 사업 3개소 4,200만 원, 청암정 국가문화재승격 용역 4,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주변 전통한옥 신개축 지원사업 3동분 1억 2,000만 원, 명승 23호 청량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비는 전년도 6억 3,432만 9,000원 보다 4억 8,367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1,800만 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하단 도지정 문화재보수는 금년보다 1억 4,600만 원 감소한 8억 8,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상단 국가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3,000만 원, 구만서원 재난방재시설 구축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닭실마을 생생문화재 사업은 내년이 5년차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원으로 문화학교운영, 문화재 활용체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상단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2,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개발팀 지역문화개발사업 지원에 2,370만 원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개장예정인 누정휴 문화누리공원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연간 약 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020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내년도 누정휴 문화누리공원이 운영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보면 도에서 도비를 보태는 관광사업이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사님의 공약이나 방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은데 어떤 거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여행이모작, 산타마을 등 여러 가지 그런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관광을 중점으로 추진하시고 저희들은 분천 산타마을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식당 해주신 거 있잖아요. 편리하게 하는 그 사업비는 안 잡혀 있나요?

예, 올해는 내시가 안 되어 저희들이 안 세웠는데 그건 내년에 추이를 봐서 소요량을 좀 더 파악해서 도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군비라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군데 하시고 난 뒤에 여론이 굉장히 좋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때 사업 하실 때 올해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도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전달이 되었던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맞죠?

그 사업은 90%를 도비로 하고 10% 군비로 했는데 이건 가급적이면 군의 방침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지만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데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건 음식점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이 깨끗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이 안 되어있으면 조사하셔서 아까 전 말씀처럼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도 돌아가면서 축제 때 마다 서로 하자는 이런 취지인거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 장미터널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억 6,000만 원을 도에 보고를 해서 관광진흥과에 협의를 해서 장미터널이나 진입로 관문이나 캠핑장도 오래 되어 리모델링하는 걸로 예산을 받았고 종합정비계획 용역 하는 건 저희들이 아직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까지 용역을 끝내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연장해서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도 그걸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 연락해 주시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 총 들어가는 경비가 11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봉화군 부담일수 있는 부분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이런 부분 도움을 없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어디서든지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의 문제라서 도에서도 이걸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세워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자체에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셔야지, 오픈을 해놓은 상황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좋은 느낌으로 입소문이 나야 이용할 수 있는 계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개장할 때까지 만전을 기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빨리하시는지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많이 바쁘신 모양이죠? 오늘?

323페이지 봐주세요. 문화관광해설 활동비와 보험, 근무복하고 이게 도비 기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전부다, 해설사 부분에 대한 게……. 예산 배정이 도비 기금은 속된 말로 쥐꼬리만 하게 주면서 군비만 일방적으로 하면 이걸 매칭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군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비 기금 비율보다 군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1인당 180만 원이에요. 그죠?

글쎄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보통 1년에 40만 원 정도 옷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근무복을 좋게 많이 하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글쎄요. 이게 기금과 도비 균특이라서 할 말은 없는데 아, 군비가 1,300만 원이네요.

아까 설명대로 방침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은 의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1년 근무복을 180만 원 줄게 뭐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한 3~40만 원정도면 신발, 모자, 옷은 되거든요. 그런데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걸 더 적게 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에 이의신청도 안하고 그냥 내려오는 대로 무조건 그냥 반영합니까?

저희 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 시군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해야 된다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근무복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일단은 시스템적으로는 매칭비율이 저희들과 도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이 금액은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도비기금 비율과 군비 비율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배정인데 이런 예산 배정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면 군비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군비 예산 소모가 많이 되고 옷도 1인 당 180만 원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집행할 때 너무 많으면 항의도 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금액인데 324페이지에 보면 택시래핑광고 관내 비용이 작년에 예산이 1만 원 올랐잖아요. 아시죠?

작년에 택시 1대당 1만 원 올랐어요. 작년까지는 직접 배분되다 보니까 100%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에 직접 들어가는 혜택이 피부 적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의 생색만 내는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래핑광고 예산을 할 때 2년 연차적으로 1만 원, 1만 원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작년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연차적으로 2년 동안 1만 원, 1만 원 얘기했을 텐데…….

택시 조합이 하는 건 8월에 택시조합이 업체에 줘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8월에 택시 조합에서 법인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면 되도록 되어 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택시와 바로 해서 9만 원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수수료 10% 떼고 바로 가도록 그렇게…….

부군수님!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수수료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을 안 거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일거 같은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326페이지 내성천경관조성 공사 5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기본 안을 생각해놓은 게 있나요?

당초에 할 때 원래는 예산을 계상하니까 내성천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은어라든가, 송이 테마 등 해서 전체 6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번에 다할 수 없고 9,000만 원 가지고 양쪽 관문만 하자고 시범적으로 했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양쪽 편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조명으로 해보자고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경관 조성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내성천 경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직까지 혁신전략에 경관교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경관교가 계획이 되면 경관조성사업을 진행할 때 경관 중심으로 위쪽만 보지 마시고 반대쪽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할 때 경관교 중심으로 내성천 전체가 경관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염려해 두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오전약수탕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내년 2월로 다시 늦춰졌다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도 저희들 찾아오고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 많이 모여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장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이 전부 계속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도비와 군비 채택이 되는데 도비를 요청할 때 2020년도에 봉화군에서 도비를 오전약수탕 콘텐츠 보강사업을 위해서 요청을 한 겁니까?

오전약수탕 종합계획 용역결과가 올 연말까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년 2월이라 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콘텐츠 보강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 아까 일부 장미공원 외 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건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성격이 되는데 장미공원이나 오전 약수탕 위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상징 관문도 낙동정맥 객주 있는데 거기도 예쁘게 하고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해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장미공원, 캠핑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전약수탕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면, 거기 오전약수탕에 분수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투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효과는 아시다시피 전혀 없어요. 분수대 만들었는데 올라가보면 겨울 내내 등산객 몇 명 이외에는 하나도 없고 겨울에 물도 틀지도 않고 여름에 틀어놔 봐야 거기까지 올라가서 노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결과는 없는 이상한 투자가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 드린 게 종합실행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잡아달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잡힌 게 6억인데 2020년도에 6억을 다 쏟아 부어 버리면 6억에 대한 내용과 용역결과 내용과 매칭이 안 되면 그건 또 따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이 되면 이것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전에 말씀 드린대로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이 활성화 하는 방법을 보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고 이건 우리가 평소 업무 하면서 오전약수탕에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대책 없이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출장가면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서 사업비를 발주해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약수탕 같은 경우에 제 생각 같아서는 6억이 아니고 600억을 투자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오전약수탕이 개발을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발전은 없고 현재에 머무르고 있어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에 대한 건 올해 어떤 계획을 하실지 저희들도 사업 계획을 받아 보고 주민들과 얘기해보고 당장 급한 거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종합계획이 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도 빨리 지나가셔서 317쪽 맨 밑에 4,700만 원 지원해준 거 예산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 지원 4,700만 원 늘어난 거 어디어디 늘어났습니까?

예, 전체 민간경상보조 4,700만 원 늘었는데 이건 찾아가는 예술제 1,000만 원이고 봉화예술제가 700만 원 늘어났고 버스킹이 별도로 지난해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6,000만 원 더 들어가 있고, 미협 정기전은 200만 원 올해보다 더 주는 걸로 해서 4,7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버스킹이 2,000만 원, 4,000만 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불금축제 때 버스킹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는 불금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안 되어 유교문화재단 과자축제 안하는 예산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고 올해는 당초 예산으로 불금축제 예산을 새롭게 잡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불금축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불금축제를 올해처럼 내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져갈 계획이신가요?

불금축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하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전체 계획이 나오면 버스킹 공연을 한 회에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해서 지역의 문화단체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금축제 전체 계획이 나오면 맞춰서 공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킹 공연은 가수들이 공연료를 안 받고 그렇게 공연하는 건줄 알았더니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죠?

횟수가 사실 많습니다. 매주 금요일이고 축제 때도 하기 때문에 일반 공연을 하면 300만 원, 400만 원 드는데 불금축제 버스킹은 자체 음향시설이 다 있어서 비용은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봉성, 재산, 소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 확대하고 횟수도 봄, 가을로 하든지 이게 예산 대비 상당히 반응도가 좋아서 자주 해달라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 공연도 연말에 몰려있으니까 행사장 찾아다니는 게 바쁘더라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버스킹 공연 이야기 하셨잖아요? 6,000만 원 중에 춘양 재래시장은 몇 번 잡았습니까?

버스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화시장 불금축제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춘양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버스킹 계획 세울 때 같이 세우면 됩니다.

6,000만 원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작년 대비 일단 묶어 놓은 거란 얘기 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4월부터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횟수대비해서 1회당 17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춘양을 몇 회 정도 하실 거예요? 지금 대충이니까 대충 말씀해보세요.

글쎄요. 그건 전에 위원님께서도 주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집행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건 사업비를 170만 원 하는 걸 150만 원 할 수 있고, 200만 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아무튼 춘양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세워서 버스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 들어간 장날,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2번 공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 총 예산 규모는 14억 5,2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318만 5,000원보다 2억 4,9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9,421만 9,000원, 도비가 2,912만 5,000원, 군비가 11억 2,9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민원실 운영관리, 환경정비, 친절교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76쪽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5만 원과 자본적위탁사업비 734만 원은 시군구별 분산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지자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형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분담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개면에 발급기를 설치하고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100만 5,000원은 전액 국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일반운영비와 여비이며 10개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하단부 여권발급 대행은 1,000만 원 전액 국비로 외교부에서 위탁하는 여권관련 사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의 건축인허가 관리는 건축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추진 등을 위해 3,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식품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378쪽 행사운영비로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지원 및 향토대표음식 출품업소 지원에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여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토속 및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ATP측정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 1,000만 원, 선진음식문화발전개선 육성지원에 1,400만 원, 미용업소 교양교육지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식품안전보호 전담관리원 활동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현장보고 장비 사용료는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지원은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부 우수식품제조가공업소 발굴육성 지원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어린이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부분 지적공부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사업은 지적기준점 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은 측량기준점 현장조사 인부임으로 1,580만 6,000원과 서버 등 유지관리비를 위한 예산으로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매년 생산되는 지역기록물을 전산화 하여 영구관리하기 위해서 1,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KRAS국산공간정보 SW구입은 윈도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8,000만 원으로 국산SW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측 및 매설은 시군경계 지역 인근에 지적기준점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여 매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9,39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공무직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등으로 9,7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중간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역에 2억 3,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1억 1,5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인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에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66필지 측량을 위해 2,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에서 387쪽까지는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87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연도말 조성액은 8,128만 4,000원입니다. 2020년 운용계획은 수입 881만 2,000원과 지출 560만 원 계상하여 2020년도 말에는 8,449만 6,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민원과 직결되고 부서운영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꼭 필요한 경상적인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묻는데 376페이지 각 면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7대라고 하셨는데 4대 하시는 건가요?

또 한 가지 37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착한 업소라 해서 도에서 착한 가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도에서 없어졌나 봐요?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음식에 대해서 주고 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 없어졌나 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선진음식문화개선 발전육성지원해서 1,400만 원 계상했죠?

그거하고 뒤에 식품진흥기금에 가면 식품개발 400만 원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봉화군에 음식문화개선 쪽에 대체적으로 나머지는 전부 행사지원이고 직접적으로 개선을 육성 지원한다는 게 1,800만 원, 예산이 2,000만 원 이내인거 같아요. 그죠?

봉화군 음식문화가 개선될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이번에 식당 의자 식으로 바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도 문화사업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거의 도 문화사업비로 내려왔고 봉화군에서 음식문화개선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고 보통 보면 일반소모품이나 아니면 숟가락 통이나 이런 홍보물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식문화개선 사업발전 이쪽으로 예산을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자영업을 하는 업체에 지원을 과하게 하는 것도 약간 모순도 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밖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맞아 죽어요. 대답을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농업관련해서 향토음식이나 다른 쪽 예산은 수십억 씩 들어가는 데 음식문화개선 하는데 예산 늘리겠다고 하면 그걸 대답만 하면 되시지,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시네요. 농업 쪽에 향토 음식이나 다른 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예산 보셨어요? 봉화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체적으로 밖에서 음식장사 지원은 위생 쪽에 관련된 일부 소모품 지원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요. 그거 1,400만 원하고 뒤에 400만 원, 1,800만 원 밖에 없어요. 이런 쪽으로 사업 업무를 발굴해서 예산을 늘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셔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268억 8,353만 원 보다 22억 2,730만 6,000원이 감액 된 246억 5,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봉화전통시장 비가림 교체 사업 등 금년 예산 확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인건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여 보고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자체 사업은 봉화읍 적덕2리 이태골 소교량 정비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읍면에 46건과 새마을시설유지보수 미불용지 보상비 등 37억 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물야면 가평1리 가매골 사면보강공사를 포함한 10건에 6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에 6,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및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교육 및 워크숍 등 민간실비보상금에 5,59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800만 원과 법적운영비 보조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2,440만 원과 새마을운동추진 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견학 및 대회 참가 등 민간실비 보상금에 2,380만 원과 법정운영비 보조에 5,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에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출연금 1억 5,000만 원과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운동활성화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5,700만 원과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250세대,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에 5,900만 원과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사업에 2,0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 1,675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원사업에 신라장 여관에서 봉화약방, 봉화초등 급식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하단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봉화군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읍면마을회관 12개소, 법전면 보건지소 등 총 18개소에 2억 1,26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1,0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5억 2,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는 춘양면 서벽2리가 되겠습니다. 53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8,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800만 원,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해 요금, 유지보수 관리에 10억 8,51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2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 가게업소 총 13개소에 1,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출연금 계상하였습니다.

억지춘양산골야시장 운영 8,000만 원과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1억 2,000만 원, 봉화춘양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차보전금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 지원사업에 852만 6,000원과 봉화사랑상품권 총 내년도 규모는 80억이 되겠습니다. 발행지원에 4억 4,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에 19억 4,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에 6,168만 5,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에 1억 6,943만 6,000원,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2억 1,733만 3,000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에 1,800만 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에 1,02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경북형사회적청년일자리 12명 3억 3,030만 원과 도시청년시골파견제 4명에 8,500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에 3,000만 원, 권역별 처음매니저 운영사업 2억 3,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참여청년창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원에 6,810만 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 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 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 4명 지원에 9,800만 원,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 청년창업활동비 지원에 4,000만 원,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지원금에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도민체전참가 1억 7,000만 원 포함한 각종 대회, 송이마라톤대회 1억 원과 읍면지원 5,000만 원 개최에 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전담생활지도자 배치에 8,699만 4,0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1,726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60만 원, 봉화군체육회 운영경비 7,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08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96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 보수에 2,350만 원,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6,600만 원, 춘양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에 5,000만 원, 상운테니스장 정비에 5,000만 원, 석포테니스장 확장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물야 게이트볼장 확장에 5,000만 원, 봉화읍 궁도장 건립공사 2차분 4억 원, 스포츠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마무리에 27억 원,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비 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봉화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트렉 교체와 배수로 정비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에 6억 원 계상하였으며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3억 2,826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3억 4,000만 원, 봉화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장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포함한 9억 1,71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463만 9,000원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불법 및 노후 간판 정비에 1,049만 원을 지출하고 416만 3,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에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월급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같아요? 하는 일이 많이 구별이 되나요? 어르신 전담은 241만 4,000원이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362만 1,000원이고 이렇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건 부기 상 그렇고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됩니까? 작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예, 부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집행은 금액이 동일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음에 저에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이 작년대비 늘었죠? 지도자가? 9명이네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까지?

생활체육교실 운영할 때 요가반은 꾸준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 반을 왜 문화원에서 하도록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요가반 운영을 해요. 반응이 좋은 그런 반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참여근로자 이게 1억 900만 원이 늘었네요?

예,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건 최저임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346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에 아까 전에 말씀이 방송시스템 사업이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6억 원 중에 3억 원을 할당해서, 내년도에는 15개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2,000만 원 정도.

예, 맞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특수시책으로 15개소를 하겠다고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정은 일단 읍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우선순위를 마을별로 격리되고 방송을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말씀이 이런 걸 굉장히 원하세요. 이런 걸 지정할 때에는 형평성이 공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주민들도 조금 기다리는 마음도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잘하셨으면 좋겠고 35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현수막을 새롭게 설치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경로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화면모니터로 실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8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로당마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는 모니터 화면으로 일조량이 얼마이고 어떻게 올라간다는 걸 보도록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357페이지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얼마씩 내세요?

도비가 30%,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자부담하는 게 4만 2,62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워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우셔서 신청을 안 하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어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혜택들을 하시면 특히 겨울도 가까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면 비율이 작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1차 년도에 지원을 하고 2차년도 지원하는 금액하고…….

금년에는 3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각각 1인당 1,5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4,5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명이 할당을 받아서 3,0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타 운영비 1,000만 원 포함해서 총 8,500만 원입니다.

젊은 층들은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응시를 잘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죠?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예,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농업인 법인이 상당히 봉화군에 많습니다. 거기에 청년농업인이 종사하는 곳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1군데가 되는데 기 지원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 10군데를 지원하려고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마무리 말씀에 과장님이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봉화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신 만큼 이 공모사업이 특히 요즘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으니까 빠뜨림 없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349페이지 새마을운동50주년 기념행사 개최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가 새마을운동 50주년이 되는 모양이죠?

여기 예산 3,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도비 900만 원에 군비가 2,100만 원 계상했네요. 그죠?

혹시 사업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전체 계획은 경북 각 시군에 동일하게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사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저희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도 도에서 도비 900만 원 세울 테니까 군비 2,100만 원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예산입니까?

370페이지 미래 혁신성장 전략지구 부지 매입하는 거 70억 잡아놓았잖아요. 2020년도에 70억 다 매입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들이 소유자 분을 통해서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3억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트랙하고, 공설운동장 개보수 한다는 얘기입니까?

트랙이 전부 노후화 되어 크릭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배수로가 잘 정비가 안 되어 물 빠짐이 부족합니다. 트랙교체하고 배수로 정비에 1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저는 스탠드까지 다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빠졌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기금에 보면 방수 및 창호공사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농공단지 거기죠?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금년도에 1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는데 지금 2층을 전혀 손을 못 대다 보니까 1, 2층 간에 시설 차이가 많이 나서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손댔을 때 자꾸 나눠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공사를 끝내야 임대하시는 분들도 집을 비워 놓고 나가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어차피 그 분들이 봉화를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땡겨서 공사를 해주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공설운동장은 야간에도 축구경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상태가 크릭이 가서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지금 면 단위 보수비가 돈이 없어서 보수비 예산 확보 못하셨는데 트랙이 봉화군이 육상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봤자 2년에 한 번씩 하는 군민체육대회 할 때 일반인들 트랙 도는 거 밖에 없잖아요? 맞죠? 배수공사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우레탄 교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해요. 이 부분이 일반 중 고등학교나 일반 선수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 2년에 한 번씩 하는 군민체육대회 밖에 트랙을 사용하지 않는데 13억 예산을 세우고, 면 단위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예, 읍면 체육시설 예산확보에 좀 더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트랙 13억 원을 안 잡았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내가 봐도 스탠드가 더 문제에요. 군민체육대회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스탠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트랙에 13억 잡고 우선순위가 스탠드가 먼저이고 안 그래도 설움 받고 있는 면단위에는 어두워서 야간에 공을 못치고 있는데 그건 해주지 않고 2년에 한 번 쓰는 그 트랙을 13억 예산 잡아서 한다는 건 제가 생각 했을 때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한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읍면 단위 체육시설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위원님들의 열정적 활동에 깊이 경의를 드리며 재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내년도 재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5,763만 1,000원이 감액 된 19억 3,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릴까 합니다.

303쪽 먼저 일반운영비는 1,638만 4,000원이 늘어난 1억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1,095만 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수기서류로 된 각종 서류들을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403자치단체자본등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여기에 6,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증빙관리시스템 개인정보화 모듈 및 하드웨어 구입에 1,1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신번호판 체납 단속 소프트웨어 업그레드입니다. 이건 8자리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48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실시간 체납 통합서버 구입에 2,190만 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운로드 방식이 실시간 체납이 잘 안 되어 실시간 체납이 바로 바로 되는 그런 서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403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세외수입 부분인데 역시 저희들이 3년간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4,591만 9,000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2,0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건 알기 쉬운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걸 추가로 납품을 받아서 공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용역부분에 항목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1쪽 공공운영비가 여기에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 계획된 일들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