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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드리면서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농촌일자리 창출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소장님과 저를 비롯한 5개 팀에 정규직 22명, 공무직 6명, 공중방역수의사1명 등 총 29명이 농정 및 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 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정축산과는 보조사업 현황은 총 91건에 232억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04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입니다. 이건 물야면과 명호면 어린이집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인데 연말까지 정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돌봄농장육성지원입니다. 춘양에 체험농장 조성 및 치유음식체험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조한 부분은 발우 측에서 자격이 없는 분과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3,494농가에 28억 4,620만 4,000원 지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3,511농가에 대해서 14억 8,924만 4,000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쌀생산조정논타작물 재배지원과 볏짚환원사업은 12월 중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 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연말까지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가격 하락 시에 가격을 보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송아지 가격이 좋아서 이 사업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축사관리용 CCTV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 되는 대로 12월 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지원사업입니다. 파리구제제 구입지원인데 이건 5월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한 30%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상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HACCP인증비지원입니다. HACCP인증은 3년 마다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합니다. 인증기관이 대부분 연말이라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패드 및 스프링클러 지원입니다. 이건 대상이 1농가인데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정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이유자돈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입니다. 이건 자동 온습도가 조절되는 컨테이너 구입인데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과 구제역 백신 구입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과 가금농가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생태복원사업은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주식회사 봉화애에 대해서 감자 가공전분공장시설 구축사업인데 당초 법전면에 신축예정이었으나 제3농공단지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사업은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에 관한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지침을 농림부와 조달청 간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입니다. 우량송아지생산 기지 조성사업은 2017년도 축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반환을 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운영자를 3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했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법전면 영농회와 임기3리 새마을회에 농촌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500만 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 송이축제기간에 전시홍보관 운영과 한우홍보물 제작,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2,050만 원 지원했고요. 한우친자확인과 종축등록, 선형심사 지원 등 7,088만 원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력제 귀표장착비 지원에 4,348만 8,000원과 축산물이력제 업무인턴비 지원에 2,407만 2,000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2,448만 4,000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에 6,400만 원, 한약우 유전능력분석사업에 2,000만 원 집행하였고 봉화군축제관리위원회에서 은어치어구입비로 5,26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하진무역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500만 원 지원하였고 봉화한약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억 9,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드론조종사 교육을 위해서 블루스카이 무인항공교육원과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출연금의 본래지원 목적과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8년 출연금 1억 원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에 대한 면세 등록 및 관리를 하기 바라며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민들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면세유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농업인이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류를 발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철 수확 철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만큼 농기계 지원이나 임대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 시에도 별도로 안전교육 후 출고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굴삭기 외 4개 기종에 대해서 606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고금관리법 지출관련 법령 준수사항인데 원 단위 지출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에 관한 법령 교육을 실시해서 추후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액 전액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입니다.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통합관리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는 봉화군 농업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의 대책방안 확보에 대해서는 건물 및 시설 장비임대에 대한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업회의소 건물임대료가 1,931만 880원이고 농기계장비임대료가 1억 8,357만 9,000원입니다.

19쪽 10번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때 정부관리양곡보관 창고가 조속히 준공되어야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므로 준공시기에 맞춰 진입도로 허가 등의 문제를 사전협의하고 해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야농협 정부보관양곡 지정 시에는 보조금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이 반납되고 양곡지정창고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공비축미곡매입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825톤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행정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미 수납액 50만 원입니다. 이건 내성천에 투망으로 고기를 잡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저희들에게 이첩된 상황입니다. 현재 체납자 연락이 안 되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총 4,428건에 3억 1,200만 원 부과에 3억 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미 수납액 1건은 827만 원으로 승마교육장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가 7월 24일 개최되었고 나머지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봉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여행은 외국인계절근로자자 도입을 위해 베트남에 2명이 다녀왔고 배낭여행 총 4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2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본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29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축산물판매업 신고민원처리 외 6종, 188건에 대해서 기간 내 187건이 처리되었고 1건 처리지연은 전산시스템에 결과가 등록이 좀 늦어진 건입니다.

30쪽입니다.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31억 7,850만 원 집행하였고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농업인융자금 이자지원을 상반기에 1,752명에 대해서 1억 4,883만 7,000원 지급하고 하반기 분은 내년 1월 지급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정축산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수의계약은 총 4건에 계약금이 6,48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5건에 8,359만 3,000원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방역용 드론 구입과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2건에 4,2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일반제한 경쟁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 부분은 총 3건에 1억 6,458만 8,000원 조달청을 통해서 완료를 하였고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물품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총 8건에 4억 7,291만 2,000원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3,474농가, 2,986.9ha에 대해서 28억 4,620만 4,000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진흥지역에는 1ha당 107만 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1ha당 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밭농업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3,511농가에 14억 8,924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진흥지역은 1ha당 70만 원, 진흥지역 밖은 1ha당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약비료 판매업 관리현황입니다. 농약판매업은 30개소이고 비료생산업은 9개소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동수는 15동이고 소유자별로 농협이 9동, 개인 2명이 6동이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저온저장고 5동, 1급이 10동이 있습니다. 양곡보관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정곡 2톤, 조곡 3,005톤, 현미 1,784톤이 되겠습니다. 정곡은 쌀이고 조곡은 건조벼가 되고 현미는 수입쌀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양돈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승마훈련장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석평리 717번지 일대에 있고 클럽하우스, 마사, 퇴비사, 관리사, 원형훈련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사업소 선정을 위해서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현재 미운영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보유기종은 67종에 469대이고 임대기종은 56종에 400대 정도입니다. 임대수입은 연간 1억 8,35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종묘생산업 관리현황입니다. 명호면에 성실농부는 메밀과 잡곡에 대한 종묘를 생산하고 있고 봉성면에 영성농원은 옥수수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조수익 1억 이상 농가는 총 375호이고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49쪽 43번 공수의 운영실적입니다. 가축진료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공수의 업무추진실적과 공수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월별 참여농가 수 및 판매액 현황은 1,713농가에 14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52쪽입니다. 주요품목별 판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액에 따른 농가 현황은 5,000만 원 이상 2농가, 3,000만 원~4,000만 원 이상 2농가,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일자리창출사업 현황은 마을 영농회에서 도시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전면 영농회와 임기3리 새마을회 2개소에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육묘상 처리사업으로 1,500ha당 약제를 주는데 그게 이번에 말씀하시는 게 마지기 당 1만 5,000원으로 약제를 지원하셨죠?

그리고 자부담 50% 해서 한 마지기 당 농약을 한 봉지씩 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농민들 얘기가 문고병이라는 게 많이 생겨서 이게 한마지기 당 1.5봉지로 내년에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한번 그런 여론들을 참고하셔서……. 내년 비가 많이 안 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약제에 적정한 걸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비분숙도 검사 알고 계시죠?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분숙도 검사가 의무화 된다는 거 알고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에서는 제가 아는 농가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냥 컨설팅 받으라고 문자만 왔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있는가 하는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개별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컨설팅 의뢰를 하고 있고 대상자 중 20% 정도 컨설팅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컨설팅이 되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게 농협이나 축협에서 부숙도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축협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숙도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농협과도 얘기를 하고 중앙부처와도 회의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도 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은 준비가 안 되어있고 대행을 해줄 단체를 찾는 다고 하는데 거기도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드론 띄워서 신고 들어가면 벌금 다 내야 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숙도라는 것이 퇴비가 부숙을 안 시키고 축분을 그냥 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 기간 부숙을 시켜서 부숙도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밭에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인데 중요한 것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부숙도 기계를 구입해서 내려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0년도에 3월 25일부터 의무 시행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올 겨울 지나면 내년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미미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언론이나 축산신문에 다 나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사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도 처리 톤수가 90톤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나오는 건 160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늦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조금 밖에 안 남아있지만 빠르게 진행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3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을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봉화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지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거 같습니다. 땅 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준비해서 했던 건데 지금까지 준비 규모가 커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봉화군에서 꼭 필요한 건지, 이 사업자체가 봉화군에 없어도 되는 사업인지 그걸 판단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안 되는 사업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이 21페이지, 47페이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승마체험장이 지금 비어있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승마사업이 봉화군으로 봐서 당초에는 활성화 시키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관심도나 호응도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서 재 임대를 주려고 해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죠?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겠다는 분이 2명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 사업인데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나 식당 쪽에 마방 냄새 때문에 민원도 자꾸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검토를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이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2020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조금 관리프로그램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프로그램 완료는 다 됐죠?

보조금 중복지원이나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 들여서 제작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위원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농정축산과에 봉화군 생산조정협의회라는 운영 규정이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농정축산과에? 처음 듣습니까?

조례현황에 보면 농정축산에 봉화군 생산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이라고 있거든요. 운영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조정협의회에서는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참깨, 땅콩, 소, 돼지에 대해서는 생산출하 및 수위에 관한 조정을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운영 규정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표시 안 된 거 보니까 법령집에서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협의회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봉화군 파인토피아라는 브랜드 있죠? 농산물에 사용하는 브랜드?

브랜드 관리는 해당 품목별로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전체 브랜드를? 지정해 주는 걸? 이건 어떻게 하죠?

그럼 이건 제가 유통특작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관련해서는 질문 드려도 되죠?

봉화에 파인토피아 봉화 쌀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봉화군에서 봉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인증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봉화군에서 파인토피아 봉화 쌀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쌀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길래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유통특작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명단에 보면 거의 중복된 이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농업대표들 위주로 해서 확인하는데 가능하면 단체 중에서도 한 대표만 계속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보다는 단체 소속 요원들을 다양하게 참여 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조례에 대표 추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니면 다음부터는 추천 받아서 하겠습니다.

조례 변경까지 해서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범위를 벗어나는 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축협에 나가는 민간경상경비 보조하고 민간자본 보조 2개 있죠?

올해 보니까 경상경비 보조가 한 3억 5,700만 원 정도 나갔고 민간자본보조가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그죠?

5억 1,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게 민간경상경비보조 사업으로 가야될 부분도 있는데 민간경상경비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나가죠? 예를 들어 안동축협에만 나간 거, 안동축협에만 거의 3억 5,7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일정 부분은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민간경상경비 보조로 나가는 게 맞나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지원 같으면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장착되는 재료비입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축협에……. 축협이 봉화군청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안동봉화축협이 한약우 프라자 운영, 봉화군에서 각종 민간경상경비 보조, 민간자본 보조 이걸로 축협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 민간경상경비 보조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민간경상경비보조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결국 축협에 인건비 보태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축협에서 어쩌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대행하는 거라면 위탁사업비로 들어가야죠. 아니면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든지, 민간경상경비보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을 시키고 위탁을 줘서 하는 건 대행사업비에 들어가든지, 위탁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민간경상경비 보조로 빠질 수 있어요? 민간경상경비 보조라는 것은 대행사업비나 위탁사업비와 또 틀리죠. 이 부분은 축협이 받으면 거의 축협 마음대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조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걸……. 그럼 축협에 운영하는 인건비를 쓰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첫 번째 문제이고 과장님 분명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서류를 보면서 축협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간다고 담담계장님과 얘기해봤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축협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구체 없다는 그런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축산법을 봤는데 민간경상경비 보조로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억 한약우 브랜드 홍보 4종이라고 하셨는데 뭐죠? 예산 500만 원 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반납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승강기나 지하철, 옥외광고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편의점에 대한 매체 광고, SNS, 블로그 등 총괄적으로…….

이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 회사와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우 홍보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면 봉화군 전체 농산물 쪽으로도 생각해 보셔야지, 한 품목에 2억씩 광고비가 들어간다면, 다른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있었는데도 지난번에 한약우 식당은 다 폐쇄를 시켰죠?

그건 우리가 한약우 공급을 하면서 식당 측에서는 선호 부위에 대한 부분을 받고 싶은데 여기 공급하는 데는 전체육을 공급하니까 선호 부위 이외에는 판매가 될 수 없어서…….

전체 공급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육가공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육가공을 하면 부위별로 충분히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축협과 계속 상의를 해서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도 축협에서는 선호부위만 보내 주면 나머지 비 선호부위는 축협에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협이 운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축협이 운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축협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축협도 장사인데…….

저희들이 한약우 식당 하는데 거기에 경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단지 광고를 조금 해줬을 뿐인데 그 광고도 그 식당 문 닫고 나서는 저희들이 한약우 광고를 완전히 바꿔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서 농기계 임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농가 스스로도 자정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농기계를 오후 4시에 빌려서 가면 그 다음 오후 4시까지입니다. 24시간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평수나 이런 걸 자기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 트랙터 로타리를 빌려간다고 하면 신청할 때 몇 평을 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 평수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해서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오후 4시에 빌려가서 7만 원을 주고 가서 그 다음날 까지 돈 벌어요. 얼마 버는지 아세요? 내꺼 간단하게 치고……. 팀장님! 트랙터 하루 로타리 치는 게 몇 평인지 아세요? 보통? 한 7시간 치면 몇 평 쳐요? 몇 십 만 원 벌어요. 300평 치고, 500평 로타리 치는 사람이 트랙터가 없으니까 그걸로 자기꺼 치고 나머지는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순위자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고 주문 많이 받은 건 이틀 연속 빌려가서 치면 이틀 동안 100만 원 이상 법니다.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센터 가보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진작 알고 계셨을 텐데 물론 밖에까지 조사를 안 나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철저히 방지를 하자면 평수로 임대를 해줄 수 있고 인근자들끼리 신청이 들어 온 게 있으면 앞에 신청했든 뒤에 신청했든 다 먼저 쓸려고 합니다. 평수를 봐서 인근에서 바로 로타리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주요 기계들은 전부 사람 이름 달리해서 먼저 신청해서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 하셔서 임대해 주는 시간, 평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원활히 기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시정도 안 되고 센터가 그냥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시정 되어야 됩니다.

예, 조사를 해서 돈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되면 그 분에 대한 임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나…….

그렇게 잡지는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려갈 때 시간제한, 평수……. 이웃농가들과 충분히 쓰면 되는데 이 밭 치고 다음 농가가 바로 옆에 로타리를 쳐야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춘양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춘양에서 빌려가고 이런 걸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빌려가서 영업 행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농가들이 이행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시정해 주십시오.

그것도 시간 별로 하는 것도 임대료 산정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농업보조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저희들이 예산 줄 때 2018년도에 1억 300만 원 승인을 해줬어요. 나머지 금액은 용역비로 다 들어갔습니까? 반납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입한 건 2,100만 원이고…….

작년에는 5,500만 원 하드웨어 기계를 사고 올해 2,000만 원은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게 5,500만 원이란 얘기에요? 글쎄, 1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논 직불금과 밭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몇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는 가요? 한 농가가?

직불금 받는 농가가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는 게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줬잖아요. 6,357농가에 줬는데 이 분들이 직불금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논은 3,494농가이고 밭은 3,511농가에요. 그런데 직불금은 6,357농가인데 직불금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안정자금 받은 분들이 직불금을 신청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대상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대상이 안 되는 것 보다 직불금이 한 300평 하면 밭 같으면 5만 2,000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서류하기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농업경영안정자금을 하면서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경영체가 봉화군에 7,500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쌀하고 밭 조건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전체 5,880호 되고요. 한 6,000호를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직불금 할 때는 5만 원이었지만 경영안정자금 50만 원이니까 이 분들이 다들 신청을 하니까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업경영안정자금 분들 구분을 잘 하셨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조례와 안 맞게, 예를 들어서 2년 이내 봉화군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주소 거주 관계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데 단지 직불금 신청자 본인의 정보 동의가 본인만 되니까 가족에 대한 소득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서 볼 때는 저 집은 3,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데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시스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가능합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농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밖에 주민들 얘기는 농사를 안 짓고 경영자금 받으려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경영체 등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 분들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 구분해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주는 정책이 옳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불행하게도 주무과장님이 일면식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집행부에서도 참작해서, 센터가 방대한데 지금 위기에 와 있고 소장님이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자체도 과거 소장하고 비유하면서 너무 장기 집권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실장님! 인사 부서에 이야기해서 행정직이 오는데 아예 센터 업무를 모르는 분이 오셔서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금 과장님이 못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짚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런 말 안하려고 하다가 짚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해요. 본인도 다른 곳에 가고 싶지만 보내니까 방법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정도 까지 하고 지금 봉화군 최고 문제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베트남에 정승욱 계장님 갔다 오셨네요. 지금 10개 읍면에 우리 군에서 몇 명 데리고 왔어요?

81명 데리고 왔는데 800명이 와야 해요. 군에서 관여 안하고 개인적으로 봉화군에 하는 사람들이 800명 정도 돼요. 정말 많은데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일할 사람은 없는데 많이 필요한 거 내용 아시죠?

일자리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돼요. 그래야 농민들이 손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연구를 해주시고요.

아까 법전면, 소천면 농촌일자리 창출하는데 이거 사업 검토를 해서 이게 잘 되면 이런 걸 확대를 해야 해요. 연구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 타 읍면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보조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당장 필요한 게 사람을 못 구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게 감사자료인데 여기 보면 축산CCTV 30%, 이걸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파리구제제 30%, 선풍기 지원 50% 담당계장이 잘못했든지 담당 계원이 잘못했든지 이런 건 시정을 해야 해요.

아니, 조기 집행이 아니고 지금 12월인데 물건 구입하는 건 예를 들어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물품구입하고 CCTV 설치하는데 1월에 세워 둔 예산을 12월에 집행률이 30%면 누가 봐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과장님, 맞잖아요.

선풍기 지원하고 파리구제제 지원하는 거, 안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해요. 예산 세워 놓고 30%, 50%, 0%면…….

승마지원은 올해 새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검토 자체가 필요 없어요. 10년 전에 법전면장이 축산계장 할 적에 경상북도에서 돈 줄때가 없어서 봉화군에 승마사업을 준거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썽을 계속 일으켰어요. 군에서 답변이 연한이 처음에는 5년이라고 하다가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무조건 안하는 걸로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최**씨가 했는데 그때 찾아와서 이번만 해보고…….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도 넘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도망간 거 아니에요? 없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요. 무리수를 둔 게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또 와서 학교와 문제가 생기고, 선천적으로 봉화군은 안 됩니다. 이제는 매각을 하고 저기에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2년 전에 얘기를 다 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일할라 하니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쉬운 걸로 하는데 이건 아예 봉화군에서 없애야 해요. 계속 실패를 하고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정승욱 계장님과 시원하게……. 지금 농민들도 바라는 게 시원하게 군에서 해야 하는데 너무 미약하게, 한 면에 8명씩 밖에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 점에 유의해서 한 말씀하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 적법하게 들어오는 경우 내년에 100명을 보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민자가정 친인척들을 초청해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많은데…….

예, 됐고, 추진을 5만 번 해봐야 뭐해요. 결과물을 1월에 내세요.

그러니까 그걸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했다는 결과물이 있어야죠. 진짜로 많이 올수 있도록 해봐요.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제 주위에도 있고, 그게 올해 문제점인거 같은데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됐죠?

군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부합산이 금융재산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철저히 가려내서 지원대상은 제외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감사자료인데 37페이지에 지원기준을 읽으면 ha당 1억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38페이지에도 ha당 7,000만 원이에요. 이런 거 철저히 조사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부터 35번 전통식품 가공업체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쪽입니다. 1번 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는 농업직 9명, 농촌지도사 5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서 5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40개 사업 107억 9,792만 4,000원에 대하여 62억 4,67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40억 5,1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쪽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은 11월 15일 현재 착공계가 접수 되어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급 지급을 통하여 사업비가 최대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4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현황입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에 따른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21개 사업 예산액 34억 4,785만 5,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잔액 4억 1,370만 5,000원에 대하여 국도비 1억 6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중 5-1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12개 사업 예산액 6억 3,860만 7,000원 중 4억 6,636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07억 8,764만 3,000원 중 60억 7,92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은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5-4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GAP 토용용수안전성 분석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9억 8,161만 2,000원 중 7억 3,42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 집행잔액 2억 4,733만 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억씩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에는 10억을 편성하여 현재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원대상 10개 품목의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아 금년도에는 미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극 활용하여 농사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현재 보유 중인 지적재산권 22건으로 상표권 11건과 디자인권 5건, 특허권 6건이 있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등에 사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리번호 7번 국고관리법 지출 관련법령 준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및 국고관리법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에는 세출예산 집행 시 끝수처리에 원단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농업기술센터 보조금통합관리 방안은 현재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중복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 기금회계의 합리적 운용방안 마련의 지적사항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에는 2019년부터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바 2018년 지원대상 6개 품목의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아 미 지원하였으며 향후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을 시에는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7번 유지관리비용의 대책방안 확보는 향 유지관리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유통시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농가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봉성면 금봉리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중 토목,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에 의한 공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통단지 건립 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운영주체는 지역조합 및 생산자 단체에 위탁할 계획이며 2020년 하반기 유통센터가 건립되기 전 농산물의 수집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기준으로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박출하차량 대기 장소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년도 본예산에 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여 출하농가의 편익을 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중 간이집하장 부분을 추가하여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비가림 설치 지원은 금년 12월 사업완료 후 봉화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지하수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동계 관로 동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는 양수량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수량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며 동절기 동파를 고려하여 동결심도보다 아래로 관로매설깊이를 결정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1번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군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연차평가용역은 한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2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과 13 건설사업 현황, 14 공사설계 변경현황, 15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진입로 부지 4필지의 사유지를 분할 측량하여 329㎡를 매입하여 공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17-1 공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봉성면 금봉리 670-9번지 외 3필지, 329㎡를 2,037만 5,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8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농약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2농가, 32만 원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19 세외수입 징수 및 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 한약우프라자 임대료 등 2건에 대하여 8,235만 1,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3쪽 20-1 위원회 운영실적현황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2월 25일 개최하여 지원대상 6개 품목의 생산비와 최저가격 결정을 심의하였으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신청자 심의와 유통센터 결산 및 사업운영계획 청취를 위하여 지난 3월 28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3월 7일 봉화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0-2 위원회 명단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위원회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51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명단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21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공무원은 유통특작과 직원 8명이 2018년 스터디그룹 시책발표 우수포상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8회에 걸쳐 체코, 태국, 베트남, 미국, 프랑스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28쪽 21-2 민간인국외연수자 현황은 능금농협 등 3개 단체에서 3명이 농산물유통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을 다녀왔습니다.

22 민원서류 처리현황, 23 보완요구 민원현황, 24 반려불허 민원처리현황, 25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9쪽 26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상품권 11건, 디자인권 5건, 특허권 6건 등 총 22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7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산비 대비 최저가격 차액지원사업은 금년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지원대상 6개 품목의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아 기금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1쪽 28 수범사례입니다. 금년도에 2019년도 과실전문APC운영활성화 계획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으며 FTA기금 연차평가 우수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30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은 4,903톤에 97억 4,507만 6,000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31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업체에서 344톤을 대만 등 4개 국에 수출하여 51만 600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4쪽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입니다. 강동구청 설맞이 직거래 장터 등 21회 참여하여 3억 2,95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33쪽 청량산 직거래 장터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 한 달간 청량산 주차장에서 관북마을 영농회에서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10월 3일 기준으로 7,000만 원 정도였으나 최종 1억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직거래 장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소와 추가 확대하여 판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량품종갱신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870ha, 681농가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36쪽 원예작물 육성지원 현황으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152억 8,19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여 봉화과수 및 원예사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쪽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현황입니다. 봉화선주 외 1개소에 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주 및 머루와인 생산설비 사업을 완료하여 연간 2,720ℓ의 전통주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의 문제인데 작년에 센터에서 나간 위수탁 사업들에 대한 계약서에 상대방 직인만 찍히고 이쪽 직인이 안 찍혔던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다 들고 가서 상대방 직인 받아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술센터가 민간위탁하고 위수탁 대행업체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위탁사업이 꽤 있는데 3개과 전부 안 들어왔어요.

김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과 내용이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있는데 위탁사업에 대해서 계약체결은 안 합니까?

위수탁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업장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도 마찬가지, 아까 시간이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도 위탁사업비가 있는 것 같은데요. 5-4번인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게 민간위탁사업비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보면 위수탁대행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관계된 자료가 3개과 전부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금액도 큰데 예를 들어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와 위탁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안 들어왔고 예를 든다면 만리산에 9억 가지고 농촌공사와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전부 안 들어왔습니다. 위탁계약서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지 안 하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요. 다른 과는 위탁사업 관련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는 자료 제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작년도에 그 계약서에 상대방 직인은 하나도 안 찍히고 봉화군수님 도장만 찍혀서 있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6개 사업 있었어요. 농촌공사 도장은 하나도 안 찍히고 군수님 도장만 찍혀있는……. 그러면 여기에 결재해서 위탁계약서를 할 때 그냥 결재해서 우리는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하고 최종 도장은 군수님 도장 찍히고, 상대방 농촌공사 도장 안 찍혔던 자료들이 작년에 여러 건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당연히 받았겠죠. 그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는 농촌공사와 한 위수탁 계약서도 안 들어왔는데…….

친환경학교급식 여기 자료에 보면 봉화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광역물품 중 18%를 봉화농산물로 구입한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광역농산물이라고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를 하면 그게 모이는 곳이 군위물류센터죠?

군위에서 갖고 오는 물건이 봉화인지 확인하고 가지고 오시는지, 거기에서 섞여버리면 봉화에서 출하한 농산물인지, 제가 작년에 직접 가봤는데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18%를 봉화 친환경단체가 있고 친환경농산물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되지, 그냥 공급 업체의 편리성만 따져서 군위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소분해서 각 학교로 나눠 버리면……. 과장님! 그것도 확인이 안 되죠? 그죠?

군위센터에 가면 봉화농산물 출하하는 거라고 구분이 잘 안됩니다. 각 시군에서 들어온 농산물을 봉화에서 찾아 실어주지 못해요. 무슨 근거로 18%를 봉화 농산물을 군위물류센터에서 사왔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생산단체에서 구매를 해서 바로 가줘야 봉화 친환경농사 짓는 분한테 유통의 활로를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과장님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봉화작목반에도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이 분들이 물량이 소량이고 번거롭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납품을 안 하고 바로 군위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년에는 …….

과장님 그거 틀린 거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단체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친환경작목반 단체 회장님과 확인한 거예요. 무조건 군위물류센터 내려가서 실어주는 대로 받아와서 여기에서 소분해 갑니다. 소분과정도 잘못된 거 아시죠? 제가 동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소분을 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 대놓고 새벽에 가만히 숨기면서……. 동영상 틀라고 하면 당장 틀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 먹는 음식을 가지고 식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까지……. 그 분들 아직도 저온저장고 아직 준비 안 됐죠? 자활 센터 안 됐습니다. 맞죠? 전혀 시설 안됐죠?

친환경급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농산물들을 저장실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봉화 모 골목 난전에서 학교 가는 농산물을 막 나눠요. 제가 동영상을 왜 가지고 있냐고 하면 어느 인근에 사시는 분이 아침7시에 찍어서 저한 테 보낸 겁니다. 아이들 먹는 급식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그런 업체와 왜 계약을 하죠? 계약 기준도 보니까 이 자리에서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만 틀리고, 이 쪽 단체 그거 작년에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안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일부 시설이 미흡한 게 아니라 일부 시설이 기준 상 있어야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절대로 특히 한 여름에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겨울이면 몰라요. 겨울이면 밖에서 난전에 바닥에 펴놓고 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약업체와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업체와 그 시설을 갖추게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물론 5,000만 원도 주지만 일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이 그 업체에 가장 많이 가요. 청년일자리가……. 6명, 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일만큼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다음에 다시 한 번 체크를 더 할 테고 자칫 여름에 아이들 식중독이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다 지죠? 군이 집니까? 대행업체가 집니까? 학교가 집니까? 아무튼 그 취지에 맞게 하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예, 김제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9페이지에 지적재산권에 상표권과 디자인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표권에는 파인토피아 봉화도 있고……. 제가 오늘질문을 드리려는 건 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쌀 포장용 대지 청량쌀이 디자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브랜드는 봉화군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량쌀에 파인토피아 봉화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봉화군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해야죠? 그죠?

선정심의도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해야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봉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품질관리조건을 보면 쌀 일반에는 여러 가지 품질 관리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물벼를 수매하여 건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등 시설 갖춘 작업장에서 도정한 쌀이어야 신청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청량쌀에는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싸이로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용량 싸이로 2개가 있긴 있는데 지금 크게 활용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량쌀에 파인토피아 브랜드 부착해서 나가는 건 알고계세요?

봉화군에 쌀 브랜드가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상표권을 붙일 수 있는 게 이런 품질관리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품질관리기준을 무시하고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브랜드가 붙여져서 나간다는 얘기에요. 파인토피아라는 봉화라는 브랜드를 붙이려면 기준이 산물벼를 수매해서 건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시설을 갖추고 그 작업장에서 도정한 쌀이라야 파인토피아 브랜드 상표권을 붙일 수 있다고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상표권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농가에서 개인별로 건조하여 RPC 등에서 도정한 쌀은 제외한다고 틀림없이 되어 있어요.

이어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 있죠? 각 지역별로 농가에서 나가서 전시판매한 현황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대구 미삼 페스티벌에 쌀을 가지고 나갔고 대구 MBC도 쌀, 추석맞이 농산물도 쌀, 오청연합회도 쌀, 여기 판매되는 쌀은 주로 어떤 쌀을 가지고 나간 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는 해저에 있는 정미소에……. 소박한 농부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길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앞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파인토피아 브랜드 인식이 벌써 많이 되어 적응이 되고 있는데 쌀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봉화 쌀을 보는 시각이 신뢰할 수 있는 쌀이 하나도 없다는 여론이 많아요. 왜냐하면 봉화에서 생산한 쌀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청량쌀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협의회에서 선정해서 나가는 게 두 군데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정미소 이름을 붙여서 팔리는 쌀이 대부분이거든요. 밖에서 봉화 쌀을 구매하려고 하면 봉화에서 대표할 수 있는 쌀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 것도 없어요. 봉화에는 파인토피아 봉화로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쌀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조건이 보면 조례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품질관리조건을 조금 강화해서 봉화브랜드 상표권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품질관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일반정미소도 그렇고 청량쌀도 마찬가지고 싸이로를 사용안하고 있는 걸 정비해서 산물벼를 수매해서 그걸 RPC에서 가공해서 정정당당하게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봉화군 쌀에 대한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봉화군 쌀의 브랜드 가치는 전혀 타 지역에 비해서 하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일단 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전체적으로 DSC연결해서 RPC까지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상표권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한약우프라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약우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봉화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찬반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건물이 봉화군을 대표하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걸로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어요. 로컬푸드와 한약우프라자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갔을 때 우리가 어차피 로컬푸드 전시장 판매현황을 보면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이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만 봉화군 소득이 올라갈 건데 그 중간선에서 비가림막이라든가 동선을 이용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영주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어요. 한약우프라자가 깨끗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봉화에만 있을 때와 지금 서로 경쟁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 영주에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봉화를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원도 개장이 되어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교통 편의를 봤을 때는 36번 국도 상에 이만한 적정한 위치에 이런 프라자나 로컬푸드가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갔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계속 갈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처음에 갔다가 첫인상이 중요한데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 어설프다, 식당도 그렇더라, 비가와도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안 올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임대료 부분이 약하다면 재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당하고 추가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받은 분들 영업상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해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예를 들어 데크, 이동통로 이런 건 야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사업비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소모되는 건 인건비나 나가는 부분은 그렇지만 한약우를 키우시는 농가에서 판매 하는 부분도 서로 연결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32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이 있어요. 도민체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가보면서 느낀 상황인데 이 분들이 판매금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렇게 저조한데도 이 업체들이 나가시는 이유는 농산물을 홍보해주겠다는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신다고 봐요. 판매금액이 참 적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가는데 열악한 게 있더라고요.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 처우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부스 임차료나 거기에 필요한 건 지원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보상금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염려 되는 부분을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자체가 한분 한분이 봉화군을 대표하잖아요. 그 봉화군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금전적인 것도 지원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에서 판매실적 1등과 2등이 국산콩두부와 흑미쌀 식빵이에요. 거의 1억 가까이 해요. 이렇게 한 부분이 생활개선회 단체로 갔어요. 어매떡이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착오라든가 미비한 점이 없이 잘 운영이 되어야만 이게 쭉 갈 거 아니에요. 맛이라는 게. 그죠? 이 부분도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도 부탁드리고요.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과장님은 기술센터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근무하시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도관이 되셨는데……. 농업직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사무관으로 진급하셨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면 사무관이 되었을 때 센터를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신적은 없습니까?

고민만 하시고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맡고 있는 게 유통특작이다 보니까 유통분야는 유통단계를 좀 감축해서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특작분야에 사과 빼고는 거의 저희 과 소관인데 작물도 봉화군이 상당히 우수하고 좋은 물품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홍보, 판매, 생산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강화해서 봉화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느끼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6개월 됐지만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그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죠? 100억을 달성하셨죠?

여기 보면 올해 농산물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기금을 쓰는 용도는 분명히 누구나 알 건데, 여기 보면 최저가격이 생산비 보다 높아서 기금을 못 썼다고 얘기 하셨죠?

내년 2월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격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산비보다 최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저임금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잘 하셔서 올해는 다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이나 시설은 없고요. 6차 산업에서 일단 건물 발주하고 감독은 분야별로 감리가 정해져 있어서 감리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팀에서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직이 없는데…….

농산물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이것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3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도 못쓰고 있고 용역만 설계 중인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게 진입로 부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설계완료하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작목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작목반이면 친환경시설로 지어야 되니까 건축 부분에 그런 걸 반영시키고 토마토나 수박이나 이런 작목반별로 필요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줄때도 30억에 대해서 다 못쓰니까 그걸 다른 데로 하자고 하니까 꼭 다 쓴다고 해서 그때 의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쓰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꼭 발주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20억을 세워놓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게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대로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을 쓸 방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가격의 8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농작물이 판매가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은 받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조례에 보면 지원신청에 계통출하 조직의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 사무소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파는 사람들이 문제에요. 못 파는 사람은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올해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못 팔고 밭 째 버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기금을 100억씩 마련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기에는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농산물을 판매 못하는 농가를 어떻게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계통출하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거래한 계약서라든지 주고받은 건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을 센터에서 만들던지 해서 농산물 판매 못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못 파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판매 못해서 밭 째로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영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번 사무분장 현황은 4개팀 1상담소 공무직 포함 27명입니다. 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15명, 농업연구사 2명, 농업직 1명, 공무직 8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외 62개 국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억 951만 원입니다. 국비 25억 6,707만 원, 도비 9억 3,475만 7,000원, 군비 38억 913만 1,000원, 자부담 23억 9,855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9억 5,53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5,412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농업인대학 운영 외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정산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 완료토록 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은 유기농자재지원사업 녹비종자 공급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11월 말에 녹비종자공급단가가 확정되어 12월에 전액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 군비 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자생녹차 증식 및 지역적응 실증시범사업은 군비 사업비 3,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17쪽입니다. 5번 민간사회단체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1민간경상사업보조금 현황은 총 지원액 14억 1,092만 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9억 3,767만 8,000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농업인 신문보급 외 13개 사업, 9억 3,767만 8,000원은 지원 완료하였거나 일부 사업은 정산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과제활동 외 5개 사업은 행사비 사업이 완료되면 4억 7,324만 2,000원은 12월 중에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하단부 과수농가 저품사과수매지원은 3차 추경이 확정되면 납품결과에 따라 수매비를 일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5-3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병해충방제 등 노력 절감 사업 외 52개 사업으로 총 지원액 89억 8,68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한여농 봉화군 연합회 편의장비지원 사업 등 65억 6,393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미지출액 24억 2,296만 2,000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지원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단부 친환경 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은 지원액 4억 4,030만 원 중 미 지출액 3억 5,030만 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정산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지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퇴비사 설치지원사업과 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지원액 1억 3,794만 6,000원은 공사 준공이 완료 되는대로 12월 중에 지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단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총 지원액 7억 2,000만 원 중 3억 1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추진에 따라 선급금 70%를 12월 초에 지원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 저장고 사업은 80% 사업을 완료하여 지원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준공이 끝나는 대로 1억 7,000만 원 12월에 정산하고 사업 포기로 인해 늦게 발주한 일부 농가는 부득이 이월하여 1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5-4번 민간위탁사업비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와 대구경북능금농협 경북사과홍보행사비 총 지원액 3,050만 원 중 집행액 1,050만 원 한국농촌관광대학에 집행하였으며 경북사과홍보행사비 2,000만 원은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29~30쪽입니다. 7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와 미 예산 집행 예산 철저를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각종사업 및 농업인 행사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권고하였으며 월별 예산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위촉 시 전문성과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중복 소속되는 문제점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산학협동심의회 총 16명 중 여성위원 5명으로 농학계열 교수, 연구지도기관 공무원, 농업인 단체 임원 등으로 양성평등 기준을 준수하여 1회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각종 단체나 협회에 가입이 안 되었어도 보조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사업을 홍보하여 군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간소화 시키고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농업과 주관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교육과 영농상담 민원업무 등에 대한 농업행정서비스, 각종 보조사업 등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지침에 따라 정확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장 회의,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영농현장지도와 각종 농가 교육, 과정개설 수요조사 등은 SNS를 통해서 농업인 의견 반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결과평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다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8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방대한 농업농촌분야 예산 중 보조사업 수 난립 및 사업간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철저로 수요가 적은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여 과감히 정리하고 가급적 대단위 사업으로 항목을 통합하여 예산 편성 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수입과 농산물안전성 분석수수료 징수 현황은 현재 총 33건, 835만 1,000원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33~34쪽입니다. 20번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20-1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회 위원의 수는 총 16명으로 민간인 12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시범사업 등 대상자 선정에 따른 2월에 연 1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수당은 63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0-2번 위원회 명단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6쪽입니다. 21-1 공무원국외연수자는 신종길 외 2명으로 연수비 311만 2,000원으로 사과선진기술 연수 및 청년창업농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1-2번 민간인 국외연수자는 박복남 외 4명으로 총 연수비 1,205만 원으로 선진농업 생산, 가공, 유통 등을 견학하여 국제적 안목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30번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분석센터 면적은 383㎡로 사업비 4억 9,728만 6,000원으로 총 분석실적은 5,800점입니다. 토양검정 4,400점, 중금속 150점, 농업용수 600점, 농약잔류분석 650점을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 등에 분석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32번 친환경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 농가 수는 봉화읍 외 9개 면, 112농가에 유기농업, 무농약, 유기지속, 지원면적은 132.7ha로서 총 지원액 1억 3,629만 2,000원을 농식품부에서 명단이 확정 내시되면 12월 중에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33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채류 토양성 병해친환경 예방실증시험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2억 9,900만 원, 자부담 5,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과 현장에 맞는 새로운 기술실증시험을 통해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였으며 다양한 새기술 시범보급으로 농업인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34번 농업시험연구 및 시범단지조성 현황입니다. 과수시험연구 및 실증시험포 운영실적은 총 규모 3.3ha로 꽃가루생산포 운영 2.6ha, 과수 무병묘목 및 신품종 시험포장 0.6ha, 푸룬 시험재배 포장 0.1ha를 운영하여 꽃가루 3kg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무상분양 하였으며 밀식사과 4년차로 우리 지역에 맞는 밀식사과원 보급과 사과신품종 보급 현장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과, 자두 과수에 대하여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95억 1,460만 2,000원 중 보조 54억 1,990만 2,000원, 자부담 49억 9,47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고품질생산기반 확충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화 농기계와 수확 후 관리기술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 장기저장제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품위 사과시장격리를 위해 납품사과 수매비 지원과 대체 과수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을 통해 과수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수분야 육성지원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내년에는 예산 조기집행과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봉화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경영분석 컨설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12월까지 가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연말까지 계속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일괄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괄 정산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봉화의 경우에 경북 북부권 4-H단체에 비해 조금 침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년농업인들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 같아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시고 활력을 주려고 애를 쓰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은어축제 판매장 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봉화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미래농업과인만큼 39페이지 33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셨어요. 추진하고 난 뒤에 추진결과로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이 교육으로만 끝납니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새로 개발된 품종이나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이나 성과가 좋으면 다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논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만 끝나지 말고 특히 석평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볼게요.

22페이지 친환경쌀생산지원에 우렁이, 미꾸라지 33톤, 올해 1억 8,600만 원 지원했잖아요. 혹시 우렁이, 미꾸라지가 봉화에도 생산되고 있죠?

물량이 부족해서 봉화는 거의 다 들어가고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화에서 들어가는 게 30%이고 나머지 7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봉화에서 들어가는 건 100% 다 아니고 30%정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33페이지에 위원회가 농촌진흥법 2조에 의해서 산학협동위원회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자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조례에 의하거나 아니면 이용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설치하고 설치되었으면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네요.

농업기술센터에 조례 17건, 규칙 5건, 훈령 1건 해서 23건인데 여기에 위원회가 열려서 협의한 게 기타 3건이 있는데 전부 20개에요. 위원회가 16개인데 소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표시된 건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6개 위원회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되었어요.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거의 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센터 조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에서 2019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이 총 22개 사업이 있네요. 그죠?

자료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리고 8개 사업은 자부담이 제로에요. 나머지는 20% 자부담, 30%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결정을 어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 판단으로 자부담을 결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국비사업은 거의 자부담 없이 100%로 국비하고 군비로 내려오고요. 도비는 한 70%에서 80% 정도 보조를 하고 20%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군비시범사업은 군비보조율에 자부담율에 따라서 시범사업은 보조율을 높여서 자부담을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 군비할 때는 자부담 제로, 도비 군비 할 때는 자부담이 20%, 30%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내려오거나, 도에서 도비 줄 때 그렇게 내려옵니까?

예, 농촌진흥법에 새기술새품종을 보급할 때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가급적 안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밖에서 볼 때는 자부담 비율이 원체 낮고 제로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사업은 군비도 저희들이 사안을 보고 보조율이나 자부담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2쪽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이게 납품 받은 거 맞죠?

자부담은 농가의 자부담이 아니고 능금농협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과가 글쎄요. 납품이 15억 정도 예산이 잡혔잖아요. 3회 추경에 올라오지 싶은데 사실 걱정은 됩니다. 45쪽에 보면 과수우량묘목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전액 군비입니다. 50% 군비입니다. 주 당 1만 원씩 해서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저희들이 사과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중에서도……. 아시다시피 보험도 92억 사과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묘목 지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저희들이 기상재해나 동해로 인해서 묘목고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식률이 많이 나옵니다. 묘목지원을 사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묘목을 지원 50% 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면적이 늘어나고 사과 면적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고 기상재해로 피해난 고사주에 대해서 묘목지원을 4만 주 정도 계속적으로 생산안정을 위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과수농가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과수농가에서 주장하는 건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는 다시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은 사과 면적을 줄일 계획이 있으면 당분간 이걸 없애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특히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연세 많은 농가 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최대한 생산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안 되는 과원은 저희들이 폐원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도 사과에 관심이 많은데 납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들어보면 사과는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이해는 가는 부분은 있어요. 제주도가 귤이 난리 나서 도지사가 바뀌면서 정책을 해서 지금은 가격이 안정이 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과 묘목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대체 작물에 대해서는 연구하신적은 없어요?

대체과수도 저희들이 사과 외에 계속적으로 신규로 푸룬이나 체리 이런 계통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안 되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는 면적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은 안 해드리고, 폐원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체 과수나 작목을 개발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신규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31만 상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주장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요. 이 부분은 시작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피부로 왔을 때에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도사분들이 거의 이 과에 다 계시네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미래농업이 새로운 작목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