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1회[정례회] - 본회의 - 제9차 본회의(2019.12.20. 금요일) - 제231회[정례회] 제9차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명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석포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석포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내성리 도시재생뉴딜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교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교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070억 원보다 290억 원이 증액된 4,3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64억 원이 증액된 4,098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억 원이 증액된 2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20억 원, 지출 34억 원의 규모이며 2020년도 말 조성규모는 135억 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내수경기 하락과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율은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의 성장동력 및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노인․아동 등의 복지를 강화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천 산타마을,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등 대규모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4,098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9건에 42억 5,54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중 5억 9,678만 2,000원을 시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농업여건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마을단위 보수비 등을 위해 총 32건, 48억 5,2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박동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박동교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영 미

2019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미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간 중 8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미진한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군민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내외 경기불황으로 지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률 향상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각종 조례 등은 군정의 정책적인 방향과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거 기준에 맞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누락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의 부재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 전 적극적인 의회설명과 주민에게 안내하여 군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시정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해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군정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상경기 활성화, 농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이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이영미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많은 성과를 남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새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