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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도시교통과, 총무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군정주요업무실적부터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전통시장 버스킹 공연,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종교단체 음악회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통합 문화이용권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기로연, 추계 석전대재, 청소년 충효교실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송이축제 기간 중 실경뮤지컬 이몽룡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68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고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홍보물 55,000부, 대도시 관광홍보물 11개소, 택시래핑 176대, 펨투어 및 박람회 참가 등 우리군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홍보 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대외 관광 진흥에도 힘써왔으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봉화정기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여 1,550명, 단체여행객 인센티브 제도로 2,370명의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69쪽 제21회 봉화은어축제 개최입니다. 2019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신·구 시장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금년도 축제운영에 있어서 선례답습을 피하고 혁신과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44만 5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218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거두었으며, 관광객들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범과 더불어 봉화은어 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더욱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제23회 봉화송이축제 및 제38회 청량문화제 개최입니다. 2019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봉화읍 체육공원과 송이산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송이축제는 송이작황 부진으로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봉화 한약우, 표고버섯 등 지역농특산물을 연계시키고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하여 무난하게 축제를 치루었으며 청량문화제는 삼계줄다리기, 이몽룡 방자선발대회 등 지역의 고유문화를 전승 보전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송이작황 등을 고려하여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2019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름 산타마을은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여 4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겨울 산타마을은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 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21일 겨울산타마을 개장식은 분천산타마을 트레킹 대회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오전, 다덕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및 이동식 화장실 보수, 탐방로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야립 간판정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통해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망대 비가림 설치, 현동역, 분천역에 디자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비 2억 2,000만 원으로 관광지 주변 관광벨트화 사업 등 4건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 억지춘양권 3개소에 융·복합형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부지 소송 건으로 지체되었으나 현재 구역지정 심의, 문화재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발주 준비하여 동절기 지나서 내년 3월경에 착공 하겠습니다.

74쪽 분천산타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으로 산타 썰매로드 및 썰매설치, 알파카 존과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90%이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7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 토석담장 설치 등 관광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76쪽 합강나룻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명호면 삼동1리 합강부터 명호댐까지 약10km 구간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나룻터 복원, 탐방로 조성, 낙동강 테마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내년 3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춘양 어린이집 주변 벽화조성 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동길 20번지 일원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벽화 300m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벽화 조성으로 골목 미관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78쪽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원형보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18건 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10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초가 이엉 잇기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는 9건 중 완료 5건 진행 중 3건, 초가 이엉 잇기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7건 중 완료 6건,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성사 화장실 개축사업은 12월 완료 예정이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 71건은 11월말 완료하겠습니다.

79쪽 문화유산 활용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6,250만 원을 확보하여 생생문화재 홍보음악회 1회 150명, 규방공예 등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10회 200명 실시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 2개소 3,000만 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60명 1,300만 원,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5건 1억 원, 목조문화재 안전점검을 1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80쪽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2020년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39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자전시관, 정자정원, 춘양목체험촌 설치 등입니다. 현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전시물설치와 식당동 건축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하고 6월에는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80억 원의 사업비로 보행교, 가동보, 비림공원 등 1차 마을연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출렁다리, 선유교 주변정비 및 관창폭포 소공원 등을 조성하겠으며, 내년도 7월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특수시책인 산수유마을 마을숲 정비사업입니다. 봉성면 동양리 와란 마을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숲 경계석, 원두막 쉼터, 주차장, 야외운동시설 등을 지난 7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83쪽 현안사항으로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추진배경은 봉화은어축제, 송이축제는 우리군의 핵심 시책사업으로서 축제관광 브랜드화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실정에 있으나,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축제인력의 전문화로 축제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초기 2년간은 은어, 송이축제, 불금축제, 산타마을 운영으로 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 관광 마케팅, 각종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축제재단 임원 모집을 완료하고 창립총회를 열어서 1월 중에는 재단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후토스 촬영장 철거 및 원상복구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2010년 방영된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토스 촬영장 시설물을 지난 10월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85쪽 청암정과 석천계곡 순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청암정과 석천계곡은 명승 제60호로 지정되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7,100만 원으로 화장실 철거, 돌다리 디딤돌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비 2억 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가 내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 있잖아요. 거기 썰매장이 있잖아요? 그죠? 입구에 눈썰매장이 작년에 보니까 날씨 변화에 따라 사용하기가 힘들던데 올해 보완 계획은 있어요?

해마다 올라가는 길에 볼거리 체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썰매장에 눈을 얼려서 했는데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안전을 기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다 봤잖아요. 그죠? 신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광고는 문화관광과 소관 맞죠? 광고 붙여 놓은 거…….

저희들은 승강장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벽면광고를 하는데 승강장이 될 수도 있고 터미널이나 대도시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둘러본 적은 있습니까?

승강장에는 저희들이 광고를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산 이런 거 붙여 놓은 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새마을과에요?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도시 광고를 하고…….

도시교통과에요? 아, 그럼 도시교통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지춘양나들터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엄 기 섭 의원
제일 큰 땅 부지 매입 못한 거 있죠? 그거 결정은 났습니까?

최근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당초 땅 주인이 고인이 되어 기각되는 걸로 저희들이 봤는데 또 다른 절차가 하나 더 있어서 지금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영향평가나 이런 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현재 1, 2, 3지구로 되어 있는데 1, 2지구는 당장 발주가 가능하니까 절차를 마치고 하고 3지구도 임차된 부지와 잘 못사는 부지가 있는데 소송 관계를 지켜보면서 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못 살 경우에는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되면 계획 세운대로 진행이 되지만 계획이 어긋날 경우에는 대체 부지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체 부지는 좀 어려운 게 저희들이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일반사업과 다르게 구역 지정부터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다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구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3개 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로 하면 거의 소화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그걸 잘 하셔서 사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사정상 못 사게 되면 대체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 사업을 잘 해주십사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국비사업비 범위 내에서 반납하는 일 없이 만약에 지금 현재 부지를 못사는 게 있으면 구역 지정을 새로 받거나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택시래핑 광고 지급하는 절차 최종 예산이 봉화군청에서 어디로 가고, 최종 택시기사한테 예산이 들어갈 때까지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바로 지급하는 거 아니죠?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법이 8월부터 통과되어 저희들이 바로 할 수는 없고 언론진흥재단에 예산을 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키고 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광고, 도색이나 이런 건 그렇게 가는데 래핑광고에 대해서 차량 당 2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죠? 118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언론진흥재단으로 가서 재단에서 택시기사들한테 바로 입금처리가 안되고 또 중간 단계에서 봉화광고회사 특정광고 회사를 또 거쳐서 택시기사들한테 가면, 택시기사들의 가장 큰 불만을 아시죠?

올려줬다는데 올려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내고 뭐 하고 뭐 하고 중간에 수수료 내고, 지금 현재 그 분들 말씀하시는 건 중간과정에서 수수료만 떼나가고 나면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는 돈은 오히려 그 전보다 많이 줄어있다, 꼭 그렇게 가야하는지, 아니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적어도 그 비용을 줄이고……. 물론 큰 효과는 광고지만 사실은 지역의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택시기사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3단계를, 여기에서 언론진흥재단으로 가서 그 재단에서 봉화군에 지정한 특정 광고업체를 통해서, 또 그 특정광고 업체가 이 돈을 각 택시기사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옳은 건지, 이 사업시행이…….

그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주어 대행 시키면 예를 들어 법인 같으면 집행이 바로 됩니다. 문제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 같으면 언론진흥재단법 시행령에 보면 개인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인 광고사를 한 번 더 거쳐서 주게 되니까 택시한테는 비용이 조금 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전에도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택시업체를 만나서 가급적 법인화 하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선해서 기사들 불만이…….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올려준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이 나가는 것,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택시 래핑광고판을 만드는 것과 그건 사업이니까 택시 되면 도색하고 디자인 나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택시에 달고 광고를 하는데 대한 비용하고 분리해서 가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어쨌든 나가는 돈에 대해서 기사들이 불만이 많다면……. 택시기사 전원이 거의 불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특정업체로부터 그 돈을 받아야하고 전화를 해야 돈을 주고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확고하게……. 나가게 되면 딱딱 나가줘야 되지, 군에 전화하니까 모른다, 어디 전화하니까 모른다, 그런데 왜 봉화군 특정업체에 거기 전화해서 왜 돈 안 나오냐 돈 주십시오 이렇게 까지 해서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3단계를 거쳐 돈이 나가더라도 일사천리로 여기에서 나갔으면 진행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군정도 그분들한테 욕을 덜 먹고 비난의 소리도 덜 듣는 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돈 주는 경로를 확인해서 최대한 택시업체에 바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덕약수관광조성 계획변경 용역이 벌써 네 번째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12월에 완료 되는 걸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잖아요?

다덕 같은 건 전에 말씀 드린대로 건폐율 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고 한 번 더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군에서 어느 부서에나 용역을 많이 줘요. 그런데 용역을 용역사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나름대로 계획이나 목적, 군의 방침을 어느 정도 줍니다. 거기에 맞도록 유도를 하고 또 업체에서 자기들 전문성,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 우리 군의 계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하셔야 할 게 주민들과 공청회를 자주 하셔야 해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담당부서에서 다덕에 식당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못했고 개별적으로는 담당팀에서 수시로 만나고 예를 들면 이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제가 알기로는 봄에 식당에서 한 번하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만나봤는데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건 변경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들과 일단 소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쨌든 군에서는 해주셔야 될게 행정적인 업무를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래야 하는데 주민들은 뭐가 들어오는지 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변경 용역이 왔어요. 왔으면 변경 용역에 의해서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고 사업 시행합니까?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럼?

변경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관광지 전체를 많이 뜯어고칠 사항은 아니고 지금도 사실 다덕 같으면 개념이 현재 우리가 분양이 안 된 걸 분양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금 용역 하는 것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걸 낮게 되어 있는 걸 최대한 높일 수 없겠느냐, 주민에게 득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캠핑장 부지를 활용해서 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쪽 검토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바로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용역이 오면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주민들과 관 소통이 서로 되어야 하지 그것도 없이 용역비 5,000만 원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도 갔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한 4분의 3을 포장해 놓고 거기 도로사업소와 도로연결부분은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런 사업을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가보면 알지만 4분의 3정도 해 놓고 거기는 안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여기 70%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이게?

도로가 위험성이 있어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설계에 반영해서 원도로와 진입도로 관계 부근에는 안전장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설계 변경해서 반영해야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한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할 것도 없고 거의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선형을 바꾸든지, 도로 자체를 들든지 해서 시야확보를 하라고……. 그런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때도 얘기하시기를 반대편 땅을 안판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벌써 그때 결과가 나오는데 왜 공사를 못하고 지금도 가보면 계속 막아놓고 옆에 안전간판은 오래되다 보니까 다 구부러져 있고…….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만약 개통을 하고 나서 여기 사고 나면 봉화군이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공사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공사 안 되는 부분은 부지 소유자가 부지를 안 파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진입도로를 하면서 원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을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경찰서 등 공문을 내어 도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의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길이 굽어서 바로 펴면 참 좋은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토지 주인이 완강하니까 아무튼 계속 노력하고 법적으로 도로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해서 개통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절차가 바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누정휴 본 개장도 6월로 보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니까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강좌나 할 내용이 있었습니까? 25가지 강좌를 하신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불러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시장상인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강좌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취지에 안 맞는 강좌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 관련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강의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을 텐데 문화원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건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사업 할 때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건 피하고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체육회에서 지원 나오면 문화원가서 일부러 등록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운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8페이지 관광객 유치 지원 상품 개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충 나눠 보니까 67회, 2,100만 원이면 31만 3,000원 나갔더라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이 있고 당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조금…….

제가 영양 손님이 와서 한번 지원 받은 적이 있는데 당일에 15만 원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희들이 10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 너무 작아서…….

영양에는 25만 원 주는데 서류는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 사실은 꼭 이 돈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비슷한 타 군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받아가는 사람도 기분이 좀 더 좋지 않을 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미 의원님 질문하신 거 이어서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팀별로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행사로 들어가죠?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여행사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서 버스를 섭외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에서 버스를 섭외해서 해올 경우에는 대부분 지인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데 봉화군에서는 20만 원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조례에 여행사에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면 그 버스가 소속된 여행사로 들어가지, 이 단체에는 20만 원이 못 들어가요. 단체에서 대절해서 왔는데 20만 원이 여행사로 가면 여행사에서 단체에 이 돈을 안줘요. 결국에는 단체에서 버스대절해서 봉화에 와서 관광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왔다 가면 결국에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돼요. 왜냐하면 여행사로 들어가 버리면 여행사에서는 자기네들은 서류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안내줘요.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봉화에 한 단체가 와서 한약우 먹고 송이사고 거의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쓰고 갔는데 돈 20만 원 받으려고 하다가 절차가 여행사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 돈 20만 원 받으려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여행의 주체가 여기에서 지원되는 건 거의 롯데관광에서 많이 지원 됐죠. 이게?

대부분 여행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원이 쉽게 되는데 개인이 단체에서 대절해서 오는 지원은 개인이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금액도 물론 낮지만, 조례를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단체로 대절해서 오는 분들이 그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올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자기와 전혀 관계없이 여행사로 들어가면 여행사는 입을 싹 닦아 버리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 거 같으세요?

제도 취지가 아까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오는 개인과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오는 거니까, 여행사에서 봉화에 안 올걸 봉화에 가면 인센티브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온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걸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봉화에 얼마를 쓸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봉화에 오는 사람 돈 다 주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봉화에 안 올 사람을 여행사에서 데리고 오는 거 그런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1년에 3,000만 원까지 안 나거든요. 제도가 까다롭고 또 여행사에 돈을 주기 때문에, 개별은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나간다면 외부에서 봉화를 오는 관광객들만 여행사에서 올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 봉화 같은 경우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져있으면서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부의 상품이 개발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시킨다면 그것까지 만들어 져야 전체적으로 물려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 단계까지 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봉화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개인이 아닌 단체관광객들에게는 혜택을 줘서 그 사람이 홍보를 하면 다시 다른 단체가 오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청암정과 석천계곡 순환탐방로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청암정이나 석천계곡이나 닭실마을 문화관광사업 쪽에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삼계서원과 연계가 잘 안돼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석천 정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 와서 삼계서원을 올라가려고 하면 소방서 옆으로 돌아서 갔다 와야 하는데 진입도 그렇고 접근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삼계서원은 석천정사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빠져버리고 건물만 있는 형태에, 충분하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석천 정사 갔다가 나오면서, 아니면 청암정으로 해서 석천정사 들렀다가 내려오면서 삼계서원을 들렸다 갈 수 있도록 동선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올해는 불금축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너무 애쓰신 거 같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대회가 은어축제, 송이축제에 있어요. 그죠? 전국백일장 대회라든가, 전국송이마라톤, 전국어신대회, 비치발리볼 대회 이런 부분이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걸면 거기에 걸맞은 준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름에 걸맞는 것에 비해서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사 내용에 따라서 지역을 붙일지 전국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사실 전국을 붙였다고 해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그런 건 사실 아니었고요. 전국에 이런 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축제 같은 건 인근에 가보면 다른 지역에는 대다수 지역축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봉화는 그래도 외지관광객들이 거의 와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써 주셨으면 하고요. 방자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예인을 꿈꾸고 뭔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대회를 가보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 대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각종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협의 12건을 하였으며 봉화군 계획위원회는 총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봉화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입니다. 대상은 봉화군 전역이며 사업비는 총 7억 5,200만 원입니다. 1,201㎢의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250개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이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1개소 등 총 22개소에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착수하여 10월 기초자료 분석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계군계획도로 인도설치공사 등 총 17개소 도시계획도로사업은 80%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2건의 도시토목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부지보상협의 지연으로 2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65쪽 세부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효율적인 내성천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내성천생활체육공원 내 시설물의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13개소를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원 내 수목 병충해 방제 및 전정 사업을 5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보수를 위해 노후화장실 점검, 정비, 내성천 수변공원 등 생활체육활동 야외운동기구 확충,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내 목재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고 생태놀이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체육공원과 은어송이테마공원에 초화류 3만 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행사 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은어구이 체험장 내 음수대 및 배수시설의 환경정비를 완료하고 워터파크 운영 및 군민, 관광객 여가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였고 원두막 및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으로 봉화행복주택 90호, 춘양 공공임대주택 100호 등 총 190호의 사업을 2019년 4월 행복주택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지난 5월 봉화읍과 춘양면에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하였습니다.

봉화읍과 춘양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었지만 시작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연말 임대주택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2동, 빈집정비사업 64가구, 빈집슬레이트 철거 사업, 한옥건립 지원사업 1가구를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430가구에 5억 1,300만 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집수리 지원사업은 6억 5,000만 원으로 97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은 13가구에 4,900만 원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175대, 3억 6,600만 원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운송실태 용역은 1,840만 원으로 9월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1,100만 원으로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사업,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교통소외계층을 배려한 이동복지 구현입니다. 총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개인택시 41대와 법인택시 27대를 활용하여 1인당 1,300만 원의 요금을 받고 월 24회 정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은 1억 3,400만 원이며 이용 인원은 18,88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차량 2대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850명, 1,540회에 걸쳐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녹색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540건을, 준공 처리는 18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변경 시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 조회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처리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내성천 축제장 가교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 총 19억 원 중 16억 원의 사업비로 폭 3m, 길이 76m의 스윙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실시 설계 착수 후 4월 사업 착공 후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춘양공용버스정류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2019년 3월 교부금 결정 후 2019년 9월 내외부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관광정보 안내 및 홍보자료 비치 공간 마련 등을 위해서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화 도시재생사업은 내성지구를 160억 원의 사업비로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봉화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이후 금년 7월 봉화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 주민공청회에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지난 10월 29일 경상북도에 봉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한 후 어제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11월 27일 연계사업 발굴 등을 위한 행정협의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2월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춘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의양리 197-18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비는 67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임대주택 40호 건설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봉화군과 경북개발공사가 협의하여 그 해 5월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분석 결과 사업성이 없음에 따라 토지무상임차, 건축물 철거비 지원,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등의 반환 협의를 완료 후 금년 7월 국토부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토지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금년 10월 경북개발공사에서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020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고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관내 홍보 광고물을 넣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광고물이 말 그대로 형편이 없어요. 외부에서 광고물 붙여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번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내년 사업에 광고물 정비를 깨끗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할 때 저희들이 갔었는데요. 춘양공용버스정류장 있죠?

많은 의원들도 지적하고 또 그 사업을 들어갈 때 저희들이 약속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화장실 칸막이 공사. 늦게 하차하는 손님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해야 되는데 그 취지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승낙을 해줬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적하신대로 버스정류장 퇴근시간 이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를 밖에 설치할 예정지를 찾고 있습니다. 뒤쪽 옛날 정화조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주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밖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장실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화장실을 하신다 말씀이죠?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넣어줄 때 그 화장실은 오픈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넣어 준거거든요. 사업비를 더 투입하지 마시고 칸막이만 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이 첫 번째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두 번째 방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심화과정까지 무사히 마쳐서 저도 몇 번 간적이 있고요. 이 좋은 사업이 완성이 되면 내성1, 2리가 굉장히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대상지 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는 사람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무슨 사업이든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 쉽게 승낙은 안 해 주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활성화계획수립 대상 지역에 저희들이 할 사업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마쳤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거의 협의를 잘 해주시고 또 사업대상지가 공가가 많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곳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나가면 그 보상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그 분도 사업을 제의하기 전에 거기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제의를 드리니까 아마 알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보상하는 부분이 일반 거래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모든 분들이 쉽게 승낙하지는 않습니다. 취지를 설명을 잘 드려서 최대한 승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 매입자금이 의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이 땅을 사면 이게 국비, 지방비 해서 그 땅 사는 금액은 도로 입금을 시키나요? 봉화군에?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에게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본 감정을 마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땅 소유자한테로…….

일단 우리 군에서 사들이잖아요. 국비와 지방비잖아요. 땅값은 군에서 대고 다른 사업은…….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이 100% 확정이 안 되어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부지라든가 보상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내 교류로 올해 자매도시 3개 자치단체 교류도시인 수원시와 부산 동래구와는 상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국제 교류입니다. 우리 군 우호대표단이 베트남 뜨선시와 중국 동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베트남 박닌성 우호교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베트남 타운 조성사업 예정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공무국외 여행은 45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정적 기록물 관리와 주민의 알 권리 제공입니다. 12만 6,000매의 비전자 기록물을 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생산한 기록물은 8월 31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는 현재 1,478건이 청구가 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공개, 계류 중인 건은 미결정 등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정보공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관리 및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군정설명회에서 165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정현장 방문과 혁신 전략회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장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에 각종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11월 1일 기준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522명에 대해 인사를 하였으며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내실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진입니다. 자체 교육 중에 신규 공무원 공직적응교육은 발령 전에 공직적응력을 높이고 공직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였는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8억 9,900만 원, 종합건강검진은 198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직원휴양시설 회원권은 180박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7명에 3억 800만 원 대출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문화정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무직 노동조합과는 단체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성장하는 특화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11억 1,400만 원으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등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82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1억 6,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은 4개 부분 62명에 6,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리더십 교육에 4,400만 원, 맞춤형 4개 강좌에 3,200만 원, 아카데미 2회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으로 수요맞춤형 교육은 읍면 주민강좌 한글교실과 노래교실은 경로당을 찾아가 교육을 하였으며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7개 읍면, 12개 강좌에 25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제안제도로 국민 제안 230건, 공무원 제안은 100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2,424개, 사회조사는 720가구 1,239명, 광업제조업은 22개 업체, 지역내총생산조사는 해성병원과 군청 2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보안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대규모 악성코드 방지,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장비 교체,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운영체제 보안 기술지원 중단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종, 하반기에 추가로 항온항습기를 설치, 7종 2억 5,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실 환경 개선과 랙 면진테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 9,000만 원 중에 2억 7,600만 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안정적 정보통신시설 구축 운영입니다. 전자교환기 노후 카드 교체 외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32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5일, 24시간, 3교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총 687대입니다. 개인영상자료를 147건 열람 또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방화벽 및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방화벽 및 백본스위치가 단일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 발생 시 야기되는 관제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에 봉화군과 자매결연 되어 있는 단체가 서울 강동구, 부천, 수원 동래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은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부산 연제구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수원시는 교류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천시와 서울 강동구는 왕래를 했습니다. 수원시와도 했고 올해 연제구하고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국내교류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전에는 지역별 상호교류가 활성화 됐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도 그렇고 국내교류가 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나는데 과장님 느낌은 어떠세요?

올해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저희들도 대표단으로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도 꼭 초청을 해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과 동천시 국제 교류는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비해서 국내교류가 상당히 활성화 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국내에서도 어차피 봉화군과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위해서 국내 교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봉화교육발전기금을 가지고 인재양성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재양성원에 대한 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 지를 평가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죠? 그냥 대학입학 한 내용가지고만 했죠?

저희들이 매년 운영을 하고 평가는 대학교 진학률, 학생들의 학습 진도는 자료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때 나와서 발표도 하고 자료를 주는데 실제적으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원이 초기에 시행했던 거에 비해서 요즘에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평가를 해서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봉화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한 클라스 줄어든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아직 못 들었나요?

의원님 말씀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 클라스 줄어든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봉화고등학교입학 정원이 축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밖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교육청과 저희들 관계도 없고 교육 관련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순히 물어보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청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공직사회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보면 선배공무원이랑 새내기랑 연결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었다는데 그 제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멘토, 멘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건 좋은 점도 있고 역효과도 있습니다. 멘토, 멘티 운영보다는 이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멘토, 멘티 대용으로 이번에 2박 3일 군정도 설명하고 강사를 불러서 마인드함양 교육을 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즘 새내기 공무원들이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특히 20대 초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낯설고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좋다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히 전체 공직사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계속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문화수료식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이 예전에 비해서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을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배달강좌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잘 해주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무료로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에서 배달강좌제 수업 끝나고 난 뒤에 강사비를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내어 그 다음에 연계될 때 까지는 각자 회비를 내어서 강사료를 내고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팀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자꾸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금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했던 강좌라든지 수요 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하고 아니면 농한기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일부 쓰고 아무튼 수요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교육의 극대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한기에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미리 이루어질 있도록,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9페이지 드론 국가자격교육사업 총 60명 시행하셨네요. 그죠?

예, 올해 저희들이 2회를 했는데 몇 명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자격증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도 드론조정사 교육 사업이 있어요. 11명이 자격을 다 취득하셨는데 농업에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드론 구입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없어서 봉화군 10개 읍면에 드론을 통한 농약살포나 이런 것들이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축산과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드론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님은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드론교육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교육이 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면 기술센터 11분이 자격증 전원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60명이 취득을 하셨다면 71명인데 71명 정도면 봉화군에서 드론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은데 서로 과와 과 간에 같은 교육을 놓고 서로 논의가 없었나 싶어서요. 그렇다면 70명 정도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다면 드론농약살포 수월하게 충분히 계획해볼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이 한 과에서는 11명 가지고 부족해서 앞으로 드론교육을 더하고 나서 인력이 충분히…….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여러 군데 드론을 하자면 몇 분들이 가셔야 하니까, 이 부분을 서로 공동 추진하셔서 함께……. 같은 봉화 군정인데 같이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주민들 대상이고 그 쪽은 아마 농업인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은 농약살포 드론 이런 건 못합니까? 자격증이? 예를 들어 헬기조종사가 제트기 못타는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전부 공무원 대상이란 말이죠? 60명이?

아닙니다. 60명은 주민 대상입니다. 기술센터 사업과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11명은 농민이면 주민이고, 주민과 농민하고 구분이 되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봉화주민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땄다면 이분들을 전부 드론가지고 사진촬영하고 취미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자격증 반이라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대상자가 농업인이고 보조율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드론 교육을 받았든 같이 적용을 하면 이런 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재풀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농업 쪽에 먼저 적용하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농업교육 받으신 분이 다른 부분에 드론이 필요해서 봉화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입니다. 마을회관 관리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포함한 22개 사업,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마을회관 관리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9억 1,0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3개소와 유지 보수 68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춘양면 석현2리 문화체험 관광마을 조성으로 도농교류판매장 설치, 야생화둘레길, 운곡천서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4,100만 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보수, 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한 연탄보일러 280가구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9,900만 원으로 예림건업 앞에서 삼정 뷰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320m를 설치하여 80세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봉화하수처리장을 포함한 8개소에 75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현재까지 15가구 대상에 태양광 14개구, 지열 1개소 신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 가로등은 금년 10월 말 기준 6,830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등 이설 및 선로 정비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에너지 절약형 램프 교체는 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상인이 행복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31억 2,800만 원으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6,800만 원으로 전통시장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불금축제와 춘양토요장터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회복입니다. 공공근로 64명에 3억 4,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명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소천권역 협곡구비마을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8개 기업에 15명,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을 위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청년의 지역유입을 위해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명, 1억 9,500만 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 1개소 등 2개소 육성발굴을 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사회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 기업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석포제련소 근로자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7억 원의 사업비로 2층 건물로 1층은 탁구장, 2층은 요가실로 금년 5월 28일 착공하여 11월 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79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5%이며 내년 4월에 준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총 공사비는 167억 6,000만 원으로 복합형 체육관으로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작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4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농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축구장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테니스장 외 기타시설은 내년도에 별도 시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결과 4억 원이 추가 소요됨을 보고 드리며 실시설계, BF인증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90건 중 완료는 85건이며 추진 중은 5건입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4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시설물유지 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 등 45개소에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조서는 책자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니까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체육대회 1억 7,000만 원, 봉화군민체육대회 8,000만 원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9명에 2억 4,000만 원 지원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봉화군민회관 바닥보수 및 조명, 음향시설을 7월에 교체완료하였고 춘양 게이트볼장비가림 시설공사는 4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착공하겠으며 춘양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는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규격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일원에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어려움으로 안전건설과 하천팀과 협력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야면 주민체육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다목적운동장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설계와 업무추진 시 사전협의하였고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다목적 동호인 야구장 설치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봉성면 다덕약수탕 축구장 확장으로 축구, 야구 겸용 구장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특수시책으로 마을회관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보급입니다. 유무선 수신기를 통해 마을 주민 간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현금유동성 확대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추진한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50억 7,000만 원이며 소귀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내년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루지체험장 조성입니다. 명호면 일원에 민자 100억 원을 포함한 185억 원의 사업비로 레일루지 트랙 2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협의, 민자유치 투자제안서 2개 기업 제출하였고 기공승낙 징구 및 감정평가 등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봉화복합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복합공간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총 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관련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금년 본예산 2억 원에 대하여 210건 대출 소진되었고 5,000만 원의 추가 확보로 25건에 대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하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참 많습니다.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나머지는 행감 때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빵굽는 고양이 봉성에 저번 주에 오픈을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1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봉화군에서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2명이 선정되었고 금년에 3명이 선정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에 걸쳐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하고 그 다음 해에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지금 순조롭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상우회관, 행복정미소, 다문화지원센터 등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건 이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시끌벅적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추진하기 전에 거기에 들어갈 기관들을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상우회관, 행복정미소 등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럼 나중에 여기 안에 리모델링도 다 해줍니까? 아니면 건물만 지어주는 겁니까?

사전에 공간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도록 일단 할 테고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에 리모델링하는 건 아직 잘 모르시네요. 그죠? 왜 질의를 하냐고 하면 저번에 상인회 옆에 전통마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상인회 식당 옆에?

예, 거기는 담당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몇 억을 들여서 해놓고 금방 뜯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왜 이걸 얘기 하느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건데 예산투입해서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뜯고 다른 걸로 다시 이용을 하더라고요. 황당한 걸 봤는데 여기에도 상우회관이나 행복정미소 이런 걸 리모델링을 다 해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건물만 지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다음에 자료를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부서가 주민복지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맞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걱정대로 건물을 지어 놓고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 다목적 동호인 야구장 설치를 다했더라고요. 야구협회 관계자들과 한번 가봤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투수판이 없어요. 투수판 자체가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면 투수판이 없는 겁니까? 준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

투수판이 이동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설계를 한번 잘 보시고 있었으면 빨리 갖다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전체 사업 예산에 보면 3억 넘는 사업이 4개나 있어요. 4개 3억 넘는 사업이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수로 농로진입포장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설계 정도밖에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방전 농경지진입도로도 20%도 안 될 것 같고 늘뱅이도로도 설계 중이고 그리고 4억짜리 배나들농경지진입도로 여기도 문제가 많은데 새마을과에서 주민소규모숙원사업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대단위로 3억, 4억, 3억, 4억 씩 사업비가 결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현 정부가 97%까지 조기발주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 각 도나 전체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97%까지 본예산 조기발주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각 지자체나 준비하고 있는 도나, 경상북도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게 또 2020년도에도 몇 억 짜리 사업을 주민소규모숙원사업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준비 없이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죠?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 사업들만 주민소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그래도 빨리 발주되고 정리 되는데 이런 수억 짜리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고 이 부분 해결방안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해결도 용이하고 추진이 쉽게 되는데 저희들이 방전 농경지진입도로나 늘뱅이, 배나들 농경지 사업은 부지보상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유자들이 부지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 세울 때 그런 점들을 해서 하고 집행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새마을과에서도 계속 입찰되는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다 입찰이잖아요. 그죠?

예산액 3억 넘어가는 사업들은 대다수 입찰인데 봉화군에 건설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건설과 책자에 있는데 201개입니다. 새마을과 사업마저 이렇게 하면 이게 발주가 늦게 되고 사업비를 묶어놓게 되고 2020년도에는 가능하면 1억 이상 사업들은 어떤 명분을 달아도 건설과나 이런 데서 입찰이 진행되는 사업들은 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새마을과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소규모숙원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에 협의하셔서 2020년 7월에 착공 하신다는데 이 사업이 진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영주댐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천정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쪽으로 체육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 속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 좋은 방향으로 잘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복합힐링파크 조성사업이 오전에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금년 6월에 기본계획 및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고 농림부를 방문해서 농지전용 협의나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봉화가 도시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선도지구로 선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향후에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실적 보고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전부 봉화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자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시고 용역결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에는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의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업무를 맡아보시는 담당부서의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 맡으셨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의 지원사업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긍정적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특례보증사업만 해서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일부는 되겠지만 구체적인 도움은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2020년도 사업 보고 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육성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래전에 제정된 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 그런 단체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안동에 있는데 안동은 여기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정책들이 봉화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들도 있고 정보도 많이 늦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례 개정이 되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보다는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주문을 할게요.

안 그래도 조병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셔서 담당팀에서 개정사항이라든가 지원 방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소귀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례 검토를 같이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부탁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생활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문화취미교실, 단기특강 등 프로그램에 1,4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60명의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인터넷실, 청소년노래연습실, 도서정보자료실 등을 운영하여 평균 7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으로 고등학생 9명에 대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위원회 38명에 대한 워크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발에 2개 팀이 참가 지원하였으며 연말에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3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스키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 및 체육시설 지원운영을 위하여 특강, 음악회, 각종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행사장으로 24회 제공하여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연극 영화 등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2,300만 원의 예산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입에는 약 400만 원이 되겠으며 운동기구 유지 보수에 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헬스장과 탁구장 시설 운영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2페이지 청소년 전문상담 및 청소년 보고 활동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억 원 보조금을 기부하여 청소년상담지원,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1,4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검정고시대비반, 직업체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등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활동 및 학교폭력,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합동으로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인성교육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 예방활동을 위해 2,700만 원의 예산을 유관 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3페이지 현안사업인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청소년센터에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수 있는 문화예술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300만 원, 총 사업이 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소년센터 공연장, 음향, 무대장치 성능 개선 시설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시설생활 SOC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에 청소년참여기구가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수상 하신 거나 방금 보고 내용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적이 매년마다 증가되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부분인데 청소년센터 입구가 항상 어두워서 지난번에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아파트에서 불빛 때문에 가로등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 바닥에도 불빛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장소가 밤에 너무 어두워요. 그런 것들을 도시교통과와 의논하셔서 바닥으로 조명을 까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쪽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李陽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