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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도시교통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AI, 태풍,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재해 재난의 현장에서 항상 군민과 함께 하여 주신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전략사업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현안사업 7건, 시책사업 5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 경관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사업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직접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2023년까지 위치는 법전면 풍정리 일원 사업비는 339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고 9월까지 문화재청 자체 일상감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10월부터 문화재청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문화재청 일정에 맞추어 군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까지 도비 포함 20억 원의 사업비로 창평리 충효당 일원에 농로 확포장, 연결인도교, 연결 데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6월말까지 준공하여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저출생 인구감소 극복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아이디어 공모, 교육, 민간 연계협력 등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억지춘양주민센터 부지에 2020년 11월까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사업을 완료하여 인구 유출 최소화 및 인구 유입 유도,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당초 사업장 위치와 사업기간, 사업의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2018년 10월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면적과 발전용량은 약 110MW에서 45MW로 약 60% 정도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배전선로 이용 신청까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군 관리계획 결정 승인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2020년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절차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이후 전력수급계약 체결 및 상업운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봉화군민이 태양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봉화군에서는 유휴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하여 군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차 부지조사를 완료하고 사면 안정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후 금년 하반기 협동조합 설립 및 국공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공사 착공 및 개통 연계 신청 후 하반기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후 2차, 3차 산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버섯재배사, 축사 등 영농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으로써 농지를 보존하면서 영농과 병행하여 영농수입과 태양광발전 수입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햇살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기존 건물 활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부터 주민 홍보를 통하여 신축 영농시설에 태양광 건축 설계를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는 버섯클러스터 조성사업, 전원주택단지와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계획입지형 발전사업은 태양광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귀농귀촌인에게 100KW단위로 분양을 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 아직까지 관련 법령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자체 용역 및 세부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소관 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령 제정을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춘양면 애당리 일원, 사업비는 약 191억 원, 사업면적은 95,473㎡,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광기반시설 및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투자 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부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20년 하반기까지 야생화 및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민자유치에 기반을 확보하고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모사업 신청 및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캠핑장 및 어드벤처 시설은 생활 SOC공모사업 또는 균특사업 예산,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자 유치 확대입니다. 민간기업 사업 제안 및 설명회 참여 등 능동적 민자 유치 활동과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관광사업 시설투자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입니다. 봉화읍 소재지에 2021년, 2022년에 걸쳐 사업비 100억, 8층 이상 62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전액 민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리조트 연수원은 수목원, 청량산 등 관내 주요 관광객 주변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용도지역 변경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2021년 민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낙후지역 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기존 목재문화체험장과 누정휴 문화누리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모노레일 1.5km, 어린이 테마놀이터, 사계절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 심사위원회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6일에 경상북도에서 현장에 사업 심사를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청량산 모험의 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무주탑 현수교 650m, 넓이는 1.5m, 높이는 174m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교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연결로 정비 사업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6월까지 관계 부처 협의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청량산이라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세계 최장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봉화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관 부처는 산림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지역특산물인 송이 및 약초, 우수 수목류 등 풍부한 임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인증 및 판매 시스템의 부재로 우리 군의 소중한 임업자원과 소득을 유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1단계로 300억의 예산으로 한국임업진흥원 분원을 유치하고 2단계로 400억의 예산으로 임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소관 부처 협의 및 국비 확보, 2021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군의 임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유치로 국내 최초 최대의 전문임산물 종합유통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임산물 품질인증, 판매 등 전국 임산물 유통시장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임산물 산업에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 국립 야생화생태원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상북도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 위치는 봉화군 일원, 사업면적은 130만㎡를 예상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863,6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2,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한반도 야생화 자원에 대한 보전 및 연구 주체의 부재에 따른 우리나라 고유 야생화 종 보전을 통한 식물 주권의 확립과 특히 야생화 유전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식의약품 접목 방안 등 산업화 방안 강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야생화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야생화생태계 전시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까지 타당성 홍보 및 업무협의를 하고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의 이행,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의 추진방향은 환경부 산하의 국가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목원과 연계하여 차별화와 시너지 효과를 부각하여 야생화 생물자원을 활용한 신바이오산업화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공모사업 응모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의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에너지 융합, 구역복합,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주택, 상업, 건물 등에 신재생보급형 사업을 확대지원하고 주민수익창출형 사업을 지원하며 BIPV 건물일체형을 활용한 에너지자립형 건물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6월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7~9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봉화읍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먼저 봉화읍을 실시하고 차후에는 면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동료의원님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광범위한 것도 있고 실행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사업도 있고 걱정도 되면서 어떤 건 기대도 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사업 설명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내성천 경관타워 조성사업 지난번에 군수님 오셔서 설계도, 디자인까지 저희들이 봤는데 아직까지 설계는 안 들어갔죠?

위치는 간담회에서 군수님이 말씀 하신대로 현재는 당초 위치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당초 계획했던 위치가 지금 부지해결이 안되고 당초에 혁신전략단에서 설명했던 주민들의 연결통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는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고 저뿐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위치 자체가 거기는 안 맞고 위쪽으로도 조금 올라가서 성광건설에서 짓고 있는 건물 강변빌라하고 사이 통로가 확보되니까 거기하고 그 직선으로 건너편이 물놀이장이에요. 아직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체육팀 보고는 안 받았는데 시설이 10년 이상 돼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계속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장기적으로 본다면 물놀이장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면 위치가 밑에 보다는, 밑에는 보행교를 만들게 되면 내성교와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디자인은 그대로 가더라도 위치는 위쪽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신시장 쪽 거기는 노인복지관 입구에 하든가 아니면 물놀이장 입구에 하든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큰 차이가 없고 문제는 저쪽 반대편인데 반대편 가축병원 하는 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진입로는 해결이 되는 걸로 도시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해결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위치선정 할 때 가능하면 구시장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봉화읍에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내년에 용도지역 변경 용역 및 도 협의 추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호텔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역부지가 워터파크장 부지를 생각하고 있고 용도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5년 단위로 정비 하거든요. 회사에 제안서를 받아서 각 관련부서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2020년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전체 조정을 할 때 거기 넣어서 같이 일단용도지역 변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워터 파크장이 제가 질문했던 그 물놀이장 거기 맞죠?

그러면 앞에 경관타워와 연계를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하나 거기 하나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은어축제나 송이축제 때 봉화 숙소가 부족해서 영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급히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영주시 투자전략에서는 영주에 7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벌써 발표를 하고 업체와 MOU체결할 단계까지 갔다고 얘기를 해요. 영주는 벌써 영주댐 근처에 리조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봉화 관광객들을 영주에 숙박을 다 뺏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청량산 모험의 다리 어제 제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한테 의견을 여쭈어봤거든요.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청량산사무소장 생각이 하늘다리까지는 젊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오는데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모험의 다리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험의 다리까지 접근성을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모험의 다리까지 올라가는 길까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방법까지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험의 다리를 설치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게 되면 사실 허가 받기가 힘듭니다. 일단 떼어 내서 모험의 다리부터 걸치고 나서 그 다음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이런 걸 다시 한 번 약간의 간격을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단 사업들이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사업이 많은데 아무튼 2020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44페이지 분양형 태양광발전사업 이게 만약에 외부에서 책자를 보시면 군에서 사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군이 태양광 분양사업 합니까? 아니죠? 이런 걸 의회에 올린다는 자체도, 민간이 한다는 걸 훤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공사 다 하고 MOU체결하고 배전선로 이용신청하고 이런 걸 군에서 다 해주는 모양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봉화군청이 태성이앤씨 하부기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행정력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괜찮은 안이긴 한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해오던 것을 넘어서 이 분들한테만 임대를 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국공유지 임대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로부터 계속 있어 왔고 많은 요청이 있었을 때도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유지까지 임야도 포함 되는지 이걸 군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도 당연히 휘황한 계획이고 그리고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건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심 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버섯재배사 지어서 태양광 올리신 분들 버섯재배사 안에 들어가 보세요. 버섯재배 거의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큰 평수에 표고만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버섯재배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건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실제 버섯재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후순위로 태양광을……. 1년 버섯재배를 한 이후에 태양광발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해놓고, 혁신사업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가 농민들의 소득이 된다면 버섯에 집중을 해서 해놓고 난 이후에 태양광 부분은 따로 혁신사업단에서 받아서 하시는 게 맞지, 여기에서 버섯재배사를 짓겠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고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시면 누정휴 문화누리에서 목재체험장까지 모노레일 설치하는 이것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80억이 확정이 되어 산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서로 과와 과 간에 협의도 없이,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모노레일 설치 계획이 있다면 어쩌실 거예요? 이게 같은 단지 안에 사업이거든요. 맞죠?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혁신사업단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서, 혁신사업단에서 타워를 시설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혁신사업단이 시행, 시설, 공사까지 다하시는 건지 이 내용을 보면서 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임업진흥원 분원 같은 부분도 벌써 이와 관계 되어 영주에 들어서 있는 게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지도…….이건 뭐 혁신 사업단이 추진한다니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이걸 봉화군이 진작 신청을 하셨어야 해요. 작년 2020년도 사업도 이미 결정 나있잖아요. 그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신청해서 2020년도에 신재생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 된 경북시군만 하더라도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주민소득창출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이건 상업용 태양광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형입니다. 그냥 내 집에 올려서 쓰는 건데 자부담이 10~15%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좋은 사업들도 상업용 태양광에만 집중하고 주민들하고 별 관계도 없는, 하다 보니까 봉화군이 다 놓치고 이제야 신재생에너지융복합공모사업을 한다고……. 이건 내년도에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올해 전국적으로 선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혁신사업단이 이런 것조차 다 놓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이런 게 올라오는 것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혁신사업단이, 이거 계획일 뿐이죠? 그죠? 성사는 단장님도 장담 못하시잖아요. 그죠?

8명이 이 사업을 다하신다? 시설까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타워도 혁신사업단에서 시설비를 저희한테 30억을 올렸다가 우리가 삭감을 하고 10억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설비를 올린다는 뜻은 혁신사업단에서 사업까지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혁신사업단은 많은 정부정책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어느 단계까지 가고 남은 다음 단계는 사업부서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혁신사업단 직원 8분이 이걸 다하겠다고 들고 나오는 것도 참 묘한 일이고 이런 사업계획보고를 한다는 것도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계획이다 싶은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단 출범이 1월 1일자로 조직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조직이 출발을 하면서 기존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한 몫에 일이 몰리면서 체계가 미처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이 한 몫에 몰리면서 저희들이 미처 정리를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넘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직접 시행해야 할 부분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서 실시부서까지 넘기는 거 하고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게 사업 실시까지 하는 건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사업단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업부서와의 협의, 협치입니다. 혁신사업단에서 건드린 모든 사업들은 봉화군 각 과에 사업일수 있어요. 그러면 과와 혁신사업단간에 긴밀한 협조체계, 협치가 되어줘야, 그리고 핵심으로 끌고 갈 사업을 혁신사업단에서 발굴해 주셔야 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걸 다하겠다고 하면 여기 보면 봉화군 정책 사업이 거의 다 에요.

이걸 혁신사업단에서 다하시겠다고 하면 직원 8분이…….그럼 부군수님도 잘못되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잘못되셨습니다. 이 정도 사업을 혁신사업단에서 끌고 가시려면 직원 20명 정상적인 과 담당 4개 이 정도는 갖춰주고 이걸 하라고 해야 하지 혁신사업단이 너무 무리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고생도 많이 하는데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그렇게 딱딱 짚어줘야죠. 이게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 거기 서서 이거 뭐 하러 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이건 봉화군에서 이런 사업은 무조건 필요해요. 나도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엄태항 군수 태양광 이야기하면 고개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태양광을 올렸어요. 왜 올렸냐 하면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협동조합도 구성을 해서 이게 관이 하는 게 아니라 민이 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무조건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예, 예 거리고……. 다는 아니지만 50%정도는 성공 가능한 사업이고 50~70% 정도는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짚어서 혁신사업단에서 예를 들어 출범한지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 넘기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김제일 의원이 짚었는데 그건 군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해줘야 해요. 맞잖아요? 실현가능성이 없다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책자가 의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연구검토해서 고생하는 건 압니다. 오성대 팀장님하고 8명 전부 고생을 하는데 옳고 그른 건 이야기를 똑바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집에 가는 한이 있어도…….맞잖아요?

나는 무식해서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내가 듣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까 김제일 의원님이 얘기할 때는 이걸 짚어 줘야 해요. 그래야 다른 의원들도 알고, 맞잖아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군민이 태양광조합을 설치하고 군민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단장님은 그렇게 설명하면 공부를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이런 안을 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님은 군수님 취지가 뭔지 알고 말씀을 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만드는 사람이 주주로 돈을 다 냅니다. 20명, 30명 만들어서 수익금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도촌에 태양광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 수백 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 해요. 내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장님이 해야 될 이야기를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잘 모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서, 저보다 더 못하면 안 되죠 단장님이. 이런 설명들 해줘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병두 의원님이 관광레져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호텔은 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고 다른 레져 사업은…….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죠. 간담회 때 설명도 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방대한데 여기서 넘어갈건 넘어가야지, 이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정리를 새로 해서 혁신사업단은 감사실장님과 모여서 요점만 뽑아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단장님 공부 좀 많이 하세요.

마을 주민들은 사실 타워보다는 인도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인도교 위치문제로 이장님하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한번 위치를 정해 놓으면 50년, 100년 이용할 자리인데 차량 통행하는 자리하고 그렇게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군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가……. 거기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흥리나 삼계리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인도교 가치가 더 유용하게 올라 갈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군청하고 군수님 생각이 용역회사에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치문제를 군수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조병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살았던 주민으로써 위치문제는 밑에 보다는 더 위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단장님 한 번 더 신경 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시책사업 4번에 보면 국립 야생화생태원 가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봉화군 일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공모에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생각하신 장소는 있습니까?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저수지 주변으로 그쪽이 야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목일날 나무 심은 그 장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 옆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소는 아무튼 잘 검토하시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8대가 들어오자마자 태양광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보고를 할 때는 정리가 되었어야 돼요.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본 의원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귀담아 듣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태양광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거론이 된다면 단장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장님 혁신전략단 만들고 국비 확보한 사업 있습니까?

글쎄요. 그게 공모사업이라든가 대단위 사업들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금방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만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사업을 따올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보통 1, 2년 걸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동료 의원들이 다 걱정을 하잖아요. 기대도 많거든요. 사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결과론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교류도시는 총 4개 자치단체로 행사축제 시 대표단 방문과 농특산물 장터운영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중국 동천시로 공무원 파견, 우호대표단 격년제 방문, 학생교류단 방문 등 상호주의에 입각해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베트남 뜨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현지여건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4,1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일체의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처리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효율적 인사 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팀장 보직 공모제, 6급 무보직자 업무실적 평가를 통한 보직부여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을 현행 6월과 12월 말 기준을 4월과 10월말로 변경하여 정기인사에 바로 적용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감사 시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경청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연초 군정설명회, 봉화소식지를 통해 군정을 과감 없이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유도, 농정현장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연합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자율방범대를 계획대로 지원하여 단체활성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및 공정한 포상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과 향후 공모사업에 대비한 발표력 향상 등 6급 무보직 교육, 크리스토퍼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을 2회에 걸쳐 20명 선발해서 시책제안,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지난 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상생발전 교육과 워크숍 개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대립보다는 상생하는 노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통해 공직자 관내 거주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입니다. 교육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중 호평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15개 과정에 3,200만 원, 이동한글학교는 1,200만 원으로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해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발전기금 9억 8,000만 원으로 명문고교 육성 및 자율형공립고 지원에 3억 8,000만 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초중학생 350명에게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내년도에 출연금 20억 원과 기탁금 1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4개 부문 1억 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6,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사회 설계를 위한 신뢰받는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은 철저히 조사해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조사를 위해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및 고도화입니다. 주요 정보 자산에 대한 보안위협에 대응하고 재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및 내용연수 도래로 인한 장비 교체를 위해 2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안강화에 장비 6종 등 내년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온라인 행정업무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대회의실 방송장비 이퀄라이저 교체 외 3개 사업으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CCTV 설치 및 교체입니다. 관내 범죄취약지역 25개소에 군비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40대 정도 설치 또는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전송 방화벽 구매 설치입니다. 은어송이테마공원, 축제광장, 다덕축구장에 CCTV는 현재 무선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안을 위해 6,4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주민의 학습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마을단위 학습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재산면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2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2,000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보전산 분야의 정보시스템 기반 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장시스템 장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장비관제시스템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구축 외 2개 사업으로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복리와 인사 그리고 전산, 통신 등 행정지원부서로 총무과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해놓고 5년이고 6년이고 그냥 뒀잖아요. 확인을 한 번도 안했죠?

아니 관제센터 말고 CCTV는 거의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공통사항인데 읍면별로 어차피 CCTV 수백 대를 달아놓고 전부 달아놨잖아요. 돈은 수억 원씩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장비가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화질도 좋지 않고, 그런데 봉화군이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요. 장비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떼 주는 것만 해도 30, 40%씩 떼 준데요. 결론적으로 장비 부착하면 반값도 안 되니까 중국산 쓰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장님! 어차피 우리가 감사할 적에 이걸 짚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각 읍면마다 경로당 한 두 군데 확인을 해봐요. 코드 다 뽑아놓고 연결도 안 해 놓고……. 그리고 작년에 계약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면 태반은 계약 불이행입니다. 재시공을 하든지 이걸 꼭 짚어서 하고 결과를 의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할 적에 보고를 해주고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면 안 좋으니까 자체 감사실에서 전부조사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4, 5년 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어요. 가만 두면 어차피 누가 손해를 봐도 손해를 봐요. 가만히 두면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현상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에요. 엄기섭 의원도 들었을 거예요. 가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식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중국제를 썼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볼 적에 계약할 적에 우리가……. 옛날에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세요. 작년에 싹 다 했어요. 예산 세워서 했으니까 해서 결과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항상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순서는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10건과 시책사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현안사업 1번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8,400만 원으로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지역에 4대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번은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실시입니다. 민원담당자의 심리적 안정과 효율적이고 친절한 민원응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은 행안부 민원행정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군비 2,000만 원으로 전문교육업체를 통해 봉화군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안정감 있는 대민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복합민원 건축 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허가는 관련 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기간은 연중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전수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실태 점검지도는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27쪽 현안사업 4번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회집 등 50개소의 중점관리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500개소의 위생업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를 30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 평가를 8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가 없는 아동복지시설에 식중독 예방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음식문화개선 육성관리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우수업소 20개소를 선발하여 보조금 1,40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토속음식점 및 우수식품접객업소를 15개소를 선발하여 보조금 1,000만 원으로 위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모범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육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에 5개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경북식품박람회에 우수업소 참가 및 대표음식인 송이요리를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은어송이축제 및 휴가철을 대비하여 하절기 20개 숙박업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43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미용사회 봉화지회 위생교육에 2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현안사업 5번 고객중심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유지관리 및 현장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공부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1,500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영구보관을 위하여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측량성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현안사업 6번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산정대상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131,300필지이며 지가결정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월 1일 기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7번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418개 노선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8,746개소에 대하여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관리, 안내시설물 확충, 안내도 제작 배부 등 도로명 주소를 이용한 쉬운 길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현안사업 8번 2차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봉화읍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으로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4.68km를 추진하여 공정률 90%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정기준 이상의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차년도에는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2.25km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쪽 현안사업 9번 지적재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법전면 척곡리와 상운면 문촌리 2개소이며 국비 3,200만 원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178필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2년 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신청,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경계확정 하반기 조정금 지급 등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10번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증입니다. 사업대상 148,026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의 지적측량 성과 검증입니다.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된 사업대상 필지 중 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복원 측량한 필지의 약 10% 정도를 선정하여 현장검증 후 편차량 초과 지구는 재변환, 재검증 실시 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 단일 측량기준 적용 측량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간 여권접수 및 교부 사전예약 서비스 실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한하여 9시까지 여권 관련 민원 업무를 실시하여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확인만 할게요.

12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게 지금 봉화 시내 앞 군청하고 읍사무소 두 군데 설치되어 있죠?

봉화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물야, 봉성, 법전, 상운 4개 면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인발급기가 꼭 면사무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물야 같은 경우에 내년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차피 물야면사무소 가면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면사무소가 아니고 그 위에 농협에 설치하면 어때요?

무인발급기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면사무소에 가면 어차피 떼 주는데 거기에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여기 떼는 내용들을 보면 등기부등본 포함해서 84종정도 발급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발급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도 하다가 만약에 민원인이 잘못 작동한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안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 설치하는 것보다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처음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물어봤던 게 그런 문제는 발생하면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이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면사무소에 가면 신청하면 떼 주는데 굳이 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물야면 같은 경우에 농협에 설치해 놓으면 농협 이용했던 사람들이 면사무소까지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민원인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마지막에 보면 미용사회 위생교육지원 200만 원 되어있는데 미용사회만 그렇고 이용사회는 관계없습니까?

분리를 시켜놔서, 가능하면 이용사회도 빠지지 않도록 같이 포함시켜서…….

예, 저희들이 청소기라든가 머리카락 청소하는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은 각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용사회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에 60개 업소가 있어서 봉화에서 못하고 늘 영주에 가서 더부살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조금만 지원해주면 같이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미용사회 위해서 하고 있고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18개 밖에 없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아서 영주나 안동에 할 때 가서 받고 오고, 18개 업소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씩 투자를 하기 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용사 협회는 봉화에서 못하고 밖에 나가야 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입니다. 쾌적한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한 21개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마을회관 등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보수해 나가고 1억 원의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사업비 2억 4,330만 원으로 단체운영과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바르게살기는 사업비 9,240만 원으로 단체 운영과 각종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며 내년이 마지막으로 지원되며 베트남 모다오 마을에 지역거버넌스 교육 및 역량강화,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18개소에 1억 7,317만 원으로 67kw를 설치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가구에 5,840만 원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한 연탄보일러 250가구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90%를 지원하고 10%자부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전체 가로등은 6,830대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는 6억 8,800만 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신규설치, 이설 및 선로정비, 자재구입, 노후 농촌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성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봉화재래시장 시장애 불금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여 침체된 시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공연비 9,600만 원, 시장환경 개선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은 문화관광재단이 설립 되면 이관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추진하는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으로 금년 9월 3일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50억 원을 발행하여 자금의 유통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80억 원을 발행 예정입니다. 농업인경영안정자금 49억 원, 시중유통 31억 원으로 5만 원권 추가 발생과 카드형 발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로 소득증대 도모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에는 60명, 3억 3,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명,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로 지역 실업 해소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15명에 3억 7,800만 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6명에 1억 9,500만 원,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9명에 2억 7,300만 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3명에 5,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사업비 27억 원의 예산으로 축구장, 정구장, 풋살장, 씨름장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10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 작성, 위험시설물 지정,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소규모 공공시설법이 2017년도 7월 26일부터 시행되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49건에 3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을 추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으로 12건을, 새마을 시설 유지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107쪽에서 109쪽 세부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0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79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를 지하수 양 증가에 따른 원인으로 설계 변경하여 지상4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 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옆 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다덕축구장 옆 기존 궁도장 부지에 8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결과 2층 규모로 공간 구성의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4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체육대회 1억 7,000만 원, 전국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6,000만 원 등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9명,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트랙 보수공사에 13억 원, 물야게이트볼장 확장 공사에 5,000만 원, 춘양생활체육공원 조명 교체공사에 4,000만 원 등 14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봉화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명호면 일원에 민자 100억 원을 포함한 185억 원의 사업비로 루지트랙 2구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자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마을회관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유무선 수신기를 통해 마을주민 간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15개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300만 원으로 신라장 앞에서부터 봉화 초등학교 급식소까지 구간으로 52세대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억지춘양시장 공용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2,800만 원으로 2층 3단, 주차대수 140면이며 금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에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실외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테니스장 4코트에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총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복합형 체육관으로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 되면 13억 6,000만 원의 운영 예산으로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복합힐링파크 장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장미를 소재로 한 복합공간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여 내년에는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국제규격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일원에 14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영향환경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건설과 하천팀과 협력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물야면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설계와 업무 추진 시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마을과 사업에 보면 체육시설은 거의 봉화읍에 다하는 거죠? 맞다, 안 맞다 말씀해 보세요.

예, 중요시설은 금년에 이어서 복합스포츠 단지라든가 국민체육센터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요. 기타 외에는 읍면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린 거 같은데요. 면 단위에 있는 체육시설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 중심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모든 시설들이 봉화읍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봉화읍에 있는 분들만 그걸 활용을 해요. 면 단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면 단위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잘해주지 않고 신규도 잘 안 해줘요. 이 부분을 노력해주셔야 해요. 인근 면 저희 지역구도 운동장이 없어 면민체육대회도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읍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오픈 하시면 읍 분들이지 면 단위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봉화군 전체를 봐서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면단위가 적다는 이유로 자꾸 소외시키지 마시고 이건 군민이라면 기본 권리입니다. 면 단위 시설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가 봉화읍까지 나와 있는데요. 춘양 쪽까지 가는 데는 관로 매설이라든가 이런 경제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가스 회사에서 사실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천에서 시행했던 LPG 보급 사업을 사실은 권장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희망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공모를 하셔서 춘양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가스 전에 질의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결과인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물야면이라든가 작년에는 법전면을 했고 그리고 물야면, 석포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영주에서 봉화 들어와서 봉화 다 했잖아요. 이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해요. 소규모로 소천같이 하면 안 돼요. 이걸 장기적으로, 요즘 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던데요. 꼭 세워야 하지, 이게 주민들과 돈으로 직결 된단 말이에요. 기름 값 비싼데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춘양 주민이 4,800명이나 되는데 시내에 집중적으로 2,000명 정도 있잖아요. 어차피 봉화 들어온 지 몇 년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해야 하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서 춘양까지 해봐야 20~23km정도 되잖아요. 이 계획을 꼭 세우세요.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야죠. 춘양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죠. 집중적으로 2,000명 이상 시내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장기적으로 꼭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 기회가 되면 춘양 주민들한테 새마을과장님 오셔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사와 저희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소요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읍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읍내 5,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불과 10~1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봉화읍에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춘양 포함해서 봉화읍 포함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크게 한번 잡아보세요. 어차피 관로가 봉화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피부 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관로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외부에서 쳐다보는 춘양면 같은 경우에도 봉화읍에는 되는데 춘양은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폭넓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99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지금 가로등 수리가 2개 업체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죠?

지금 수리 콜을 하면 응답이 너무 늦다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2020년에는 수리 콜을 하면 응답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업체에 계약하실 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콜 시간을 정해주든지, 수리신고가 들어가면 몇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버리든지, 너무 늦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 만들 때 타 부서에도 사업 내용들이 공유가 다 된 겁니까? 이 내역이?

그런데 다른 부서에 질문을 드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차례 용역을 하면서 여러 파트별로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복합힐링파크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은어양식장, 버섯재배단지, 야생화 재배단지, 장미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화대교 밑에서부터 해저철길 건널목까지 부지가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부지인데 여기 전부 농업진흥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을 다 매수를 해서 이런 사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그래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결과를 혹시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규모가 워낙 큰 프로젝트라 저희들뿐만 아니라 봉화군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꼬부랑산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리는 신속성 있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도 춘양과 더불어 전체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가스 공사비가 도비 12%, 군비 44%, 가스공사 44%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하면 군비가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가스요금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단지화 되어 있는 쪽에 요금 징수율이라든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전체 계획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힐링파크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은어양식장, 야생화단지, 버섯재배단지, 장미공원 이렇게 용도지역을 별도로 바꾸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농업관련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미공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축제광장 옆 부분을 바로 이어서 공원화를 추진해서 관광패턴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수님께서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전체 부지를 미래지구 선도 사업으로 해서 전체 미래에 사용할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토지비축 개념으로 하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 사업비와 그 다음해, 그 다음해 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종합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내성천변으로 해서 테니스장 밑으로 성토해서 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당초 할 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하천 밑이고요. 힐링파크는 기차역 뒤편 농업진흥지역…….

아는데요. 소위 꼬부랑산 드러내는 흙을 처리할 때가 없으니까 이걸 매입해서 여기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이?

여기 보면 은어양식장, 버섯재배단지, 야생화재배단지가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되면 은어양식장 이런 건 위탁을 줍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가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데는 엄청난 군비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단은 부지를 미래선도지구 부지매입이라는 쪽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은 지금 메뉴는 은어양식장, 버섯재배단지, 야생화재배단지, 장미공원으로 해 놓았지만 별도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쪽으로 국비가 투여되는 방향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관 자리가 원래 여기로 해서 많이 설득을 했는데 소유자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동의 여부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 아마 부지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쪽 축제 광장에 붙어있는 부분은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간지대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작을 해서 소유자와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불금축제 있잖아요?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똑같이 지금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예, 금년에 처음으로 불금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1회를 해서 15,000여 명이 다녀가고 상경기에도 상당히 효과를 주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품권이 같이 발행되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높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판매 매대라든가 시기 등 여러 가지 금년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매대를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저번에 보니까 주차장 옆에 그냥 막 있던데……. 그건 지금 치웠습니까?

예, 그거는 상인회에 줘서 하는데 아마 공간이 협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간을 더 마련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변화가 없는 불금축제는 지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회원들 6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을 동안 한 10개월을 이 분들이 거기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부지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9개월 이상 회원들이 할 데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임시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 매입으로 예산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소유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공고도 내고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회사도 선정해야 하고 또 없을 때는 도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11월 13일에 감정평가를 소유자들과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끝나면 바로 매수가 될 것으로…….

지금 185억 들어와 있는데 그럼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겁니까? 그전 예산과 합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이게 추정 예산치고요. 민자를 100억 원 예상을 하는 금액이고 순수 리프트부터 타고 내려오는 코스를 만드는데 85억 정도 들지 않을까, 거기 리조트라든가 필요한 시설, 휴게 공간 이런 걸 하면 한 18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순수 시설만 할 때에는 85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위해서 한 2개 회사에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용도를 용의하게 하면 다른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줬는데 아직까지 1건도 매입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11월 13일에 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모든 게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공공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 된 건 거의 없고 돈만 묶여 있어요. 쓰지도 않는 돈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민간투자라고 했는데 민간투자가 안 되면 땅 사 놓고 뭐합니까? 그러면 민간투자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죠?

방법은 민간투자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군에서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설이 이루어질 때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신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영도 가보고 강화도에도 가보고 물어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이 좀 있지만 평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 지어서 위탁을 주면서 위탁비를 또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사랑상품권을 올해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80억 정도로 하시잖아요. 그것도 5,000원, 1만 원으로 했던 걸 5만 원 권으로 하시고 카드형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지자체는 카드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카드형을 도입하면 카드단말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생각하시지만 카드를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 50억을 발행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게 조기에 판매가 완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원으로 늘렸는데요. 저희들이 농업경영안정 자금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르는데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카드식으로 충전을 해주면 그 분들은 받아서 기존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는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야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조기 판매가 완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협직원이라든가 일부분에 다 판매가 된 거 아닌가, 참 빨리 매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없이 봉화군민들이 구매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하나는 110페이지에 보면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이 2층까지 올라가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주민복지실에서 교육청 이전하면 거기에 SOC사업으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공모한다는 그런 공모사업계획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봉화군정이 참 급하고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성사업도 기존에 계획 되어있는 부분들하고 또 어딘가에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서로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화사랑상품권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 할인 기간을 넉넉하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짧게 줘서 상시가 6%인데 상시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정보 빠른 사람들이 다 사고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카드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은 안 그래도 주민복지실에서 가족건강센터를 120억 원의 규모로 공모를 했다가 지금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건물을 지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가족건강센터 기능을 하도록 맞추어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도 행복정미소, 창업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품권을 가져가면 환전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큰 유통을 하는 곳 봉화기업이라든가 무슨 유통이라든가 큰 곳에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몇 집을 못 받는 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 들어보셨어요?

그건 추후에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 살 거 아니에요. 환전해 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1,000만 원으로 정하다 보면 몇 집 안 되면 이 집은 마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상품권을 안받아준다는 그런 상인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 상품권을 취급하다보니까 농정축산과에서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얼마정도 상품권이 필요한지 소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아니 그건 농정축산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밖에는 70만 원 준다고 군수님도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 된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지, 벌써 이렇게 잡아 놓아버리면 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이건 농정축산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봐야할 것 같은데 전원농촌개발과에 버섯클러스터 사업 30억 부지매입비 전원주택팀에서 추진한다 하는데 여기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올라 온 이 예산은 예산반영을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 예산 만지고 있을 텐데 이 버섯재배사에 관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전원농촌개발과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버섯 여기 걸 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이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체를 우리가 토지비축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의적으로 4개 사업을 갈랐는데 실제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전체는 토지비축개념으로 해서 아마 공유재산심의는 140억 원이 올라올 거예요. 내년도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 구역은 전체…….

그럼 전원농촌개발과 30억 버섯클러스터사업 부지 매입은 70억 속에 포함 되어 매입비 추진은…….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군관리계획 협의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봉화군계획위원회 운영은 지난 9월 17일 2년 임기로 새로 구성된 봉화군계획위원은 1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은 군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 도시계획관련 자문 및 심의,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제2분과 위원회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대상지역은 봉화군 전역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심활력화 제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관내 8개소이며 사업비는 4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정비와 회전교차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관내 3개소이며 2021년 완료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이며 도로정비와 벽화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책사업 보고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57쪽 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지난 2월 봉화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도시재생 대학 운영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도 승인신청을 위해 어제 계획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올 연말 정례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공청회와 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공고 신청을 한 후 선정이 되면 내년 12월 사업 착수 후 2024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며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와 춘양면 소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봉화 행복주택 90호, 춘양 공공임대주택 100호 총 190호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5년 11월 국토부 제안공모에 신청되고 나서 LH공사와 그해 12월 시행협약 체결을 하고 2016년 12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봉화 행복주택 부지 내에 지장물 철거와 우수관 이설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국제농기구 센터가 되겠으며 우수관로는 사업계획 구역 내 80m정도가 됩니다. 국제농기계는 11월 중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11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중에 부지 내 우수관로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공공임대주택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관련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지 중에 있으며 LH공사와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은 봉화군에서 부담하고 최적의 방안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내년 4월 중에는 공사가 재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197-18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 40호 내외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도 1월 봉화군과 LH공사가 협의하여 그해 5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하였습니다. 타당성용역 분석 결과 사업성 없음에 따라 군소유 토지 무상 임차,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방안을 협의 후 금년 7월 국토부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 준공 입주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차량 2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특별교통 법정운행 대수를 8대로 조정하여 이용자의 배차 대기시간 단축을 하여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전기사 추가 고용과 예산 지원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능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행복택시운영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2014년 1월 10개 마을 월 10회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59개 마을 24회 운행 중입니다. 2020년 계획은 운행마을을 현 59개에서 65개로 확대추진 운행하고 운행 횟수를 월 24회에서 26회로 2회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녹색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이용 및 계획에 의한 허가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속한 허가 준공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변경 시 관련부서 검토 의견 조회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와 개발이익 등이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한 입지 갈등 해소로 주민의 삶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산지관리법상 산지평균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고 산지경사도가 25%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40%를 초과한 경우 산지전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꼬부랑산은 산지평균경사도가 25.19도이며 경사도 25도 이상 지역 55.92%입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공원시설, 도로, 농지개량시설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산지경사도 완화를 위해서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이전부지인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부지로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 후 추진하고 잔여지구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편입토지 및 매수감정 보상협의 추진과 함께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입안도서를 제출하여 각종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 실시계획 인가 및 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군계획 시설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은 군계획사업시설 착공시기에 맞추어 내년 4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입안서를 작성하여 우리 군에서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9월 경상북도에 입안하여 경상북도 입안관련부서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6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성장 자연형 실개천 공공디자인 사업이며 사업대상지는 봉화읍 내성리 구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개천 1.5km, 분수대, 벤치, 파고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9월 경상북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내년 8월 도에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2021년 3월 착수하여 2021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성천 생태놀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900만 원, 사업내용은 생태놀이시설 물놀이 및 족욕,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비치발리볼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내성천 생태놀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 되면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용하여 현재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이전 이후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봉화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관내 운영 중인 농어촌 버스 14대와 공영버스 3대 총 17대에 차 내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광지 및 주요 읍면 주요 지점에 정류소 안내기 20개소를 설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센터에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계 등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운영, 준공검사 및 평가실시 후 2021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300만 원이며 대상은 59개 행복택시 운행 마을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복택시 운행 보조금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 사업기획 및 사업자 선정 계약을 하고 내년 4월 시험운영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 매립폐기물이 발생됐잖아요. 예산을 추가로 얼마 세웠죠?

이건 일단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이고요. 아마 예산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LH공사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LH공사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부지 내 각종 지장물 이런 부분들은 당초 시행협약을 할 때 봉화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묻고 싶은데 이 원인은 여기에서 묻는 게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쭈어 볼게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4월 되면 공사가 재계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연말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런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지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니 안하니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장회의 때 참석을 하셔서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 지연이 되었는지, 언제 착공해서 문제없이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왜냐하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춘양에 사업만 들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화관광과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잖아요. 어차피 말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해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그 설명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서 면과 협의해서 이장회의 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기초반, 심화반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2020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어떠세요?

어제 안 그래도 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계획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 했습니다. 내년 2월에 국토부에 봉화지역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립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사업 선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된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봉화 전체도 도시재생 대학이나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165페이지에 보면 주민 모두의 관심사가 있는 꼬부랑산인데 2019년 9월에 매수감정 및 보상협의가 추진됐다고 하셨는데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어때요? 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다 매입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매수감정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지관리법상에 개발 불가지역이 있어서 일부지역은 우리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공공시설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입안서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다 하려면 결국에는 땅 소유자들의 매입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안됐던 것이 결국에는 매수를 못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절차 부분으로 인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런 안을 내셨는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루셨나요?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믿고 진행이 될 거라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예, 최대한 사업이 기간 내에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보면 내성천 생태놀이시설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사업내용을 떠나서 순수군비로만 사업을 하신다고 시책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혹시 예전에 마노아라고 마당에 노는 아이들 생태공원 만들고 이런 건 공모사업 부분도 있는데 지금 봉화군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써야 할 예산이 많은데 순수군비로 하지 않고 공모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은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사실상 환경부 쪽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향후에 계획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용역을 해 놓아서 그건 나중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가능하면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시교통과 뿐만 아니라 재정이 약한 봉화입장에서는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공모에 적극적으로 각 과마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161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국토교통부에서 봉화군에 교통약자를 위한 차가 8대 정도로 운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규정이?

그런데 8대는 봉화군으로 봐서는 너무 무리이고, 지금 2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재는 2대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8대가 법정 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다는 못하고 3대 정도는 추가를, 지금 당장 예산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5대를 운영하고 최대 8대까지 운영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려면 기사하고 예산지원관계를 추후에 다시 또…….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2대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 포함해서 기사까지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에 3대를 하면 5대가 되면 3대가 늘어나면 3대에 대한 기사운영비와 다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3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 사업 계획이잖아요. 운영비 7,000만 원가지고 2대 해놓았거든요. 그럼 이 2대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차에 대한 운영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3대를 추가하는 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요?

추가하는 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거 국토교통부죠.

그럼 내년 3대를 받겠다 했는데 그럼 3대에 대한 운영비 등 다 국토부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군비부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법정운행 대수가 2대에서 8대로 됐으니까 1차적으로 내년도에 3대 정도 추가로 해서…….

그런데 봉화군에서 8대까지 운영하기에는 수요가 거기까지는 예산도 그렇고 받을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운영 되는 건 다 군비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대까지 운행하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봉화로 봐서는 조금 무리인거 같고 2대하고 있는데 내년에 3대도 받아오면 걱정되는 게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되는 거죠?

위탁이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배차를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5대를 운행하게 되면 한 사람이 배차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3대까지는 무리고 아니면 센터 내에 차량 관리하는 운영요원을 1명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 부하가 걸려서 배차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년에 2대 외에 따로 추가하시려면 3대 하지 마시고 2대에 운영하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봉화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에 구시장 실개천, 분수대, 벤치, 파고라 등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현재 불금축제하고 있는 그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금축제장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와서 산림조합까지 계획은 내성천 물을 이용해서 자연유수형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인데 주민들하고 소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면 차량은 전혀 진입이 안 되겠죠?

차량은 현재도 봉화약국에서부터 산림조합까지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통행 차로는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에 실개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거기 있는 상인들과 불협화음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차도 못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차량통행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한 것도 좋지만 아예 차량 통행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으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이 사업이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공임대주택 사업 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요. 터파기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밑에 묻혔단 말이잖아요.

바닥면적으로 따졌을 때 한 몇% 정도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안했습니까?

용역 설계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보링을 하거나 지반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건물이 이렇게 높은 게 올라가는데 그걸 안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봉화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비싸게 사서 짓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폐기물 비용이 7억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7억 얼마면 상당한 양입니다. 봉화에서 처리가 안 되죠? 쓰레기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별을 해서 사업성 폐기물로 오염도가 심한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봉화공공매립장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설계 시에 보링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설계한 사람이 일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설계 할 때 밑에 이런 게 들어있는지 알았으면 그때 예산을 잡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하다가 중단시켜놓고 시끌벅적 구시장하고 똑같은 경우네요. 그죠? 아무튼 설계 용역 할 때 승인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줬을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을 LH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 부분과 이런 부분은 사실 봉화군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예, 저희들이 부지까지 조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LH공사에서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죠. 봉화군에 다 떠미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설계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사업,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5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봉화애 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감자전분 제조․가공시설과 저온 저장고 시설을 하겠습니다.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사업을 위해서는 소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솔안누리에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된장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46쪽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9,300만 원 이며, 지원기준은 이자납부액의 50%이고, 재해특별융자금 이자는 전액지원 합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정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이며 대상은 만15세~87세까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 시켜 나가겠습니다.

책자 247쪽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논 타작물재배 지원확대입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ha당 340만 원씩 50ha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볏짚을 논에 환원하는 볏짚환원사업 으로 120ha에 4,2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어 248쪽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외국인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 각50명씩 100명을 도입하여 농촌일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억3,400만 원으로 곡물건조기 등 47대의 생력화 농기계를 지원하고, 사업비 9억 200만 원으로 상토지원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지원 및 관리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수요증가와,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가 적기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3억 5,000만 원 으로 35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하여서 8억 원의 사업비로 400대를 지원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책자 251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기반 조성지원입니다. 축사환경개선 시설지원을 위해 1억 9,400만 원 으로 자동급이기 등 3종에 대한 지원과 한우육질개선을 위해서 3억 원, 깔짚지원 위해 6억 6,000만 원 보조하고 한약제첨가 보조사료구입 지원에 3억 2,500만 원과,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양봉농가 소득기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벌사육농가 포장재 2,400만 원, 사업비 1억200만 원으로 CCTV 및 기자재 지원해서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5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시에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비상시에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평시에는 1명, 비상시에는 3~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방역초소 운영은 봉화읍 도촌리 양계단지 입구가 되겠으며, 운영시간은 비상시에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을 축협에 위탁 운영하여, 소규모농가 및 밀집지역 소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구제역백신 구입지원은 가축사육 전업농가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구제역백신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타가축 전염병 백신지원은 전업농가가 아닌 소규모 농가에 3억 2,9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7종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소사육농가에, 공수의가 직접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소독기 지원으로는 축사출입차량 소독시설을 위해 7,000만 원, 동력분무기 등 구입을 위해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책자 255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실거주, 실경작 농가 7,000호에 대하여 70만 원씩 총49억 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56쪽입니다. 벼 육묘장 녹화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묘장에서 일정기간 육묘하여서, 이식하기 전에 육묘를 녹화시키는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기 설치된 벼육묘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57쪽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콩․맥류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콩․맥류를 5ha 이상 규모화 하여서 안정적인 생산량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58쪽 동력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사업입니다. 경운기야간 안전사고 방지와 농업인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운기 100대에 3,300만 원으로 방향지시등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59쪽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드론방제 희망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을 취득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한우개량육종 인공수정비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의 번식기반 확보 와 개량효과를 극대화 하고 인공수정 지원으로 생산된 한우송아지 혈통등록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업량은 1만두입니다. 한우 1두당 인공수정료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1쪽 IOT기반 측우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개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바이오캡슐이나 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소 1,600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개체별, 질병, 분만, 발정 등 정확한 측우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입니다. 조사료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영농조합에 로봇적재 시스템 및 자동포장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내에 이렇게 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하는 거 외에 나머지 외국인근로자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봉화군 재산, 물야 등 여기저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때로는 합법적으로 때로는 불법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센터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텐데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봉화군에 외국인근로자 다른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농가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거 때문에 계절근로자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계절근로자들이 모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9일 일하면 한 2년 치의 인건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는 해당 농가에서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 들어와서 농가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조금 그런 여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노동자들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이라든가 이런 걸 덜 줘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얘기하니까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가중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니까 좀 이상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공탁금을 걸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걸어서 무단이탈 하면 공탁금을 못 찾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봉화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불법인 경우가 있어서 파악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냥 묵인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 현황 자체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부자 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유통특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입니다. 운용액은 100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억 씩 100억 원 적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6개 품목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로써 한 품목당 990㎡이상, 6,600㎡이내 재배농가이며 한우는 5두 이상 30두 이내 사육 농가입니다.

지원절차는 봉화군 농축산물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을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5월에 기금목표액 100억 원 적립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농축산물 안정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년도에는 6개 품목 모두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아 2019년에는 미지급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용역발주를 통하여 최저가격을 조사하고 2월에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분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및 생산비를 결정 심의하여 생산비가 최저가액이 낮다면 안정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 외 7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규모는 부지 35,000㎡, 시설면적 4,0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집하장, 세척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이며 물류장비는 비파괴당도선별기, 세척건조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입니다.

취급품목은 수박, 토마토, 친환경 농산물 등이며 운영주체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등으로 추후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적격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10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입로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진입로가 농업기술센터 입구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에 대한 의견차와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과다로 구 국도에서 농로 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위탁운영자 선정 및 건축물을 준공 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농가레스토랑,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하단부에 금년 10월에 공사입찰 및 단계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소방통신은 입찰이 완료되었고 건축토목은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역농협, 춘양상인회, 농업인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또는 공모에 의한 계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특용 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군 관내 전역이며 사업비는 126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10ha,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지원 780ha, 관정관수시설 지원 120공, 수박고추 영농자재 874ha,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봉성면 농업인길 47이며 사업기간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장비활용 및 창업교육, 제품개발지원, 표준화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7월까지 건물 및 장비구축 시범가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가공창업 교육 제품개발 및 상품과 지원을 통하여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업체인 웨보노믹스에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 업체는 93개 업체이며 내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쇼핑몰 운영 및 광고비, 홍보비 제작, 택배비 지원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에 온라인 구매 3,491건으로 매출액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농가 입점 및 품목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요자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봉화장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위탁사업 대상은 대구경북능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온저장고 증축 및 선별기 교체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전국 5위의 사과 주산지로서 재배면적의 증가와 유통체계 강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봉성면 금봉리 910번지 내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증축, 선별기 1조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사과산업의 유통경쟁력 강화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하기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6차산업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봉화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봉화 쌀의 생산 및 가공 제조, 유통, 체험 시설 및 기존 시설 보완 등입니다. 쌀이 기존에는 농산물로 분류되었으나 향후 식품으로 분류될 계획이 있어 쌀 가공산업과 연계해서 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 일원이며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억 3,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3ha이며 사업내용으로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설치 등입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의무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의무급식비, 과일간식 등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먹거리 광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수목원 주변 먹거리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에 현재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옆 부지 공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 부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푸드 트레일러, 푸드 트럭, 광장형 장터 등 다양한 시설을 검토해서 먹거리 광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100억의 기금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 20억을 세웠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나온 대로 생산비가 밑돌았을 때 80%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수박이나 사과, 감자 같은 경우에 출하를, 조례에 보면 계통출하조직을 통해서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박 동 교 의원
그럼 수박이나 감자를 못 판 농가는 지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가격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자료의 근거가 제시된 품목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밭대기로 판다든지 못 판 건 특정 개인보다는 봉화군 전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계통출하 조직 농가만 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올해 수박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안했어요. 가격안정기금을 받으려고 해도 밭에 그대로 썩혀 내버렸어요. 그런 농가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러려고 사실 이 기금을 세워놓은 게 맞잖아요. 못 파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데 쉽게 말하면 출하를 한사람은 어느 정도 돈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봐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못 판 농가를 어떻게든 지원을 해줄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교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정 목적은 봉화군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락하였을 때 봉화군민이 일정 손해 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정개인이나 소수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소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수박은 작년에도 열병 때문에 거의 못 판 농가도 많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직원들과 상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출하를 못한 사람은 이 기금으로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를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 기금으로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 민생 현장을 살피시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은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개 과정 100명을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우수한 농업인 인재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계획인원 연중 3,000명, 1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 7,000만 원으로 품목별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주도 농업인조직체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업인 조직체 운영 내실화로 공익적 활동증진과 지역농업혁신 주체로써 전문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만 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 창업농 3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간 구축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만 39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 창업농 1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연 500만 원,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잠재인력 4-H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영농 4-H회 1개소에 500만 원, 학교4-H 3개교에 연 6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1쪽입니다. 지역농업 적용 신기술보급 및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1개소에 2.5ha 이상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생산 기계화 신기술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3ha이상 감자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감자파종기와 수확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재해 대응 노지채소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 0.4ha이상 면적에 자동 관수관비 장치 등 설치가 가능한 고추, 수박 노지채소에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꽃 소득화 확대시범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에 1ha 규모에 봉화 석평들 일원에 연꽃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야생화 소득화 사업은 1억 5,000만 원으로 20개소에 야생화 재배농가에 야생화재배에 따른 상토, 포트 지원을 통해서 야생화 재배를 통한 소득화 및 축제를 통해 야생화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8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순간기반 및 실천면적 확대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제 안전농산물 기반 확대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61억 2,200만 원으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에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자재,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증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존과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업비 3억 9,100만 원으로 관내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외 5개 사업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판매처 발굴을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과학농업 기반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농경지 토양, 수질,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농산물안전성 요구에 부응하며 PLS제도에 대응한 농산물잔류농약 부적합율 5% 이하를 위해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토양검증, 중금속, 농업용수, 잔류농약 4종에 대해서 총 5,800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285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은 과수 생력화 장비 7억 4,500만 원으로 과수전용방제기 등 4종에 대해서 과수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수확 후 관리 효율화 지원사업은 6억 5,000만 원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소형 선별기를 지원하여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와 과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가형 소형 선별기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리, 폭염, 우박 등 예방 종합관리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중점관리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사과 수출단지, 돌발병해충 예찰을 통해서 사과나무 해충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전략작목 도입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실증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연작피해 대책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원예작물 농가에 연적피해 경감을 위한 옥가루 및 토양개량제 시범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자동환경제어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추 저농약 고품질 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항바이러스제, Y자지주시설 등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배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은 1개소, 0.3ha규모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국내 육성 딸기 신품종인 산타딸기, 알타킹 노종구입과 시설물 관련해서 기자재를 시범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에어캡 비닐 피복제를 신규 보급하여 단열효과로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고밀식 2축형 재배체계 전환을 통한 생산성과 관리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 또는 품종갱신 희망농가에 시범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88쪽입니다. 시책사업 마지막입니다. 봉화사과 전국 최고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4년간 878억 6,000만 원으로 미래형 사과생산기반 조성, 시험연구사업, 봉화사과홍보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골든애플단지, 미래형 과원시스템 구축사업, 스마트 관수 기상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 무인 방제기 등을 보급하여 생력형 스마트 과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선별기가 감자생산기계화 신기술 시범에 있는데 감자선별기가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잡혔었죠? 봄에 잡혔는데 농가에는 아직까지…….

그럼 감자 선별기 어디서 해요?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관광자원 발굴 야생화 소득화 사업 있잖아요.

산림과에서 올라 온 거 25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다른 겁니까?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저희들 알기로는 수목원 쪽으로 지원해줘서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매입비…….

여기도 야생화 위탁재배 하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 하고 산림과와 다른 거예요? 지원해 주는 데가?

야생화 생산하는 작목반에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상토나 포트 이런 쪽 생산기반 쪽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야생화 지원사업은 수목원과 연계해서야생화 축제를 할 때 야생화 농가에 직접 매입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재배하는 게 산림과에서 하는데 국비 20억, 군비 5억을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야생화를 기르라고 25억을 해주는데 여기 다시 상토 및 포트 지원을 또 해주잖아요. 그러면 25억을 가지고 위탁재배를 해서 꽃을 백두대간에 심으라는 얘기잖아요. 중복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목원에서 매입비로 포트 당 2,000원에 구입하는 건데요. 우리가 상토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축제를 위한 매입비고요. 저희들은 야생화를 생산하는데 아직까지 야생화농가가 거의 귀농인이다 보니까 자립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토나 포트를 수목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 1년차 처음으로 지원을 해서 기반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 보고를 받아 보니까 본 당 3,048원이에요. 인터넷을 보니까 1,500원, 2,000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25억을 줘서 백두대간에 심으라고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포트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또 포트 지원을 해주는 건 안 맞잖아요.

시책사업에 봉화사과 최고 명품브랜드 육성하는 사업에서 기존에 사과 농가에 브랜드를 투자해서 강화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골든애플단지를 다시 조성한 단 말씀이세요?

골든애플단지는 전체 봉화사과 최고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기계나 과실생산단지 조성이나 그런 전체적인 게 있고 골든애플단지는 저희들이 유색품종 사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좋아서 새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사과의 전문가라고 농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냐면 봉화에 사과나무를 너무 많이 심고 사과 면적이 너무 넓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해가야 할지?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사과 주산지 면적 5위입니다. 당초 목표는 2,500ha까지만 조성하고 그 이상은 조성 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에 골든애플단지나 우리 품종을 신규로 보급하면서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과 전체 면적이 1%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나 온난화가 되면 사과 면적은 더 감소할 상황이고요. 그래도 사과가 봉화군 소득원의 1위인데 사과까지 무너지면 농업인들도 그렇고 귀농인들까지 소득이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으로 2,500ha는 유지하면서 대신 재해보험을 많이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과원을 농가들이 캐내줘야 하는데 보험을 넣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냉해나 우박으로 인해서 재해보험금을 받으니까 품질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 나쁜 사과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액에서 초과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만의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과일 소비도 줄어들었어요. 외국에서 수입해 온 과일들도 품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점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그걸 기반으로 나아가야지, 주변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산력이나 이런 걸로 기반을 다지기는 하지만 이 분들도 너무 힘든데 가격이 떨어지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전부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50%라는 말은 균특으로 가기 때문에 50%를 해 놓으신 거예요?

과장님, 야생화에 대해서 산림과가 자료를 잘못 올려서 그래요. 수목원 자체가 20억을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억이 마치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산림과가 20억 원을 계획보고에 올리니까 산림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거든요. 20억은 우리 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고 단지 20억 사업이 수목원에서 추진할 때 세종시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야생화가 많이 식재가 되어야 하는데 식재 되는 부분을 군민들이 재배를 통해서 그걸 받아서 가자고 하는 상생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억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은 야생화 재배하고 축제하고 야생화 상생사업 전체 사업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해 없도록, 아마 산림과도 설명을 하셔야 될 테고 산림과가 왜 무리하게 이 20억이 마치 군비인 냥 업무계획보고에 올려서…….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산이 봉화군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바로 기재부에서 수목원으로 가는 20억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과 전체 생산량이 과장님 말씀 중에도 자꾸 모든 사업을 하면 부정적인 부분 10%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품사과가 우리가 1만 원이고 다른 인근 시군이 8,000원이면 부석사과가 물야 분들, 능금조합 관계자를 통해서 일부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논리도 맞지 않고 또 과장님 말씀하는 것 중에 자꾸 봉화군 농가들이 보험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으면 군에서도, 보험회사에서도 찾아내야죠. 물론 저도 보험 농사짓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고 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0% 미만이고 대다수 90% 이상 농가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냉해피해가 오면 따내기 아까워하는 농가들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보험 농사를 짓는데 일부러 사과나무 캐내지 않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노후화된 과원을 갱신하는 데 돈이 수 천만 원대가 들어가니까, 관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세금 나가고 뭐 나가고 50% 지원받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실제 지원은 많으면 30%고 나머지는 20%, 차라리 내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보태면 그걸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마땅히 과원을 캐내고 갱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땅히 다른 작물을 할 게 현 시점에서는 없어요. 군에서도 지금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한 이후에도 5년 간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이런 대책들도 서서히 세워야 되겠죠. 자꾸 부정적으로 농가들이 보험 농사, 마치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저도 짓고 있고 의장님도 짓고 있지만 저희들 보험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물론 소수 그런 부분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가려내야 되겠죠. 가려내고 다음 보험에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일은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역시 보험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미래농업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 계획도……. 2020년도 계획보고지만 실제는 예산을 짜기 위한 보고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사업을 하면 부정적인 요소 10% 정도는 발생합니다. 군에 모든 사업들이 그런 요소가 발생 안 합니까? 어떨 때는 30, 40%의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과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현안사업부터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퍼스트 정착의 해로 삼겠습니다. 봉화퍼스트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봉화퍼스트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는 토론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퍼스트에 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서 금년에도 합니다만 UCC공모전이라든가 일반 영상, 포스터 등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다이나믹한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뱅크에 대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방법들을 조금 달리 생각해서 내년에는 전문가 초청이라든지 강연을 통한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반기별로 보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먼저 ICT기반 경북형 스마트 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북에서 1개 시군이 추천이 됩니다. 올해는 의성군이 추천되어 200억 사업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전략으로 구미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억 중에서 110억 정도는 구미시에서 기술연구개발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봉화군에는 산타마을과 내성천에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분천 산타마을에는 스마트 체험관을 설치해서 낮에 주로 관광객들이 가족 단위로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내성천에는 수상예술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드론쇼라든지 레이져쇼, 영상으로 하는 걸 추진해서 불금축제, 은어축제, 송이축제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SOC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사업 1개, 단일사업 3개입니다.

명호면 복합문화센터 사업에 14억 4,000만 원,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11억 6,000만 원, 내성리 보건소 앞 주차장 40억 원, 소천 능호마을에 주거지 주차장 20억 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3년간 추진될 사업입니다.

150억으로 계획했는데 100억 정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길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미슐랭경관드라이브로 35번 국도가 여기에 선정이 되어 한 50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체험장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에 50억인데 조금 전에 혁신전략사업단장이 김제일 의원님한테 잘못 하신 거 같은데 이 사업은 50억 가지고 누정휴문화누리사업에서 목재체험관까지 모노레일을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성에서 하는 산림복합단지와는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 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 다섯 번째 2020년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입니다. 경기가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내국세가 잘 거치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한 5,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한일 무역분쟁이라든지,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내국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인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국세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에 대한 정산분 이런 부분이 아마 한 250억 정도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라든지 일자리, 환경, 에너지 분야 이런 곳에 대한 지출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원에 대한 부담분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용재원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둔화에 따라서 지방세도 일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재정 운영을 정부기조에 맞춰서 사전에 통보된 교부세 가용 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적인 예산배정이나 낙찰차액, 집행 잔액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재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 여섯 번째 예산의 효율성 강화 및 긴축재정 운용인데 이것은 자료를 낼 때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이건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으로 했는데 재정은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쪽 현안사업 7번입니다. 사전예방적 자체감사는 계속해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원가 심사 제도도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고 특히 청렴도, 공직윤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현안사업 10번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행정혁신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혁신 실현과 불편한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 11번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구현도 각종 상위법령에 맞춰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안사업 12번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민 소통 강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SNS활성화를 통해 실시간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봉화군 홍보대사 위촉과 촬영장비의 현대화, 디지털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홍보기록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번 SNS홍보 웹툰영상 제작입니다. 지금 추세가 홍보영상물이 만화를 주제로 한 웹툰 영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스토리텔링해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책사업 첫 번째 부패 제로, 청렴 도약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새올시스템과 연계해서 청렴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익명성이 확보되는 공익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사업입니다. 홍보기록물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드론 자료가 6.2TB정도 됩니다. 외장하드도 9TB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영상카메라, 드론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장 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장장치를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11쪽 봉화 군정홍보를 농협 옥상 전광판에 운영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걸 수리하려고 세 곳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부품이 다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치 할 때는 7억 6,6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5억 정도만 들이면 새로 설치를 하고 화질도 깨끗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0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어차피 끝나면 본예산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그럴 기회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에 상당히 저조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년 예산이 수립되면 2020년에는 부서별로 예산 집행률을 파악해서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던지 차별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속집행을 없애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어서 6월 11자로 평균 30%밖에 안 되고 심지어 20%도 안 되는 부서도 나오더라고요.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조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행정 절차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구조적으로 법규라든가 이런 걸 이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60%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도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겨우 6등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계속 집행률을 올리도록 독려를 하고 내년도에 대비해서 지난 번 추경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당겨서 행정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미리 해도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만 쓴다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공공재 형식이기 때문에 적기적소에 금액이 집행되어야 밖에서 활력이 넘치는데 아마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그래도 경기가 나쁜데 예산까지 늦게 집행이 되니까 밖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8페이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군민 소통 강화에 SNS하고 웹툰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필요한 내용인데 요즘 기술센터 쪽에서도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1인 방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 하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까지 연계를 해서 SNS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웹툰을 만들 때 가능하면 중간 중간에 봉화특산물까지도 삽입을 해서 홍보하는 형식으로 범위를 넓혀서 농산물 판매까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조병두 의원님께서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라디오 방송도 연구하고 또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농산물과 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을 구성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지역화폐 이 부분을 연계해서 전국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봉화 음식점도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걸 새마을과에 자료를 줬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농산물과 우리지역 음식점, 숙박업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퍼스트가 내년에는 정착의 해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봉화퍼스트가 저희들도 진행을 해보니까 정책도 물론 문제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사업체나 주소는 봉화에 있는데 주거지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각종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다른 혜택들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문제도 있고 밖에서 봉화퍼스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버리고 자기한테는 안 돌아오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있기 때문에 봉화퍼스트를 정착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WTO개도국 지위상실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농업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은 급해져 가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에는 농업에 관한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더라도 어차피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지만 봉화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려봅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조금 전에 미래농업과에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단일품목으로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공사업체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평가계획에서도 사업체를 빼자고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있더라도 사업체를 넣자고 해서 진짜 봉화 사람이 봉화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평가를 시작했고요. 정말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부분에서도 봉화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좀 마련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과나무가 2,500ha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WTO이 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어떤 작목을 해야 될 것 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 쪽에 보면 스마트 양묘사업이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인데 200억 정도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수목원과 연계를 하면 여러 가지 묘목을 생산해서 봉화가 중심이 되어 영주라든지, 청송, 안동 이런 곳까지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건 아니고 도와 산림청과 연계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서 전부 걱정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2020년이 되면 2019년보다 더 어려운 2020년이 될 것 같다고 모든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업무계획을 봤을 때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총괄하고 기획해줘야 할 부분이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실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골고루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한 군데에 치우쳐 지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전체 예산은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예산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4,150억 정도 본예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550억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내국세가 주니까 교부세가 270억 정도 줄 것 같고 작년에 정산을 260억 받았는데 그 부분이 교부세가 줄면 자동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올해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200억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550억 정도 가용재원은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력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대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대규모 도로사업, 하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소규모 사업은 그대로 하고 대규모로 도로2차선 확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60억 정도는 감소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문을 넣는 부분이지만 진짜 알뜰하게 공모사업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 그리고 지난 번에 동네캐릭터 장려상 수상하신거 보면 한 분 한분 애향심들이 발동해서 이런 걸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번 업무계획을 보면서 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도 해나가야 될까 저부터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