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산림녹지과 ②농정축산과 ③유통특작과 ④미래농업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19년 산림녹지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내용으로 경제수 조림 54만㎡와 큰나무 조림 75만㎡로 총 10억 1,400만 원에 129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20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사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예정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1만㎡를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림지가꾸기와 2차 숲가꾸기를 실시 예정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3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사전대응 주민안전·산림재해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명과 산불감시원 96명 및 산불취약지 감시원 10명 등 148명을 사역하고 산불진화헬기를 1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고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 결빙장치 외 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위험요인제거 사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대진단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재해예방단과 산림재해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해 8개소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로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추진 중에 있고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 산림작물생산 지원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표고원목 재배시설 산양삼 생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유림 78필지 20ha에 군유림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군유림 758필지 3,534ha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병해충 선제적 방제로서 마을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마을숲 조성사업 6개소에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마을숲 등 45개소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마을숲 2개소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숲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운 구천에서 하눌구간인 지방도 915호선 7km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식재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보식공사를 완료하고 지방도 915호선 가로수 245주에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99만㎡에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피해고사목 1,073본에 대해 8,9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를 2개소에 4명을 운영하고 있고, 예찰방제단 2개단에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30ha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산림문화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입니다. 위치는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내이며, 11억 원의 사업비로 DIY제재소 및 전문교육장 건립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계장비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고, DIY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테마숲, 산림휴양, 산림교육, 산림치유, 레포츠시설 등입니다. 현재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복지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 내년 5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캠핑장, 편의시설 등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8년 12월에 자연휴양림 총괄 1,2차분 및 전기·통신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8% 정도로서 금년 8월에 총괄 공사를 완료한 후 예비 운영기간을 거쳐 2020년 6월경에 봉화자연휴양림 정식 개장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산불대형화 방지 산림 이격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가주변 산림인접지의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며 사업량은 150개소에 약 15ha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옥돌봉에서 만리산까지 마루금 등산로와 우회지선을 포함해서 약 107km이며,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확정된 노선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트레킹길 마루금 등산로에 송이산이 많아 산림 소유자 동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과 단기소득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서 봉화약용작물농업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금년도 5월에 봉화약용작물농업법인 임원 면담 및 공모사업 신청 안내를 하고, 임업진흥원과 경상북도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나 법인사정으로 금년도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산채 클러스터 조성 시설지원입니다. 위치는 재산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계절 산채 재배 하우스 및 저장시설 지원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갈산산촌애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금년도에 마을기업 사업 신청을 하여 경상북도 심사를 거쳐 6월말 행안부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을기업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공모사업은 포기하고 추후 필요한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기업 사업 미선정시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다시 신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3년간 15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분천터널에서 자마리 IC주변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8년 11월에 도로점용허가 및 1차 경관숲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2019년 4월에 2차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6월에 산타마을 경관숲조성 1차, 2차 사업을 완료하고 10월에 3차 사업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 원에, 수탁기관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고산 42개소에 자생하는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와 DB구축 및 도감발간과 증식배양 기술개발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2019년 1월에 2차연도 과업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주요연구 대상종은 는쟁이냉이와 붉나무, 참두메부추이며 작년도에 1차연도 과업조사 및 약용식물 도감발간을 완료하고 금년 5월에 수목원과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3차연도 과업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유용생물자원 도감을 발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봉성에 산림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4쪽에 보면 사방댐 8개소 있잖아요. 이게 발주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사방댐은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행합니다.

○박 동 교 의원

본예산 업무계획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댐 조성할 때 농지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농촌개발과와 상의를 해서 재산 갈산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양수기를 파도 물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방댐 할 때 농촌개발과와 상의를 하셔서 물탱크를 만들어 관로를 깔아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봉성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전에 보고 받기로는 올해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 확인 때도 가봤지만 올해 준공을 하면 운영 계획은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저희들이 일단 먼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관심

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시다시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올라와서 추진 중인데 주민들하고도 많이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 제자리걸음이에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재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 법인이 설립 되어 금년에는 신청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하게 되는데 금년에 마을 기업을 신청했습니다. 1억 사업에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입니다. 행안부에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추후에 필요한 장비 시설에 대한 건 농림사업에 필요한 것만 신청해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저번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자부담 비율도 너무 높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40% 같으면 사업부지는 마을에서 해야 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가구 수도 몇 가구 안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약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빨리 소통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보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자부담금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면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더 쉬울 거 같고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김제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방댐에 물이 차면 그 물을 농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많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사방댐 8개소가 대다수 아마 투과형 사방댐으로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봉화군 사방댐 중에 비투과형 사방댐이 딱 2개가 있어요. 애당2리에 석문동에 있는 사방댐이 비투과형 사방댐이고……. 비투과형 사방댐은 물을 평상시에 가둘 수 있는 사방댐이거든요. 그리고 반야에 가면 1개 더 있습니다. 급할 때 산불 끌 때도 하는 데 대다수 사방댐들이 투과형 사방댐입니다. 투과형 사방댐은 물을 가두지 않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나무가 뽑혀져 내려오면 걸리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데 봉화군이 아마 몇 년 전부터 비투과형 사방댐을 해달라고 산림청이나 도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비투과형 사방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재해 때 사태가 나서 와도 비투과형이든 투과형이든 나무는 거기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때 물을 쓸 수 있도록 하자면 비투과형 사방댐을 해서 일정 부분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걸 도하고 협의를 하실 때 비투과형 사방댐은 공사비도 약간 더 들어갈 겁니다. 8개소 확인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투과형 사방댐입니다. 물이 밑으로 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들이 가까운 지역,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비투과형 사방댐이 될 수 있도록, 물이 새지 않는 사방댐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산림과 직원 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석문동에 가면 비투과형 사방댐이 있고 반야에도 있으니까 그런 사방댐 협의를 하셔서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럼 평상시 물이 가둬 있기 때문에 가뭄이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 생산가공시설은 공모사업을 안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6월 1일에 김** 회장님과 조** 권역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신청하기 그렇다고 하고 회원들과 더 협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지금 봉화군 약초농사가 가공을 하지 않고 적어도 세척, 세절까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항상 가격 면에서 속고 봄에 가서 다 팔아 버리는데 이걸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수 없습니까? 영양도 농협이 약초를 취급해 주는데 봉화는 농협이 취급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약초를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면 무조건 30% 이상 가격을 손해 봅니다. 건조만 해서 봄까지 기다리다가 돈이 급하니까 업자는 무조건 가격을 다운시켜서, 안 팔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가공만 하면 상당히 괜찮은데 이런 큰 가공공장은 농협에서 운영해 주는 게 맞는데 그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법인에서 운영하기에는 벅차고, 법인회장님이 저한테도 왔었는데 못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요. 아마 산림과에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저희들이 6월 11일에 나가서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농협하고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아니요. 농협은 제가 분야를 생각을 못해서 농협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런 시설들은 농협이 운영을 해주는 게, 어차피 약초가 금액도 크고 상당히 많은데…….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은 언제 완료죠? 사업하는 게 잘 안보이던데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산타마을 내 주차장 그 쪽으로 식재를 다했고요. 도로변 입구에 식재를 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식재해 놓은 게 그게 이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 전에 협곡열차 따라 가는 국유림사업 그건 종료가 되었습니까? 산림청과 함께 철로 따라가면서 주변에 사업 하던 거…….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작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다녀 봐도 별로 표시가 잘 안 나서요. 사방댐은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표고원목 지원 7,400만 원 이게 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였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50% 자부담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표고원목 이게 다 봉화군 자체에서 생산되는 원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아닙니다. 이건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가서 구매해서 합니다. 봉화에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는…….이 분들이 원하는 재질도 있고요. 아무튼 개인이 구매해서 합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개 당 가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4,000원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봉화에서 표고원목을 할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안 세워봤습니다.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를 통해서 영수증을 발행해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지원 대상은?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임업 농가입니다.

○이 영 미 의원

작목반 위주로?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작목반이라든가 농가…….

○이 영 미 의원

개인도 지원을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임업 농가.

○이 영 미 의원

아, 그렇구나. 저는 개인은 또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럼 판로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판로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을 통해서라든가 수급량이 많을 때는 출하하기도 하고 개인이 판매 합니다.

○이 영 미 의원

일단 지원만 해주면 판로는 알아서 하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관리를 좀 하셔서 수익이 많이 날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우리 군에서 생산된 표고는 우구치에 김** 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없어서 못 팔정도입니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판로도 잘 되고 있다 하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군비가 50% 들어가니까 수익이 많이 날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산불이 조용히 잘 지나간 거 같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김 상 희 의원

지난번에 대통령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랬을 때도 어떻게 보면 큰불로 될 뻔 했던 게 그래도 잘 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혹여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전신주 개폐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서 끊어져서 큰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봉화군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특히 보존해야 할 중요한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산림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생각해서 한전이라든가 취약지가 있는 곳은 더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특히 지난번 물야면 개단에서 불 난 경우에는 국유림에서 났었지만 영림서 직원이라든가 지역민들이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불이 나는데 그 손해는 결국 지역민이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우리가 그런 걸 건의하거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신 221페이지 산약초 이 부분은 2019년 6월에 공모 신청 자체하고 이걸 확정하는 것도 임업진흥원이에요.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산림조합하고도 긴밀한 연대를 하셔서 시간은 얼마 없어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산림조합이라든가 농협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대행을 해주면 어떻겠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제는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상반기에 일 많이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감사합니다.

○조 병 두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과 상반기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본예산 비해서 25%, 추경포함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차적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 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문화복지단지, 우드스쿨 이런 사업이 거의 완료 중에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현안사업은 사유림 구매사업이 사실 저조한 관계인데 지금 농가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220페이지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송이산으로 인해서 소유주 동의가 받기 어려워서 실시 설계가 어렵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런 동의 부분이 지난번에도 도시교통이나 안전건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의를 사전에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업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집행률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산 소유주를 설득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아직까지 실시설계까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이미 하반기 되어야 들어갈까 말까한 사업인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소유자도 지금 파악 안 되는 실정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니까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전적 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 될 텐데 사업 계획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이 동의가 안 되면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아무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가는 입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소유자를 발굴해서 설득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무튼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 다했던 집행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사유림매수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지금 설득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들이 자기 산에 조상 묘가 있다 보니까 매각을 안 하려고 전화도 안 받는 사례도 있고 가격 면이나 이런데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무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열린 의정으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실현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3쪽입니다. 농촌 마을공동체 생산기반 활성화 및 구축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봉화군은 전통명가 발우 등 6차산업화 인증업체 4개소를 선정 및 육성하였으며, 또한 기반 조성중인 제조·가공분야 마을공동체는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하여 6차산업화 인증을 계속하여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마을공동체 안정 생산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농촌자원복합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감자 전분 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 부지 변경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6월 하순부터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과 더불어 공사에 대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솔안누리 된장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 전기, 통신부문 설계 완료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이어 봉화 산채영농조합법인은 공정률 95%입니다.

이어서 책자 245쪽입니다. 농촌복지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으로 관내 실거주 농축산 전업농가에 대하여 상반기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대상자 1,518명에 대해 3억 9,200만 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이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만15~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 대상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4,500건 중,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사업량 2,945건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지원 사업 추진실적으로 여성농업인 420명에 대해선 지급하여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비 5,940만 원을 올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사업대상자 3명에 대해 1,164만 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책자 246쪽입니다. 농업 재해대응 농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농업재해 대응과 안전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9일자 대설피해 농가 124호 중 보험가입농가 65호를 제외한 59호에 대해 재난지원금 2억 1,200만 원을 지급 완료 하였으며, 5월 7일자 서리피해 농가 169호, 57ha에 대해 정밀조사 완료하였으며, 복구비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3억 4,500만 원이며, 사업량 1,900ha, 1,700호에 대해 5월 31일 기준 1,262ha, 1,462농가 가입완료 하였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대비 생산기반 조성일환으로 가뭄대비 양수장비지원 사업 300식 중, 현재 250식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약안전보관함지원 사업으로 500개 모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쌀 생산조정제 및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논타작물 재배사업은 목표량 168ha 중 87ha 신청하여 목표대비 52% 완료하였으며, 이어 볏짚 환원사업은 7월부터 추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불제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2,912ha, 밭농업 직불제 사업 3,000ha,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2,800ha,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36ha에 대하여 신청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지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247쪽 식량작물 생산 생력화 사업 추진으로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농자재 지원 실적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소형 벼육묘공장 1개소, 상토지원2,800ha, 벼육묘상처리제 486ha 대해 지원 및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토배양지원사업은 읍면별로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 밭농업 경쟁력 강화부문으로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생육촉진제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현재 5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 생력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벼 보관을 위한 정부양곡 창고 신축사업으로 물야 농협에 사업비 10억 원 중 4억 원을 지원하여 추후 8월 준공예정이며,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무상공급과 대형포대 매입용 저울 22대, 대형포대 팔레트 1,200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생력화 농기계 지원부문 추진실적입니다. 식량작물 재배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기 20대 중 10대와, 벼 측조시비기 10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벼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 15대 중 파종기 2대, 종자소독기 5대, 육묘상자 적재기 4대 완료하였으며, 곡물건조기 4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책자 24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장비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은 임대선호 기종 47대에 대하여 조달 및 입찰 구매중이며,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2월부터 4월까지 600명 교육완료 하였습니다.

이어 주산지 일관기계화 구입 지원은 사업비 6억으로 주요작물의 일관기계화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며, 현재 지역농협, 품목별 작목단체 등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220대에 관리기 외 33개 기종 150대, 3억 원 지원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율은 70%이나 계속 농가 독려하여 조기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49쪽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한우 명품화 조성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작지만 깨끗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농가 톱밥구입, 파리구제제, 악취저감제,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가축분뇨처리용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 중이며, 조기 완료토록 농가별로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화 한약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도시 홍보 관련 실적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월별 지급하여 현재까지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봉화 한약우 판매점에 대해 온라인 마케팅 광고, 지하철 음성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승강기 동영상 광고 등 대도시 통합마케팅 광고를 추진하여 봉화 한약우 브랜드 인식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약재 첨가 전용사료,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지원사업, 한약우 유전능력분석 및 거세비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한우 육질개선 사업으로 육질개선제 4종, 10,000포에 대해 현재 사업추진 중이나 조속 추진하여 축산농가 소득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50쪽 경쟁력 있는 축산업 소득기반 육성관련 상반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396개소에 대해 송풍기, 자동급수기, 자동급이기, CCTV를 한우농가에 지원하겠으며, 현재까지 사업추진율은 50%입니다.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키드로더 4대를 한우 및 양돈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3대 지원하여 사업추진율은 70%입니다.

다음은 양봉 및 토봉농가 소득기반 지원 실적입니다. 리프트기, 소초광, 포장재, 벌통을 양봉농가에 토종여왕벌 및 벌통을 토종벌 사육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책자 251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지원 실적으로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백신 구입비 2억 1,900만 원 중 현재까지 4,000만 원 지원하여 소 3만 6,000두, 돼지 3만 8,000두에 대해 접종완료 하였으며, 기타가축 전염병백신 지원 실적입니다.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6종에 대해 구입 배부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가축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사출입구에 차량소독시설 14대와 축산농가 소형소독기 지원실적은 현재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52쪽 AI·구제역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사역하여 24시간 3교대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근로자 1명을 사역하여 8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인접국가 및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현재 거점소독시설 근무 인력을 강화하여 1일 12시간 맞교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4개 반을 위탁 운영하여 관내 소규모 농가 391호 밀집지역 1개소에 대하여 1,856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질병으로부터 불안정한 축산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저희 농정축산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53쪽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경작농가의 농업기반유지를 통해 농업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 경영등록체에 등록하고 자격을 갖춘 약 6,000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50만 원씩 균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책자 25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사업으로 베트남 하남성 근로자가 상반기 13농가 37명이 입국 하였으며, 하반기 15농가 50명이 7월 말경 입국하여 90일간 노동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일손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영농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55쪽 현안사업 농업용 드론 조종사교육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은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11명으로 현재까지 봉화읍 남** 농가 외 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향후 공동방제단 구성하여 지역별 공동방제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 256쪽 현안사항으로 사고이월 된 우량송아지 생산기지조성 사업은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금년 5월 사업대상자인 안동봉화축협봉화지점의 사업포기로 2차 추가 경정예산 성립 후 사업예산을 전액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정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통하여 살기 좋은 고장 봉화에서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지역을 만들어 봉화를 우리 농업인이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정축산과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 내 쉬었다가 봄 철 되면 농사가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올해 농사 준비를 위한 기자재나 민간적 자본보조 같은 사업 집행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잘 진행되었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거나 반납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안 그래도 예산이 직불금이나 연차적 사업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농정축산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추경포함 20% 채 안돼요. 본예산을 포함하더라도 20%밖에 안 되고……. 현장에 가보면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농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집행률도 상당히 떨어진 거 같은데 상반기에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보조금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나 기자재 지급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농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건 조금 부족하다고 농민들이 느낍니다. 집행률이 나타내 주듯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보조 사업들은 농가 단위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이나 변경과정을 통해서 대상자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일부 농업기자재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농기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 합니다. 농기계는 중소형은 거의 집행을 하고 완료 중에 있으나 주산지 일관기계화라든지 임대 농기계도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 사업들은 설계, 공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반 농가 지원은 사업별로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어쨌든 지급 될 보조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센터 소장님, 농업센터 전체가 집행률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어차피 농민을 위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집행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드론 교육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조 병 두 의원

추진실적이 10명이라고 했는데 공동방제용 드론 4대 구입하는 걸 2021년도에 잡아 놓았네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내년에…….

○조 병 두 의원

내년이 2020년도잖아요. 내년에 구입하시지, 2021년까지 갑니까?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그 안에 교육을 다 완료하고, 앞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방제단 인력이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드론을 이용한 방제가 일반 민간기업에서 임대료를 받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길게 잡지 말고 교육을 시켜서 이왕이면 내년부터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우리 관내에도 지난 5월에 라이온스클럽 밑에 블루스카이라고 양성소가 생겼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 계속해서 해마다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이왕이면 2021년 말고 2020년도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5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 대비 사업량이 똑같습니까? 왜냐하면 몇몇 분들이 작년에는 이 카드를 받아서 활용을 잘했었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바우처 사업은 작년에는 520명이었으나 올해 420명으로 100명 정도 줄었으나 추경에 다른 사업 농촌문화복지여건 개선사업으로 14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력이 40명 더 올라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안 그래도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여성 농업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껄 찾아보다가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누락 되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이 있으면……. 여성농업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인들이 이걸로 만족도도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사업을 잡으셨다니까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군비가 60%이고 기타가 40% 농협 20%, 자부담 20%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생명사랑마을이라고 농약안전보관함을 무료로 100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농약을 다 판매해요. 그렇다면 20% 자부담 비율 정도는 농협에서 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굳이 자부담 20%를 주민들한테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군지부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20%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그 전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사업을 돌려서 농약보관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개소 당 30만 원인데 일부 다 지원하기는 그렇고 해서 20%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그건 향후에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김 상 희 의원

군지부도 있지만 지역농협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농협에서는 농약을 파시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상의를 한번 해서…….

○김 상 희 의원

이런 협의는 지역농협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추진하시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톤백으로 대부분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김 상 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급이 안 되면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급할 때 제때제때 함으로 인해서, 노동력도 없는데 일손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책자에는 하반기 추진 중이나 이 사업은 이미 완료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도 일손이 모자라서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려요.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잖아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김제일 의원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원래 한우농가들이 많이 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안동봉화축협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완전히 포기서를 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포기한 이유는 뭐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작년부터 하천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올해 또한 권유를 해서 봉화 유곡 천마지 부분에 있으나 산주와 여러 조건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올해 사업 완료를 못하면 어차피 반납해야 될 사항인데 축협조합장께서 죄송하지만 올해 사업이 안 되겠다면서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안동봉화축협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죠? 맞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부지 매입이 안 된다는 관계로 차일피일…….

○김 제 일 의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안동봉화축협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그렇죠.

○김 제 일 의원

농가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안동봉화축협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돈 버는 사업은 봉화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김 제 일 의원

한약우 프라자, 대행사업, 위탁사업, 한우임대사업 봉화에서 다 하면서 한우농가들이 지금 제한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증식을 할 수 없잖아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만 5,000두 안에서 우량송아지 개발을 통해서 육질을 더 개선하고 더 큰 소를 만들어 내는 부분의 핵심 축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인데 자기네가 돈 안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한번쯤은…….올해 안동봉화축협이 봉화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우리가 안동봉화축협에 봉화군에서 축협에 돈 되는 사업에……. 자기네는 축협이 돈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돈 되는 사업을 해줘야 조합원이 돈 벌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합인데 조합만 돈 벌고 농가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조합이라면 봉화군이 각종 군비, 도비 이런 걸 들여서 안동봉화축협에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애초에 농가들이 원해서 갔던 사업인데 안동봉화축협이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 준적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건 완전 물 건너갔네요?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지금 부지매입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사고이월까지 다 넘어왔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기한이 없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부지를 굳이 봉화읍 주변에 찾지 않아도 충분히 찾을 부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봉화 주변 유곡마을 이런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건 사업의 의지가 당연히 없다는 거죠.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고 농가들이 많은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업인데 축협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나가서 결국은 사업이 파탄에 이르게 한 건 저희들도 안동봉화축협에 대해서 봉화군에서 가는 모든 사업비들에 대해서 한번은 아마 해야 될 겁니다. 한약우 프라자도 계속 축협이 운영하도록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맞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안동봉화축협이 돈 버는 사업만 봉화에서 하고 봉화조합원들을 위한 사업들을 회피한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봉화군 기술센터 집행부 공무원들은 봉화군민을 위해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 검토를 해서 제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252페이지에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 여기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끝났네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끝났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지금은 한 분이 근무 하세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지난 4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5월부터는 상부 지시에 따라 1명이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했는데 다시 식품부에서 거점소독시설은 전면 상시 24시간 가동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12시간…….

○이 영 미 의원

여기 보고서는 평상시는 1명이고 일요일은 근무 안 하는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특별방역기간에 4명이 근무하면서 1명이 돌아가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고요. 그리고 5월부터 평시에는 1명이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했고, 6월부터 다시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해서 현재 2명이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제 생각에도 소독시설은 쉬는 시간, 일요일도 없이 계속 소독이 되어야 예방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축산농가 차량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집중적으로 하고 비수기 때는 근무를 완화시키는 걸로…….

○이 영 미 의원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지금은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소독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 지역구에도 2017년도 6월 1일에 우박이 와서 재해특별자금으로 융자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고 제가 농협에 가서 확인도 해보니까 당초 작물은 1년 거치, 1년 상환이고 과수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더라고요. 문제가 1년 거치야 그해 당연히 우박 피해를 입어서 수입이 없으니 갚을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에도 보니까 가물어서 감자나 고추 작황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상환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낸걸 보니까 2017년 8월 9월에 많이 냈어요. 올해 다 상환을 해야 하는데 올해 수입이 생기려고 하면 11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농협 측에서도 1년 거치, 1년 상환이니까 어쨌든 군에서 이자는 2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박 동 교 의원

이걸 연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농업융자금 이자 보조는 해마다 농가는 영농자금이라고 초에 다 받습니다. 연말에 갚고……. 이것도 1년 치지만 계속해서 농민이 원하면 영농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기타 장기성 농업융자금은 현재 조례에 3년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3년 이내 상환을 해야 하고 재해특별융자금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자 지원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작물 지원도 3년 동안 상환을 안 해도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그렇죠. 50% 지원하죠. 재해농가는…….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잘됐네요. 3년 동안 되니까 내년 연말까지 상환하면 되네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우리 관내에는 항상 일반영농자금을 연초에 받아서 연말에 갚고 하기 때문에 재해 외에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니, 재해특별융자금에 한해서 이자 납부액 전액 지원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농협에 제가 알아보기로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2년 도래되는 날 이자까지 다 상환을 하면 군에서 주민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끝이라고 하던데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민들도 1년 정도 더 연기를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3년 도래 다 되었는데 1년을 더 연기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박 동 교 의원

아니요. 올해 2년째잖아요? 작물이…….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확인하셔서 넉넉한 농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올해도 수입이 들어와야 상환을 할 수 있다는데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24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안 그래도 명호임대사업소에 몇 번 가봤는데 아시다시피 그전부터 크랭크로터리나 심토파쇄기, 콩 탈곡기 등 더 많이 갖다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몇 명이 근무하죠?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농기계는 많이 늘어나는데 고쳐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도 많던데 인원배치를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안 그래도 인력을 모집해서 하는데 임금대비 열악하다 보니까 교체하는 회전율도 있고 새로 모집을 하면 힘이 드니까 올 사람도 없어서 계속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만 교체, 교체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농기계가 자꾸 늘어나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근무하는 분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유통특작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구축 사업은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사업은 참여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하반기에 완료해야 하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와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은 능금농협과 지역농협에 보조금을 선지급, 하반기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 지원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과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과 보조금 선지급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및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GAP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지원사업은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GAP 인증농가 교육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된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으로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 차액의 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25일 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년도 6개 품목에 대해서 최저가격이 생산보다 높아 금년도에는 지원 불가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은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가조직화와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선지급 운영에 내실화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지원사업은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5만 불 이상인 능금농협에 보조금 선지급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은 수출 실적이 1만 불 이상인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교부 결정,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용 포장재 지원 사업,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수출농가 농자재, 수출물류비, 농산물 해외판촉행사 지원 사업은 해당 경영체에 보조금 보조 결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경쟁력 있는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홍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SNS홍보,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 농특산물 버스 랩핑광고, TV홈쇼핑 지원 사업은 해당 용역 업체 계약 체결 후 농산물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와 자매결연기관 직판 행사,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직거래 판촉행사나 지속적인 행사 참여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이상기후 대비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780ha, 681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3ha, 177농가 사업 추진 정산중에 있으며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사업은 계획 140공 중 120공은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정산중에 있으며 추경 재원 20공은 하반기 사업 추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지원사업과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정산중에 있으며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으로 23종, 53농가 사업 완료,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원예소득작물 육성 지원과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 지원, 고추, 수박, 양채류, 토마토 영농자재 지원,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 사업은 3,000ha, 10개 읍면에 예산 재배정 사업 추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특용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엽연초재배 영농자재 지원, 화훼신수출전략품목 육성, 채소 영농자재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농식품 개발을 위해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지역특화음식 및 향토음식개발을 위한 교육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전문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교육과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 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마무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 사업은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과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 지원 사업은 하반기 추진과 봉화쇼핑몰 판매실적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및 의무급식 지원사업은 유치원, 초중학교 의무급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24개교에 지원 중에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12개교에 416명에 대해 간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8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5월 21일 제227회 임시회에 현장방문 시 보고 내용으로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업무 추진계획은 현재 부지 내 환경영향평가와 분묘개장 완료 후 토목공사 용역 발주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입찰공고 후 공사 발주 추진으로 내년도 9월 건축물 준공, 종합산지유통센터를 개장 운영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햇살영농 농가보급형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8개소에 판넬형 버섯재배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사업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자부담 비율 어려움으로 다수 농가 포기로 인하여 현재는 봉성면 권** 씨와 상운면 신** 씨 두 농가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 부담 비율 재검토후 현재 지원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수박 선별, 포장 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2018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으로 봉화농협이 선정 되어 추진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은 금년 5월 수박공동집하 선별장 설계 및 입찰, 인허가를 득한 후 6월 공사 발주, 현재 공정률 40% 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7월 공동선별장 완공 및 비파괴선별라인 시험가동 후 8월 유통센터로 가동 운영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2018년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명호면 관창리 지구가 선정 되어 추진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근무 계획은 작년도 12월 중앙단위 세부 실시설계 사업 계획 승인 후 금년도 1월 지하수개발 4공 완료 하였으며 배수 경작로 세부실시 설계 계획에 따른 공사 계약 후 연말 준공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시설인 가공시설, 조리실습장 및 교육장을 갖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완공 후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농업인 가구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월 가공기계 설비 및 시험가동 완료 후 6월부터 10월까지 가공창업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 완료 후 지역농산물의 가공제품 생산 판매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를 증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

41년 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

예.

○김 제 일 의원

과에 제가 질문할 것도 많은데 오늘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 학교급식을 하면서 불법으로 소분하는 문제 등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담당계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과장님 딱 열흘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봉화군에서 근무하셨던 소외 한 말씀 해주시고 따로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퇴직연수를 다녀오고 출근하면서 정말 가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출근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떠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거 같습니다. 깊이 간직하면서 추후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농업 쪽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저는 막상 떠나지만 후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가더라도 봉화군에 발전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도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오직 농업직에 근무하시면서 쌓아 오셨던 개인적인 지식들, 노하우들, 봉화군 농업 발전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농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농민들이 되고 더 나은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군민으로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 재 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 성 용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성용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 농민사관학교는 금년도에는 사과반, 발효효소반 2개 과정 124명을 대상으로 24회를 실시하였고 11월까지 총 52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8개 품목 13회와 품목별단기교육 3개 품목 14회, 총 2,2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품목연구회 조직 육성은 친환경작목반 2개 품목연구회를 대상으로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6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역량강화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자생력 향상 및 회원 역량강화는 과제활동지원은 추진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 가족수련대회와 도농 교류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 내실화를 위해서 풍년기원제, 가족체육대회는 상반기에 추진을 완료하였고 전국으뜸농산물 행사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회원역량 강화 교육은 2월 달까지 마무리하였고 여성농업인회 수련대회와 우리 쌀 소비 촉진 행사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봉화군농민회 육성 지원사업은 농민회 전국대회가 8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세미나 개최 및 역량강화교육은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7쪽입니다. 미래 농업인력 발굴 및 강소농 육성 사업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조성 사업 중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창업농에 대하여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선발 된 9명과 2019년에 선발된 1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TMR배합기, 발정탐지기, ICT환경제어장치 등 1개소에 대해서 축산스마트팜 사육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준별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현재 40명을 대상으로 강소농의 이해와 비전, 경영계획서 작성 등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8쪽입니다. 전략작목 도입 및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전략작목 도입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으로 관광자원 발굴 연꽃재배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1개소 0.3ha에 대해서 4월 27일 파종을 완료하고 시험재배 중입니다.

지역전략작목 발굴 미나리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미나리 재배를 위한 내재해형 2중 하우스 설치 및 농자재 지원 등 1개소에 대해서 미나리 수확한 후에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생력화 신기술보급을 위하여 노지채소 스마트팜 적용 기술 시범 사업은 1개소 0.4ha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장기술보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시범사업은 생산자재 등을 구입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5ha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9쪽 현장애로 기술 해결 실증시험사업입니다. 과채류 토양성병해 친환경 예방 실증시험사업은 법전면 토마토 작목반 1개소, 5농가에 대해서 저농도 알코올 소독 등 토마토 토양병해 예방을 위한 시험구 설치를 완료하여 하반기 결과 분석을 위한 시험 수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 벼직파재배 기술보급시범사업은 볍씨코팅기, 벼직파재해, 농자재 지원 등 1개소 ,5ha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인증면적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사업은 390ha 계획 중 131ha를 추진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29,900톤에 대해서 선정하고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쌀생산 지원사업은 471농가, 595ha에 대해서 우렁이, 미꾸라지 17,784kg을 공급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지원사업은 22ha, 41농가에 대해서 공급 추진 중에 있고 잔여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사업은 3개소 45ha에 대해서 공급완료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81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판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137농가, 135ha에 대해서 신청을 완료하였고 12월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금 5년간 지급받은 후 유기농산물 생산필지에 지급되는 사업으로 19농가, 16ha에 대해서 신청 완료하였고 12월 중 집행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통한 과학농업 실현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금년 분석계획이 5,700점 중 토양 2,000점, 토양중금속 50점, 생활용수 250점, 잔류농약 200점 총 2,500점을 분석 완료하고 통보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친환경 인증기관 운영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사업 민간이양 추진에 따라 2012년도에 시범 운영 기관으로 5년간 지정 받아 운영되었고 2017년에 5년간 재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인증심사원은 상근 인원 2명과 중복 업무로도 인증기관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후 상근인증 심사원 5명 이상 확보 등 인증기관 관련법이 강화되었고 500건 이하 소규모 인증기관에 대하여는 부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인증기관 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운영을 제한하는 국제권고사항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8년 11월에 인증기관 운영에 따른 농관원 특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금년 3월에 별도 조직 및 상근심사원 5명 이상 미확보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봉화군에서는 행정처분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여건으로 봉화군 인증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화에 분소 및 사무실 개설조건으로 인근 민간인증기관과 승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 비용은 어느 인증기관에서 받든 전액 지원하고 있어서 봉화군 친환경인증농가에는 피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8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 사업 중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 지원사업은 37.4ha에 대해서 수출농가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붉은 사과 계통도입 및 신품종 개발 연구사업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위탁 연구 사업으로 수입금지품 격리재배실 설치 허가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과수 묘목 생산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일진을 대상으로 12억 원의 예산으로 작업장, 묘목저장시설, 기타장비 등 부지 행정절차와 건축설계는 완료한 상태이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과 특화단지 조성사업 중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2ha를 추진하고 정산중에 있습니다.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 제고 사업에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10평형 35동을 일부는 정산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으로 농업용수처리기와 적화제는 지금 정산중에 있고 장기저장제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은 6만 상자에 대해서 능금농협을 통해 수매물량을 정산중에 있습니다. 과수 우량묘목 지원사업은 8만주에 대해서 공급완료하고 정산중입니다.

이어서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중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에 SS기, 고소작업차, 승용예초기 등 지원은 79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배부를 결정해서 통보했고 26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고 53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전전용 전동가위 보급 지원은 49대에 대해서 완료했고 1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두 직거래 생산단체 선별기 지원은 12대 중 3대는 완료하고 9대는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6쪽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을 위하여 유기과수 재배기술 적용 시범사업은 12ha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 및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컨설팅과 함께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9.6ha에 대해서 시설, 관정, 관수시설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1ha, 4농가에 대해서 정산중에 있고 1ha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ICT융합기술 보급 사업은 플라즈마기술 이용 신선저장 시범사업은 100대 중 80대는 정산중에 있고 20대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유해조수류 피해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유해조수류 퇴치기, 포획트랩 보급 등 52대는 정산중에 있고 8대는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7쪽 특수시책입니다. 산타마을 산타딸기 체험 및 소득화사업은 2018년에 경북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협곡구비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산타딸기스마트팜 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19년 6월에 자동화시설 하우스 및 하이베드 설치공사를 착공하였고 금후 계획으로 8월에 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9월에 산타딸기를 정식하고 12월에 산타딸기 수확 및 산타마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과 산타마을의 새로운 체험인 먹거리 개발 등 기반조성으로 사업효과 분석 후 2021년도에는 지역활력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타딸기 단지를 확대 유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농가 확대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친환경 재배 토양개량사업 등 8개 사업과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 2개 사업을 8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행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시행에 따른 분석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잔류농약 중점검사 항목 370성분에 대해서 다성분 분석장비의 정비와 부적합 다발 품목 및 농약 대상 모니터링 시행 중에 있으며 리플릿, 포스터, 플랜카드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교육 시 PLS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는 부진 및 지연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농업 업무는 하반기 업무 보고 시에 꼼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봉화 농업을 위해서 근무하셨는데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봉화군 공직에 계시면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 성 용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 생활이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89년도 봉화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요.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다 마무리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봉화 주민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생활의 규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봉화 주민으로서 미약하나마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제 일 의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역시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봉화 농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쌓아 오신 지식, 노하우, 실제 과수원도 준비해 놓으시고 과수농사 지으시는데 과수농사 잘 짓는 기술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농민들과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봉화군에 예산이 1,000여만 원에 밖에 안 되었던……. 6~7년 쯤 뒤 쯤 되면 봉화군 소천에 수만 평의 녹차 밭을 보지 않을까, 수목원에서 10억 원의 사업비로 잘 진행되고 있고 특이한 맛의 녹차, 보성 녹차 이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고 예산은 불과 군에서 지원한 건 1,000여만 원밖에 안되었지만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 노하우, 사과 기술 등을 농민들과 함께 공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 성 용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나올 때보다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곳을 다니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 가보지 못한 곳부터 두루두루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6월 달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소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우리가 농민수당이든 안정자금이든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화농업의 근간이 되는…….우리가 봉화 한약우로 먹이는 한 한약재가 필요한데 한약재, 화훼 같은 건 로열티를 주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종묘대, 원예 같은 경우 파프리카 이런 것도 씨앗 로열티를 주고 오잖아요. 그런 것…….소 정액대 이런 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깊이 생각하셔서 봉화군의 농업의 근간이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봉화군 출석공무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