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 안전건설과 ② 재정과 ③ 도시교통과 ④ 전원농촌개발과 ⑤ 주민복지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재정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주민복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안전건설과장 박홍재 입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의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현안사항 순입니다.

135쪽 효율적인 건설산업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202개의 건설업체를 관리하고, 국‧공유재산 등을 관리하면서 점‧사용료 및 임대료 945건을 부과하여 793건을 수납처리 하였으며 총 사용료 8,7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공사 외 1건에 대하여 0.7km구간을 9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70%이며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편리한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사랭이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51개소 중 준공 10건, 공사 중 36건 실시설계 5건, 미착수 1건은 겨울철 제설장비임차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유곡삼거리 안전시설물 설치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국립 청소년 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37쪽부터 140쪽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4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21개소 69억 5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50% 지원사업인 문단소하천과 염장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50%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운면 운계리 원당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골래 소하천 정비 공사 외 18건은 사업비 31억 5,500만 원으로 준공 16건, 공사 중 1건으로 상반기 내 모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이 3차 계획으로서 소하천 132개소, 241km로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5억 원으로 발주하여 용역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249개소가 해당되며 10개 읍면 35개 소하천에 대하여 상반기 하천 준설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여름철 우기를 대비 응급장비 임차, 재해대비 소하천 유지관리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99억 원이며 보상비 132억 원, 관리비 등 32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19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군비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운면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차분 공사가 사업비 66억 6,7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90억 6,200만 원으로 향후 32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2020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수식리 행계천 정비공사 외 10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량 1.9km이며,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준공 7건과 공사 중 1건으로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유지보수비는 지방하천인 봉화읍 내성천과 춘양면 운곡천이 해당되며 하천세굴과 유실 등 제방 정비와 주변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주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지장목 제거는 10개면에 사업비를 상반기 교부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우기 등 재해 대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42쪽부터 143쪽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44쪽 군민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금년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및 안전사각지대 28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지진발생에 따른 대피훈련을 진행해 재난에 취약한 민간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협업기관과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와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45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화재대피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급박한 재난 및 안보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2회를 개최하여 지역 안보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고, 5월 28일에는 원자력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석포면 반야마을에서 실시하여 군부대, 주민 및 방사능 방재요원 등 총 150여명이 참여하여 갑상선방호약품을 배포하고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 조성입니다. 부지매입 보상을 완료하였고, 향후 진입도로 확포장 및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46쪽 사전대비를 통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K-water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내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39개소 중 3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7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개 읍·면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방재단원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피해로부터 주민 스스로가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독려 중에 있으며, 상반기 가입실적은 270건 입니다.

147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겨울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내 상황대처 및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및 수방자재 점검, 돌발성인명피해우려지역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0억 4,200만 원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관련 사업 4건 중 1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개 지구, 5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성황골, 석개지구는 사업발주를 위한 마무리 협의 중에 있으며, 결둔지구는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들무실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24건, 4.9km는 총사업비 2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13건 준공하였으며, 1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49쪽부터 150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51쪽 도촌 재난위험교량개체 공사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도촌리 및 적덕리이며 재난위험등급 D급 개체를 위하여 2017년부터 사업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현재 교량분은 완료하여 접속도로에 대한 구조물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독려하여 금년 10월 중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예정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 청소년 산림체험센터를 연결하는 인도교 40m 건설과 진입도로 250m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인도교는 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용역보고회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3쪽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8km를 총 사업비 77억 5,000만 원에 현재 50%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염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1km를 총 사업비 60억 원에 국비 30억 원, 군비 30억 원으로 2018년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15억 8,300만 원 확보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50%입니다.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청과의 긴밀한 협의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정비 7.2km를 총 사업비 290억 6,200만 원에 국비 174억 3,700만 원, 지방비 116억 2,500만 원으로 현재 50%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3차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소하천의 정비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봉화군 관내 소하천 249개소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 추진으로 111개소를 재수립 완료하였으며 2018년 6월부터 3차분 소하천 132개소, 24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전액 군비사업인 만큼 2019년 용역 완료하여 향후 국비보조에 따른 소하천 정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9억에 국비 449억 4,800만 원, 군비 49억 7,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착공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8쪽 성황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면소재지 진입도로인 지방도 910호선 및 성황교의 상습침수로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성황교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확보한 40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협의 및 관련절차를 마무리하여 8월 중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면소재지 내 석포교에서 석포중학교 사이 소하천 정비로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으로 석포교 앞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복개구조물 철거, 호안정비 및 교량 2개소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원가계약심사 등 중앙부처 총 사업비 협의와 관련절차를 마무리하여 6월 중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석포면 승부리 결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승부리 마을로 진입하는 교량 중에 하나인 결둔2교의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을 재가설 하고자 합니다.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관련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9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좀 물어보려고요.

144쪽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 사업 이게 100% 다 끝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일단 1차분은 저희들이 배정해서, 금년도 실적이 100% 되었고요. 추가로 1차 예산 편성한 부분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추가의 대상지를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용해서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추경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이 사업 할 때는 민원이 들어와야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영 미 의원

신청을 해야 해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제일 문제는 산림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나무를 베게 되는 것도 임의로 벨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영 미 의원

왜냐하면 삼계 물탱크 올라가는 그 길에 나무가 쓰러져서 전기 줄에도 걸쳐 있고 곧 쓰러질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위험해서 사고 나기 전에 이게 군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위험 제거를 해야지 2차 사고를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이영미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실 올봄에도 폭설로 인해서 상당한 나무가 무너져서 전선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주택주변 위험시설에만 하고 사실 그 외에는 산림과에서 또 다른 예산으로 제거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95본 처리를 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일단은 대상지를 추가로 받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거기도 집은 근처에 한 채가 있어요. 보니까 전깃줄에 걸쳐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나무라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이영미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희들이 찾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 5월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면서 다녔던 곳에 지적된 사항은 개선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시정조치할 건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변경이나 그런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봉화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제가 지난번에 뽑아보니까 안전건설과는 본예산이 29.7%, 추경까지 하면 한 28%정도 되는데 전에 신속집행 대상으로 통계를 뽑은 건데 이 정도 되면 전체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비하면?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작년에 비하면 조금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작년부터 얘기됐던 신속집행, 군수님 방침이 조금 달라졌다 해도 신속 집행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은 어쨌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안전건설과 사업들이 전부 연차적으로 걸쳐있는 것도 있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작년에 신속 집행했을 때 보다 올해 신속집행안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 어차피 예산이 풀려야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를 들면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자체 사업이 군비로 지원 되는 게 있는데 상반기에 완료해서 50% 지원이 됐거든요. 나머지 50%를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긴데 어차피 장마기 이전에 소하천 정비를 해야 재해 예방을 할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하반기로 미루기 보다는 상반기 내지는 장마 전에 발주를 다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오히려 봉화군으로 봐서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조병두 의원님 지적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소하천 정비 부분에서 일단 지장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으나 응급복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몫에 쓸 수 없는 편이고 뒤쪽으로 재해가 일어나면 바로 해야 될 부분을 조금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읍면 대상지를 파악해서 거의 해줬거든요.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하천 쪽이 전보다는 작업을 많이 한건 보셨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아무튼 업무를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기를 당겨서 집행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38페이지 표에 보시면 예산금액이 있고 계약 금액이 있고 진도가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의원

예산 금액 대비 계약 금액은 실제 발주가 되면서 업자 측하고 계약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의원

초방산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예산이 5억인데 계약금액이 5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100만 원은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다 하고, 전체적으로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반야입구도로 확포장 공사도 예산금액은 4억 5,000만 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5억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의원

이렇게 늘어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 8,200만 원에 계약되고, 보통 87.74% 계약되죠? 그죠? 13% 정도 남는 금액도 있지만 과도하게 그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늘어나고 실제 예산서에 잡혀 있는 예산에서 줄어드는 부분하고 늘어나는 부분, 그럼 이게 전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김제일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사업 예산이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이 예산 편성을 한 뒤쪽에 보통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실제 그걸 중간에 끊어서 그걸 2차분으로 돌려서 별도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추진하면서 어떻게 되면 의회의 승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경에 다 바꾸고 하기에는 나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시행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충분히 이해하는데 편리한 도로망구축사업비에 배당 된 전체 사업비 내에서 방향을 잡아가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 제 일 의원

거기에서 늘어나든 줄든, 만약에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그 안에서 요구사업들을 진행하시고 계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 제 일 의원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예산서에 없었는데 이 잔액으로 새롭게 반영되어 공사에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겁니다. 있죠?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보면 발주자체가 안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광석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옥산도로 정비공사 1억 등 작은 사업들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보상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 설계를 해 놓고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발주는 미루더라도 보상을 먼저 해결함이 사실 여러 가지 해결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바로 발주 해 놓고 나니까 공사 중지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지보상도 해결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일단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 하는 방식이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제 저희들도 아직까지 착수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 예산 금액 안에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 포함된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아닙니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이 예산 안에 보상금까지 다 포함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런 사업들은 일찍 발주해서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가 일찍 진행되어야 피해가 덜한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하반기에 일찍 발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상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예산편성까지도 미룰 계획입니다. 장래적으로 볼 때 실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어찌됐든 부지 해결을 원활하게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예산편성하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보상이 확실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들어가야지, 보상 안 되는 걸 시설비 먼저 잡아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 재 현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6월입니다.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먼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한 세원 발굴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299억 7,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28억 7,400만 원을 징수하여 약 43%가 징수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세의 안정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실태와 현황 조사 등을 하였으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제를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업무연찬회와 세무전문 위탁 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52쪽과 53쪽 각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54쪽 주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위해 안내 책자 1,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 홍보와 미신고 상속분 취득세 납부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 하였습니다.

55쪽 재산세 과세자료 확인을 통해 7,190건 정비하였고 미과세 1,590건, 비과세 320건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4월 30일 12,500건을 공시 하여 5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56쪽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독촉 고지서 1,753매 발송과 합동영치반 편성 번호판 영치를 3회, 부동산 압류를 토지, 자동차, 예금 등 총 283건 해서 채권우선권을 확보하였으며 세외수입도 차량압류 149건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7쪽 투명한 계약집행과 회계운영입니다. 봉화퍼스트에 발맞추어서 관내 업체를 발주를 우선시하고 선급금과 기성금을 통해 각종 공사 물품대금에 신속한 집행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계약 추진의 전 과정을 공개 1,613건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2회, 세입세출 결산 검사도 20일간 일정으로 마무리해서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58쪽 공용차량 관리는 14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대폐차 13대를 구입하여 체계적 배차 정기 점검 유지비용 절감 등을 통해 차량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수립과 전자태그 시스템 활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59쪽 현재 공유재산은 2만 5,600여 건의 가액 환산 2,986억 원의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분의 실태조사와 수시점검을 통해 대부계약상황을 확인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쪽 그린청사 유지를 위해 조경수와 초화류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꾸미고 소방, 승강기, 전기 설비 등 안전점검 6회와 상시 소독과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61쪽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입니다. 고령납세자가 많은 우리 군은 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를 방문 신청 받아 5월말 현재 340건의 실적을 올려 총 6,000여 건의 자동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납세자 수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관급공사 자재 평가제도 도입입니다. 봉화퍼스트에 맞추어서 관내 공사 물품 용역 등 관급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봉화퍼스트 운동에 더욱 내실을 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데이터를 수집중이며 하반기에 정리를 해서 향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3쪽 군 청사 증축 부지 조성입니다. 양도소득세 감경 방안 제시요구가 있어서 협의 중이며 협의만 되면 바로 매입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6월 중에는 협의를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이 되면 바로 용역 착수와 기반 조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스템냉난방기 설치입니다. 기 설치한 4층과 1층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초까지 마무리 지어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겠습니다.

65쪽 군 청사 석면텍스 교체입니다. 추경 사업을 포함해서 8,000만 원 예산으로 지하층과 공조실, 정문수위실 등 잔여석면텍스를 철거 후 친환경 천정재로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6월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금년 계획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안전건설과와 같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정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봉화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잖아요. 봉화군에 지금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3,562억 1,200만 원인데 지금 집행 된 게 약 본예산에 30%, 1회 추경까지 하면 27% 정도 나오거든요. 이정도 되면 작년 신속 집행했을 때 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아무래도 지난 해 신속집행을 했을 때 보다는 조금 집행이 늦다고 보아집니다. 올해는 우리 군에서 신속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자 안배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집행 실적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나중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봉화군 집행실적이 경상북도 전체 23개 중에 저조하다고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는 시대적인 느낌이랑 모든 통계를 봐서도 봉화군 집행실적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밖에 나가 보면 작년에 신속 집행했을 때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전반기에 봉화군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인을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봉화군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빨리 발주를 해서, 어차피 돈이 풀어져야 경기가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 승 락

대안이라기보다 사실 아까 안전건설과에서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일부 토지수용이라든가 난제에 걸린 부분이 있어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대규모사업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마 전보다는 조금 집행이 다소 늦는 그런 예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발주를 다 되었고 시작은 된 사업이니까 하반기에 가면 성과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성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상반기에는 어차피 성과 자체가 없이 신속 집행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았었는데 신속집행을 하지 않고 나니까 집행률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신속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속집행을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하니까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과장 이 승 락

하반기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수입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가능하면 시중에 예산이 풀릴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사 말씀드릴 때 솔향 갤러리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예총과 협의를 해서 대충 구상을 했는데 어차피 예산은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그게 어차피 갤러리이고 전시장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벽면도 인테리어 해놓은 거 새로 하고 좀 바꿔야 된다 해서 옳게 하자면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 조언은 전문가가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재정과장 이 승 락

미협에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조명 같은 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상 희 의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저는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때 제안을 드린 건데 대부분 저희가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잖아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할 때는 비용을 그렇게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특수시책 고령납세자 지방세 자동이체는 아주 잘하시는 부분인데 봉화 인구에 비해서 자동이체 신청이 8%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592명밖에 자동이체 신청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시면 쉽게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시책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은 집행이 많이 된 거 같더라고요. 관내 업체를 과장님 생각에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봉화에 거주하면서 봉화에 있는 업체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소만 봉화 되어 있으면 관내 업체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일단 사견입니다만 주소를 봉화에 두고 있으면 그래도 봉화 관내 업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주소야 봉화로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봉화 업체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전문위원님한테도 얘기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관급 물품이나 용역 나간 거, 수의계약 공사 나간 걸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전문업체와 일반업체가 2018년도 6월 30일 기준 162개 업체였었거든요. 2019년 2월 기준인가 총괄 관리하는 안전건설과를 보면 202개 업체예요.

일반업체가 28개, 전문업체가 174개, 한 40개 업체가 갑자기 새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에서 계약부서니까 2019년도 발주하는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3월 7일 이후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김 제 일 의원

여기서 나간 게 한 50여 건 돼요. 그런데 특정업체 몇 군데 서너 건씩 집중이 되어 나갔어요.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업체, 여성기업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주는 건 좋습니다. 그 분들 사회적 약자라고 본다면 예우해주는 건 군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단일 사업 현장이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 곳이 아니라 제가 파악한 건 현장이 뚝 떨어져 있는 걸 합쳐서 4,000만 원, 5,000만 원 만들어서 발주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4,000만 원, 5,000만 원 짜리를 만들어서 장애인, 여성 기업한테 주려고 만드는 결과밖에 초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도심2리 사업 2,000만 원, 도심1리 사업 2,000만 원을 합쳐서 4,000만 원 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계약 파트니까 무리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200개 업체를 넘어섰는데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을 예우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고 당연한 거지만 너무 집중돼서 나가버리면 봉화퍼스트라고 하는데 일반 업체들은 불만들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정을……. 민감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혹시 장애인, 여성분들한테 제가, 그런 뜻은 아닌데 조금은 군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적어도 1~2건 가는 건 그렇지만 무리하게 특정업체에 3건, 4건 씩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줘 버리면 202개 업체나 되는 봉화군이 갑자기 40개 업체가 늘어난 일반 전문 기업들은 어떻게 살려고……. 이거 하나 바라보고……. 그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김제일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과장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청사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의장 황 재 현

대회의실에 무슨 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외부 행사가 있을시 특히 더 하고 민원인들이 요즘 군청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만 별도로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청사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청사 증축이 아까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6월 중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면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도시교통과장 박동식 입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 상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교통과의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지속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봉화읍 해저리 산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1건을 의제 처리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군계획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 44건 , 건축물부지조성 6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봉화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실시입니다. 2019년 2월 계약원가심사를 시작으로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월 초 최종낙찰가 선정되어 6월 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64쪽 미래지향적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삼계리 군계획도로 인도설치공사 등 11건에 대해 총7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및 보도설치 6개소, 주차장 3개소, 인도교 1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30%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2건에 대해 금년 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읍소재지정비와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40%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중 당해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춘양면 석현리 일원에 미곡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4억 원의 총괄발주 사업으로 금년에 8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20%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당해연도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5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66쪽 효율적인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내성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생활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과 공원 내의 보수가 시급한 화장실 등을 정비하였고, 은어축제 등 각종 행사시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배수시설, 음수대를 정비하였습니다. 평시에는 주차장, 축제 시에는 은어맨손잡이체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성천 광장 설치공사와 워터파크 지반침하 방지 공사가 7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167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은 봉화읍 행복주택 90호, 춘양면 공공임대주택 100호의 규모이며 총 사업비214억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춘양면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봉화읍 행복주택 건립부지 토지보상 수용재결이 2019년 4월에 완료되어 현재 LH공사소유로 이전이 되었으며, 6월중에 착공하여 2020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신축 시 최대 2억 원 등 연리 2%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지원 하며, 현재 63동이 주택개량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5가구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빈집정비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현재 빈집정비 대상자 중 빈집지붕이 슬레이트인 46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자는 1가구로 준공 후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월세에 살고 있는 주거급여대상자 2,580가구에 대해 임대료 및 소득수준에 따라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탁금 6억 5,000만 원을 지난 3월에 지급하여 현재 97가구가 공사 중입니다.

168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3개 분야에 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차량 175대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실태조사 용역은 5월 계약, 8월 완료예정이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5월 계약, 6월말 완료예정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0개소 1억 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9종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는 8월 추진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읍면소재지 차선도색 등으로 11종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쪽 교통소외계층을 배려한 이동복지 구현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벽지마을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59개 마을, 월 24회 운행으로 확대하였으며, 집행액 6,000만 원으로 7,3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업체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서 행복콜 2대, 이동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396명의 이동편의를 지원하였고 이용료 약 23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녹색업무 추진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하여 각종 개발행위허가 시 용도지역의 정확하고 신속한 검토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허가 289건, 준공 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확대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기발전사업 허가 73건, 변경허가 45건, 양도·양수 인가 10건, 사업개시 2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71쪽 내성천 축제장 가교 설치공사입니다.

19억 원의 사업비로 내성천 터널과 신‧구시장을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및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2쪽 춘양공용버스정류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이며, 터미널 내외부 리모델링과 냉난방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이달 중 업체 선정하여 9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봉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봉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봉화 전원생활 녹색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봉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봉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여, 5월에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과 구도심 활력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발굴을 위해 현재 실과소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향후 봉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교육과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군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 협의와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국토부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특수시책 춘양지구 행복주택 추가 건립사업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직원 주택난 해소 및 기관 유치로 유입된 인구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하고자 춘양지구 행복주택 추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양면 의양리 197-18번지 일대에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40호 내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봉화군과 경북개발공사간의 업무협약체결 후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1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행복주택청년 이게 의양 4리에 짓는데 40호 전부 수목원에 있는 사람을 줘요?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는 춘양에는 행복주택 말고 LH에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권 영 준 의원

아니, 그건 평수가 8평, 7평인데 그건 저소득층 가정하고 다하는데 이게 룰이 어떻게 되어 40호가 100% 수목원에 주나요? 아니면 우리 지역 거주자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지금 내가 묻는데…….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당초에 수목원 직원들 주택난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40호가 나와서 40호로 계획하고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춘양면에 다른 사람들도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50대 50으로 해야 되죠. 군에서 비싼 땅을 사가지고 수목원에 부지도 많은데……. 이걸 열심히 노력해서 박노욱 군수 있을 때 해서 40호 짓는데 이건 무조건 50대 50을 해야 해요. 계장님! 이게 50대 50으로 해도 법에 저촉되고 하는 건 없죠?

○도시교통과 주택팀장 이 교 윤

지금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없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목원 유치를 하면서 주택난 해결을 한다고 하고 나서 수목원이 개원이 되고 입주자들이 주택 난 때문에 얘기가 많아서…….

○권 영 준 의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게 왜 굳이 우리가 군에서 40가구를 전액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교통과 주택팀장 이 교 윤

그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수목원을 위주로 해서…….

○권 영 준 의원

그건 아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안 되죠. 안되니까 예를 들어 룰이 그렇다고 하면 바꾸세요. 바꿔야 해요.

○도시교통과 주택팀장 이 교 윤

일단은 추가로 수요조사를 더 파악해서 경북개발공사와 동수를 늘리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권 영 준 의원

우리 군에서 봉화퍼스트라고 하는데 그럼 춘양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객지에 있는 사람들 집 다 줘버리면?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착공은 했잖아요. 40호 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났으면 우리 군 자체에서 룰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하세요.

○도시교통과 주택팀장 이 교 윤

알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50대 50으로 해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성천 축제장 가교 설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설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간판에 나와 있는 목적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가교설치 사업 목적은 농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봉화 내성천에 가교 설치를 19억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앞부분의 설명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페이지에 봉화읍 행복주택 있잖아요. 거기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춘양은 현재 들어갔고요. 봉화는 6월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춘양은 공사 구역 안에 울타리를 쳐서 착공을 한 상태이고 봉화는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LH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런데 소송 얘기가 있던데…….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진행하고 소유권 이전은 LH로 넘어갔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소송이 되어 있는 건 맞죠?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예, 그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건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

○이 영 미 의원

착공계 넣는 것과 상관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예, 관계없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몇 사람이 소송 걸어놓았어요?

○도시교통과 주택팀장 이 교 윤

주택팀장 이교윤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행복주택은 6월에 LH공사에서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5월 8일자로 수용 재결이 되어 소유권은 LH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영미 의원님이 얘기하신 소송이 제가 알고 있는 건 소송이 아니고 4명이 국토교통부에 수용 재결 된데 이의 신청을 해놓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유권 이전하고 상관없이 이의 재결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럼 봉화군하고는 문제될 게 없죠?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해줍니다.

○이 영 미 의원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에 보면 봉화도시재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예.

○김 상 희 의원

얼마 전에 조례도 통과 되었고 계획에도 보면 2020년 2월에 공모 신청하신 다는데 공모신청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착실하게 잘 되고 있는 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7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열어서 교육을 하고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원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뽑았고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160억 원짜리 사업이고 특히 봉화읍내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 준비 과정도 착실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공모에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모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통차량팀에서 교통문화개선도시로 봉화군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건 축하드리고 잘하신 거예요.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편의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이 상을 수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 규격이나 안내판 글자를 확대한다든가 도로판 폭을 확장한다든가, 터널의 조명 등 이런 교통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운전자들이 환경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

제가 지난번에 도시환경과장을 하면서 사실 봉화 시내에 너무 많이 공사를 해놓아서 굉장히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차선 도색부터 해서 표지판, 횡단보도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7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은어축제도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되고 나면 의원님 말씀대로 면모가 좀 바뀌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주민들의 말씀도 잘 귀담아 들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안녕하십니까? 전원 농촌개발과장 유영진 입니다.

평소에 전원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3억 5,000만 원으로 현동리 일원에 커뮤니티복합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현재 커뮤니티 복합센터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수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담월정 담다리, 워킹실버 임기역, 남회룡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가로수길 조성 등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꽃담장 가꾸기 사업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총사업비 77억 7,000만 원으로 물야면과 명호면에 체육공원조성과 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4억 9,000만 원으로 닭실마을 외 3개소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등으로 현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1억 2,300만 원으로 마을도로정비 17km와 노후승강장 3개소 등 24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79쪽의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 봉화읍 햇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76개소에 사업비 33억 5,300만 원으로 용·배수로 설치 및 수리시설 정비 등으로 현재 70%정도 시공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농작물 경작으로 인하여 작물 수확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83쪽에서 18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으로 노후수리시설 정비와 가뭄에 대비하여 장비를 임차하여 한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인 재산 현동리의 윗갈부내 지구는 송급수 관로, 배수로설치 등으로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으며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인 솔밭지구와 뒷골지구는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및 재해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D급 저수지로 지정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방평지외 2개소에 대하여 제방 덧쌓기와 여․방수로 보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저수지 6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신라리에 소규모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수지 용수간선 정비와 행정절차 이행,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한발에 대비하여 관내 10개 읍면에 하천 복류수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양수장, 배수지,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가뭄 우심지역에 소형관정 100공을 개발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의 유지관리와 읍, 면에 양수기 및 송수호스 정비로 한해에 대비하였으며 그리고 읍면에 빗물저장고 설치 등의 물가두기 사업으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수개발 내역은 187쪽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8쪽입니다. 힐링과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전원 주택단지 대상지 타당성 용역으로 도시민의 인구유입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10개 읍, 면에 전원마을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물야면 북지리에 50가구, 춘양면 소로리에 22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표조사와 분묘개장 공고 중에 있으며 마무리 즉시 기본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시민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래 후계농업인 확보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하여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착장려금은 현재 39가구 신청을 받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조기정착 교육은 비나리학교의 귀농과정과 전원생활학교의 귀촌과정을 각각 2,3회 시행하였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와 설명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귀농시책 및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등을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으로 봉화군 귀농·귀촌연합회와 군민의 재능기부를 받아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촌용수공급을 위해 춘양면 서벽리 금당골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용량은 128만 톤 규모이며 수혜 면적은 344ha입니다. 1997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장기 미 추진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18년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에 재 반영되어 현재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수자원확보와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상운면 신라리에 2021년까지 총 저수량 7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매입과 저수지 부지 내 벌목작업을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6가구 입주 규모의 토목, 전기, 통신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기반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가 사업부서 중에서 상반기 집행률이 가장 높네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좀 좋은 편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 모양이네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전원주택단지 물야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토지 수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6월 중에 감정 날짜를 잡아서 학교는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도교육청이 끝났기 때문에 6월 중에 매입하면 되고요. 3필지가 올라가면서 창고부지 소유자님이 박**씨하고 뒤에 인삼 경작지, 바로 위에 3필지 연달아 있는 3필지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 중인데 전부 우호적인 편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수 이후에 사업 계속 진행하면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지표조사와 묘지 개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다른 건 상관없는데 인삼 밭 있잖아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거기는 너무 무리하게 수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인삼이 몇 년 차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지금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지금 6년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조 병 두 의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리하게 보상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보상을 100% 안하더라도 설계는 들어갈 수 있죠?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 완료 후에 추진하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도 영농보상금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 매도하겠다고 하는데 영농보상금은 인삼경작자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삼을 캐가고 나면 영농보상금은 향후에 농사를 짓는 2년간에 준비된 기계라든지 영농 과정을 보상하는 거라서 인삼만 캐 가면 되는데 그때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안 그래도 인삼밭 보상금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 생각도 인삼 3년은 어차피 재배기간 놔뒀다가 인삼을 다 수확하고 나면 수용해서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원주택 나중에 설계 하면서 충분하게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군 의원님들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일정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알겠습니다. 설계 할 때 의원님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잖아요.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명호에는 복합건축물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초에 공모 할 때는 복지회관 건립만 되어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밑에 면사무소와 같이 들어가는 복합건물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기획실 파트에서 중앙부처 다른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안 그래도 추진위원회 설명회 할 때도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국무총리 산하 쪽에 예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면사무소와 같이 다 짓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협의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주고도 나중에 또 시끄러워 져서 주민들이 항의하러 들어오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

예, 알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는 당초 복지회관만 건립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복합건물을 하면 유지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꼭 면사무소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기획실 분야에서도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권오협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열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실천하시고 특히 우리실 업무가 보다 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 내실화 및 저소득층 자립기간 조성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3억 7,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활의식 고취를 위해서 읍면 환경정비 사업에 필요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근로사업 지원에 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활동 및 일자리, 재활치료, 연금 등에 18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하눌보호작업장 1회 추경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대상자는 13,650가구에 20,898명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분야에 78개 항목에 대한 신규 신청자 조사와 변동 사후 관리, 정기 확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택배비 등 21억 7,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의 저소득 주민에게 1,145가구,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2,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상반기에 실적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거노인들이 관내에 총 2,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729명 제외한 나머지 부분 1,302명에 대해서 1대1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동행지기를 위촉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체국 집배원, 수도관리단, 전기검침원 등 51명은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수시로 일상 중에 위기가구가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129 긴급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등 해서 1억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 기반을 확충해서 지역사회보장체계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7,782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주요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으로 행복한 봉화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나눔캠페인은 총 3억 7,9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아너소사이어티 1명과 나눔리더 1명, 착한 가게 23호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더 많은 기부자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가를 즐기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지급, 취약독거노인 보호 등 1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체계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신축, 활성화 물품 지원 등 2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등 11억 9,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 영유아보육, 가족친화 맞춤지원입니다.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4,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 건전 발달 육성을 도모하고자 보육시설 인건비 등 가정양육수당 등 12억 9,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유형별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하기 위해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과 특화사업에 필요한 3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100가구에 180명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지역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4억 9,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미래도모를 위해서 취약계층 아동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억 9,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춘양, 석포 공립형 아동센터와 재산 지역아동센터, 물야 농어촌 놀이터에 대해서는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봉화군가족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생활SOC사업이 해당됩니다만 금년 4월달에 도 투자 심사의뢰를 하고 2020년 국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수시책 보행보조기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읍 면당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해서 경로당별 2대씩 40대를 4월 중에 보급을 완료하고 8월 중에는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2020년도 이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명칭이 국립청소년산림센터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겠으며 지금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식은 6월 26일 오후 2시로 여가부에서 결정해서 초청대상자를 통해서 초청장 발송하기 위한 명부를 저희들이 여가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26일에 착공식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2개월로 준공시점은 2021년 2월이 되겠습니다만 동절기 등을 감안하면 2021년 7월 달에 준공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써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복지법인으로부터 춘양봄볕지역아동센터와 석포행복지역아동센터, 물야 하늘놀이터를 완공하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야 하늘놀이터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서 기능을 확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정책 사업이 새로 생겨서 시설을 증축하지 아니 하고 바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따라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다음 추경 때 감안해 다음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6페이지 경로당 신축 2개소 선정 되어 있지요? 어디였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1개소는 봉성 봉양이고요. 하나는 춘양 학산입니다.

○이 영 미 의원

하반기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상반기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봉양은 대상지를 확정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학산 부분은 당초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반기에 불가능하고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 선정 지역이 경로당을 바로 짓기에는 불가한 지역이라서 인근으로 옮겨서 주민 승낙을 받아서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글쎄, 겨울 공사는 옳지 않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그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빨리빨리 시행해서 여가선용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그러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나눔으로 행복한 봉화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착한 가게 등록된 곳이 경북이 3,069곳이에요. 그런데 봉화군은 23개 밖에 안 돼요. 담당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조차 우리가 최저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김 상 희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과 이런 걸 보급하는 건 관에서도 그렇고 민에서도 그렇고 서로 따뜻한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김상희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연말에 국한되는 기부 행사는 문제가 있다, 연중 실시하는 기부 문화를 통해서 이웃이 함께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표 하에서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책을 하면서, 착한 가게가 월 3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일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한 곳이 선정되면 다른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릴레이 하는 형태로 해서 기부문화를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방법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에 보면 요즘 대부분의 어머니들께서 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마침 봉화군도 잘 하셔서 4개소가 국공립 전환신청서를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화군가족센터가 아까 전 실장님이 2020년도에서 도나 여성가족부와 잘 협조해서 잘 이루신다고 하셨지만 꼭 시행착오 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립형 전환을 위해서 4개소를 신청해서 복지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몇 차례 하시고 특히 26일 산림센터 착공식에 맞추어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회 여가위원회 위원장님을 초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주관을 해서 환담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다 들어왔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조 병 두 의원

이쪽에 AS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인데 이쪽에 거점을 만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조 병 두 의원

그런데 AS기간 동안의 문제가 아니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가 더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업체가 AS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업체와 같이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마기 때문에 불편한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기 관련 운영비가 나중에 지원이 될 겁니다. 관리 기관이 끝나면 관리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경로당 2개 하반기에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봉화군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조 병 두 의원

이 정도 늘어나면 봉화군 노인들이 경로당 혜택을 전체적으로 몇 %정도 받으실 거 같아요?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죠?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일단 노인시설이 보면 어르신들이 친소친소로 해서 모이시고 아니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동네에 있어도 다른 동네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어르신들 건강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많이 만들면 좋겠는데 부지라든지 시설 관리도 보면 요청은 해놓고 건축된 이후에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부분은 보고 드리고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경로당을 설치하는 기준이 조례를 보면 땅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주면 필요한 인원을 채워서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을 연간 500만 원 이상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타 지역에도 보면 노인여가시설에 경로당 기준이 시설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동네나 지역에 노인들이 100% 다 수용을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노인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경로당을 안가거든요. 안성시와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비지정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경로당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에 몇 명 이상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면 그건 비지정 경로당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경로당에 대한 그 정도 지원은 아니지만 일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만 줘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봉화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지어야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사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경로당에 무조건 오라고 하는 것도 그건 강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을 넓혀서 노인여가 라는 개념을 이제는 시설에 묶여서 하는 여가활동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 자체를 한번 검토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성시에서 비지정 경로당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반려를 시켜서 그걸 소송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의회에서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폭넓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예, 조병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다방면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봉화군 출석공무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