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한 통신통계 팀장입니다. 통합관제담당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제일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총 34명으로 이 중 공무직은 5명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외 10개 사업입니다. 이 중 추진 중인 보조 사업은 성인 문해교육과 3개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미착수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2017년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따른 정산결과 이자 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봉화군 이장연합회 외 4개 단체에 1억 5,0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에 평화통일홍보 및 운영비로 군비 1,0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춘양목 송이마을에 포장재 제작에 보조금 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별도로 자부담은 125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위탁사업은 3건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과정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 수입입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6억 549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200만 원 확보해서 6명에게 2억 5,300만 원 대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연구용역결과물을 실과소에 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과 연계, 실행계획과 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화 기본계획에 행정, 환경, 복지 등 반영된 내용이 연계되고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실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 대면회의를 가급적 확대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조금은 교부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비롯, 영상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소지가 있는 것만큼 운영요원에 대한 인권 및 보안교육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통합관제담당, 경찰서, 용역업체에서 월 2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 연수를 가는 분도 있고 못가는 분도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실태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한 퇴직하는 장기근속 공무원은 연수가 끝난 뒤 퇴직을 희망한 경우에는 연수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장기 근무자에게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먼저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연수 기회 제공, 인사 상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교양강좌의 탄력적 운영을 지양하고 당초 계획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강좌의 신청비율이나 수강률, 설문조사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민이 신뢰할 수는 있는 교양강좌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 구축지연으로 운영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일정을 명확히 하여 적기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시 신규 사업 예산 편성 자제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는 사업 예산을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국비 확보 노력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 10월 23일 통합관제센터장 회의 시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관리과 신설확대와 산림분야를 동력화 할 수 있도록 군청 조직을 개편하라는 질문에 대해 금번 조직개편에 도시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산림과는 인사를 통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정례회에서 산림아카데미 교육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주민역량강화와 일자리창출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 수목원 개원 후에 산림환경, 교육연수동에서 다양한 연구 및 체험학습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탐방과정을 2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 2건입니다. 2018년 비전자 기록물 정수점검 및 전수조사는 용역금액은 4,300만 원이며 용역업체는 ㈜에이티엔아이입니다. 봉화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금액은 5,796만 원이며 용역업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12쪽입니다.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에서부터 16번 공공시설 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은 소천면 (구)황평분교 부지 3필지에 7억 3,642만 5,000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29일 개장 이후에 누적 이용객은 2,200여명입니다.

군유지 전주 실태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관제센터에 연계된 초등학교 CCTV 운영요원 총 24명 중 8명에 대한 부담금 3억 40만 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9개이며 봉화 군민상 심사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입니다. 서면심사 포함 4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당은 38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166명으로 동천시 문화체육교류단, 호치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교류단,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연수, 공무원 배낭 연수, 베트남 뜨선시 우호교류 대표단 등이며 연수자 명단은 29쪽까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간인 해외 연수자는 이장연합회 모범이장해외연수, 중국동천시 중학생, 고등학생 우호교류단 등 53명입니다. 금액은 5,4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33쪽입니다. 민원서류는 20건 접수해서 기간 내 20건 처리하였습니다.

24번 보완요구민원현황에서부터 27번 지적재산권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서 기관 표창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정원 관리부서별 직급별 정원현황으로 정원승인현황은 2018년도 9월 10일 별정직 8급이 1명 증원되었으며 9급이 1명 감소한 30명입니다.

35쪽입니다. 파견 및 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기간 파견은 여성가족부 외 기관에 8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국외 파견은 1명입니다. 공로연수는 류우태 실장 외 7명입니다.

36쪽입니다. 교육 파견은 도 공무원 교육원에 3명 파견하였습니다. 간병휴직은 4명입니다. 병역휴직은 6명입니다. 육아휴직은 총 32명입니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자 8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40쪽 질병휴직은 4명입니다. 직무대리 임용 현황입니다. 김택순 종합민원과장 외 5명입니다. 교육수료 후에 임용을 하였습니다. 신규 임용 대기자 현황입니다. 금년에 신규 임용은 44명, 현재 대기 임용자는 33명입니다.

42쪽입니다. 승진전보자 현황입니다. 승진자는 74명, 전보자는 207명, 부부공무원은 52쌍, 104명입니다.

43쪽입니다. 관외지역 거주 공무원은 208명입니다. 총 정원 34%정도 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현황입니다. 9건으로 경징계 8건, 중징계 1건, 사유별로는 음주가 2건, 기타 7건입니다.

44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실적은 동천시 공무원 파견, 농업기술단 교류, 학생교류단, 우호 대표단 등 8회 교류를 하였습니다. 베트남 뜨선시와는 비망록 작성과 우호교류협정체결로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5일 출발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문화체육교류단이 중국 동천시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종목은 농구입니다.

45쪽입니다. 행정정보전산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황은 정보전산장비는 공통기반시스템 외 55종의 장비를 전산실, 읍면, 관제센터, 정보이용센터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표로 대신할까 합니다.

49쪽입니다. 추진 실적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외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군민정보화 교육 등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액은 11억 9,544만 8,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통신시설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통신시설은 전자교환기 외 37개 통신시설 장비를 통신실, 읍면사업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5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외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 현황입니다. 주민교양강좌 외 6건에 1억 6,925만 원의 예산 중 1억 2,800만 5,000원을 집행, 집행율은 75%로 현재 봉화아카데미 등 4개 강좌는 완료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입니다. 포상근거는 봉화군포상조례, 봉화군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이며 총 포상인원은 496명입니다. 민간인이 360명, 공무원이 136명입니다. 훈격은 대통령 1명, 국무총리 3명, 장관 23명, 도지사 54명, 군수 409명, 기타기관 6명입니다. 군수상에는 상장, 감사패, 공로패가 포함된 인원입니다. 현황은 91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대부분 저희들이 교류라든지 아니면 학생우호 교류, 국제관계 자매도시 교류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특별한 군정을 위해서 선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선심성으로 민간인을 선정해서 가지 마시고 가는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 선정 할 때 최소 인원으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말씀은 있는데 그 부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강의나 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여성계, 복지계에서 주관을 하든지 강의나 체험 프로그램 때 인원이 한 40명을 예상한다고 하면 같이 체험 하러 갔는데 10명 모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의는 여협이나 개선회에 알리면 충분히 인원 채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서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을 수강 대상으로 하는데 더러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꼭 인원을 채워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봉화읍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체험도 있고 강의도 있는데 정원에 반도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막 전화 돌려서 인원을 채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염두해 두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사업도 많은데 저는 군정질의 때 군수께 하려고 하다가 그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에 보면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는지,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으로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시스템은 구축하자면 예산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몇 해 인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형평에 맞게 경력, 능력에 맞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정원 관리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난후에 주민 여론과 직장 내 분위기 이런 걸 봐서 인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누가 봐도 어떤 불균형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시스템 구축은 아직 어떻게 할지 방안은 안 섰다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공약하셨으니 어떻게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인사도 형평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인사위원회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잘못 되어 쏠리는 수도 있으니까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공직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도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사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관련 부서 직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물어보니까 10월에 왔는데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오면 그냥 담당부서에도 숙지를 못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직원 분들한테도 충분히 숙지를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시상 때문에 밖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군민상을 분야별로 다 하다보니까 위상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아요. 봉화군민 1명, 출향인사 1명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받는 분들도 위상도 서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상이 매년 5개 분야에 2년마다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선정해도 시간이 지나면 인원도 많고 분야도 폭넓게 되어 있어 사실 군민상의 가치나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인원수를 줄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 출향인 이렇게 해서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관내 거주자 같은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관내 거주자가 봉화군에 주소는 두고 있어요. 그러면 출산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위장 전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외 거주 공무원이 34%, 2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간부회의나 주간업무회의에 부군수님께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떤 강압적인 것보다는 권장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우리 과에도 신규 직원이 발령받기 전에 왔는데 우리 과에 와서 같은 팀장이 관내 숙소를 구하러 다니니까 집이 없어서 결국 영주에 원룸을 얻고 다니고 있는데 본인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전체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소재지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개인 기본권인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있는데 사실 강압적으로 하기 에는 어렵고 소재지 내에 주거공간이 늘어나거나 하면 저희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책으로든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택이 모자라서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주택이 모자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이 나와야 하죠.

저희들이 가급적 이런 관외 거주자와 관내 거주자에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서도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전부터 이건 수십 년간 계속 얘기되는 겁니다. 꼭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 시에 보면 면으로 갈려는 공무원들이 참 많아요. 이게 글쎄요. 면에 가면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봉화군에 있으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직원들 감싸 안아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에 업무가 가중하고 힘들어서 단지 편하다는 그런 목적으로 읍면에 갈려고 하는 직원들은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군청 전체를 위해서 업무의 전체를 위해서 보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읍면으로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안 될 얘기고 아무튼 인사에 신중하시고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진짜 봉화군을 위해서 인사를 하신다 생각하고 하셔야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휘둘리시면 안돼요.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인사를 신중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관리하신다고 힘드신 건 알지만 저희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관외 거주자가 제가 2015년 자료를 보니까 2015년은 143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늘었잖아요. 공무원도 계시지만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영향이겠죠. 작년에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사태가 생겼거든요. 봉화라는 곳이 공무원이 경제에 같이 기여라기보다는 상생한다 해야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주거의 자유 분명히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봉화군 공무원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봉화 경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봉화가 없어져 버리면 공무원이라는 부분도 본인들의 위상도 봉화군이 튼튼하고 건강해야만 공무원분들도 그런 부분이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강요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의식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2018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에서 봉화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경시, 영천시, 울릉군, 봉화군 이렇게 경북은 4개 군 밖에 없어요. 3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도 보면 예전에 비해 배로 늘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공무원의 직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 이런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봉화가 단계가 떨어져서 등급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라는 게 일단 깨끗한 공직자의 신의, 성실, 징계 이런 부분도 되고 외부의 여론 권익위원회에서 수렴했는데 이 부분은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친절부터 성실의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징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청렴도 단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청렴도 관리부서와 함께 공무원 전체가 위에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실 의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징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청렴도가 단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도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 드리려는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서류가 미비한 걸 떠나서 위에 선배 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빠지는 부분들이 전달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인사를 하실 때도 적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읍면도 돌아갈 것이며 각 부서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아무튼 팀이 있으면 그 팀이 한 팀이 되어서 팀장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밑에 있으면 업무도 서로 공유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시스템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중간층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도 중간 계층에 있는 7급이나 8급 경력자 배치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복무와 공직기강과 친절 부분 읍면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친절교육을 전 직원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서류 미비한 점, 불성실한 점 저희 부서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 적인 그런 부분일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하면 예전에는 청렴도가 거의 1등급 이었잖아요. 봉화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박동교 위원 이야기하는 게 전자 8년 사이에 옛날에 엄태항 군수님 할 적에 영주에서 싹 다 들어 왔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체크 다 했잖아요. 최고 시급한 게 그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대답만 예예하고 기강문제도 모든 문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책임을 통감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친한데 이게 결국은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주에서 들어올 수 있고 아까 인사 그런 부분들이…….확실하게 싹 다 받으세요. 진짜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 이해가 가고, 어른들 모시고……. 이해 다 가요.이해 안갈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서 보직 멀리 주고 하라고요. 예를 들어 석포 보내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재산 보내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짜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봉화군 전체가 정권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완전히, 실장님하고 누차 얘기했어요. 군수님도 기가 막힌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과 의논해서, 이게 숙제에요. 내년 초부터 숙제를 하세요. 의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는 게 기가 막 힐 일이에요. 저도 아침에 봤는데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총무과장님과 감사실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음주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등수를 매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군민들은 아, 썩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런 소문 있잖아요. 봉화군 공무원 10개 읍면 전체가 완전히 풀려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세요. 합쳐져서 청렴도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강 문제에요. 군정이 잘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시기에 이 이야기하고 딱 떨어져 버렸어요. 전부 난리가 나는데 아까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교육을 시키면 총무과장님이 직접 가서 똑바로 해야 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직접 가서 해야 되지, 밑에 시키면 지금 봉화군이 7, 8급이 6급 말을 안 들어요. 지시하면 지시가 되겠습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배울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많지 않잖아요. 딱 두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저녁이 되면 봉화군 경기가 하나도 없는데다가 다 나가버리면 이걸 작년이고 제 작년이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배짱 있게 영주에서 살면 페널티 주면 됩니다.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 인사 이동조치 시키면 되요. 그걸 강력하게 하세요. 저도 군수님께 강력하게 하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봉화군이 내려앉습니다. 청렴도 계속 꼴찌 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책임지고, 총무과장님 오신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계속 하셔야 하는데 이걸 잘 다듬어서 내년도에도 많이 들어오는 성과를……. 기록을 하세요. 지금은 몇 명이 나가 있는데 내년 이맘 때 되어 몇 명이 들어왔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안 들어온 분들은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준다고 그러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주신 큰 숙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안하고 어쨌든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 당연한 건데 확인한 번 해 볼게요. 지금 주소를 봉화군에 두고 영주에서 다니고 있으면 사실 실제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닙니까? 거주를 따로 하고 있으면?

정확히는 모르겠는 데 1개월인지, 3개월 거주지 주소와 다르게 되면 아마 법에 위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이장할 때 이사를 오면 옛날에는 사인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난 이후에 약 한달 뒤에 이장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주소만 와 있고 사람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장들이 주소 전입을 오지 않았다고 하면 주민등록이 전입신고가 됐던 것이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주소는 봉화에 있으면서 영주에서 다니면 제 판단으로는 주민등록 위반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판단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민간인들 해외연수 갔는데 다른 분들은 100%지원인데 학생들은 30% 자부담을 했네요?

예, 학생들은 30% 자부담이고 인솔하는 교사, 관계되는 분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류하면서 체육 교류단 그리고 학생우호 교류단 이런 쪽은 자부담 30%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체육교류단도 민간인, 공무원 합쳐서 3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소득도 없는데 부모 돈 받아서 해야 하는데 30% 그냥 해주면 될 텐데 학생 30% 받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SNS에 관심이 많아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는데 봉화군에서 SNS 관리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SNS 계약을 외부에 용약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는 없는데 봉화군청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봉화군 SNS개설 프로그램운영관리 용역이라고 예정 가격이 2,066만 원인데 1,9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업체가 대구에요.

아, 나중에 기획실에 얘기해야겠네요. 엉뚱한 데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평생학습에 과목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교육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어학 교육을 준비를 하셨다가 부분적으로 하다 다시 중단을 했는데 전에 중국어와 영어도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 진행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예, 중국어를 한번 개설을 했는데 점점 참여율이 떨어져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분위기로는 어학 학습도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우선은 어학 강의도 준비해서 신청서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신청자가 얼마가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강생이 있으면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시와 자매결연도 했고 뜨선시와 베트남 마을도 조성되니까 외국에 대한 관심도 같이 공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2년 전부터 많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 행정계장님이 교육가 계시는데 얘기해본 적이 없지만 그전 행정계장님들과 민간위탁사업과 공공위탁사업에 대해서, 봉화군이 지금 행정계에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 초에 익산시에서 벌어졌던 이 부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면서 익산시가 69억 원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송에서 계속 깨지고 있는데 우리도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위탁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 갔냐고 하면 5억짜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대다수 보면 조경수 심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공사 부분들입니다. 이걸 기술센터에서 5억 짜리를 전부다 농촌공사하고 위탁사업으로 주는데 위탁사업으로 주는 데도 농촌공사는 공공위탁입니다. 공공위탁은 그 지자체가 공사를 만들거나 할 때 주는 거고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및 공사 여기에 주는 게 공공위탁인데 지금 공공위탁협약서를 보면 전부 민간위탁협약서를 가지고 가요. 수십억 사업이 분명히 봉화퍼스트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 사업으로 가서 민간위탁을 안가더라도 공공위탁을 하는데도 민간위탁법으로 주게 되면 그걸 다 폐지하고 일반 사업으로 가면 봉화군이 발주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단위도 안 커요. 전부 5억짜리 사업인데 위탁서가 마을마다 1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해서 공무원 편리하게 농촌공사에 민간위탁이라는 미명하에 던져 버려요. 만약에 이 얘기가 서서히 건설협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소송을 걸어오면 봉화군청 100% 깨집니다. 왜냐하면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위탁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로 협약서를 체결해요. 이런 부분들이 위탁으로 과도하게 가는 부분은 조례를 빨리 손을 대셔서 정리를 하셔야, 봉화군 경기도 어려운 데 작은 사업들 1억 짜리 사업들까지 위탁이라는 미명하에 줘버리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봉화군도 익산시나 신안군이나 최근 2017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소송으로 걸려오는 데 거의 90% 이상이 시군이 다 깨져요. 서서히 시군들도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줄 건 주되 할 건 그 지역에 사업을 내려서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지역 경기도 활성화 되고 지역 업체들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5억 짜리 사업만 해도 수십억이 위탁 계약서가 이만 해요. 권영준 의원님 잘 아실 텐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부 거기에서 거기에요. 조경수 심고 축대 쌓고, 주차장 만들고 이거 봉화군 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조례 담당을 하는 게 행정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셔서 다시……. 2019년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네 군데, 다섯 군데 5억짜리가 또 있어요. 기술센터는 바로 민간위탁사업으로 농촌공사하고 다 계약 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봉화군 경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하셔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년 1회 추경 전까지는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공위탁이 민간위탁협약서로 가는 부분도 사실 처음부터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원 사무분장에서부터 감염병 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사무분장은 저를 포함한 정규직 55명, 공무직 20명, 공중보건의사 22명, 육아휴직 2명, 출산휴가 1명으로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17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34억 1,727만 원에 대하여 21억 3,78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2억 7,945만 8,000원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등 38건의 집행 잔액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1쪽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닥터헬기착륙장 설치는 2회 추경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여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1,998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12월 중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미착수 현황 4건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닥터헬기착륙장 설치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전립선 검진 사업은 12월 의료 기관 청구에 따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영양관리 사업은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는 대상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등 7건 4,229만 2,300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금봉 갱화농원 등 4개 단체에 2억 6,08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781만 4,000원, 태훈 의료재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 2억 5,072만 원, 대구 카톨릭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 5,176만 2,000원,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봉화군출산육아지원 기금은 2018년도에 22억 2,141만 3,000원을 확보하여 11억 9,316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23쪽 보건소 지적사항으로 읍면별 방역 시 살충성분으로 인한 벌 개체 수 감소 우려가 있는 양봉농가 주변에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악취가 심한 곳 하수구 주변에는 방역횟수를 늘리라는 사항에 대해 양봉농가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양봉농가 인근에는 분무 및 연막소독에서 제외하고 상가밀집 지역과 아파트 주변 고인 물 주변 등 위생해충 서식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확대 시행 강구에 대해서는 2019년 모자보건 사업 지침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5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 2,462만 원,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화재대피시설 설치 공사 5,2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진료사업과 수수료 수입 4,086건에 8억 8,136만 1,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8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기금 심의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29쪽 국외연수자 공무원 현황입니다. 의료기술 6급 김영옥 등 8명이 업무 관련배낭연수, 노사문화 비교 체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30쪽 민원서류처리는 의약품 판매업 폐업신고 등 13종 180건을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의계약 공사는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전기 공사에 2,020만 원,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화재대피시설 5,200만 원 계약하였습니다.

33쪽 용역 및 물품 현황입니다. 영상의학실 X-선장비 유지 1,500만 원, 영상의료전송시스템 유지보수 792만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 1,399만 2,000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은 1,488만 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건물안전진단 576만 원과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1,133만 8,000원 계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일반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9,510만 2,000원 계약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도촌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등 6종에 1,345만 원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지원금은 920명에 13억 7,105만 원, 건강보장보험은 400명 1억 397만 4,000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는 70가구에 35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45명에 3,356만 7,000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4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01명에 224만 원, 난임부부 지원은 3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지원 사업은 98명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3억 5,547만 원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비형감염,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1만 6,592명 접종했습니다. 5대암 건강검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 6,975명 검진하여 9명이 암 검진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9쪽 관내 의약관련 업소는 52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상운면 예봉로 혜성한약국은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 영업정지 4일, 동산종합의원은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미 이수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40쪽 정기건강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일반인 등 3,541명을 검사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신생아 BCG 예방접종 9명, 객담검사 48명, 주민이동 X-선 검진 1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금연프로그램시범 운영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478명, 학교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689명, 흡연 예방 마술쇼 821명 등 9종 1만 1,441명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실적입니다. 보건소와 10개 읍면에서 연막소독 등 3,292회를 계획하여 은어축제와 7, 8월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3,301회 소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읍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채용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근무자들 중에 보건의도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지소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 일곱 군데 있고 격일로 근무하면서 보건 진료소 전체는 14개소가 있고 14개소 중에 7명의 보건진료소장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은 보건직이나 간호직 정규 공무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순환 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직이라고 별도로 농어촌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받은 후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교류는 보건 진료소까지만 되고 보건소는 근무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군복무 대신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에 숙소를 지원해주도록 법률로 되어 있어서 보건지소 건물 2층에 대다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들어본 얘기로는 명호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관심이 많아서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가서 약 오염 남용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교육가서 통을 구해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나중에 약통을 만들어주면 남용이 적다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 분이 그래도 관심이 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숙소가 거기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가면 사람이 없고 나중에 수소문해 보면 숙소에 쉬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다른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사투리를 쓰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건의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 임시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자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들어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혼자 있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자살도 몇 명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하셔야 되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사실 봉화군에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서로 교육도 시키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명호 삼동보건소 부지가 확정이 되었죠? 그때 소장님 얘기로는 사업비를 못 해서 내년에는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도 사업비가 안 올라 온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하셨던 공중보건의사 친절, 주민과의 소통에 관해서는 22명 중에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교육을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불친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절교육을 더 강화해서 지역 주민과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귀농을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년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명의 직원이 있고 한 분은 의사선생님입니다. 직영을 못하는 이유는 정신건강에 대한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봉화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서 4명분 1억 7,000만 원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그동안 담당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올해 2명을 더 받아서 인력이 7명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우울증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번 총기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공무원들도 사실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군청에서도 우울증 척도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읍면복지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대처를 하려면 공무원이 먼저 선두주자로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7명 전문 인력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삼동 보건진료소는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지만 내년도 사업은 결정이 내년도에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없습니다. 예산도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개발원이 위탁이 되어 있어서 그 해 하는 건 그 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저도 주민들 만나 보니까 전직 군수님을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게 부지를 확보하면서 바로 시행이 들어가면 될 건데 부지를 확보하는데 3년 걸리고, 그때 부지를 확보해 놓았어요. 건물 짓느라고 3년 걸리고 이러면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만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내년도에는 안 계시겠지만 후임자한테라도 꼭 말씀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 적성검사 있잖아요. 저도 받는데 사실 형식적인 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형식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75세 넘으신 분들이 자동차 사고율이 많아요. 적성검사를 불합격 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바꿔오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걸로 쓰고 하면 다 되죠. 노인들 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는 보건소 건강진단을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적성검사는 하지만 건강 진단을 그 전해나 그 해 받았으면 경찰서에서 원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따로 건강진단 받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시력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오늘이 소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꼼꼼하게 잘 여러 가지 준비 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볼게요.

9988 특공대 활동지원비 피복비가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 피복비로 지출된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10페이지에 보면 7명이니까 나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혹시 활동비는 없는데 이 분들이 아까 전에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혹시 활동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출장도 그렇고 마을마다 사업도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사업비는 없는 가 봐요. 보건 전담공무원들로 되어 해마다 대회도 열던데 봉화군도 가시잖아요. 그죠?

전국 보건진료소 조직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 결속력이 끈끈하게 되어있고요. 피복비는 보조 사업으로 보건진료소장님들 해드리고 있고 사업 활동은 지금은 사실 고유의 진료업무 이외에도 예쁜 치매 쉼터라든지 경로당 사업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이나 간호직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여기가 완전 마을쉼터에요. 두문 보건진료소에도 가보면 차도 드시고 안마기도 이용하시고 이런 동네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11페이지에 보면 신속대응과 운영지원 사업, 보건소 응급의료홍보 지원 사업은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진도율이나 비고란에도 설명이 없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은 홍보 물품 구입비로 되어있고요. 밑에 보건소 응급의료홍보 지원 이 부분도 앞으로 12월 중에 홍보물품 구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어떻다고 쓰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고 한 가지는 지난 번 회기 때도 의원님들이 질문 하신 건데 이번에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항상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원님께서도 2017년도 실적은 이런데 2018년도 실적은 이러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항상 2017년도는 11월, 12월 두 달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8년은 12달을 다 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18년분만 하는 서식으로 틀을 바꾸면 안 되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부서와 긴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없애고 싶었는데 의원님들한테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넣었는데 다음에는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매뉴얼이 있는 대로 그 매뉴얼에서 기록하시는 줄 알고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냥 2018년씩만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자체가 2018년을 하잖아요. 2018년도 분만 있으면 혼돈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41페이지 금연프로그램에 마술이라든가 요리교실 등 주민들에게 보건소에서 하신 사업인데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높아지는 게 성인이 될수록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빨리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많이 개발시키고 찾아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도 요리왕 요리교실이라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혼자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담당 팀에서 열심히 해서 저도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오랫동안 하시고 마지막인데도 꼼꼼하게 숫자까지 다 외우셔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출범 이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제일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 사무분장부터 35번 캠핑장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쪽입니다. 10월 말 현재 직원은 공무직 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등산로 정비 공사 등 3건 사업에 5억 원 중 4억 6,389만 8,000원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610만 2,000원입니다.

3쪽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사업인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민간위탁금으로 집단시설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대행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심층 분석하여 조치하였습니다.

7쪽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청량산 산성마을 일대 정밀지표 조사 및 학술용역 등 2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시설지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5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은 상수도 및 캠핑장 사용료로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10쪽 국외연수 공무원 2명이 직협 및 배낭연수로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는 8건에 공원행위를 허가하였습니다.

11쪽 지적재산권은 하늘다리가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의 방문자 현황은 방문객은 52만 1,855명이고 출입차량은 11만 159대입니다.

12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청량산도립공원 차선도색공사 등 5건 공사와 등산로 정비 공사 용역 등 7건의 용역 및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쟁계약 현황으로 산책로 교체공사 등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가시설지구 현황 및 업주 운영 실태는 14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17쪽 등산객 사건, 사고는 1건 발생한 바 있으며 캠핑장 운영 현황은 표와 같으며 금년 4월에서 11월 말까지 수입액은 9,0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질타하여 주시면 검토 보완하여 더 나은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 운영을 2017년도 한 달하고 2018년도에 다 하셨잖아요. 혹시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어때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캠핑장하면 옆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인원4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용직 4명을 고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야간 관계도 있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4명이 일하기에는 일의 양은 조금 적은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4명을 고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을 다 합니다. 밀려서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누가 부탁을 해서 예약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점차적으로는 카라반을 좀 더 증가시키면 이용객도 더 많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장님은 시설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평일도 보니까 예약이 다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음식점은 집단시설 지구에 7개소 하고 있고 2개소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상당히 괜찮았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은 줄었고 수입도 줄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을철에도 직원들이 계속이 근무를 하는데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관광버스 기사님들 못 올라가게 하니까 그런 싸움이 나는데 음식점은 현재 7개 운영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을철에는 그만 오면 좋을 정도로……. 봄, 여름, 겨울로 조금이라도 손님이 올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 겨울부터라도 썰매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그 분들이 만족을 다 못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사업지가 청량산 명호 쪽으로 말들이 있어요. 그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루지가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간다고 보면 위락시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루지시설이 온다고 하면 식당 상가 등 여러 가지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지를 한다면 식당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범위를 크게 넓혀서 이왕할거 같으면 제대로 해야 전국에서 찾아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해서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거기 가게 되면 사계절이 만약에 풀로 돌아가면 그 시설도 덕을 본단 말씀이네요. 그죠?

그럼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이 사업이 명호에 사업지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든 간에 같이 붙어있어야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동, 접근 관계 때문에 명호가 아니더라도 도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가 되자면, 엄밀하게 말하면 수목원 쪽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관련 시설과 같이 붙어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끄러져서 사망까지 할 그런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까? 입석에?

거기가 김생굴 바로 위쪽 부분입니다. 사실은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미끄러진 구간이?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사망 사고 날 정도 지역은 아닌데 음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내년에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시설지역은 관리부서가 청량산관리사무소는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82년도 처음 공원 지정될 당시에는 같은 구역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집단시설지구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원 구역에서 제척되어 있어서 이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있지만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4차선 공사 때문에 화장실 쪽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상가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는 가요?

그 도로공사는 국도 35호선 공사인데 제가 건설과장 할 때도 내용을 아는 사항입니다만 4차선은 아니고 2차선으로 해서 확장해서 현재 국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9m, 10m 되는데 11.5m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은 기재부에서 승인 난 건 1,200억 원 정도로 승인이 났는데 실제 공사비는 설계 해보니까 공사비는 2∼300억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건물에 지장되는 건 현재 구 관리사무소와 식당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 높이는 4.5m정도 들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 청량산관리사무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게 뜯기게 됩니다.

구 청량산관리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뜯기고 그 옆 식당 두 군데가 뜯기게 됩니다. 다른 건 걸리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기섭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루지나 MTB가 명호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이나 행정지원을 안할 수가 없는데 향후에 책임부서가 어디에 있는 지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제 간담회에 보니까 사업부서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될 건데 지금은 새마을경제과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조직 내용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청량산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인거고 공원 안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하고 관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루지는 청량산도립공원 구역 밖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구역 안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구역 밖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소장님 생각에는 안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 에요?

기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건 어차피 공사가 크다 보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사실 거의 발생이 많이 안 되잖아요. 주차비도 안 받고 하니까,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넘어 가는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량산에서 재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는데 군도이다 보니까 통행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막아서 주차장으로 유인을 했을 때 전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저도 가서 들어보니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도로를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공론화가 되어, 사실 군도는 폐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공고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막아도 되는데 그걸 그냥 막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쳐서 막는 게 타당한 건지, 주차요금을 받는 게 타당한 건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화군에서 수입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소장님이 바라는 거나 건의할 사항 없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 들어서 의원님들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잘 따라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예산도 곧 보고를 올리겠지만 8대 의회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실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팀장이 교육중이라서 박민홍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기획전략팀이 오늘 베트남 국회의장님 방문 때문에 신현길 팀장을 대신해서 이보은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은 30명입니다만 금번에 정재헌 실무관이 기동배치 되면서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4쪽이 되겠습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초중학생 영어 체험학습지원에 국도비 6,680만 9,000원, 군비 9,319만 1,000원 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4,980만 원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착수 현황은 2018년도 저출산 극복연계 협력 캠페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릴레이 캠페인과 저출산 극복인구 교육, 출산과정 방문 찾아가는 아이사랑 캠페인을 11월 12일까지 완료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5-1 민간경상보조 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지원 사업과 영진전문대학 대구경북영어마을, 한자녀더갖기 운동지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억 6,314만 6,000원에서 집행을 1억 5,712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자녀더갖기는 11월 12일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2,28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군교육발전기금 2001년도에 최초로 시작해서 금년도에 14억 612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집행액은 8억 5,352만 7,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5억 5,259만 9,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쪽 8번 2017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분천산타마을 관광 명소화 방안 연구 용역을 도와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영어 체험학습 보조금 집행 잔액과 금년도 이자에 대해서 483만 7,000원을 징수해서 납부했습니다.

21번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11개 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했고 대면회의가 25회, 서면회의 6회 했습니다.

18쪽입니다.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2-1 공무원은 9명이 스터디 그룹, 배낭여행, 우호교류단 등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해당 없습니다.

23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8개 민원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20쪽 27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상표권 15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수범사례는 정부합동평가우수상을 비롯해서 여러 건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29번 민선7기 공약사항 현황입니다. 5개 분야 76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30-1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을 비롯해서 4,5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7.36%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4,05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6.0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6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7% 증가했습니다.

30-2 세입현황입니다. 전체 4,520억 원이 되고 작년 대비 3,1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104억 7,427만 5,000원, 세외수입이 83억 3,644만 원, 지방교부세 2,296억 4,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02억 6,794만 4,000원, 보조금이 982억 537만 3,000원, 보전수입이 488억 7,066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33억 7,364만 6,000원, 보조금 256억 3,316만 5,000원, 보전수입이 189억 9,7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7.36% 증가했습니다.

30-3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4,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번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해서 적정 4개, 조건부 4개입니다. 조건부는 주로 국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를 달았고 내성지구 개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재정평가 결과입니다. 인센티브로는 인건비 절감에 2억 600만 원, 지방의회경비 절감 2,600만 원, 업무추진비 절감에 6,300만 원, 지방보조금 절감에 31억 3,700만 원, 지방청사에너지 관리에 28억 600만 원, 경상세외수입에 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널티는 6억 6,300만 원이 됩니다. 행사축제성 경비에 1억 1,900만 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6,900만 원, 지방체납액 축소에 2억 6,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번 소송사무처리 현황입니다. 홍** 씨는 국유지 임야를 벌채를 목적으로 해서 입목을 취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유 입목도 취득세를 부과하○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라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소송에서 입목취득 관계는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원** 씨도 이 내용을 알고 다시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취득세가 도세인데 군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하고 있어서 도에 계속 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씨 우사 관계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장** 씨가 재산 남면 도로 사용 건에 대해서 농로 포장된 부분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기도 사용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1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풍제련소 토양정화 조치 명령처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 줄 수 없어서 연장을 안 해 줬는데 1심에서는 영풍에서 승소를 했고 2심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 부분도 영풍에서 민원인이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부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에서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습니다만 2심에서는 계류 중이라도 부분 공개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재산면 동면저수지, 창평저수지, 금봉저수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70년쯤에 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로 넘겨주면서 이 부분도 같이 재산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관이 되지 않아서 당연히 넘겨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화해 권고가 있어서 아마 재산권을 이전을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9쪽 원** 씨도 마찬가지로 원목취득세 부과 관계인데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것도 반환을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 씨 명호 관창 남애길 도로공사 포장을 하면서 개인 소유지에 돌이나 적치물을 쌓아놓았다고 치워달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어 이 부분도 진행 중인데 사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34번 교육 분야 지원현황입니다. 34-1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13억 9,755만 7,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8억 9,848만 4,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봉화고에 1억 3,000만 원, 경북인터넷고 2억 100만 원, 소천고 700만 원, 한국 산림과학고 7,200만 원, 인재양성원 3억 2,000만 원, 초중학교 지원 1억 5,000만 원, 기타 1,848만 8,000원 지원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4억 612만 6,000원에서 8억 5,352만 7,000원 지출했습니다. 봉화고 1억 3,000만 원, 경북인터넷고 1억, 한국산림과학고 1억 3,000만 원, 인재양성원 3억 2,000만 원, 초중학교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2,352만 7,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34-2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입니다. 2017년도에 41억 2,941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6,921만 5,000원 했고 현재 잔액이 40억 6,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56명, 1개 단체에 5,530만 원, 기본 재산 변경 등기해서 1,338만 5,000원, 나머지 빠진 부분이 공익 법인 세무 확인과 수수료 법인세 해서 53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1억 3,501만 4,00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6,701만 2,000원 잔액이 60만 6,8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64명, 2개 단체 6,470만 원, 세무확인수수료 등 2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번 군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실시결과 조치사항입니다. 13건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물야, 봉성, 재산, 상운, 춘양을 11월에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분 상 경징계 1명 있었고, 훈계, 주의, 재정상 620만 8,000원 추징했고 4,730만 6,000원 회수를 했습니다.

154쪽입니다. 38번 군정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전원생활녹색도시 봉화군정지를 3회 제작해서 1만 7,000원 제작했습니다. 5,791만 9,000원 지출했습니다. 배부 수량은 1만 6,400부를 지방자치단체, 향우회원, 관광객 등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22쪽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센터에서도 올라오겠지만 며칠 전에 센터에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 할 건지, 대상자를 정할지도 모르고 28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다음 주부터 예산을 하겠지만 그때까지 대책이 안 되면 이게 아마 예산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실장님도 인지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농민회가 주관이 되어 농민수당관계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직 정의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전국 사례 들을 찾아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부분은 별도로 하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44쪽에 보면 지방재정평가 결과가 있는데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지만 축제, 행사 이쪽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고 그리고 지방체납액 축소 이런 쪽에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앞으로 페널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로 축제성 경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체납세 하고 세외수입인데 저희들도 세금 받는 전문가 도시에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 체납세 전문가를 한번 채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세원발굴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읍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재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체납액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면으로 다녀 보니까 문제가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각 마을 이장들은 같은 주민인데 세금 안 냈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아까 실장님도 대도시에는 기동대나 이런 게 있어서 되는데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은 이해 하지만 여기 대부분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재정과장님과 충분히 얘기해서 기동대를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동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세금 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쪽에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거야 맞겠지만 지금 100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죠?

지금 20억 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올해 60억 원 이거든요. 내년과 저 내년이면 100억까지 갈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지출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장학금 지급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입 부분에 40억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규정상 서울에 있는 상위그룹 대학에 대해서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난 번 교육발전위원회를 하면서도 확대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수한 대학에 들어간 학생만 주지 말고 확대를 해서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가 열리면 그때 정관 변경이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고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늘려야 할 부분이 밖에 듣기에도 체육특기생, 예능특기생 이 사람들이 사실 봉화군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봉화에도 특기생들이 많아요. 잘된 분들도 있고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봉화군에서 너무 지원이 없다고 해요. 체육 특기생하면서 쉽게 말하면 골프공 1개 받는 게 없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옷을 못 사 입어서 본인 돈으로 사 입는 형편이더라고요. 축구 특기생들도 있고 모든 특기생들이 있는데 교육청과 소통이 안 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특기생들한테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오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만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씨름을 잘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무게 중심을 예술이나 예능 이런 부분에도 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틀어가기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얘기해서 체육특기생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것보다 관심이 문제에요. 학생들이 체육이나 예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서운해 하는 건 봉화군에 있는데 특기생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농협 40억을 해놓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수입 부분에 이자가 없어요. 이자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자수입이 기타 난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이율이 낮기 때문에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수입은 다 잡혀있습니다.

인구교육팀장 조은경입니다. 농협에 정기적금 1%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고 하면 지금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분명히 농협지부장한테도 분명히 얘기 했어요. 1%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시중에 이자가 몇 %냐면 현재 예금하려고 해도 보통 2.2% 줘요. 그럼 40억에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하냐면 최소한 8,800만 원을 받았어야 해요. 시중 금리가 1%밖에 안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이율을 높게 할 수 있는데 기금을 맡길 수 있는 기준이 2금융권에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금융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기간이 만료되면 더 높은 이자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부장한테 얘기해서 이율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나는 당연히 2%대 정도는 받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수입이 4,000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되었다는 얘긴데 이건 너무,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농협에서 1%를 준다는 건 이건 최저 이자 아닙니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예금할 때는 그랬는데 요즘 이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높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못 받은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이 달라고 하세요. 제가 분명히 지부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나도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라서 그때 얘기하니까 이자를 더 높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 똑같이 받으면 이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부장이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부장님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할 테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어차피 박동교 위원님이 기금 이자에 대해서 말을 꺼냈으니까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입 현황에 보면 2018년도, 2017년도 비교해 놓았잖아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많이 줄고 특별교부세도 줄고 보조금도 많이 줄었어요. 늘어난 건 보전수입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내부거래 등 사실 이런 세외수입은 봉화군으로 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들인데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2018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까요?

정확한 건 재정과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외 수입 부분이 많은 것은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징수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 대비 1억 정도가 세외 수입 부분이 늘어났더라고요. 특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방세도 아마 느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개인별로 세목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2019년도 예산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지방세와 보조금이 줄어서 세입이 되면 2019년도 예산도 어려워 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말에 가서 결산하게 되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지켜 봐주시고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협군지부에 위탁하는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100% 다가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규정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일반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회계법을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군으로 봐서 가능한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재정법에 게시해 놓은 게 자산이 1,500억 원이고, 자본이 120억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봉화 쪽에서는 농협이나 마을금고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규정에 맞지 않는데 대신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틀리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를 필요 없이 내부 조례상으로 충분히 기금을 2금융권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아까 박동교 위원님 지적 했지만 농협 군지부에서 받는 이자가 일반 2금융권보다 훨씬 낮아요. 너무 낮아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낮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상태로 2금융권에 맡기면 군지부보다 몇 배는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법의 제약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기금만이라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지역에 있는 금융권도 살리면서 이자수입도 올리고 잘만하면 2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을 수가 있는데 안전성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과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농협군지부에만 주라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일단 지역 내 금융기관에만 예치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제2금융권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고 부탁을 받고 있는데 단위농협도 그렇고, 마을금고, 신협 등 저한테도 찾아오고 군수님께도 방문도 하셨는데 일단 어느 정도 경영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단위 농협 부분은 봉화농협이 약간 흑자를 내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마을금고나 신협은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맡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재정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를 해서 맡길 수 있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 100%를 다 갈 필요는 없고 요즘에 2금융권도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예치가 가능하면 찾아서 접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때문에 지적이 되었어요. 위원회 숫자도 많지만 대면회의나 서면회의도 문제가 되었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운영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이 전문성이나 업무를 고려해서 위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가입한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6개도 있고 12개도 있는데 한 사람이 위원회에 많이 가입 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이 1년 동안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부담도 굉장히 느낄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가능하면 분산이 되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병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가 와서 정비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전체 88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5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해 보니까 한 부서에서 정비를 하면 위원들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도 고려를 했는데 여러 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담당부서장들한테도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부서에서도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 딱 얘기한 부분만 정비를 하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만 만족할 수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할 때 계속 위원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이 이러니까 위원회 운영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 질의하다가 제가 부서를 잘못 선택해서 공보실 담당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 내용은 자료에는 없네요. 봉화군에서 SNS 관리가 대구 업체에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SNS 가 봉화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급조를 해서 홍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 공무원들로 SNS 홍보단 48명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도 너무 편협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 출향인사 이런 분들을 홍보단에 포함하도록 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4개는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 업체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제가 다 검색을 다 해봐도 올라오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대구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제 생각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행사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영주나 봉화에SNS 관리하는 업체가 없던가요?

제가 알기로도 영주, 봉화에 SNS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대구에 1,9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자료에도 올라오지 않고 내용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자체가 무의미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도 계약을 할 때는 업체를 심도 있게, 운영 가능성을 봐서 어차피 1,900만 원이나 비용을 지불할거면 봉화군으로 봐서 효과를 제대로 봐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못보고 있으니까 사실 SNS 영주하고 비교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2019년도에는 다시 한 번 계약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스토리앤지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3월에 갑자기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에는 3,300명 정도, 트위터는 230명, 인스타그램은 1,4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관계는 내년도 계약할 때는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영주, 봉화에 가능한 업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획실은 봉화군의 중심이니까 저는 간략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현황 7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말씀 드릴 것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현황들을 하실 때 의회와 미리 조금이라도 소통이 있었으면 일이 좀 더 잘 진행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앞으로 APC관련, 인증센터 등 서로 의견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집행부도 의회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게 봉화군의 발전인데 그런 부분이 2018년도에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2019년도가 되면 그런 부분들 없이 서로 잘 갔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화군이 발전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군민들도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공직자들도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이 중심이 되어 잘 이끌어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부족해서 저도 한 6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더 하고요. 특히 의회와의 관계가 서운한 부분이 많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약사항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선거 때 공약 하신 내용인데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어려움도 있고 부서 이기주의로 상당히 핑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사업마다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와 잘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장님, 능력은 탁월하세요. 주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니까 좀 더 나은 2019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