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4회[정례회] - 감사특위 - 제5차 감사특위(2018.12.3. 월요일) - 제224회[정례회] 제5차 감사특위 
제224회[정례회] 제5차 감사특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법전면 춘양면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법전면

②춘양면

(1030분 개의)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①법전면
  

오늘은 법전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법전면장 김익찬입니다.

권현철 부면장입니다.

신창룡 산업담당입니다.

강창구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권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하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전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123일 법전면장 김 익 찬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 제 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고 다 양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법전면장 김 익 찬

5개월 되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석포 계시다 오셨잖아요?

법전면장 김 익 찬

.

엄 기 섭 위원

본청 소관이지만 법전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 보상 협의건 때문에 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계획 변경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전면장 김 익 찬

저는 이장님들과 주민들한테 항상 사업 요구할 때 먼저 찾아가거든요. 먼저 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든 간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아라,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서 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 독려를 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 승낙서가 없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만 기다리니까 다 받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설계 변경을 없애기 위해 가능하면 사용승낙서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이 내년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도 없고, 면장님 꼼꼼한 건 알고 있습니다. 본청 소관이지만 법전면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주셔야만 처음 사업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장 회의 때 제가 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태양광 조례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이장님이 숙지를 못한 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꼭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법전면장 김 익 찬

.

엄 기 섭 위원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까?

법전면장 김 익 찬

8월 말에 의회 통과가 되고 95일에 이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일에 목요회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의사과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태양광 조례 관계는 가능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변경된 내용 있으니까 그 부분만 챙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면장님은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계획들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기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전체를 꼼꼼하게 잘 하셔서 별로 질문할게 없네요. 저도 크게 질의할 건 없고 아까 설명 중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준비 잘해주셨는데 제가 10개 읍면 다니면서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대한 존속 여부와 내용 여론을 들어보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 가면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반 사업 쪽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장님들이 새마을자조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새마을자조사업이 아직도 동네별로 필요는 하죠?

법전면장 김 익 찬

실제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자조협동사업이 주민들 단합시키는 효과 때문에 시작하는 것과 예산절감 효과 두 가지인데 실제 지금 현재는 노령층이 되면 서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졌습니다.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의 당위성이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체가 예산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농로포장이든 도수로든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그 분들도 원하지 않을텐데 희망하는 만큼 다해주지 못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골짜기 안에 있는 농로포장이 되는데 그 부분이 도수로가 반영되지 않는 농로포장은 사실상 1년도 안 되어 무너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는데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은 사업이 충분히 하지 못하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새마을협동사업이 이전에는 면장님 말씀대로 목적이 뚜렷했는데 요즘에는 새마을 자조사업이 개인 집 앞에 들어가는 길이나, 공동의 목적보다는 개인 목적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새마을협동사업을 아예 없애버리고 주민사업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10개 읍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존속 여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멧돼지 포획 틀 설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셨는데 법전면에서 210만 원으로 3개 설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죠?

법전면장 김 익 찬

죄송하지만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장들이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먹이가 떨어지면 레시피를 개발해서, 북한산에 이장들과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많이 잡았다니까 그런 곳에 가서 실제 먹이를 무엇을 주는지 견학해서 우리가 따라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몇 월에 설치했죠?

법전면장 김 익 찬

10월에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효과는 얼마 없겠네요?

안전건설과에서 개인 자부담 포함 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법전면 특화 사업이 사라졌네요?

법전면장 김 익 찬

새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다른 쪽에 효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안전건설과 사전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자부담 들어갈 사업을 할 것인지 면 사업으로 할 것인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지역 보다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게 곧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지금 경로당에 혈압계를 지난번에 봉화군 전체에 다 배부를 했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예산에 실버카를 경로당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혈압기와 실버카는 개념이 다르지만 혈압기를 보급했을 때 장점을 말씀해주십시오.

법전면장 김 익 찬

혈압기는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금액 대비했을 때 활용도가 가장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혈압은 요즘 젊은 사람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혈압은 수시로 계속 재거든요. 대신 너무 큰 거보다는 노인들 수시로 잴 수 있는 실제로 작은 거 자동 혈압계 10만 원 이 정도 해서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혈압이 높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김 상 희 위원

혈압기는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경로당에 지원해서 실버카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버카는 혈압계와는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조병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피해에 대한 대책인데 그래서 면장님께서 특수시책도 하셨고 이런 소리들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공사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어서 일을 깔끔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딱 들어오니까 청사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회의실도 리모델링을 언제 했는지 나무로 해놓으니까 앉아 있는 사람도 푸근하고 면장님의 능력인지 직원들도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고 면민 체육대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법전면은 체육대회 적자라든지, 기부금 등 이런 문제들이 괜찮았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특히 법전은 어떤 속된 말로 큰 손들이 없습니다. 기업체도 없다 보니까 찬조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십시일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규칙을 바꿨습니다. 원래 찬조금은 못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찬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전부 회비로 받았습니다. 회칙을 바꾼 게 당초에는 회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회비를 못 받았거든요. 법전면민 전체를 체육회 회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꿔서 개인이 내는 돈 전부 다 회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1,000만 원 넘게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군민체전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군민체전에 종목이 100미터 달리기 위주와 기록경기가 많다보니까 읍면에서도 군민체전을 대비한 그런 선수 선발이 일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이어달리기 이런 부분에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선수 선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와서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다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이어달리기 하면서 1명 넘어지면서 발목 위에 뼈가 완전히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문도 갔는데 실제로 보상 이런 부분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 마음대로 종목을 선정하지 못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면민체육대회나 군 체육대회는 화합이나 이런 차원으로, 한자리 즐기는 차원으로 바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면장님 면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고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하는 면은 잘됐습니다. 자료도 보완해서 꼼꼼히 챙겨주셨는데 아까 민간인 보조지원 사업이 100% 다 된다고 했는데 면마다 다녀봤지만 100% 집행은 어렵고요. 만약에 꼼꼼히 하셔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안 되는 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자료도 잘 챙겨주시고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도 한 25,600만 원 정도 있는 데 자부담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그리고 멧돼지 포획틀 이게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법전면장 김 익 찬

.

박 동 교 위원

견학을 가보신다고 했는데 가보고 설치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다른데 가보시고 개체 수 줄일 수 있는 방법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욕심이 없으신 건지 예산이 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법전 의용 소방대 사무실이 많이 노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전면장 김 익 찬

의용 소방대 사무실이 바로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30년 되었고 그때 판넬로 지으면서 조립식이었는데 외벽으로 5cm 두께로 했거든요. 지붕에서도 물이 새고 위치상으로도 그래서 그걸 신축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중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제가 봐도 장소도 그렇고 하니까 다른데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옆에 농협 부지 있잖아요? 군수님 공약도 나왔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협 부지가?

법전면장 김 익 찬

지금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자도 10개 읍면 중에 제일 작은 것 같고 설계변경도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될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법전면장 김 익 찬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이상입니다.

권 영 준 위원

의용 소방대 부지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그게 본예산에 해도 상반기에 못 짓는 데요. 추경에 올려서 세워달라고 얘기하니까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내년 봄에 못 짓는데요.

법전면장 김 익 찬

부지 자체를 못 짓는 게 아니고요.

권 영 준 위원

부지가 아니고 거기 건설과장님 집 앞에 거기가 공사가 다 끝나야 되는 모양이에요. 내년에 추경에 세워주기로……. 이게 본예산은 안 되요. 목이 없고. 3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군수님과 얘기 다 되었는데 부지 관계가 되면 곧바로 세워주기로 했는데 그렇고, 농협은 예산 다 세웠어요. 면장님, 책자가 10개 읍면 중에는 최고 낫다고 얘기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법전면장 김 익 찬

의용소방대 예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및 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법전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춘양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전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08분 정회)

 


②춘양면  

(1310분 속개)

위원장 김 제 일

법전면에 이어서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직 원 소 개)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춘양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39,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123일 춘양면장 유 강 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제 일

다음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위원장 김 제 일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춘양면이 제일 잘 세운 것 같아요. 그중에 피부로 와 닿는 게 면민이 행복한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도우미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는데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10개 읍면 중에 춘양면은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꼭 실행되어 춘양면이 선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춘양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되었다는 거 알고계시죠?

춘양면장 유 강 근

, 잘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부분 대책은?

춘양면장 유 강 근

아무튼 농지 소유자가 협의를 잘 안 해줘서 큰 대형 산업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방전과 우곡도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고 하면 해당과도 있지만 춘양면 숙원사업으로 사업에 대해서 춘양면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건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춘양면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 왔을 때도 당나무 쪽 앞을 진행해야만 나머지 보상되지 않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면장님 공식석상에서 노력해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 엄기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개인의 보상 문제는 저희들도 어려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하나로 마트 증축 개장으로 인해서 상인들 위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많으신 거 들으셨죠?

춘양면장 유 강 근

, 들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대안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춘양면장 유 강 근

제가 하나로마트에 한 번 가봤습니다. 준공식에 가봤는데 기존보다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춘양풀마트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면적이 더 작은 것 같은데 오늘 안 그래도 상인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장사가 어떻냐고 물어보니 덜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상인회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 쓰던 면적보다는 대등소위한데…….

엄 기 섭 위원

농협 측에서는 조합원이 계셔서 하나로마트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나 면장님이나 이해를 하셔야 하는 입장이고 이번에 주차타워 사업 확정 된 거 아시죠?

춘양면장 유 강 근

,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목원 연계지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 하나로마트 있죠?

춘양면장 유 강 근

.

엄 기 섭 위원

그전에 새마을과와 문화관광과와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춘양 나들목 사업이라든지 새마을사업이 너무 커서 자체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모에 거기 사업을 받아서 독립된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 춘양면 발전을 위해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춘양은 다른 읍면보다 행사가 많아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지만 하나로마트 물어본 적은 없어요. 부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 부지를 매각하는데 춘양면에서 먼저 나서야만 집행부 쪽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양면장 유 강 근

한 달 전에 군수님하고 조합장님하고 만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잠깐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조합장 하시는 말씀이 상인회에서 주차장만 해달라고 하니까 군수님은 잘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조합장님한테 감정가에 팔수 있느냐,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래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없어서 사업 계획만 좋으면…….

엄 기 섭 위원

면소재지 사업할 때 산업 부지를 저희들이 사업지로 확정됐을 때 저게 우리 사업이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발전협의회가 다들 아시다시피 큰 사업이 없잖아요. 이 사업을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부분이 우리 춘양면이 절실하다고 하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알겠습니다. 엄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협의회에서 총회를 모아서 적극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부탁드리려고…….

면장님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동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꽃길 조성, 풀베기, 영농 폐비닐 재활용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수목원에 관광객이나 춘양면이 지금 전국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첫인상이 중요하게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내년도에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면 춘양면에 대한 이미지나 수목원에 오시는 분 이걸 연계해서 다른 관광지를 가실 때 좋은 이미지 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현안 사항에 체력 단련실 D등급 판정 받아서 철거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다 지역 선거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양면 실정을 잘모르지만 그냥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주민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풍물강좌라든가 요가정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잘 의논하셔서 주민센터 같은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양면장 유 강 근

김상희 위원님 저희들도 노인일자리 등 사업을 통해서 꽃길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체력 단련실 주민편익시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1층에 용역을 받아야 하거든요. 받아서 사업을 잘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어차피 노후 된 건축물을 제거하면 사업비가 혹시 작으면 제대로 요구 사항을 다 반영 못 할수도 있으니까 잘 의논하셔서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산불이 10년째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읍면 산불방지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춘양하면 춘양목인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미담사례도 굉장히 많고 특히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 전달도 미담사례가 많은데 춘양이 발전해 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게 참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춘양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하세요. 사랑받는 춘양면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양에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되는 모습들이 사실 춘양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동안 면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통된 질문을 드릴게요. 읍면에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새마을자조협동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춘양에는 16건 진행하셨는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해당없음이라고 하셨는데 면장님 생각에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이 진행하시는 게 춘양 같으면 별문제가 없을 까요?

춘양면장 유 강 근

글쎄요. 타 면에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인력이 없다고 하고 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면은 새마을자조 협동사업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사업에는 못 넣고 장비와 레미콘만 대주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새마을자조사업이 처음 당초 목적보다 건설 품질이나 적극적인 참여가 노령화 때문에 기피현상이 되고 있는데…….

춘양면장 유 강 근

지금은 비수기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춘양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페이지에 시장 상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2018년도에는 정리될 가능성이 있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상인회 말씀 드리긴 뭣하지만 상인회 회장님이 안 좋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무튼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초 춘양야시장이 인기가 좋았는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되어 말씀드려 봤습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면별로 2.000만 원 정해져 있는 돈으로 다른 면은 부족한 면도 있고 회비를 거둬서 조금 남은 면도 있는데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춘양면 비품 좀 사셔야 하겠어요. 의자가 너무 많이 노후가 되어 다른 면보다 춘양 큰 면이 그런 거 같아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책상하고 의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 영 준 위원

10개 읍면에 이런 의자가 없어요. 예산계장님, 의자와 탁자 바꿔주세요. 면장님 견적 낸 거 혹시 있으면 올해 바꾸는 걸로 본예산에……. 없으면 3회 추경에 하면되나요? 당장 11일자로 다 해서 군수 신년조례에……. 그게 의회에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 해 수

일단 본예산과 3회 추경은 예산 제출이 다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그럼 의회에서 얘기하면 3회 추경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 해 수

3회 추경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권 영 준 위원

제출 되어도 우리가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하고 여기 체력단련실 2층은 김상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문화공간이 많아요. 억지춘양상인회도 있고 새로 짓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체력단련실을 해야 하는데 예산 안 올렸죠?

춘양면장 유 강 근

내년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권 영 준 위원

내년 추경에 해도 되니까 예산 잘 잡아서 해주시고, 상인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상인회가 활성화가 잘 되었어요. 작년에도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는데 상인회 회장님이 수사를 받아요. 그래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나왔어요. 검찰에 넘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세워준 5,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저번 달에 회장을 새로 뽑았어요. 공연단들 월급이 나왔어요. 그게 소문이 잘 못나서 박노욱 군수가 되었으면 돈을 줄텐데……. 전부 낭설이에요. 박노욱 군수가 되어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야시장은 겨울에는 못해요. 김위동 면장님 계실 때 저도 그렇고 김제일 위원장님도 열성적으로 활성화 되다가……. 단장 죄가 많은 모양이에요. 18억 원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와서 검찰에 넘어 갔어요. 야시장은 새로 활성화 시켜서 내년 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노루구치 넘어가는 터널 있잖아요? 어디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춘양면장 유 강 근

안전건설과 도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 가보면 다 무너졌어요.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입구에 가보니까 막을 쳐놓았는데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관광 자원을 해도 될 만큼 나중에 보수해서…….

춘양면장 유 강 근

아무튼 중간부분에 다 무너져서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유지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춘양면장 유 강 근

, 안전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제 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춘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4일 오전 10시에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분 산회)


출 석 의 원 (7)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寧俊)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법 전 면 장

김 익 찬(金益贊)

 

춘 양 면 장

강 근(兪康根)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