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읍면감사를 마치고 읍면감사에서 나온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와 맞추어 들어가는 감사를 항상 해왔습니다. 춘양면, 법전면을 아직 안했는데 읍면감사에서 도저히 하다가 끝까지 갈 수 없고, 자료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 건수도 맞지 않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산 과목대로 쓰여 졌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입니다. 수십 건 차이가 나고 여기에 앉아계신 봉화군의회 의원님들을 완전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공사부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면에 71건이 예산과목이 정해져서 숙원사업으로 면사무소에 내려갔다면 최소한 71건 이상이 나와야 예산 과목대로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다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금액만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10개 읍면에 나간 금액만 14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1개 면에 5억 차이가 나고 이건 저희들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 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 검토는 안했지만 진짜 기초노령연금에서부터……. 물론 그건 군에서 집행하지만 현황을 알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 세 가지는 군 집행이지만 각 면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안 올라오고 그 이외에 수도 없이 각 면마다 전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정 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안 올라왔습니다. 주거급여 안 올라왔습니다. 의료급여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양곡지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고추종자대, 수박종자대 원예용 특용작물별 멀칭 비닐지원 사업, 폭염대비 관수 장비지원 사업, 노후보일러 교체 사업 하나도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면에 내려갔는데 만약에 안 썼다면 저희들이 정말로 군 감사계에서 감사하듯이 진짜 전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 면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는데 완전히 의원님들을 까막눈으로 아는지, 도저히 읍면감사를 두 면이 남았는데 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집행부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잠시 논의 후에 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오늘은 산림녹지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재정과, 문화관광과에서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혹여 오타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부터 61쪽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화 사업 추진 현황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산림녹지과 직원은 공무직 6명을 포함하여 24명이고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까지입니다.

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40건 89억 5,899만 1,000원 중 68억 5,664만 4,000원 지출하고 21억 234만 7,000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고 군비 사업 예산 미집행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조림사업 외 5건에 38억 318만 1,000원 중에 6,164만 2,000원 집행하고 군비 2,077만 9,000원을 제외한 국도비 4,086만 3,000원 계약 잔액금액으로 반납했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숲해설가 봉화지회에 480만 원 4월 16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9건 4억 6,474만 8,000원의 예산을 2억 3,614만 8,000원 지출하고 잔액 2억 2,860만 원이 남았습니다. 도심리 공모사업인데 사업은 다 되었지만 아직 서류가 미비하여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봉화목재문화체험장 우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외 1건 1억 3,480만 원 중에 1억 2,844만 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11,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5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7쪽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고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지적 사항 처리결과 2건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구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봉화에서 피는 우리꽃 이야기 책자제작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은 내년 6월 17일까지 1,798만 3,000원의 사업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항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천산타마을 경관숲조성 사업은 1,932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 추진하였으나 인허가 및 활착율 제고를 위해서 식재시기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외 12건, 88억 3,000만 원 사업비 중에 63억 5,200만 원 집행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까지 되겠습니다.

21쪽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 산림재해위험지 복구공사 외 5건에 58억 3,175만 9,000원, 감리금액이 1억 1,343만 8,000원 중에 5,016만 5,000원 지급 완료하였고 잔액은 공정에 따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총액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화우드스쿨건립 건축공사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02억 7,045만 원 사업비 중에 현재까지 41억 6,213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전체 진도가 부진합니다만 이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황평분교주변 경관 정비 사업 외 15건에 6억 8,708만 2,000원으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4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봉화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외 7개소, 6억 9,995만 8,000원에서 3,476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3,468만 9,000원으로 변경시행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식재토양 보강과 안전도 보강, 주민의 의견반영, 그 외 구조물 물량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26쪽 15항 공사하자검사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공사발주 4건은 하자보수지시하였고 과년도까지 하자검사분은 완료하였습니다. 28쪽 까지 되겠습니다.

28쪽 하단부 군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 3필지, 6만 1,885㎡ 1억 2,500만 원 중에 1필지는 12월에 매입완료 등기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입니다. 총 3건에 1만 3,521㎡에 24만 8,000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9번항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1건, 산지관리법 위반 5건에 390만 원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 7건에 총 징수결정은 250건에 7,802만 8,000원 징수결정하고 7,802만 3,000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26일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항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547건 중에 기간 내 처리가 545건, 기간 경과 처리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임업후계자 지정 건에 대해서는 보안요청 후에 기간 연장 미 시스템 입력으로 지연처리 되었고 1건은 산림경영계획 신고인데 당일처리는 하였으나 처리입력 1시간 지연으로 기간 연장처리가 된걸로 잡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보완요구 민원 사항입니다. 총 32건 중에 24건은 해결을 완료하였고 3건은 취하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35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35쪽 반려 불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불법전용산지신고 1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조건 미충족 사유로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28번 항 수범사례 2017년 산림교육 우수 시군평가 장려상, 2018년 산림문화축제 임업인 한마당 우승 사례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입목벌채 허가 상황입니다. 총 79건, 210.7ha를 허가하였습니다. 42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43쪽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 실태입니다. 총 53건에 자부담 4억 1,829만 4,000원을 포함한 8억 8,304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50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 주사 외 5건에 478ha, 4억 3,586만 8,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945ha를 14억 8,754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군유림 산지사용허가 대부 현황입니다. 총 99건 41ha 대부하여 주었습니다. 내용은 산채재배, 농경용, 산업용, 주거용, 국방용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입니다. 총 58개소에 14만 3,554㎡중에 25개소를 복구 완료하고 33개소는 복구 중입니다. 이 내용도 57쪽까지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소공원경관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고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사업은 추가분을 발주함으로 해서 현재 진도 10% 추진하고 있습니다.

36번 항 군직영 양묘장 관리 현황입니다. 명호 도천 군직영 양묘장에 4만㎡부지에 소나무 등 7종 4,50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원 및 주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01억 원의 국비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조성완료하였고 현재 운영은 정원 인력 17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일날 정식 개원하였고 평일에는 500~800명, 휴일에는 3,000명까지 방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봉화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 개장 후에 6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무기계약직 3명, 기간근로자 3명이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1만 8,472명이 되겠습니다.

61쪽 군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소 10.2ha에 산채 재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여 질높은 산림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칡뿌리 위탁수매사업 하셨는데 효과는 컸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칡뿌리 제거사업은 조림지에 칡뿌리 제거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뿌리를 캐보자고 해서 처음 시행했는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했습니다. 경비가 사실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안하고 일반산림육림 사업 쪽으로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한다고 하니까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재배를 해서 납품하겠다 하는 분도 있어서 조금…….

당초 계획은 수입 목적이 아니고 제거하는 목적인데 처음에 폐기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 매각해서 990만 원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식재 관계는 구분을 하게 되면 가로수 관계나 마을숲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조경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마을숲 조성, 도로변 식재 관리, 병해충 방제 이런 걸 토탈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조경수 고사목 있습니다. 매년 1년에 2번씩 하자 점검을 하는데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는 하자 지시를 해서 지금 동절기라서 식재시기가 안 맞아 내년 봄까지 하고 작년 하자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펠릿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진도사항이 65%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수요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목재펠릿보일러를 올해 25대 배정을 받았는데 16대 하고 9대가 남았는데 펠릿보일러는 기름 값 쌀 때와 비쌀 때 차이가 많아요. 보급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조금 주춤하고 올해 물량은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

펠릿보일러가 어떤 추세인가 싶어서 그렇고 만약에 저희는 비전문가지만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펠릿보일러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니까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산림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차 구입이 6페이지에 있는데 진도율이 좀 낮아요. 21%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불진화차는 당초 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대책비로 추가지정 받아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곧 들어올 계획인데 이건 갱신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올해 구매는 완료됩니다.

예, 올해는 상운에 1건 좀 큰 게 났고 나머지는 소규모 산불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과장님 이하 전부 관리감독 잘하셔서 산불에 대한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관리감독 잘 하셔서, 특히 산림과에서는 산불관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산불감시원들이 새로 교체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희 부의장님 먼저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걱정 하신 부분 감시원교체에 대한 신규직원들 교육, 안전 관계, 근무수칙에는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산불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박피해고사목 때문에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발 빠르게 예산도 확보하셔서 내년 사업에 적절하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림사업이 매년 4억, 5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구입을 어떻게 하세요?

조림사업은 정부에서 지정한 양묘 업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묘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군에서 사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업체에 어떤 묘목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어디에 심어라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묘목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대신 지역 양묘장 업체에 대해서 건전묘라든가 묘목검수는 시군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 수급은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달로 합니까? 그냥 사급으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묘목생산업자와 계약업체를 합니다. 보통 농산물 계약 재배하는 식으로 정부와 계약을 해서 수급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나무가 우리 지역에만 식재되는 게 아니고 정부 수급계획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갈 수도 있고 타 시군의 묘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군비도 투입되는데 그럼 묘목은 군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 했을 때 군비 부담이고 재난방지용이라든가 공익이라든가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산주부담금 10%가 있습니다. 산주부담금을 받아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과장님 오래하셨는데 조림 해놓은 곳이 많죠? 봉화군에?

생산입니다. 원래 산림경영은 주목적이 임목생산이고 최근에는 휴양이나 복지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산림경영 주목적은 임목생산이기 때문에 임목생장목을 육성하기 위한 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수 조림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경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옻나무도 많이 심는데 그게 산주들은 소득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해놓은 걸 봤을 때 잘되었다가 자부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특용수 옻나무 재배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수급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식재는 되어 있는데 생산이 될려고 하면 보통 10년 이상 걸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사실 많이 해놓았어요. 가로수 관리 때문에 항상 지적되는데 가로수도 묘목 선정할 때는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노선별, 지역의 환경이나 입지 조건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보통 교통량이 많은 곳은 공해에 강한 수종, 주위 환경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반려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불법전용산지를 우리가 양성해 주는 제도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조건을 보면 3년 이상 농경지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을 안 한 임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줄려고 노력했는데 항공사진 내용에 나타나 있어서 도저히 안 될 부분이에요. 민원인 쪽에서는 계속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건 다 처리했는데 이 한 건만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기 주민들도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행정실무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갭이 너무 커서 저희들은 일단 불허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처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있잖아요.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그런데 수입은 체험수수료 3,900만 원 징수되었어요. 관리비가 수입 마이너스 지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투자비는 많아요. 1년 경영하는 게 거의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들어가는데 수입은 교육이라든가 산림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경영 측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자체가 우리 지역임산물이나 산림홍보 이런 쪽으로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하면 수급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산림 관계 교육, 환경 교육 등 많이 하고 있고 영주, 안동 인근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일반관광지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드스쿨건립입니다. 업무실적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국비 8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짓는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DIY목공 작업장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규모 큰 걸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데 거기는 규모가 큰 탁자라든가, 신발장, 가구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징수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처음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 때문에 사실 봉화군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대충 봐도 수입이 10%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봉화가 83.7%가 산림인데 올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봉화 모든 수입이 산림 쪽에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라든가, 산림병해충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된 바는 없는데 말이 많아요. 군에서도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관리는 사실 안 해요. 지원만 해주면 그만이고,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2년, 3년 동안 한 번씩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구매 관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와서 여기를 방문해 보면 잠깐 산책하고 아이들 잠깐 앉아 놀기에 참 가볼만한 곳인데 거기에 음료한잔 마실 곳이 없더라고요. 수목원에 가면 커피숍, 식당 멋지게 해놓았는데 여기도 자리만 있으면 군에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해서 스낵코너 작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저는 거기 가보고 나서 그게 참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영미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간은 카페테리아 공간은 있어요. 처음에 개장할 때는 잠깐 운영을 했는데 경영 수익면에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안하고 외부로 줬는데 경영이 맞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소요될 것 같은 데 이건 앞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도 커지고 주위 산림욕장도 있고 또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먹거리나 음료가 있으면 조금 더 머물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봉화군 최대 큰 이슈가 태양광인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산 쪽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쪽으로는 아직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일부 상운 가곡쪽에서 진정을 넣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 두 군데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수인 진정민원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산지 쪽에 민원이 없는가 싶어서요.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지난번에 봉화 유곡 구현 마을에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업자가 너무 무리하게 면적을 넓혀서 조성을 하는 바람에 민원이 들어와서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해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죠?

예, 산 81-3번지 일대 유곡에 원래는 조경수 시설지입니다. 나무를 캐가면서 민원이 생겼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태양광을 한다고 사업자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에너지신청 내용이 없었어요. 후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에너지신청이 새마을과로 들어와서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 관계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민원 주 내용이 나무를 캐니까 산사태가 나거나 토사유출우려가 있다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 예치를 별도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조차도 보고 내용에 올라와 줬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타 부서에서도 그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고 다수인 진정 건의가 1건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 16건이 올라와 있어요. 하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나무 숫자만 표현했는데 하자 보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무 식재가 죽었거나 부실해서 교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식재 관계거든요. 저희들 주 업무 내용이 식재인데 식재가 가로수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숲 조성도 있는데 그 중에 식재 나무가 죽은 거거든요. 이걸 보완을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자보수를 이렇게 숫자별로 해놓고 혹시 여기에 대한 이행 여부는 별도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하자한 내용은 내년 봄까지 이행하고 작년까지 한건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보완 식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무식재 방법이 업체별로 다 똑같은 건지?

장소, 위치, 규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숫자상으로는 목련 1본, 소나무 1본 이렇게 되어있지만 규격별로 봐서는 클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주 내용 자체가 구조물이 아니고 식재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아무튼 하자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잘하시니까 부럽네요. 도촌 양묘장 보니까 4,500본 해놓았네요?

내가 왜 이야기 하냐면 확장을 해서 우리가 동네 1억, 2억씩 들어가는데 많이 확대를 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한 10년 경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필요 없느냐, 이건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군에서 해서 필요한 곳에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 직영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된 나무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합한 수종이 있으면 나무 값은 제하고 설계를 합니다. 올해는 국민체육센터에 우리 소나무 70포기가 들어갔고 춘양 석현2리 마을숲 조성에 6포기, 총 76본 제공이 되어 있고 그 외 군에서 필요하면 나무 규격이나 용도가 맞으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안 하네요. 4,500본 있으면 2,000본이라도 사용해야죠.

4만평 안되죠. 4만평이면 엄청 큰데…….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

처음에는 본수가 적은 걸 심을 때 밀식이 되어서 많았는데 나무가 크기 때문에 본수가 작습니다.

내가 왜 묻냐고 하면 제 생각은 우리가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현장도 가봤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활성화를 시키라는 이야기에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좋은 안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든지……. 우리가 산림 면적이 83%인데 예산이 작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산림과 계시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봉화군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계장님 책임이 아니라 권력 기관이 행세하는 그런……. 10명이면 10명 전부 그럽니다. 과장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특수하게 봉화군이 인허가 과정, 민원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민원과는 친절하다고 해요. 민원을 제시하면서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지금 청와대도 친절하잖아요. 옛날과 세월이 다른데 아직까지 산림과는 턱이 높고 민원인이 가도 인사도 안하는 그런 불친절한 게 산림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전 직원 24명인데 친절하도록 옆에 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감독을 실장님이 하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수십 번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산지 허가 하는데 촌에 있는 어른들이 가면 나이도 적은 분들이 아주 돛대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제가 내년에도 계속 보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 달라고 하면 제가 명단을 적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우리 군이 아주 형편없다고 소문이 계속 나는데 거기에 산림과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어차피 법이 있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어차피 FM대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말을 정확하고 부드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옛날 80년도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꼭 숙지해서 과장님이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군이 인허가 과정이 너무 힘들다 하는 걸 완화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이 잘 교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서장으로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좀 더 친절히 안내하고 민원 해결 응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답변 드린 내용에 잘못된 게 4만평이 아니고 4만㎡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가 올해 예산서 예산 과목에 있는 예산을 쓰시면서 집행 잔액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집행 잔액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명시이월 표시된 게 2억 7,000만 원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예산과목에 있는 내용과 다른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행 잔액 중에 현재 1억 1,200만 원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집행 잔액이 사업마다 되면 그 예산을 유사한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조경 식재를 하다가 남으면 다른 쪽으로 하는데 1억 1,200만 원 정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그건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서벽과 개단, 법전 세 군데 발주는 해놓았습니다. 공사가 다 되면 집행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 물론 예산서에 예산 과목에 있는 대로 돈을 쓰셨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수목이식 공사에 1억 원인데 잔액이 7,900만 원 남아서 물야, 개단, 서벽에 환경정비로 들어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이런 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못 흘러가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서에 예산을 하셔서 5,000만 원했다가 1,000만 원 남는 건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그리고 다음 사업을 선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잔액 남은 부분으로 주민들 요구할 때 다음 예산 잡는 사업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계장님들, 과장님들 상의해서 합니까?

예, 민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협의를 해서 돈이 있으면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없으면 다음에 넘겨서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에서 46번 행복택시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먼저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저를 포함한 5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80건에 총 사업비는 276억 6,693만 5,000원, 그 중 국비 60억 7,077만 9,000원, 도비 22억 656만 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5,663만 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억 2,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완료는 47건, 추진 중 31건, 반납 1건과 반납 예정 1건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5건에 2억 860만 원입니다.

석현2리 문화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제2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8년 착한 가게업소 지원은 11월 중에 지원 계획입니다. 2018년 전통시장클린5일장 육성사업은 2019년 국비 확정 선정에 따라 반납 예정이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선정 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는 참여기업이 부재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5건에 10억 7,800만 원입니다. 봉화은어송이배 동호인 초청족구대회와 제1회 봉화군수배 에어로빅스체조대회는 협회 내부 사정으로 미개최하였고 억지춘양 산골예시장운영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과 석포 근로자복지회관은 제2회 추경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 현황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을 포함한 25건 예산액 20억 8,376만 6,000원 중 반환 금액은 5,9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봉화군새마을회를 포함하여 55건 11억 2,645만 6,000원의 지원액 중 9억 5,590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현황입니다. 봉화군새마을회를 포함하여 4건 1억 5,000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현황입니다. 능호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포함하여 8건에 25억 5,502만 8,000원 중에 24억 29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환경산업을 포함한 2건에 7,527만 1,000원 중 7,43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을 2010년도에 조성하여 1,445만 3,000원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조협동사업 시행과 관련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6년도에 표준설계를 읍면에 송부하였고 소유자의 토지승낙서를 스캔 등록하여 향후 민원 분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인원수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인원수와 대회개최 여건 등 종목별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같은 종류를 한곳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설치 시 주민수요에 맞는 각기 다른 맞춤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유리요양원 또는 봉화중고등학교 앞에 버스 정차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반환금 집행, 잔액과다 발생, 기타특별회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제3회 추경시 신규사업 예산편성 자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17회 정례회 시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 위반 단속 장비와 CCTV를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방범 CCTV,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운영중이고 교통위반 단속장비는 경찰서와 상시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건축 설계 시 지반조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시공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 지반조사 시 발견된 지하구조물 추가 시공으로 파일공법과 PHC파일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국민체육센터 볼링장 12레인 설치 운영은 평소 유지관리비용을 고려 대책을 강구하고 탁구대 수를 추가 배치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리 업체와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법전면 생활체육공원 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 야외 화장실 동파방지, 농구장 코트면 에폭시 포장, 주무대 이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 법전면과 긴밀히 협조하고 농구코트는 에폭시 포장을 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무대 설치 이전은 주민의견을 추가 수렴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저장탱크 설치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활용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과 매입희망가격에 큰 차가 있어 기존 부지에서 무진랜드 방면 650m떨어진 게이트볼장 군부지 활용을 통해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산림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포함한 4건에 5,956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현황 중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전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포함한 39건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에서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에 8억 6,913만 2,000원에 계약하여 5억 6,000만 원 집행하였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 사업은 건축사무소 도솔에 1억 7,292만 2,000원에 계약하여 9,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85억 원이며 예산확보액은 69억 6,136만 3,000원이며 공정율 30%이며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총 사업비 156억 700만 원에 예산확보액은 82억 4,545만 원입니다. 공정율은 10%입니다.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76억 원에 예산확보액은 39억 6,800만 원의 공정율 10%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억지춘양시장 바닥공사를 포함한 11건에 대하여 12억 5,180만 4,000원보다 4,265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44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7개 사업에 총 32필지 중 28필지를 완료하고 4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번 공유재산관리현황과 군유지 전주실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 미신고 과태료 등 6건에 1억 2,825만 8,000원을 부과하여 4,992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납 금액은 연말까지 독려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지 토석매각과 유곡농공단지 분양 등 6건에 5억 6,038만 8,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7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와 봉화워터파크운영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공무원 1명과 민간인 2명이 다녀왔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179건 중 기한 내 처리 171건이 있으며 기간경과 처리 8건이 있습니다. 기간경과 처리 건은 민원인에게 기한 내 처리를 한 후 내부망인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요구민원 현황입니다. 3건은 서류미비점에 대한 보완으로 신고수리, 취하, 반려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반려 불허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전기사업허가 총 16건 중 15건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불허처리 되었고 1건은 서류보완 미제출로 반려되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의원님의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경상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비 공모사업에 봉화 비가림 교체 사업과 억지춘양 주차타워 건립에 선정 되어 국비 34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인원 3,040명에 1억 7,45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353대를 검사한 결과 합격 350대, 파기 3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101건을 신고 처리하였고, 불법광고물은 2,433건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가동현황입니다. 제1농공단지는 17개 입주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이고 제2농공단지는 17개 입주업체 중 3개 업체가 휴업이며 봉화유곡농공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미분양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미분양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업체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베이커리를 포함한 22개 업체에 56억 8,500만 원을 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운영 현황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398개소에 허가를 받아 112개소가 사업 개시하였고 추진 중인 것은 1,234개소이며 시설은 52개소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은 69페이지에 210페이지까지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업체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봉화 관내 14개 업체가 안전점검을 이수하였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 현황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만 7,483대에 승용차가 1만 140대, 승합차가 591대, 화물차가 6,704대, 특수 자동차 48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정비 차량 시정 명령 이행 및 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북75바 8241차량 전세버스 내 가무행위로 과징금 90만 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7건에 144만 4,000원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지연과태료 441건, 4,639만 6,000원 부과하여 2,283만 원 징수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10개 읍면 157개 리동에 15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추진 및 현황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춘양 전통시장에 7억 694만 8,000원 집행하여 전통시장 내 시설물 설치 기타 유지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봉화군민회관을 포함한 5개소에 각 시설마다 24회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래프팅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총 22개소 중 15개소가 운영 중이고 7개소가 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봉화군수배 배드민턴 대회를 포함한 15개 대회에 2억 4,3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157개 마을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1일 평균 8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은 1억 796만 1,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을 게 참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거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부탁했던 얘긴데 봉양LPG 공급 날짜를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스가 떨어진 집도 있고 겨울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날짜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상공계 직원이 탱크 설치 장소와 언제쯤 완료되는지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 오는데 주민들 몇 명이 그거 때문에 전화 왔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센터 담당팀장님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빠진 게 몇 개 있어서 나중에 추가 자료로 부탁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12억 4,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상세 내역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궁도장 설치 계획은 아직까지 미정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덕약수탕 설치 가능여부를 일정 부분이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지방국도관리청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그 부분 사용이 가능해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군수님께 결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도협회는 어제 팀장과 직원이 가서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을 직영으로 하다시피 했잖아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제 보니까 총량과 반출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대충 사업비가 직영으로 해서 이득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돔으로 설치가 되는지 알았는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오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협회에서도 그러고 그러면 강변에서 테니스를 하지, 거기까지 올라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돔으로 해야 하냐면 특히 여자분 들은 여름에 테니스를 칠 때 햇볕 때문에 사실 안친다고 해요. 활성화 차원에서도 나중에라도 돔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스포츠단지 토석반출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설계를 해서 추진할 시와 직영할 때와 대충 절감효과를 보니까 한 48억 원 정도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세외수입 징수 금액은 4억 8,200만 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돔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와보니까 당초 설계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하면 업자에게 상당히 이득이 가기 때문에 이건 테니스장 조성을 끝내고 별도로 돔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이 공사 중지가 되어있죠?

중지되어있는 건 현장방문 때 충분히 들었고 그때 팀장 이야기는 설계사 조사 착오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설계사 징계를 줘야 돼요. 공사비 3억 원 증액이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 회사가 올해 봄에 발주를 해서 와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추가로 또 들어와요. 공사비가 1년 놀았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발생될 거예요. 모든 게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잖아요. 설계사를 어떻게 하든지 징계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워터파크 아시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9년 동안 군비 투입 된 게 4억 3,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어요. 저 밑에 LH공사에서 하려는 게 몇 평방미터 정도 되요? 제가 왜 묻냐면 워터파크를 없애야 해요.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1년에 33일 쓰자고 저렇게 두는 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LH공사 하려는 부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위에 검토를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10년이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되면 그쪽으로,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잖아요. 영주 계시는 공무원들이 봉화 못 들어오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분양해주시고, 일거양득으로 좋을 것 같은데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끌벅적 공사장 현황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 건축 사무소에 대해서 징계를 의뢰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터파크 부분은 박동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사실 대체 사업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LH공사 행복주택 건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을 놔두고 있는 자체가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하시고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가 있는데 2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공공으로 사용하려는 자투리땅이 있었는데 이걸 분양을 희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라서 용역을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에 보면 유곡 농공단지 7개 미분양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문, 광고 내는 게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청량산 김치식품 업체가 들어와서……. 전에는 폐기물 발생이 안 되어 폐수처리장 가동을 못했습니다.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험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화군 교통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입주 희망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경로로 홍보를 하고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는 미처 광고를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분양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보다 국민체육관 짓는 게 여러모로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 완공시키고 다른데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추가 자료 요청한 건 요약해서 의회사무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사업비가 31억 2,800만 원 그 중 국비가 60%, 군비가 40%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사업 신청을 했다가 후보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 선정은 그 이전부터 주민들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1층에 버스를 주차하고 2층은 승용차를 주차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쪽이 좁다라는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학산 쪽으로 나가는 출렁다리 있죠? 그 부분이 나가는 곳이고 파출소가 들어오는 쪽인데 학산 쪽으로는 도로 확장을 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건 알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주차타워을 놔버리면 현재보다 오히려 사용 용도가 떨어져요. 그 이유가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타워는 세울 수 없는 장소에요. 예산을 진출입로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 있다면 연구를 하셔야 하고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주만 가도 홈플러스에 보면 차가 기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올라가죠. 그럴 경우에는 거기 관리인이 없어도 주차가 가능해요. 장소가 협소해서 만약에 카 엘리베이터 형태가 설계가 되어버리면 그건 사람이 없으면 안돼요. 그건 분명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에 오피스텔 같이 좁은 곳은 카 엘리베이터를 사용 해서 주차를 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어차피 거기가 주차타워로는 제일 적합한 장소거든요. 진출입로를 확보하려면 학산 쪽에 다리를 놔야 될 것이고 특히 들어오는 입구는 그 건물이 억지춘양권역사업하면서도 저희들이 애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그게 하천 부지에 있어서 감정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간 연구를 하셔서 그걸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타워는 무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층에 버스를 내고 2층에 하는 부분,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관리인이 필요 없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건 설계를 줄 때 그러한 지시를 해서 그 부지가 그러한 시설이 가능한 지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앞에 진입하는 부분과 학산리로 빠지는 부분에 주차타워 건립사업비가 31억 2,800만 원인데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건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국비는 목적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원활하게 주차장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부분과 나가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공적인 주차타워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림 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루지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루지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정례회 때 같이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것처럼 사업비가 기존에 가보았던 강화도에도 1,2차 사업을 포함해서 한 350억 정도 들었다고 저희들이 봤는데요. 장소는 법전 노루재와 명호 청량산 쪽 검토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 185억 원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 내에 민자가 100억 정도 있습니다. 85억은 선투자를 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선호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명호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존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용이하게 위해서 청량산을 우선적으로 부지 매입해서 민자 투자를 유인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도 기반시설은 되어있다고 하지만 산 자체로도 등산객들이 많이 모여들 텐데, 루지 체험장 같은 경우는 산타 마을이나 수목원이나 연계해서 바로 가까이 뭔가 볼거리가 하나 더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루지에 대한 의원님 관심도 많고 집행부에서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지를 청량산에 확정을 하셨다면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어떤 게 더 적당한 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완료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진행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고 별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돈은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 모집과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돈 집행을 가지고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쪽에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저희들은 3명이었습니다. 3명인데 2명은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1명은 지금 원서를 내서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있는 내용이라서 전국적으로 도시청년파견제가 굉장히 큰 이슈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시골파견제에 대해서 보도 자료까지 이용해서 홍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누리고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외부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은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면 보도 자료를 강력하게 내서 외부홍보 효과를 충분하게 거두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2명은 뮤직순례라고 순회하면서 음악을 해주는 그 분들이 선정되었고 1명은 심사 중에 있어서 3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3명이 선정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확정이 되면 그 분들이 봉화를 홍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성도 나와야 하니까 무조건 비용만 지출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창출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이것도 역시 국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가 이게 감차 보상사업이 매년 예산만 수립했다가 반환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봉화가 인구수도 많이 줄고 택시 수가 많아서 감차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수요자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보상비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미뤄놓을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정만 가지고 자꾸 따질게 아니라 어차피 봉화 택시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감차에 대한 내용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어차피 국비 포함된 예산을 계속 수립했다가 매년 반납하지 말고 예산자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보상 단가가 지원해주는 건 사업비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망하시는 택시 업체 보상비는 5∼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협회에서 금액을 지원하라고 하는데 봉화군 내에는 택시 업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지침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 사업 같으면 군비를 들여서 군비로 지원해서 회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상 단가가 정해지고 협회에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군마다 공히 똑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부분적 감차가 아니고 일괄 감차를 요구하니까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 중앙에 건의해서 지역의 여건 상 일괄 감차는 힘드니까 부분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병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도 개선사항으로 규제개혁 부분에도 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도로 반사경 예산을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 줬었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설치한 반사경에 대한 자료가 잘 없죠? 소모성으로 지원만 해주면 끝이죠?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잘됐네요. 반사경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요구로 설치된 내용도 많고 타 부서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반사경 설치해놓은 곳도 많고 봉화군에 반사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관리 상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부식되지 말라고 물받이 부분도 깨져서 수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오래되어 이물질이나 먼지가 끼이고 코팅이 벗겨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난번에 봉화군에 있는 재난지킴이에서 면소골에 있는 반사경을 단체에서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가서 해보니까 안전상 위험도 있지만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앞으로 반사경은 일반 소모품이 아닌 시설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2개 업체 나눠서 계속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반사경도 자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소모품으로 보기에는 금액 단가가 높으니까 앞으로 시설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계에서 설치하는 반사경은 과에서 넘버링을 다 매깁니다. 언제 설치했고 번호가 다 되어있는데 저희들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 부서나 각종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같은 넘버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부서 협조사항으로 설치할 시에 관리는 교통계가 하니까 협조해서 넘버링이 부착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부분은 좋으신 생각 같은데요. 공공일자리 근로사업을 그 쪽으로 투여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게 도로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공일자리 투여한다는 것도 좀 안전상 위험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넘버링을 부착해서 청소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화 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추진 중이 1,234개소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태양광 허가 문제 때문에 인력을 더 추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9월 27일까지 산지 부분을 해야 가중치를 받는 부분 때문에 그때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밀렸었습니다. 9월 27일이 끝나니까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게 27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개발허가 부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궁도장은 공공시설계이고 야구장은 새마을체육팀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야구장을 궁도장 하는 편입부지까지 사용하려고 했으나 궁도장이 그쪽으로 이설되면 야구장을 궁도장 쪽으로 손을 안대고 반대편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궁도장과 축구장, 야구장이 세트로 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봉화 같은 경우 젊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야구장이 생기는 줄 알고 전부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7페이지 마을기업, 어제 과장님이 경북분들 다 모셔놓은 자리에서 발표를 참 잘하셔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 흐뭇하더라고요. 참 좋았고 내용도 잘 들었는데 봉화군 마을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다는 데도 100% 다 반납 되는 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군수님 공약이 마을기업 10개 정도 하시겠다, 봉화 같은 곳에 마을기업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봉화군 마을기업은 5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마을기업이 발굴되어 5개소가 있는데 그 이후에 마을 기업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하는 마을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받았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개읍면에 1개 마을기업 만들어 봐야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여기 계시다 가신 전영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와준다고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업 법인이 203개나 있습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분들이 마을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을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어제도 오신 분들 중에 보면 닭실 흰머리 할머니회라든가 재산 다슬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 그 연세에 그만한 수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보니까 교육에 열의를 보이시고 열심히 하시고 기존에 있는 마을 기업도 경북에 앞서 가는 마을 기업처럼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새로 생길 마을 기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마인드 좋으시니까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에서 입찰 잔액이 3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각 읍면에 일상경비로 내려 준건 여기에 1,650만 원 밖에 없어요. 각 읍면에 내려간 일상경비 총액이 얼마나 내려갔죠? 보통 잔액가지고 일상경비 내려 보내죠?

건설 사업 현황도 숙원 사업만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156건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함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는 정원 31명에 공무직 9명을 포함 모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3-2번 항입니다. 군비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은 2건으로 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증축 공사는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천면사무소 관사 점유 토지는 토지소유자 귀책사유로 매입을 못하고 우선 무상 사용승낙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 11번 항 연구용역발주 사업은 1건으로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9쪽 13-1번 항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2건으로 12월 중에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18번 항 군유지 전주 현황입니다. 111필지에 139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료는 5만 3,3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석포면 10개소는 강원 태백 한전 선로인데 총 점용료가 1만 원 미만으로 도로법에 따라 미 부과 되었습니다.

16쪽 20번 항 세외수입 징수는 군유지 대부료 5건, 32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현재 99.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쪽 위원회 운영실적은 4개 위원회에서 모두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쪽 국외연수 현황은 3명이 1,190만 원의 예산으로 동유럽등지를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20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32억 622만 9,000원을 부과하여 5억 2,000여만 원이 미수납되어 97%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21쪽 금년 지방세는 186억 1,141만 원을 부과해서 7억 2,400여만 원이 미수납 되어 현재 96%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쪽 31번 항 비과세 감면현황은 모두 18,145건에 41억 6,300만 원으로 재산세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모두 29명으로 3억 1,600만 원으로 1인 평균 1,090만 원 정도이며 무재산으로 담세력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26쪽 고액감액 처분 현황은 20건에 3억 5,589만 8,000원으로 대부분 지방소득세로서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서 감액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고액결손입니다. 3건에 7,207만 9,000원으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29쪽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10건으로 3,144만 2,000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30쪽 국유재산 임대 현황은 토지, 건물 합쳐서 483건 1억 1,450만 4,000원에 임대 하였습니다.

37번 항 용도폐지 현황은 모두 40건이며 그 중 9건은 매각 또는 매각 검토 중이고 나머지 31건은 용도 폐지 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습니다.

35쪽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현황은 보증금, 보관금을 합쳐서 모두 4억 1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40번 항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가 297건, 용역은 49쪽에 있습니다. 용역은 430건, 75쪽 물품구입 176건 85쪽 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86쪽 41번 항 지체 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 1억 978만 3,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87쪽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원공사 24건, 213억 사업에 하도급 42건 계약이 되었습니다. 42건 중에 봉화 업체가 28건, 기타 외부 업체가 14건으로 모두 99억 5,200여만 원의 하도급이 계약되었습니다.

90쪽 당연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34건으로 공사가 2건, 용역이 32건으로 주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93쪽 45번 항 정수물품 승인현황입니다. 54개의 물품에 대해서 1억 3,745만 원 집행구매 하였습니다.

95쪽 불용품 매각 처분입니다. 노후 대폐차량 6대에 대하여 7,189만 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공사가 352건, 용역은 112건, 물품구매는 11건으로 모두 495건, 집행액은 687억 5,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감리비 지급 현황은 총 127건, 150억 사업에 감리를 29건 5억 284만 3,000원 감리예산을 세워서 3억 1,925만 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된 일들을 추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한 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꾸준히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용역, 물품 내용이 하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3페이지 군청사 증축 공사 지난번에 9억 예산 받으셨잖아요?

○조 병 두 위원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용역을 줍니까?

증축 부분이 미래 예측 수요도 해보니까 앞으로 공간이 확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 준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사실 부족해서 전문 업체에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게 효율적일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9억 급하게 요청을 하실 때 본청 내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대안을 별도로 밖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내년에 다시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진행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 예산을 어렵게 승인을 했는데 9억이 전체 용역비용은 아니죠?

별도로 용역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나머지 비용은 이월 시킬 거 아닙니까?

예, 전체가 이월되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받아도 될 부분을 미리 예산을 받아서 이월을 시키는 지 이해가 안가네요. 내년 본예산에 받아도 충분한데 쓰지도 않을 돈을 받아서 내년 이월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2,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만 쓰면 되는데 9억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이월 시켜버리면 예산을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을 예산 받아서 이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조병두 위원님 지적 하신 사항에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조금 서두른 면도 있었고 생각을 더 깊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

다. 하지만 이월시켜서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일단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공간이 필요할 텐데 공간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 배치 계획은 전에 의원님께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 쪽도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봉화여중 자리 임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마 교육청과 조만간 끝나면 12월 5일 간담회 때는 임대를 해서 우선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수립도 그렇고 앞뒤가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에 2017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검토용역 항목이 있는데 검토를 별도의 회계법인에 줘야 합니까?

지방회계법에서 재무제표작성시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용역 이전에 이미 재무제표가 완료 되어 결산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 부분이 많이 작성되는데 결산부분에서 저희들이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에서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의뢰 받고 저희들이 만든 결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서 회계사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검토 용역 이전에는 다른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 용역이 결산이 끝났는데 다시 검토용역을 준다 해서 항목이 결산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결산검토에 대한 용역이라서 항목 자체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을 위한 용역이면 어차피 결산을 필요해서 할텐데 결산을 다 끝내 놓고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이중비용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건설현황 아까 하도급 말씀하셨는데 봉화업체, 외부업체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전체 하도급 준 원공사는 24건입니다. 24건 213억 사업인데 그 24건 중에 하도급을 42건을 주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99억 5,2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봉화 업체가 28건, 기타 외주업체가 14건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서울업체에서 직접 온 것도 있고 저희들은 계약을 하면서 많이 종용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파악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도급이 봉화 쪽으로 많이 유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초선이라서 그런지 표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124페이지에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공사 건축 기계 태화 건축사무소에 1,104만 8,000원 똑같은 게 2개가 있는데 감리 계약 때문에 일부러 나누어 놓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잘못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업 하나입니다.

아, 2,000만 원 미만 감리비라서 2번 나눠서 계약을 하는지……. 다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저도 초선이라 볼 줄 몰라서…….

시끌벅적 구시장 동양기술단 2,000만 원 이것도 중복된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따로 네요. 감리 금액이 똑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읍면 8개를 돌았는데 체납자들이 면마다 다 있어요. 체납자 관리를 면에서도 난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 있는 체납들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6억 3,000만 원 정도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 전체로 봤을 때는 23개 시군 중에 금액으로는 최고 작습니다. 체납징수 실적은 사실 도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관내 6억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받지 못 할 거라면 결손을 통해서 업무량을 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저희들이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결손을 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서 소규모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읍면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체납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보면 악덕체납자들이 있어요. 돈도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은 잘 구별하셔서……. 다른 데는 보니까 기동대도 마련해서 체납에 적극 대응하던데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86쪽에 보면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 있잖아요. 검사일이 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게 있습니까?

지체상금이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었는데 이게 12일 이상이 되면 몇 개월 간 계약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계속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지체되었는데도 수의계약을 다량 많이 받은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리비 지급 현황인데요. 그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조합에 특수조항 건이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30억 원씩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조합은 금액에 상관없이 나가더라고요.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림조합 같은 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제한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지급 현황에 보면 감리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감독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감리를 두는 입장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산애숲이엔지와 푸른숲이엔지가 있는데 2개 업체에 계약이 되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쟁 입찰을 했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수의계약으로 나갔는지, 경쟁 입찰로 나갔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연찬을 다 못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관내업체 산림법인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없어서 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수십 건에 달하는데 설계 부분만 하는 감리입니까?

저희들 같으면 3개 업체 정도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한 팀에서는 감리를 못합니다. 설계안 한 나머지 2개 업체에서 교대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5억 정도 나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십 건을 한 회사가 맡아서 그럼 현장 감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현장 감리도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해요. 상주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회사에 10명 이상이 있으면 모를까, 수십 건을 어떻게 감리하고 설계를 다 합니까? 아무튼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관내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현장이 똑바로 안 이루어지면 크게 해서 경쟁 입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 위탁계약해서 나가는 거 청소용역이라든지 상수도 위탁사업 이 위탁사업에 대한 지출은 재정과에서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직접 지출하나요?

그것도 이 안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요. 위탁사업에 대해 지출되는 예산이요. 재정과에서 나가고 있죠?

지출은 그렇게 되는데 아마 감사항목에서 요구가 안 되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를 받은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죠?

위탁사업자가 마음대로 하도급을 줘도 되고,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줍니까? 예를 들어 환경관리공단, 수자원 공사, 농촌 공사…….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위탁하면서 위탁에 따른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지출을 재정과에서 하면 재정과에 이게 잡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각 과는 지출을 안 하잖아요.

항목 자체가 위탁사업 자체가 여기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김제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관광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직원사무분장부터 35번 문화재 현황 및 보고 관리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 사항 1번 사무 분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10월 말 현재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총 70개 사업에 313억 1,556만 5,000원의 사업비 중 139억 5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예산액 174억 974만 4,000원입니다. 완공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인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법전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은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1,2차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차분 공사는 내년에 착공과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 조성 사업은 내년 2월까지 공기로 동절기를 피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 사업은 설계비와 토지 보상금으로 설계는 2019년 6월까지이며 부지보상금은 52.9% 매입 완료되었고 여러 요인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합강나루터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착수했습니다.

6쪽입니다. 계서당종택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 10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벽당종택방앗간채개축은 문화재청에 난방시설 승인과정에서 처음 심야전기에서 다시 기름으로 변경승인을 11월 7일 받았습니다.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진도는 70%이나 30%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쪽입니다. 만산고택기록화사업은 용역완료하여 문화재위원회자문과 감수 중입니다. 국가 및 등록문화재초가이엉잇기는 2018년 산 새볏집 사용을 위해 11월에 계약 12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암정과 석천계곡 재난방재 시설은 12월 초 완료 예정이며 쌍벽당, 계서당 종택 재난방재시설은 11월 중순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말이면 완료되는 건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134만 1,000원은 사업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각화사 산신각개축 및 주변정비는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척곡교회 화장실 개축은 1회 추경사업으로 내년 1월 초순까지 공기이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내년 해동 후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쪽 선성김씨 빈동재사재난방재소방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와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설당 고택 재난방재소방시설은 11월 중순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팔오헌종택 주변정비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사업으로 10월 29일 착공하여 내년 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12쪽 무진장재보수 사업은 세입자와 소유자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원만한 합의로 공사가 재계되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 누정휴문화누리 조성사업은 2019년말까지 준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시설물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누정휴문화누리 조성사업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19년 11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마을연계 조성 사업은 2019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3-1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으로 현황은 1건으로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은 지난 하반기 실적 보고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봉화읍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입니다. 충효교실 외 8건 집행 잔액 8,496만 9,000원과 16쪽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사업 통장이자 발생분 3,000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2013년도 국도비 정산분 1,799만 원으로 총 1억 296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입니다. 먼저 5-1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한국예총봉화지회 등 21개 단체, 35개 사업에 9억 9,435만 1,000원을 지원하여 9억 8,0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집행한 1,350만 원은 2건으로 문학지, 소설지 발간은 출판기념회가 12월 13일 예정되어 있으며 18쪽 해맞이 행사는 내년 1월 1일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20쪽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2개 단체, 4개 사업에 운영비, 인건비로 7,738만 6,000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21쪽 5-3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봉화향교 등 10개 단체 11개 사업비 24억 3,100만 원 지원하여 16억 7,4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7억 5,610만 원 중 봉화향교 회관 승강기 설치 공사는 기존 회관 건물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건축설계사들의 건물안전성을 이유로 설계하지 못하여 향교에서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만산고택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화장실 3개소 개보수 사업은 이달에 준공하여 집행되었습니다. 각화사 산신각개축 및 주변정비 사업은 설계비와 선급금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지정문화재 주변 전통한옥건립에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김** 외 5명에 대하여 2명은 완료하였습니다. 4명은 공사 완료 후 지원하겠습니다. 김** 외 5명은 2회 추경에 2억 4,000만 원 확보하여 건축주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6번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4쪽에서 25쪽 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25쪽 8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본건 역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처리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6쪽 9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건 역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6쪽과 27쪽 지적 사항 처리결과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8쪽 11번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은어축제 제20주년 기념백서 발간용역 등 8건의 연구 용역을 총 1억 7,333만 4,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40개 사업에 465억 6,945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29쪽에서 35쪽까지 조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6쪽입니다.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입니다. 누정휴문화누리 조성사업 238억 8,277만 6,000원에 대한 공사감리비로 ㈜휴다임건축사사무소에 19억 8,149만 6,000원에 계약하여 두 차례에 3억 1,5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13-3 총액발주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법전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 등 7개 공사를 총 사업비 372억 1,711만 2,000원, 예산확보 331억 6,277만 6,000원, 현재까지 지출액 139억 6,852만 1,000원입니다.

법전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은 1, 2차분 공사는 완료되었고 3차분은 내년도에 착공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합강나루터 조성 사업, 누정휴문화누리 조성사업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6개 공사는 공사기간 미 도래로 공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번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 변경된 공사는 21개 공사이며 감액 1건, 4억 9,717만 6,000원, 증액 20건에 18억 4,329만 8,000원, 공사금액 변동없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내역 정산한 해은구택 보수공사에 342만 4,000원 설계변경으로 총 13억 4,6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8쪽에서 46쪽까지 공사설계변경현황 감사자료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47쪽입니다. 15번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3개 사업 18건에 편입토지 6만 4,585㎡ 중 13필지 5만 4,447㎡는 공부정리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5필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필지는 억지춘양나들터 조성 사업 15필지 중 매입완료된 10필지를 제외한 5필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임대 제안한 2필지와 법적 소송 1필지, 매입불가 2필지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매입을 전제로 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17번 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47-1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 사업 외 3개 사업, 13필지 5만 4,447㎡를 23억 7,223만 6,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17-2번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과 18번 군유지 전주 실태 현황, 19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9쪽 20번 세외수입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총 6건 869만 2,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1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서 봉화군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면회의 개최하여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대상 심의 17건과 문화재 지정용역 사업 지원 대상 심의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서면위원회를 대면위원회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교수들간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어 서면으로 심의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22번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2-1 공무원은 14명이 2018년에 분천 산타마을 구상을 위한 핀란드 벤치마킹 2명,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1명, 베트남 뜨선시와 원활한 우호교류 추진 2명,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스페인 배낭여행 1명, 북경 국제박람회 홍보관에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병도시 협의회 해외 유적지인 중국하얼빈에 2명이 탐방하였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국제자매결연도시 동천시 축구교류단 교류로 1명,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근무 6명, 보부상 공연단 인솔 1명, 선진지 견학 1명이 다녀왔습니다.

52쪽입니다. 22-2 민간인은 보부상 공연단 16명이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단으로 2017년도 엑스포 기간 중 다녀왔습니다.

53쪽입니다. 23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총 26건 중 기간 내 처리건수는 25건이며 기간이 경과 후 5일 이내 처리한 1건의 내용은 처리 시한이 24시간인 민원으로 컴퓨터 시스템상 완료결정처리를 하지 않아 4시간 지연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전 직원에게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24번 보완 요구 민원 현황, 25번 반려불허 민원처리 현황, 26번 다수인관련 진정 건의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7번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으로 청량문화제 상표권 1건, 송이캐릭터 디자인 1건과 솔봉이, 솔향이 캐릭터 특허권 33건으로 총 3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28번 수범사례로 먼저 수상실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봉화은어축제 4년 연속 문화관광우수축제 선정과 한국축제콘텐츠 협회에 2018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도 한국관광혁신대상 관광인프라 부분 우수상 수상, 한국관광평가연구원으로부터 글로벌QTS브랜드 대상 관광정책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수범 사례 중 제20회 은어축제와 제22회에 송이축제 수범사례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은 마치고 문화관광과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9번 문화행사개최 현황입니다. 달불놀이, 산수유 시낭송회 등 18건의 행사에 2억 9,6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2018년 봉화예술제는 12월 6일 청소년센터에서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17개 행사들은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30번 문화원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이춘연 문화원장과 새로 개편한 33명의 임원으로 예산집행은 국비 490만 원, 도기금 1,012만 5,000원, 군비 4억 6,521만 1,000원 총 4억 8,023만 6,000원입니다.

먼저 31-1 은어축제 종합 평가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23억 원, 참여관광객은25만 5,000여명, 입장객 판매현황은 반두잡이 1만 4,887명, 맨손잡이 5,453명, 은어물난장놀이터 체험 4,179명 등 유료체험객에게 2만 5,609매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액은 2억 537만 3,000원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31-2 은어축제예산집행입니다. 예산액은 군예산 2억 원 군으로부터 보조받은 축제위원회 예산 11억 9,000만 원, 총 13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군예산 1억 9,996만 6,000원, 축제위원회 예산 11억 9,000만 원으로 총 13억 8,996만 6,000원 집행 하여 잔액은 군 예산 3만 4,000원입니다.

59쪽에서 60쪽까지 주요 사업 내역, 위탁 또는 도급자 표시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31-3 은어축제 관련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 내역입니다. 2017년 이월금 2만 3,000원, 입장금 판매 1억 8,154만 7,000원, 부수 및 기타 수입 2,382만 6,000원, 보조금 11억 9,000만 원으로 수입은 총 13억 9,539만 6,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로 8억 51만 8,000원, 시설비 2억 4,091만 원, 사무관리비 3억 2,374만 원, 공공요금 2,986만 원으로 지출액은 총 13억 9,502만 8,000원입니다. 잔액은 36만 8,000원입니다.

32번 송이축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32-1 송이축제 종합평가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95억 원, 참여관광객은 19만 2,000여명이며 송이 판매 현황은 7,610kg에 14억 700만 원입니다.

송이채취체험 404명, 한약우 48두 판매 2억 5,900만 원, 농특산물 7,500만 원에 50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32-2 송이축제예산집행입니다. 예산액은 군 예산 1억 4,817만 8,000원, 군으로부터 보조받은 축제위원회 예산 3억 6,000만 원, 축제위원회 자부담 2,360만 원으로 총 5억 3,177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군 예산 1억 572만 5,000원, 축제위원회 예산 3억 5,799만 5,000원으로 총 4억 6,372만 원 집행하여 잔액은 6,805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 위탁 또는 도급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32-3 송이축제 관련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보조금 3억 6,000만 원, 축제위원회 자부담 2,360만 원으로 수입액은 총 3억 8,36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무대설치비, 설치공연비 등 8개 항목에 3억 5,799만 5,000원으로 잔액은 2,560만 5,000원입니다.

64쪽입니다. 33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해설사 현원 9명으로 부족하여 경상북도에 금년에 3명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도 전체 뽑지 않았습니다. 관내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해설사 1인당 하루 6만 원씩 한 달 평균 15일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해설사 9명에 대하여 총 8,07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34번 관광안내책자 제작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중국어판 가이드북 1,000부와 봉화관광안내지도 3만부를 2,137만 8,000원으로 2종 제작하여 축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박람회 등에 배부하여 관광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번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입니다. 계서종택에 종합정비계획을 비롯한 총 39건 문화재에 대하여 정비, 보수, 재난방재시설, 안내판 설치 등으로 40억 5,426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65쪽에서 72쪽까지 보고서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아서 설명도 한참 걸리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들이 관광지 개발이나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다 완공되면 운영비용도 들어 갈 테고 제가 걱정하는 건 관광지들이 정비되고 마련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 관광객들이 오면 연계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좋은 시설들을 비용을 들여서 다 고쳐놓고 사실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 사업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걸 폭넓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관광 상품개발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봉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봉화군 홍보도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사라든가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엮어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진흥도 이제 필요한 때가 됐으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작은 영화관 있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위치를 옮겨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는 사업에 위치 옮겨서 한다는 게 지금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장에 계신 분들과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위치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문화원에서 청년유도회에는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없죠?

청년유도회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청년유도회도 어차피 향교문화쪽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향교 유림단체 청량문화제와 진행할 때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유도회, 박약회, 담수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사업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향교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봉화군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가 아까 대면회의가 안 되어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그 전에 민간하고 했는데 그때 지적되어 전문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교수님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정이 서로 잘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앞으로 가급적 대면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대면회의를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서면회의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8페이지 은어축제는 백서발간하고 평가회 하고 나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에 대한 건 말씀을 안 드리고 은어축제, 송이축제하면서 다른 거 보니까 집행예산 보조금에 대한 건 올라와 있는데 광고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비가 봉화군 광고협회로 일괄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화관광과 자료를 받았는데 가입업체가 다섯 군데고 미가입 업체가 네 군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업체만 혜택을 보고 사업을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광고 협회 중에서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니까 회원들조차도 서로 계약금액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광고협회에 미뤄놓을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나 축제위원회에서 광고비 부분을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업체에 대한 입찰을 붙이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저도 광고에 대해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축제위원회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다 모아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기왕이면 참여 다 해서 다 같은 영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봉화에 광고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일부 몇 개 업체만 참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배제된다는 게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광고 협회 자체에서도 돈을 주면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자체 내에서도 갈등을 느껴서 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사실 광고 협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이축제 올해도 진행했는데 은어축제는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송이 축제에 대한 평가는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이축제와 더불어 하는 게 청량문화제잖아요? 올해 전체 내용 중에 청량문화제 항목이 워낙 많아서 참여하시는 분도 물론 많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도 부분적으로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삼계 줄다리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올해 삼계 줄다리기 전체적으로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축제계장을 전에도 했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 와서 겪어보니까 그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삼계 줄다리기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청량문화제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축제를 가서 보니까 삼계 줄다리기 내용이 전보다 많이 후퇴했더라고요. 인원도 많이 줄었고 방식도 전체 진행이 줄어버리고, 복식이나 모든 것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떨어지게 운영하고 특히 이전에는 짚신이나 고무신을 사서 보는 사람들 시각을 높이고 행사 이미지를 많이 높였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운동화를 신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조차 이전과 많이 틀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삼계 줄다리기가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활성화 시켜서 문화재로 키우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거나 이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삼계 줄다리기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차라리 활성화 안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삼계 줄다리기에 대해서 전에 보존회까지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보존회까지 만들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과장님 생각,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삼계 줄다리기 문제점을 얘기해 주셔서 보존 회장님 모시고 문화원에서 새마을지회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하면서 보니까 지적하신 그대로 저도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진행을 MC고박사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과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줄다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전약수탕 객주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 비석은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송이박스가 스티로폼 맞죠?

거기 넣어서 택배를 보내면 스티로폼 냄새가 향을 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송이가게 몇 군데를 다녔더니 그런 말을 대부분 많이 해요. 포장은 예쁜데 어떤 한 분이 스티로폼 안에 나무를 넣어서 향을 살리는 걸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보조와 자부담이 있죠?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청소년클래식 음악회 이런 게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빠지지 않아요. 많아요. 그런 반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저조해요. 그래서 공연을 와주시는 분들 보기에도 지역에 수준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관심도라든가 문화 향유에 대한 주민들 마음가짐들을 다른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면도 되거든요.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협조가 잘 안 된다 하시지만 그래도 교육청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관과 관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을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설죽예술제도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많은 군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특히 이영미 의원님은 홍보 잘하시거든요.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도에서 교육을 안 하면 내년에 4명을 증원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금년에도 신청을 받았거든요. 도내 전체 취합을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올해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해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많은 분들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문화를 해설하는 분들이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 1억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대상으로 7만 원 문화권 카드를 발급합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말씀 하신 거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술제, 음악회 취지는 다 좋습니다. 지원금을 그만큼 들여서 무대에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예술제나 음악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에 예산으로 예술제를 진행한다 해도 아니라는 생각을 참석하면서 했거든요. 몇 년 지켜보다가 인원동원이 안되고 자체 참여하는 사람만 있는 예술제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문화관광과 설계변경현황이 많은 것 같아요. 사전에 잘 검토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감액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40페이지 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해은구택 보수공사를 했는데 사업비 증액은 없고 사업비는 같은데 건강이나 연금보험료는 금액이 잡힌 게 여유가 있어서 그걸 빼서 기와라든가 처마돌이 등 증가를 시키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상희 부의장님 설명한 건 그 내용이 아니고, 계약부서에 물어보면 잘 알겁니다. 그건 다시 나중에 김상희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되었네요. 100% 진도율도 많은데 2,3건 때문에 집행 잔액이 17억 정도 있어요. 큰 공사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고요.

공사가 지연되면 누정휴누리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군에서 불필요한 돈이 자꾸 나가요. 공사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에도 문화재 고택이 많아요. 문화재 고택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는 저희들이 누수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일단 문화재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주면 군비 부담분을 붙여서 하고 있고요.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선정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 하냐면 어차피 고택이라는 게 오래된 집이잖아요. 보수하려고 뜯어보면 변경 사항이 많이 생기는 건 알아요. 하다보면 추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설계할 때 꼼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장 방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문화재 쪽도 꼭 해서 수리해 놓은 곳도 가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용역평가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자체 평가와는 차이가 많네요. 용역평가서가 보니까 자체 평가보다는 신빙성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체 평가한건 선정 받고 보조받기 위해서 돈을 줘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믿지 않아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만 사람들이 월등히 많이 오고 그 후에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항상 축제장에 의원들도 다 나가잖아요. 개막식 그때만 많고 거의 없더라고요. 평가보고서에 보면 폭염 때문에 20% 줄은 걸로 되어있어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방법 같고, 그리고 축제위원회 법인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용역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진행하는 게 1년 정도 걸립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추경에 다덕약수탕에 대해서 용도변경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걸 봉화군에서 들쑤셔서 민원발생 시키지 말고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든지, 괜히 얘기 나오니까 오늘 가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더라고요. 식당 안하는 사람들은 하려면 하지 이런 식이고……. 그 위에 동물이 오면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생각 하고 있더라고요. 괜히 이런 걸로 불화 만들지 말고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이 갔었죠? 회장님 찾아가셔서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법전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