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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포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석포가 어수선한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직원 분들도 다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8건 덜 마쳤습니다. 그건 추경 사업하고 잔액 사업이 있어서…….

그건 아까 들었고, 올해 계획 세우신 숙원사업은 몇% 정도 달성하셨어요?

숙원사업은 전체적인 건수는 보니까 8건을 제외한 건 거의 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장님들이 올해 숙원사업 신청하셨죠? 그 양을 다 소화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이장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자료 중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쳐서 가지고 오는데 그 자료 100% 다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순서대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다 마쳤고 하면 고마운 일이고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 마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민원 때문에 사실 잘하시지만 민원인들이 불평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직원들 쪽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주민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최소한 민원을 줄여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인 응대하는데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개선해서 민원인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년 잘 마치셔서 영광스러운 퇴직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도로가 나서 그렇지 예전에는 석포가 가장 다니기 힘들고 직원들이 항상 관사에 있었는데 관사 시설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사 시설은 전 직원이 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건물이라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 추우면 온도를 방에 20도 올려놓아야 얼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따뜻한 기온을 느꼈지만 석포는 항상 다르더라고요. 봉화와 기온차가 심하니까 석포 재산은 직원들이 제일 힘든 곳이니까 집행부에서 관사 정비나 이런 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원거리라서 취미교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계속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취미클럽 전체를 다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정비하고 부족한 참여율이 적은 건 없애고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프로그램이 똑같았는데 면장님 오셔서 변화를 주시고 특히 봉화 나이 순위 고령화를 줄이는 건 석포가 기여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번 특수시책을 보면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석포가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시책도 잘하셨는데 잘 진행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문화재 돌보미 파견 사업은 예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2017년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문화재청으로 넘어가면서 문화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둬야 하는데 거기 예산이 넉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하지 도 못하고 유명무실해졌고 직원들이 점검하고 신고 오면 확인도 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와 의논해서, 봉화 유일한 천연기념물이지 않습니까? 보호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7페이지에 석포가 아이들이 제일 많은데 아동 급식 지원이 왜 두 가구 밖에 안 되는지?

지금 석포 제련소에 근무하는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드림스타트 시작할 당시에 이곳까지 거리가 멀어서 드림스타트 파견을 못했는데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좀 있었거든요. 혹시 잘하셨겠지만 아동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관리가 석포는 지구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산불감시원이 5명밖에 안 돼요. 다른 곳은 8명, 9명인데 5명으로 석포 관리가 다 되십니까?

석포 사람들 분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이고, 산은 높아서 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관리해야 할 면적은 넓은 것 같은데 5명으로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석포 주민들이 요즘 심란하실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리 내니까 평안함이 없는데 앞으로 평화로운 예전의 석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면장님이 수고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면장님, 옛날에는 이웃사촌으로 살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뵈어 너무 반갑고 우리 아들과 면장님 아들과 동창이라 더 반갑네요.

영풍 때문에 면장님 노고가 많으세요. 좋은 방향으로 석포면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포가 다른 곳 보다 체납세가 많아요.

고액체납자 중에 이** 씨는 1,000만 원 이상 어떤 체납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은 실제로는 남편이하고 명의는 김**씨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남편은 연락도 두절되어 아무래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변제할 수도 없고 연락도 두절되어 재산세 압류를 하고 난 뒤에 파산 절차를 거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서 처분을 할 것 이고요. 그 밑에 이**씨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올해까지 낸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한때는 굉장히 잘나가시는 분이셨는데 조속히 결손처리를 하시던지 작지 않은 금액인데 면장님 얼른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포가 전국 이슈가 되어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실 텐데 직원 분들과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 쪽에 여쭈어 볼게요. 자체사업은 정상적으로 다른 면과 다르지 않는데 군 일상경비가 2건 밖에 없네요? 새마을 자조사업은 하나도 없고 다른 면과 비교가 되는 게 다른 데는 너무 많아서 다 못 처리해서 난리인데 석포는 다른 곳과 틀리게 숙원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일상경비도 그렇고 새마을 자조사업도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조 사업은 농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농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 고랭지 채소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다했고 1년에 포장이 4건 정도 있습니다. 4건 정도 있어서 할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경비도 2건밖에 없고 새마을자조사업도 없는 것 보니까 지역구 계신 의원님은 편하시겠어요?

새마을자조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읍면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새마을 자조사업을 없애고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앞으로 새마을 자조사업을 일반사업 쪽으로 전환시키고 새마을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걸 묻고 있는 데 다른 면에는 물어봤더니 아직 자조 사업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새마을 자조사업을 완전히 전환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 당분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석포에 혹시 산불, 집불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어디에서 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24페이지 2018년도 제도개선사항 현황 및 문제점에 군민상 조례 때문에 제도개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제가 군민상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말씀 하신 내용이 맞는데 군민상을 분야별로 주다 보니까 시상자수도 너무 많아서 심사하는 데도 불공정하고 내용 자체도 부실한 게 많아서 올해 심사를 하면서 모였던 위원들 얘기가 다음 번 시상을 할 때는 조례를 바꿔서 시상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도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해서 다음 군민상 시상할 때는 조례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다음 군민상 시상 할 때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정하면서 정보공개도 되면서 밖에서 보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번 현장방문 때도 됐던 사항인데 건의사항에 와있는데 가로등을 종합민원과에 한번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주민복지실에 한 번 신청을 하고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가로등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도 본예산에 넉넉하게 받아온 것 같은데 시작이 반이라고 신청하셔서 조금씩 하시는 걸로 진행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다 얘기하셔서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공사설계변경 같은 경우 2건이 있는데 소액 공사인데 500만 원, 300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상향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 내용이 어떻게 돼요? 관급 빼면 2,200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대표가 김** 씨인데 수의계약이 2,200만 원까지 되게 되어 있잖아요. 변경을 해서 2,790만 원이 들어왔는데 관급이 포함된 건 아는데 만약 2,200만 원이 넘는 다고 하면 좀……. 물론 장애인기업으로 하는 건 맞는데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저번에 경리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말씀 하셨는데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주는 목적이 비장애인보다 예를 들어 공사를 못하거나 이래서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상향해서 주는 이유가, 그건 면장님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석포에 이슈인데 추적 60분 내일 방영이 되더라고요. 직원 분들도 방영하시고 방영하고 나서 주민들 동요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가 있습니까?

내일도 추적 60분 나온다니까 저도 보겠지만 하고 나면 주민들의 동요가 많지 싶어요.

아까 박동교 위원 얘기하는 장애인기업은 면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토목기사 잘 못 알았어요.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전자에 김익찬 면장님이 준거니까 방법이 없고 면에는 장애인기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면장 권한이 너무 많아져요. 면에는 해당이 안 돼요. 특수하게 예를 들어 수해가 났거나 이번에 장애인기업준 게 그거에요. 도 범위 내에서 준거에요. 왜 이야기 하냐면 토목기사님이 처음 왔잖아요. 잘 못 알고 면장님 귀에 얘기한 거예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석포 제련소가 오늘 신문에 났고 위원장 서로 고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오늘도 방영되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조용합니까? 상가는 장사가 많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보면 제련소가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단이 된다면 석포 제련소 직원이 1,200명이고 딸린 식구 1,600명, 장사하는 사람도 130여명 있어서 거의 1,800여명이 실제로는 거기를 보고 먹고 사는데 임금도 50% 깎고 준다고 해도 340억 두 달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받는다는 부담감도 있고 일요일마다 매주 환경단체에서 옵니다.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현수막 붙여놨데요. 그리고 태백으로 가는 서명 받은 건?

서명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고 봉화군에도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는 태백으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태백에서는 태백 상공단체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석포는 아까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개 동네 밖에 없어요. 석포 1,2,3,4리는 반야 빼고는 없어요. 대현1, 2리하고 승부밖에 없는데 실제로 일할 게 없습니다. 의원 3명 있어도 면장님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군에서 배정이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석포는 거의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아까 특수시책 건의사항 2개가 있는데 지금 가로등 올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개 해서 8,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 본예산 해줄 테니까 다 짜여있는데 서류를 2건 만들어서 기획실에 보내세요. 의회 정규하 계장님 적어 놓았다가 조치취하면 됩니다.

여기 고랭지 채소 143농가가 있는데 농가가 굉장히 많네요? 올해는 배추다 팔았습니까?

여름에는 조금 못 팔았는데 가을배추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와서요.

왜 이렇게 말씀 하냐면 법전 김치공장이 유곡으로 옮깁니다. 대단위로 크게 지어요. 군수님도 만나고 봉화 계약재배를 하는 걸로 했어요. 사장이 계약 재배를 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농가 파악을 해서 어느 시점 되면 사장과 군에서 모여서 계약 할거에요. 산업계장님은 파악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씨감자 채종포 단지는 9농가인데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올해는 생산이 덜 되었습니다. 원래는 2만 상자를 생산할 계획으로 파종을 했는데 실제로는 5,000상자 밖에 안 되었습니다. 4분의 1밖에 안되어 봉화군에만 배부하고 타 자치단체에는 주지 못 했습니다.

석포면은 고랭지 채소, 채종포 단지가 있는데 다른 9개 읍면은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석포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들 3명이 있으니까 면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는 아주 간단해요. 다른 데는 보조해줄게 너무 많아요. 석포는 없잖아요. 산업계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발췌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계장님,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차량 여기도 있죠?

면장님이 2명 얘기 하셨는데 더 찾아야 해요. 학교 한번 가보세요. 10명 돼요. 부의장님 말이 맞아요. 이건 더 찾아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직 못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일주일 찾으면 10명 찾아내요. 그걸 복지계장님이 찾으세요. 작년에 모금운동얼마 했어요?

1,800만 원 가지고 왔잖아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있는데 보통 다른 면에는 1,300만 원이면 2,600만 원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더 발굴을 해내야 해요. 예를 들어 영풍에 다니는 사람들에 다쳐도 해당이 되잖아요. 주민이니까…….다 잘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는 영풍이 있어서 다음 달에 하지 않습니까? 돈을 1,400만 원 갖다 주면 보통 배를 가지고 와야 해요. 계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룰을 잘해야 해요. 점점 더 늘어나요. 춘양면도 그렇고 다른 면도 지역사람들이 편하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여러 무리가 생기면 면장님한테 타격이 가니까 예를 들어 동네에 산불이 나면 체크를 했다가 내년에는 1순위로 떨어뜨려야 해요. 그래야 긴장을 해요. 그런 룰을 정해놓고 산불감시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산불이 나면 내년에는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은 점점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별난 사람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파심에 한 말씀드립니다.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석포가 난리가 나니까 많이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석포 비소가 검출 되었을 때 수자원 공사에서 면에 알린 시점이 며칠 만에 알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6일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면장님! 비소가 검출되고 난 이후에 수자원 공사 측이나 군청에 도시환경과에서 석포면에 알린 시점이 며칠 만에 알렸습니까? 그리고 석포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수도담당에서 말씀 드렸지 싶습니다만 수질검사 의뢰는 6월 7일로 나와 있고요. 수자원에서부터 봉화군으로 통보한 건 6월 22일자입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아마 수자원 공사에서 군으로 통보를 했고요. 군에서는 장문수 계장님께서 6월 22일 면에 공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소가 검출되었는데도 물 조심 하라고 즉시 알려야 하고 수자원공사 책임이 큰데 6월 7일 그게 나왔으면 하루도 넘기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비소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물은 한, 두 사람이 드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는 사항들을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자원 공사가 관리를 잘못하는 있는 부분들, 수질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이상 나오는 것들, 딴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군청에 알리지 않고 군청도 쉬쉬하고 면사무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물은 잘못해서 큰 사고가 터지면 이건 물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크게 터지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 주시고 지금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상식적으로 비소는 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거든요.

수도담당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집행 현황에 집행잔액 없이 100% 다 집행을 했습니까? 100%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민간자본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단가와 맞춰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아니, 집행을요.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자료에 집행 잔액이 나와 줘야 하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잔액 된 것도 있고 멀칭 비닐 같으면 농협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하는데 넘어 온데도 있고 안 넘어온 데도 있는데 자료는 10월 말기준이잖아요. 그럼 집행잔액이 나와 줘야죠. 집행 된 것도 있을 거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관정지원 사업은 석포는 안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자 채종포, 승부 폭염대비 장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간 게 있으면 자료 정리를 해서 추가로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정리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석포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소천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석포면에 이어서 소천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았는데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체납이 되었네요.

면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번 과 4번은 책임지고 받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이장님들과……. 소천 울진광업 1,854만 8,000원, 청옥 무진 영농법인 610만 7,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도 수차례 방문한 적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다 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료로 보면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것은 연락도 안 되고 사실상은 받기 곤란합니다.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있는 전화번호로 하니까 업체는 부도가 났고 거기에 있는 직원도 대표자 연락처로 모른다고 제발 연락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연락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부분 처리 결과를 말씀하시면 되요. 면장님, 이런 저런 사유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완결되어 내년 사무 감사에는 체납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 준비를 하셨습니까?

원래는 12월 1일자로 군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아직 계약은 못 된 상태이고 한 군데 이야기해서 장비는 갖춰 놓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오셨으니 메모를 하실 건데 이 부분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섭섭한 말씀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천에 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주민 민원을 접수하면 그 부분이 집행부 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몇 가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면장님, 그 문제점을 지역구 의원 3명이나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전달이 안 될 뿐더러 면사무소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집행부로 올려야 할 사업을 올리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올봄에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면장님? 그것도 식수에 관련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간 이야기는 이해하라고 하고 제가 민원해결을 해드렸어요. 내년 봄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취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천면이 그 사고로 인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꼭 상기하시고 공무원 매년 다이어리 받죠? 거기에 공무원 헌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입사할 때 다 선서하죠?

그 부분을 상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용들이 빠져있는 게 많아요. 이건 위원장님이 정리하셔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고요. 이런 저런 부분에 고생하지만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소천면은 골이 많고 귀농귀촌이 많잖아요. 이장회의 가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요구사항이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은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말이 많다는 것은 민원처리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천면은 다른 면보다 면적이 2배나 넓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10개 읍면 중에 22%인데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비는 같은 수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많고 특히 귀농인들이 골짜기마다 많아서 먹는 물 부족입니다. 왜 부족하냐면 땅을 파면 전부 아연, 금속 등 식수로서 부적합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두음 이런 쪽에도 물을 파면 나오고, 분천 쪽에도 지하수를 파면 음용으로 부적합해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여기에는 민원이 앞으로 상당기간 같은 수준에서 한다면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면과 비교를 하면 낙후되어 있고 할 게 너무 많고, 당연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시설비나 지원 면에 있어서 모두 만족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아까운 분들이 가셨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소천면이 최고의 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소천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한 줄 압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안가는 게 많은데 여기는 체육대회 안 했습니까?

체육대회 올라와 있어요? 군 예산으로 안 했습니까? 체육회 이사분들이 돈 다 내서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집행 현황에 보면 미집행이 있는데 10월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월까지 몇% 집행할 것 같아요?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라서 저희들도 농가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농토배량사업,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은 5월에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혹시 두 번째 경작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된 게 있는데 지금부터 빨리 완료 서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있는 보조집행 내역 말고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다 올라왔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군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얼마가 집행되었고 안 되어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몇 건 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산계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있는데 건설사업 현황 다 올라온 거 맞아요? 재산은 12억 5,000만 원, 법전도 11억 인데 여기는 왜 8억 6,000만 원 밖에 없어요? 보통 면에 10억 밑으로는 건설 사업이 없던데, 예산 다 받은 게 맞습니까?

2회 추경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2회 추경이 2건 밖에 없거든요. 2회 추경에 보통 각 읍면에 6건에서 7건 다 나갔습니다.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천4리에 2건 밖에 안 올라왔고, 여기는 특이하게 도시환경과에서 일상경비 받은 부분이 많아요. 일상경비 받은 부분도 앞쪽에 올라오지 않고 뒤편에 일반 사업에 다 올라왔어요. 도시환경과에서 일상경비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게 업자를 통해서 면에서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급수관 설치공사, 치수로 보수 공사, 긴급보수 공사 등 전부 일상경비로 도시환경과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운 시간에 뭐 하러 여기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나오셨지만 자료를 이렇게 하고 보고만 듣고 갈 것 같으면 내년부터 안 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군에서 예산을 내려 준건 하나씩 올리면 되잖아요. 숨길 필요가 있어요?

면장님 말씀이 다른 면보다 면도 커서 낙후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12억 5,000만 원, 13억, 15억씩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8억 6,000만 원 밖에 안 올라왔다는 건 이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더 챙겨 줘야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나오는 거지, 하나도 안올리고 낙후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로 판명해요? 예산을 얼마 받은 줄도 모르는데……. 이거 예산 받은 거 올해 공사 현황 다시 보고 해 주시고요. 올해 전체 사업비를 얼마 받았는지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다른 면에 비해 많아요. 13m 변경을 하고 이런 업체는 잘 골라서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주지 마세요. 이런 건 면장님 물론 수의계약은 마음대로 주시겠지만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m 정도면 업자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대회도 안 올라왔으니까 그건 물을 필요도 없겠고 그럼 체육대회 기금은 앞으로 필요 없겠네요. 농업생산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데 자부담 확인을 하십니까?

예, 자부담 확인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정산할 때 자부담은 세금계산서를…….

그리고 땅뒤집기나 이런 건 보통 자부담은 안하고 그냥 나오는 것만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필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첨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황평분교 말씀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금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비는 아니고요. 임대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임대를 해서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3억 원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서울시가 도농교류 상생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장소를 내어주면 서울시 5억 전후로 권역 투자를 해서 서울시 캠프장을 만들고 지역주민 2명을 서울시가 월급을 줍니다. 서울시가 캠프에 올 사람들을 내려 보내줘요. 그 돈은 서울시가 받아가고 나머지 기대효과만 주민들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시가 원래 연간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출마할 때 전국 50개 지방에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난 다음에 2개로 줄어들었어요. 2개 중에 우리가 하나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에서 할꺼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주민과 소통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이고, 주민들과 화합에 앞장서야 할 시기잖아요. 아시다시피 면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수선한데 저희들까지 약간의 질타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빠진 건 내년도에도 사무 감사를 받겠지만 이렇게 하면 사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꼼꼼히 챙겨서 해주세요.

소천면에 2회 추경이 많습니다.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은 면장님 다 챙기고 계시죠? 그 사업도 소천이 많고 소천이 2회 추경만 2억 4,700만 원 들어갔어요. 10건이 들어갔어요. 4건 밖에 안 올라왔어요. 2회 추경이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전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소천면이 참 어려운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 심하셨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마음가짐은 새로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힘을 내시고요. 12번 새마을 자조사업 여쭈어 볼게요. 올해 9건 하셨네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소천면은 새마을 자조사업이 효과가 좋은 모양이네요.

일부에서는 해보니까 반발이 있어요. 옛날에는 노동력이 잘 되었는데 연세가 많아서 이걸 시설비로 주지 왜 애를 먹이느냐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한정되어있고, 내년도 새마을 자조사업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게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해당 없음이 아니고 있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 수립을 할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10개 읍면 다니면서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조차도 기록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 내용을 보니까 소천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주지 말고 새마을 자조 사업만 많이 드리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충분히 얘기해주시면 감안해서 전개를 할 테니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소천에 올해도 보니까 스무 군데 보류를 했는데 아까 면장님께서 면적이 넓어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급수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귀농하시는 분들의 정책부터 수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개선이 될 부분인데 소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급수시설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소천면 특성이 다른 면과 차이가 나는 게 부락이 산재되어 있어요. 분천2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급수시설 요구하는데 전체 수요 가구는 12가구 정도 되는데 상수도 관로 이런 간이상수도 묻으려고 하면 1.5km정도를 도량 따라 다리 이런데 해서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관로 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열다섯 집 하는데 사업비가 3억, 4억 들어갈 정도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관정을 파가지고 임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하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건 아마 소천면의 문제라기보다 봉화군 전체적인 문제가 될 테니까 군과 전체적으로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야할텐데 일단 민원부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한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석포도 그렇고 명호는 형편이 없고…….강신곤 면장님 많이 잘못한 게 아니고 감사 하는 자료 봉화군 전체가 그래요. 내년부터는 자료가 똑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다시 하려고 해요. 소천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감사자료를 지금은 면장님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계장님들이 대충대충 해서 그런 식으로 흐른 것 같아요. 자료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전부 미비한 점이 많고,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나도 군의원이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고쳐서 옳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도 면사무소에서 그런데 이런 자리에는 예산계장이 따라와야 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전체다 10개 읍면이 똑같아요.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준비할 적에 체계적으로 해서 최소한 면에서 한 달 정도 검토해서 올려야지 2, 3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한 1~2개 면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잘해서 옳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러운데 10개 읍면 다 똑같습니다. 면장님은 올해도 직원 2명 사고당하고 여러모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건 곡해하지 말고 앞으로 자료 준비 잘 하셔서 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면장님,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데 마지막 날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자료가 얼마나……. 어떤 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인데 소천면이 단적으로 제일 차이가 큰데 특히 사업 분야에서 소천면이 본예산에 38건에 8억 1,557만 원입니다. 1회 추경 23건에 4억 4,500만 원, 2회 추경 10건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71건이에요. 아마 면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어느 마을 도수로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설계 상 3,000만 원이 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모아서 또 사업이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몇 군데 있죠?

그런 거 까지 하면 전체가 한 80여건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억 정도 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지금 면마다 이 형태로 조금씩…….명호면도 몇 건 올라왔는데 많이 빠져있거든요. 마치고 마지막에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엄기섭 의원님부터 말씀해서 나온 김에, 이건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상 71건인데 그 건수는 다했을 거 아닙니까? 자조 사업 빼고 71건입니다. 총 금액이 14억 7,557만 원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작년도 자료와 비교해봤을 때 이건 자료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편리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어 졌잖아요. 예전 감사자료는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면에서 지출한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군에서 집행합니다. 그렇지만 자료로 기초인구가 몇 명이고 장애연금 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면마다 나와 줘야 되요. 왜 저희들이 면을 감사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에는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읍면마다 현황을 받고 금전적인 건 면에서 집행하는 것만 올려달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그것도 빠져 있고, 한해 대책 관수 장비 지원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소천면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료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면을 마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하필 또 내일 면을 안 하고 군부터 하니까…….저희들이 면을 다니면서 취합해서 감사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주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건 지역적으로 면에 가는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을 정도입니다. 명호면, 소천면이 가장 심각해요. 다른 면도 일정 부분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10개 읍면마다 안 올라온 게 정확하게 예산서에 있는 것만 올라왔지, 면장님 사업을 하시다 보면 3,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소요되고 500만 원 남아서 자투리 모아서 이장님들 해달라는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정말로 감사한다면 금액보고 딱 맞춰서 나머지 돈 어디 갔냐고 따지면 어쩔 거예요?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소천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소 천 면 장

강 신 곤(姜信坤)

석 포 면 장

류 보 형(柳甫馨)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