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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산면, 명호면, 봉성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재산 수박 값이 많이 비싸서 재산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 된 것 같아서 면장님 오셔서 그런지 많은 위안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읍면 다 얘기했는데 재산면 체육대회 있잖아요. 행사경비 2,000만 원 들었는데 체육회 예산이 얼마 있고 올해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경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 체육회 회비는 8,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해본 결과 저희들에 약소하게 했습니다. 이사님들 체육복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고 그래서 3,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내년 군민체전 나가면 아마 피복비 정도 늘어나서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면도 다 똑같은데 체육 회비를 어떻게 모금 할 건지 면장님도 담당 과장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잖아요? 집행현황보고 깜짝 놀랐는데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되었어요? 12월에 집행이 됩니까? 예산은 5억 8,0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폭염대비 관수 장비 지원 사업은 26대인데 지금 14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하고 난 뒤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액 447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세 번째 원예작물 멀칭지원 사업은 이건 농협에서 전부 비닐을 구매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서류가 넘어오는 대로 지출하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종자대는 지금 145농가에 1억 864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고추 234농가에 2,821만 1,000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하고 금액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집행이 다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한 몫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아무튼 12월 전으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잘못된 거 같네요. 여기는 지급이 안 된 걸로 되어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인데 설계변경도 재산에 보니까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전에 설계를 하실 때 주민들과 논의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변경하면 주민들과 불화가 생기니까 다음부터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전체 면적 중에 임야가 몇%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임야가 많은 지역인데 산불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갈산2리 산채클러스터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면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면은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많이 느꼈는데 지방도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도의원한테 자주 얘기하셔서 보수 해달라고 하세요. 현동3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폭우 시에 우사가 다 잠겼더라고요. 도의원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현동3리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와서 그 자리에서 도의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앞으로 지방도 포장도 깨진 곳이 많은데 현동3리 쪽으로 도의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10개 읍면 똑같은 얘기인데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을 할 때 이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면에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소외된 사람이 많은 걸 느껴요. 이장님한테 항상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장님한테 일임해서 보고 받는 편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장님한테 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각 이동에 지도자, 반장님들 그렇게 해서 동네 각 사업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뒤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1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순서는 정하든지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산중학교 폐교가 공론화되어 시끄러웠는데 지금 재산중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산중학교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구상은 숙박체험시설로 가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하고 우선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만약 동창회에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청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관계 들은 게 있습니까?

사업비 관계는 들은 게 없고 어차피 법인으로 출발하니까 각자 배당금이 있을 거고, 아무튼 공모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을 위해서 수고 해주시고요.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재산을 이끌어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16페이지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재산은 6건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새마을 자조 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많은데 인력문제, 공사하자문제 때문에 기피를 하면서 이걸 숙원사업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재산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거의 90%이상은 되었다고 봅니다. 남은 곳이 오지에 있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많지 않고 한, 두 집 있고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원하는 사업으로 해 달라, 앞으로 남은 농로포장 공사들은 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을 아예 없애버리고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아예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주민들로 봐서도 그렇고 시설물관리 쪽이나 시공 쪽도 그렇고…….인원이 많아서 가능한 곳은 관계없지만 지금 남은 곳이 오지라서 자조 사업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재산에는 119안전센터가 개설되어 있는데 119안전센터 가서 보니까 노후 되고 시설도 그렇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던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계획 보다는 앞으로 대기소가 확장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19구급대 차도 들어오니까 건물이 우선 협소하고 차고가 없고 그리고 인원이 15명 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기소, 숙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해서 증축이 기본이지만 증축보다는 새로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가 나올 때 면에서 자주 강조해서 그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에서 유관기관에 계속 강조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면에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황은 저번 달 읍면 회의 때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천, 석포 쪽 길이 잘 되어 공무원분들께서 가기 싫은 곳이 재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니까 출퇴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눈이 많이 오면 숙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이런 게 부족한 게 없는 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눈이 오면 좀 위험하고 관내 대책도 세워야 하고 제설작업도 해야 합니다. 숙직실이 있고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보건소에 하나 쓰고 저희들이 3동을 씁니다.

재산에 있는 관사가 열악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좀 보완이 되었는지? 그때 인터넷도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직원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정비가 되었는지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페이지에 보면 ㈜내일은 지난번에도 납부를 하신다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고액 체납자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곳 맞나요?

그리고 제가 상운하고만 비교해 봐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4명으로 되어있어요. 상운면은 8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인구분포나 연령층 분포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여기 재산도 고령층에 저소득으로 식사 배달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독거노인 그중에도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종자대, 고추종자대 보면 특히 재산은 수박과 고추가 주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종자대 사업이 2019년도 본예산에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재산면에 모 이장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는데 그 여론은 어떤지 면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특히 재산은 주요 소득 작목이 수박과 고추입니다. 지금 여론은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부분 특히 수박에 대한 주 작목에 대한 종자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은 재산에 주요 작목인 수박, 고추에 대한 종자대는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근원적인 거보다는 일시적으로 종자대를 하는 것 보다 큰 사업을 지원하는 진행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지만 갑자기 없어지면 주민들 애로사항이, 특히 수박 비율이 높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긴밀하게 의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수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닐하우스로 인한 수박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부분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차광막 식으로 원하시는데 여기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농협을 통해서 10억 짜리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지는 상황에서 비닐하우스를 원하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농사짓는데 기후형 하우스를 좀 많이 늘여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산 수박이 전국에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산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명호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산면에 이어서 명호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호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고 싶은 아름다운 명호 만들기에 보면 간이화장실 관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분담마을 청소하는 걸 얘기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라서 다녀보면 지금 면 직원들이 거의 동네를 방문 안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호 시가지 아스콘 사업은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아마 도시환경과에서 다하는 걸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은 체육회 안 올라왔는데 해보니까 예산이 어때요? 2,000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각 면마다 다 틀린데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가까운 찬조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가지고 했는데 실제 그 예산과 이사 회비 낸 돈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규모를 군에 보조를 올릴 필요가 있고 알뜰하게 하면 현재 보조금과 이사회를 올해 해보니까 가능했습니다. 저희 면은 체육회에서 각 단체 행사할 때 20만 원 돈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이 작년에 이월되어 올해 행사하고 우리 지역이 확대시키고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육대회 때도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른 읍면에 물어보면 체육회 예산이 작다고 올려 달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체육대회를 무사히 치러져서 고맙고요. 지금 체육회 회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12월까지는 집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요?

오늘 감사 대비해서 집행 잔액하고 향후 소요액 판단을 해보라고 했더니 80%는 됩니다. 40~50%선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80% 집행이 될 것으로…….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주면 원래 주민들한테 다 쓰여야 하는데 20%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네요. 그리고 다른 면은 다 있는데, 고추씨, 수박씨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받은 겁니까?

내려왔습니다. 수박하고 고추 지원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를 다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면보다 많은 것 같아요. 독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이장님한테 일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담당 직원이 가서 독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들은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말을 잘 못 한대요. 그런 건 담당 직원 분들이 가서 체납액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사업 보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동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 입니까?

물론 면장님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 같으면 전문 수의계약을 주셔야지 일반에 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건 봉화군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신중히 해주시고요.

특이하게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면장님 위원장이고 이장협의회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와 관련되어 9명으로 운영관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어떤 용수 문제가 생겨서 위원회를 개최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용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예산확보, 수리 다 관련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면에는 용수관리위원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면장님이신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위원회도 안 열었는데 예산이 집행됩니까? 어떻게 되요?

알겠습니다. 뭐든지 위원회를 만들 때는 나중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어느 지역 다 똑같아요. 만들어놓고는 유명무실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 공통된 얘긴데 주민숙원 사업 선정을 하잖아요. 마을이장님, 마을위원회 이쪽으로 선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다녀보면 소외되어 3, 4년 동안 해달라고 해도 못 한 곳이 많다고 해요. 앞으로 순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장님과 안 친한 사람들은 계속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면장님들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지 하셔서 사업자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면보다 명호는 사실 물이 많아요. 농번기 전에 관정과 양수장 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창이나 이런 쪽에도 낙동강 물이 들어오는데도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명호면에는 다른 데보다 군수님도 이쪽으로 지원할게 많더라고요. 면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이니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민들과 더불어 명호면 발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확인 좀 할게요.

7페이지 건설사업 현황 읍면 자체 사업 있잖아요. 다른 면하고 다른 게지금 보니까 추경 사업은 뒤에 일상경비 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준공 예정이 대부분 상반기에 다 완료이고 하반기 12월 예정이 2건 밖에 없어요. 2차 추경 내용은 다 빠진 것 같아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일부 몇 개 업체에 편중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수의계약하실 때 실적들을 봐서 평등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호면은 올해 새마을자조사업 12건을 하셨네요? 다른 면에 비해 많은 편인데 지금 다른 읍면에도 가보니까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자조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많더라고요. 명호면은 어떻습니까? 선호하시는 편입니까?

이 사업을 일반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명호면은 어떻습니까?

저도 10개 읍면장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제대로 안되니까 세굴이 되어 도로가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군 사업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읍면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 면은 아시다시피 사실 면적도 넓고 산지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면과 달리 아직까지 자조 협동사업 넣어달라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이 작은 예산으로 많은 포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호면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새마을 자조사업이 아직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명호면은 다른 면과 다르게 청량산이나 비나리 등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명호 관광 사업들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호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광 사업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행부나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쪽이 관광 산업의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번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이라든가 3번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 10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등 이런 게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를 하거든요. 누락되는 게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눈 왔을 때 혹시 모래주머니가 안전건설과에서 보급이 되었나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봉화군 전체에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특히 명호, 재산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요즘은 지금 어떤 식으로 기상이 변할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래주머니가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 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면도 다 그래요.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편으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직원들도 아침 출근길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런 게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명호에는 야구팀이 있었는데 야구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없어진 건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데요. 전에 조직은 했는데 모여서 운동하는 건 못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건 읍면 주민복지담당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을 나눠드릴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생생하게 들으려면 실무자에게 들으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전입 해 놓고 찾아가면 어디 병원 갔다 하고…….저희가 읍면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집행부에 가서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잘하니, 못하니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애로사항이 있고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가서 감면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산 육아지원금은 부모 중에 1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주민등록상 신고지 확인을 못하거든요. 실제로 주민등록은 되어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건 다른 곳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명호면은 앞에서 다른 거 다 물으셔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로 사항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잘못된 건 서로 얘기 하고, 잘 된 건 칭찬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잠깐만 마치기 전에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4가지가 빠졌어요. 폭염대비 관수장비 지원과 관련되어 면으로 내려갔을 건데 그 부분도 빠져있고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 사업도 빠져있고 고추, 수박 종자대 지원사업도 빠져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현황, 읍면 자체 사업 건설현황에 2회 추경에 명호면이 사면 정비 공사 3건, 배수로 정비 3건, 면 사업으로 농로정비 1건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는 웃재 사면 정비공사와 갓골 사면 정비공사 2건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5건은 발주를 안 한 상태인지, 설계가 안 된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통 보면 군에서 집행하는 건 면에 올리지 말라고 해도 현황은 올라오는데 생계주거급여에서 생계급여만 올라온 상태이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집수리 사업은 올라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22페이지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은 군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빠져도 되긴 하지만 면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 정도는 같이 함께 올라와줘야 하는데 상당히 명호면이 누락되어 있는데 타 면과 다시 추가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명호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명호면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봉성면으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호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산면, 명호면에 이어서 봉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이장님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잘하신다는 말씀에 봉성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이 4건이나 올라왔는데 그만큼 면장님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욕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도 한꺼번에 다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인계를 꼭 하셔서 특수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성면 체육회, 다 물어보는 얘긴데 화합 체육대회를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날 가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경품도 많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적정한지와 그리고 체육회 예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이 있는데 정기예탁이 4,600만 원 정도 있고 일반통장에 2~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군으로부터 지원은 2,0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여러 가지 부분 축소해서 총 지출은 2,700만 원 지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가 97명인데 15만 원씩 회비를 받는데 1,430만 원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돈이 오버는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절약을 어디에서 했냐고 하면 제가 봐서 경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품을 사실 우리가 못 받게 되어있는데 경품을 거의 받았어요. 그 부분 절약이 많이 되었고 만약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된다면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행사를 잘 치러줘서 고마운데 경품을 받은 만큼 면장님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면을 위해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이 다 안 되었는데 예산이 나갈 때는 주민들에게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세내역에도 없는 것 같은데 고추, 수박 종자대 지원 현황은 봉성이 없습니까?

이게 자료를 작성하다가, 면에서 지출한 것만 넣고 군에서 직접 지출한 건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현황 없이 깔끔하게 잘된 것 같아요. 옥의 티라고 할까요. 1건 변경이 있는데 이런 건 전석쌓기에서 중력식 옹벽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공정만 바꾸면 되지, 앞으로 변경에 제약을 해주시고요.

봉양리 957번지에 돈사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거기 태양광 허가가 났더라고요. 개발 행위가 나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은 덜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이 누군지 알죠? 거기와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는 들어오려는 돈사가 성황골인데 투자하려는 사람이 1만 두, 축사 8동, 관리사동 이렇게 하는 데 성황골 땅 값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싸잖아요. 보통 5만 원인데 땅값을 평당 18만 원 준다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다 팔고 싶어 할 거예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민원실에 사업사전 신청을 넣을 때는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알아보고 넣지 않겠나 전혀 알아보지 않고 할 수 없고……. 거기 올라가는 길이 포장이 다 되어 있긴 한데 도면을 보면 실제 길이 없고 사유지 식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구입하려면 그 부분도 또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읍면장 회의하면 군수님께도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봉양 1, 2리가 문제가 되는 사업이 됐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도로도 포장이 되어있어서 도시환경과에서 가보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도로에서는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몰랐는데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더라도 땅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해서 임대료를 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임대료 내기 전에 일단 이장 얘기는 땅을 내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어제 민원실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오리농장이 들어 와 있는데 또 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도 수고해주시고 창평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욕탕 설치가 군수님이 봉성 노인복지 쪽을 생각하셔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지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방문하지 싶은데 부지가 순조롭게 진행해서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면장님 보면 주민들과 소통이 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돈사 이런 문제가 걱정거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위원님이 칭찬을 잘 안하는 분인데 봉성에 와서 유독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그만큼 면장님하고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 중에 자체사업과 일상경비 중에서 봉성에는 자체 일상경비가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15건을 했네요.

면장님 능력이 있다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네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수의계약 면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군 일상경비 15건 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특정업체가 50%네요?

이 부분이 골고루 해야 하는데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와서 한 건 한두 건 밖에 없고 아마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봄에 집중적으로 받은 거 같습니다.

다른 면에 가봤더니 같은 지역에는 있는 업체도 2건 내지 3건하는데 한 업체에 60%까지 가버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이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 자금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군데 일방적인거 보다 다양한 업체들이 받았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상경비가 많다 보니까 봉성에는 새마을자조사업이 2건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새마을자조사업이 많고 일상경비가 적었는데 다른 면과 내용이 틀린데 자조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은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한 회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노령화나 공사품질 등 모든 면에서 새마을자조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일반사업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봉성에는 새마을자조사업 2건 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봉성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를 봐서 새마을자조사업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자조사업이 초창기 시작할 때는 동네 전체가 나와서 공통된 사업을 하면 서 좋은 뜻으로 출발해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자조 사업을 해도 어떤 마을에 공통적인 일보다 개인시설이거든요. 거의 100% 그렇다고 보면 돼요. 마을 전체 협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 농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사람을 사기지고 와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걸 없애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안 그래도 숙원사업자체가 공통사업보다는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면도 가 보니까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워낙 주민들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새마을자조사업도 없애지는 못하고 유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 내용 중 7페이지 마을별 이용한 양수장 개발이 있거든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복류수를 이용해 양수장을 해놓으면 평상시나 가뭄에도 물을 이용해서 좋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에서 가뭄대비 사업으로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배정해서 가뭄대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좋은 사업은 기술센터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효과가 좋으면 봉성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추진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농지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고 항상 친화력이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의회사무과에 계실 때의 면장님 모습이 눈에 선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별 하천 복류수를 이용한 양수장 개발은 예전 7대 때도 의원님들이 계속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표면 위로 올라왔고 농업기술센터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니까 봉성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예산이 흘러가는 것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면장님 열의를 느끼겠어요. 특수시책, 현안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품목별로 정리하셔서 참 좋습니다. 있는 동안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봉양 외삼 가뭄대비 2차 송수관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상운면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충분합니다. 물은 금봉저수지와 물을 끌어오는 양수장이 용두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 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물을 댕겨 쓸 수 있는데 사실 창평 금봉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여기 세군데 저류조를 해도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만 더 많이 땡기고 계속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 쪽을 잘 몰라서 혹시 서로 면과 면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전부 서로가 풍요롭게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혈압계를 10개 읍면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성면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안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토대로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빠짐없이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23페이지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봉화학당이 운영되고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지적 사항도 소외된 면 단위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시범으로 봉성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0개 읍면에 두루두루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화학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학당 운영이 봉화디자인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봉성1, 2리 경로당과 명호 양곡에 하거든요. 봉성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노래, 요가 등 몇 가지를 해요. 저도 가서 노래도 한 곡 불렀는데 며칠 전에 할머니 경로당에서 주관을 해서 그동안 왔던 강사들을 다 모아서 할머니들이 점심을 대접했어요. 내년에도 이어서 꼭 해달라고 했는데 한글공부 이왕 시작한 거 이어갈 수 있도록……. 할아버지들은 참여를 안 하고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 오늘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어 행복한 봉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봉성면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석포면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위원장 김 제 일(金濟壹)간 사 이 영 미(李英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봉 성 면 장	정 태 영(鄭泰瑛)		재 산 면 장	이 억 남(李億南)
명 호 면 장	서 정 선(徐正善)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김 제 일(金濟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