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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무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구축에서부터 특수시책인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의약품과 소모품 3억 7,100만 원 구입하고 의료장비 4대 보강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만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친절서비스 교육은 6회 실시하고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계절별 예방 홍보 60회, 모니터망 운영과 학교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검사 80건 실시했습니다.

만성 질환자 결핵 조기 검진 430명, 한센병 검진과 특이질환자 면담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은 2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7월과 8월에는 집중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감염병 환자 병리검사 2만 1,500건, 학교급수시설 수질검사 1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안전한 의약환경 및 검진체계 확립입니다. 병의원 20개소와 응급의료구급차 운용 실태 2회, 닥터헬기 착륙장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9개소와 무허가 의약품 유통단속 2회, 대마 재배농가와 마약류 취급업소 1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1만 2,000명,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에게는 의료비 6,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4쪽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보건소 건강교실 240명, 건강마을만들기 14개소, 튼튼이집 영양교육과 노르딕워킹 걷기동아리를 운영하고 은어축제 기간에는 가족건강 걷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클리닉에 478명 등록하고 금연 및 흡연예방 프로젝트 28회 운영하였으며 금연 구역 점검과 홍보캠페인 10회 개최하였습니다.

기억지킴이 치매예방관리쉼터 10개소, 행복100세 건강관리교육은 경로당을 순회하여 248개소 운영하고 치매치료비는 264명 지원했습니다.

205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방문건강관리 2,235가구, 허약노인에게는 영양제를 지원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78명, 찾아가는 행복병원 8회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8,874명, 고혈압당뇨병 자조교실과 뇌졸중예방 및 영양교육은 경로당을 순회하여 27회 실시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관은 태훈 의료재단입니다.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5,964명,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사업은 공공기관과 군부대 등 2,434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85명 추진하였습니다.

206쪽 임산부 영유아 맞춤 건강관리입니다. 177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 주관으로 보건소와 석포보건지소에 임산부 277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82명, 행복한 예비엄마교실 4회 실시하고 임산부 영양제 102명 지원했습니다.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의료비 지원은 난임부부 2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의료비 4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207쪽 출산장려 및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 920명, 11억 9,400만 원,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400명에 8,500만 원 지원하고 육아용품 대여와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40명 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자 어린이 예방접종 3,510명, 임시 예방접종 1만 1,685명, 어린이 인플루엔자 1,292명 접종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 의료 기관은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208쪽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만12세 여성 청소년 105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함께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였으며 시행 기관은 보건소와 제일의원, 춘양사랑의원입니다. 청소년기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받은 경우보다 면역 반응이 높아 미래 모성건강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9쪽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 및 검사 5만 3,991건, 건강 진단결과서를 발급했습니다.

100세 치아건강 한방이동진료서비스 17회, 경로당을 순회하여 어르신 구강건강관리와 충치 없는 학교만들기 2,766명 운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치아튼튼이집 만들기 428명, 임산부 등록 시 구강용품 제공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이동한방건강교실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6명 실시했습니다.

210쪽 특수시책으로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진드기 증가로 진드기 매개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예방 감염을 위해 5,400만 원으로 기피제 10,000개를 배포하고 예방수칙홍보와 청량산과 호골산 주요 등산로에 기피제 분무기 5대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2,500만 원이며 금년 1월 임시 개소하여 전담 인력 10명이 치매환자 601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보건소 3층을 리모델링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춘양과 재산보건지소에 치매쉼터를 설치하겠으며 12월에는 정식 개소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보건소 일 참 많이 하셨네요.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셨잖아요. 그죠? 만19세 이상 성인 880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 까요? 그거 하나 하고 205페이지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태훈 의료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하셨는데 당초 내용보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 500명에 5,964명, 75명에 992명, 1,500명에 2,434명, 200명에 785명 그게 앞에 계획이고 뒤에가 실적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병두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 19세 이상 880명 성인을 추출할 때는 랜덤 무작위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봉화군민들의 건강행태에 대해서 흡연, 음주, 식생활, 예방접종, 의료시설 이용, 만성질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봉화군 18세 이상의 주민들의 건강의식이 어떤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통계조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20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경에 7,800만 원 더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6개 선정되었는데 봉화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인건비로 2명이 더 확보되면서 7,800만 원 확보하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00명인데 5,964명은 사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을 더 잡았어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계획이 적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축제라든지 학교사업, 경찰서, 군부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는 75명인데 이 부분은 연 인원을 해서 매월 환자 관리하다 보니까 992명으로, 사실 인원은 이것보다 100여명으로 적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중독관리사업도 사실 청소년들의 정신보건사업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실적을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와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40년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녀 때부터 직장 생활하는 건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열정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 걸 축하드리고요. 마감하시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주민을 위한 보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딘 70년대 말에는 보건소 자리에 군청이 있었고 그때 봉화 인구는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군청 공무원 임시직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 청사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2만의 총화 새마을로 단결이라는 구호가 지금도 제 가슴속에는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 시점에 되돌아보면 지역주민의공복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을 지키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공직관은 내부의 친절은 외부로 통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크든, 작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한 부분은 밖에 있는 주민만 민원인이 아니라 공무원 내부 간에도 민원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자세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공직생활에 퇴직을 앞두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시간제약상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만의 인구가 3만 3,000명으로 감소한 이 시점에 남아있는 동료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봉화군정을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소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공직생활 마감하시더라도 끝이 아니고 봉화군민들과 어울려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곁에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공원운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입니다. 탐방로와 진입로 주변에 환경정화활동으로 깨끗한 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불법행위 단속과 시설물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없는 공원으로 관리하였으며 청량산 비경을 담은 기념품을 제작하여 대외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가을철 탐방객들의 집중 방문기간에는 전 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공의 안녕과 교통질서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량산캠핑장은 총 37면으로서 카라반 4면, 데크 14면, 쇄석 19면이며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개장 후 10월 말까지 수입은 8,800만 원, 이용객은 8,101명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공원 기반 조성입니다. 노후 된 탐방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청량산을 산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상수도 정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지역문화 전승보전 및 문화인프라 구축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개장한 편액탁본특별전은 금년 12월 21일까지 계속 운영하여 우리 지역현판이 가지는 문화재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산 내 암자터 3개소를 시굴 조사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산성마을 일대에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공민왕당 인근에 대해서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을 통한 새로운 전시자료 확보로 박물관 전시운영의 효율성 재고는 물론 리모델링 사업에 토대를 마련하고 소장유물 도록 발관과 사약일통 국역서 발간으로 지역에 향토역사문화를 알리고 청량산의 관광자원 확보와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201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청량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함께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내실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국제교류 증진 및 내실화로는 동천시 파견 연수생이 11월 22일자로 연수를 마쳤습니다. 동천시 우호 교류단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문화체육교류단은 12월 5일 동천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종목은 농구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11월 2일 베트남 박닌성 뜨선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국외 여행 56건을 심의하였고 6개 팀, 56명이 배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와 축제 참가 등 상호 교류를 하였으며 특히 봉화 솔향가득 서울 캠핑장은 7월 16일 공식 개장 이후 2,2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정적 기록물 관리 및 적극적 정보 공개입니다. 전년도 기록물을 수합하여 전자, 비전자 비밀문서를 8월 31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거쳐 실과소 한시 기록물은 10월 22일, 읍면 기록물은 8월 6일 폐기 완료하였습니다. 투명한 군정추진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470개 사전공개항목을 등록하였습니다. 기록물 전수점검 및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해 주요시책을 안내하고 224건에 주민건의사항은 즉시 시행하거나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단체활동 지원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하반기 이장자녀 3명에 대해 장학금 2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연합회 등반대회는 10월 25일 상운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조직 관리로는 신규 임용 44명, 승진 94명, 전보 207명 등 총 431명에 대해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조직능력 및 개인역량 강화 교육실시입니다. 정책공모 과제교육은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현재 신규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토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개인역량강화 및 소양함양 교육으로 맞춤형 현장방문교육은 하반기 1회 시행하였으며 독서통신교육은 하반기 281명이 신청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새내기 공무원교육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정착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863명에 9억 5,0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검진은 대상자 380명 중 300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직원 휴양시설은 6개 구좌 180일 중 125일 이용하였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7명에게 2억 6,000만 원 대부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관계 교육,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과 직협 워크숍을 각1회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봉화군 직장협의회를 해산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하여 현재 설립신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 평생 교육 운영입니다. 군민행복 제안제도를 통해 185건이 제안되었으며 세계에너지 전쟁과 한국의 위기라는 주제로 하반기 아카데미 특강 1회 개최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반은 현재 19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읍면단위 주민강좌는 5개면에 8개 강좌, 170명이 수강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수강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주민교양강좌로 부모공감교육은 완료하였으며 풍수지리, 남성요리교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에서 개최되는 제6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도 우리 군이 참가하였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으로 이동한글학교는 봉화읍, 봉성면, 법전면 어르신 100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곧 수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정보시스템고도화 및 디지털 역량강화입니다. 정보화 기반 고도화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군 재해복구 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설치 등 7억 6,0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새올 행정 등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및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상시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역량 및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5개년 계획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 콘텐츠도 보강하였으며 군민과 공무원 504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미래 지향적 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2대 교체, 무선제어시스템 센서 10대 등 총 5개 사업을 완료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고도화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음성통신장비 8종, 826대 구매, 통신보안장비 운영 등 정보통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42건에 대해 통신설계도서 적법여부 및 준공에 따른 사용전검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내 총생산조사와 사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조사는 내년 6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원은 관제 담당 3명, 모니터링 요원 25명, 경찰 1명 모두 2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이사항 신고는 37건, 경찰서에서 요청한 개인 영상정보는 66건 제공하였습니다.

CCTV교체 및 설치입니다. 6억 3,6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63대, 차량 번호 인식 CCTV교체 및 설치 20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20대, 노후 및 고장 CCTV 61대를 교체하여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인재뱅크 구축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인 또는 군민 중에 자격이나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공공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정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재뱅크구축 운영계획수립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현재 15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감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상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모니터링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함으로써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 1억 5,800만 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 직원들 친절 교육 같은 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읍면 친절 교육은 별도로 세워서하는 건 없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지시사항이나 정례조회, 간부회의 시에 군민들에게 친절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직원 분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민원인들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부적인 교육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 위탁을 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소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그에 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짤 때 반드시 직원들 친절 교육 관계를 교육 계획에 넣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문화정착에 공무직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올해 50여명이 한꺼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공무직으로 전환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있어서 이전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던 분들과 올해 전환하신 분들과 5월 11일이면 올해 새로 공무직 전환하신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현재 공무직 정원이 155명입니다. 작년에 80명, 이번에 7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총 155명입니다. 같은 공무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외에 나머지 같은 직종에 있으면서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은 앞으로 계획이 아직까지 예산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야 할 텐데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을 까요?

공무직 관련해서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정규직화 이 정책과 맞물려서 했는데 같은 직종에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아마 일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 채용을 해서 사업 관련한 직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확대를 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일부는 전환되고 일부는 전환이 안 되어 거기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같은 직종이면 같은 공무직이라야 일을 추진하기 쉬운데 같은 공무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맞추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도 거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CCTV문제가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봉화 중고등학교 뒤 가정 주택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혹시 그 내용 보고 받은 적 없죠? 크게 분실된 게 없어서 쉬쉬하고 말았는 것 같은데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 경찰서에서 왔다가 갔는데 공교롭게도 봉화 중고등학교 근처에는 CCTV가 하나도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이번 도둑이 들고 나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택이나 개인생활에 침해나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방범대 예산이 올라와있던데 매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경북 전체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도 단위 행사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도 대회이다 보니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인사에 개입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복지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복지예산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이 1명도 없어요. 전산직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전산직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게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직원도 효율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 빼고는 거의 소수 직렬이 많습니다. 통신직, 전산직, 복지직, 농업직, 지도직도 있는데 사실은 복지직도 정부에서 복지 국가 지향을 하면서 사무관 자리 승진도 시켜주고 직원들도 사기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직 자리는 주민복지실장님이 4급으로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 정원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게 내년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으면 소수 직렬에 대해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채용이 뒤늦게 되는 바람에 인사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복지로 가는 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인사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비판과 대안을 찾으며 항상 군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의 미래지향적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창조적인 군정 종합기획입니다. 군수 공약 사업은 5개 분야 76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스터디그룹 운영활성화를 통한 군정시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스터디그룹 제안시책 발표 대회를 11월 1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봉화군 유사성격 위원회를 폐지하고 봉화군 혁신성장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등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도 도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 협력강화 및 성과지향적 평가관리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를 통한 군 의회와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과지향적 평가관리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자체평가와 정부합동평가를 비롯한 군정주요평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 봉화군이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500만 원과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책방향에 대응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대 극대화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통교부세 2,39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대상 확대에 따른 노력을 강화하여 67억 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9건에 2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투자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신규 전략사업 적극 발굴과 2019년 국가투자예산 건의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건의사업 5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강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투명성 강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중장기 군정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심사강화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자체 심사결과 적정 4건과 조건부 4건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예산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여 30개 보조사업 사업자 선정과 2019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301건과 행사성 사업 25건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법무 업무추진입니다.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공직기강 특별감사 및 취약분야별 수시 기획조사는 수시 실시하고 있고 종합, 부분감사를 통한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5개 읍면입니다. 부분 감사는 4개 부서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철저한 원가 분석 및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총 45건, 11억 2,00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수시정비를 통해서 60건 정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투자사업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사업에는 4개소에 152억 원을 국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지원 사업은 3개소에 83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협조로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은 총 29건 응모하고 2건은 응모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7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는 홍보 역량 제고입니다. 군정홍보 캠페인 및 방송신문 광고 실시를 TV는 안동MBC, CJ영남방송을 하였고 신문은 43개소, 기타 매체는 51개소를 활용하여 205건을 홍보하였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과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언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분기별로 6,000부의 독자 중심의 군정지와 공보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늘리기 붐 조성을 위한 청춘인연만들기 행사와 봉화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195-1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 주요 내용은 청년카페, 여성비전센터, 헬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7월에 건물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세부 사업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열린 규제혁신으로 군민행복 증진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행정 추진입니다.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 24개 중점과제에 대해서 군민이 주인인 정부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디자인과제 찾아가는 행복나르미 봉화학당은 3개소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현장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추진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국정시책 분야 규제 9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은 8억 5,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봉화군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명문고교 육성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사립유치원 및 대안교육시설 지원에 1,000만 원, 초중학생 중국어체험학습 운영 9개교 47명, 900만 원입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은 3개교에 400만 원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총액은 6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 금액은 20억 7,500만 원, 2018년도 장학금 지원 현황은 77명, 6,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용외국어 집중교육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입니다. 내용은 많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월에 국가예산 2억 원을 문화재청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되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내일도 국회를 방문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약재산업화거점센터 구축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입니다. 사업은 봉성면 창평리 충효당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300억 원 정도이고 사업 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등 여러 부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시설은 베트남문화원, 베트남 전통가옥, 숙박체험시설, 베트남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10월에 베트남 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1월에 봉화군 교류단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뜨선시와 우호교류 협약체결과 베트남타운에 대한 홍보도 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충효당 국가문화재 승격 신청을 문화재청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내년 5월에 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신청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Bank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400억 원 정도이며 사업 주관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야생화 연구소, 야생화 공원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 경상북도 학술용역 심의회 심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도에서 했습니다.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에 환경부에 국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목원을 비롯해서 6개 지역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봉화읍에 호텔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임기 중에는 꼭 한곳이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봉화군정의 활기찬 추진과 특별히 국도비 유치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춘양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이 개원이 되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변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8 국지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이 안 되면 부분적인 곳이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노력하셔서 방전에서 수목원까지 만이라도 확장을 해야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고생하시지만, 리조트나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첫째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성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기섭 의원님 고견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봉화군 예산확보가 올해 특별교부세도 많이 줄었죠?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예산이 조금 줄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들이 대부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봉화군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수익이나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시설 운영하려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민자 유치가 상당히 어렵죠? 봉화군에 보면 여건도 그렇고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포괄적인 사업 구상을 해서 국도비 의존보다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확실히 민자가 들어오면 개별운영을 하면 수입에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운영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국도비 의존만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청량산 부분도 그렇고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오전약수탕 주변, 관광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민자가 유치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병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박노욱 군수님 계실 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보니까 군에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박노욱 군수님은 국비 출연기관들을 많이 유치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요. 지금 엄태항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지원 없는 자체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무쪼록 봉화군 사업들이 민자 유치나 국비지원 없이 갈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구상을 해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속 봉화군으로 보통교부세가 배정되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실적 중에 한 가지가 빠졌네요. MOU를 통한 2,200억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데 빠졌네요. 태성이앤씨, 모두에너지 네 군데 MOU를 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2,200억 투자 유치 받는 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가 되었든 봉화군민들의 돈이 되었든 그 MOU가 권리나 의무사항이 들어가거나 하면 법적인 사항이 되고 계약이 되죠? 그죠?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봉화군에서 MOU맺은 걸 보면 8조, 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세부 투자MOU를 또 맺었어요. 세부 MOU에는 또 군지부가 빠지고 태성이앤씨와 모두에너지와 봉화군이 MOU를 체결했어요. 거기에는 무려 20개 조항이 넘는 조항이고 나중 권리 의무를 확고하게 넣은 구체적인 계약이 되었어요. 어떤 변호사나 어떤 법을 아시는 분한테 보여줘도 그거는 MOU가 아니라 법적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기부체납 관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이 관계가 합당하게 했는 건지, 실장님께 묻는 건 이런 기업들과 그땐 군지부가 빠졌습니다. 세부조항을 가지고 MOU를 할 때는 군지부가 빠지고 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태성이앤씨나 모두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봉화군민들 분양신청한 사람들 손해 부분이 날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저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빼봤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용 있게 평가하는 곳이 한국 신용평가기관과 나이스 평가기관입니다. 그죠? 두 군데 기업 정보를 다 뺐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이자보상배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미만이면, 모든 인터넷에 좀비 기업을 쳐보면 좀비 기업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저희들이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업이 돈 벌어서 거기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 데 부채의 이자도 못 갚는 기업입니다. 그걸 저희들은 흔히 좀비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봉화군은 지금 MOU를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좀비 기업과 맺은 겁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됩니다. 한 군이 2,000억 대 넘는 사업을 하는데 MOU를 맺는데 어떻게 이런 기업하고, 그런 기업을 믿고 봉화군민 360분이 분양 신청을 하셨어요. 분양도 군청이 전혀 안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MOU세부 내용 조항에 이건 완전히 봉화군청이 분양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봉화군민 누구라도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 2020년까지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 봉화군에 따진다 한들 실장님도 봉화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도 누구도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적보고에도 안 올려주시고 MOU를 맺는 기업 정도는 저는 당연히 보셨어야 하고 부군수님이 비록 도 자원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좀비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2,200억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를 바라봐야 할지 답답한데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데 김제일 의원님 대신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게있어요. 2,200억 공사가 그걸 우리 군에서 돈을 1원 한 장 대는 게 아니고 100% 거기에서 돈을 대고 360명이 1원 1장 대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중간에 끼여서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이야기할게 있고 못할게 있고 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이거는 일반 기업 투자와 틀립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이 단 돈 1원이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100% 그 기업에서 해서 거기에서 다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일반 투자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편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계속 따지면 있을 수 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실장님 있는 이야기를 다 해드리세요.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고 실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착공되는 시점에 계약금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물론 마음 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전적이나 금융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미흡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보안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권영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기업이 정말……. 봉화군민들 계약금 1원도 안냈고 돈 하나도 안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자기네 들 돈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냐는 거죠. 그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도촌, 화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진짜 탄탄한 기업도 많은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이 사실은 먼저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시설비는 착공이 되면 분당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토목사업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땅은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자비로 다 샀어요. 박노욱 군수님이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 열심히 추진을 해서 완성 단계가 되어 거기에 일반적으로 그걸 회사에서 몽땅 다 할 때 봉화에 이름까지 거론이 되었어요. 앞장서서 거기가 이야기하면 알만한 분인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태항 군수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당선이 되어 추진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잡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차피 지역에서 340명이라는 분들이 덕을 보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행정 절차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어차피 해줘야 할 입장인데 여기에 유사한 게 봉성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잘했는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엄태항 군수님이 그건 탁월하게 잘 했습니다. 뺏어서 주민들을 주는데 지금 당장 그 유사한 게 봉성에 있잖아요. 우리 못 뺐잖아요. 90% 작업이 다 되어서……. 그런데 왜 박노욱 군수 할 때에는 조용하다가 이건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는데 내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왜 또 태양광을 꺼내서 물어봐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걸 엎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이건 공론화가 되어서 서로 득 될 것도 없고 새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건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도자료 내세요. 주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당장 봉성에 하는 거 우리가 못 뺐잖아요. 그러면 안 뺏고 흘러가는 건 괜찮고, 주민들에게 덕을 줄려는 그런 정치를 쓰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걸면 이건 제가 봐서 형평에 안 맞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다 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수 의원들은 헷갈려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공무원들이 제기를 잘못하잖아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건데 오해 없도록 하시고 제가 김제일 의원님한테 이거 끝나면 상세하게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사과에 자주 오셔서 저희들과 소통이 많이 되어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잘 된 것도 많지만 군비가 많이 투입된 부분이 많아요. 군비 과다 투입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올 때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했으면 싶어요. 막연하게 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걸 지양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하실 건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에는 실적 쌓기를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한 예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국도비 30% 이상 되는 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 중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