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4회[정례회] - 본회의 - 제3차 본회의(2018.11.22. 목요일) - 제22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22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 재정과 청소년센터 종합민원과


안건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주민복지실

②문화관광과
③재정과
④청소년센터
⑤종합민원과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주민복지실
  

의사일정 제1201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 재정과, 청소년센터,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권오협입니다.

항상 군민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호국보훈 의식 확산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83,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보훈 예우수당은 7,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행사 내실화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추모기념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사업에 54,600만 원을 집행해서 96.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통한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참여 유도에 218,100만 원 중에서 97.9%를 집행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활성화 촉진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총 7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로 장애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눌 보호작업장 장애인 13명 고용하는 시설에 28,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복지 수혜대상자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조사관리 항목 11개 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실적은 26,500건을 조사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한 행복복지 구현입니다. 맞춤형 기초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총 909가구에 398,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제급여는 65, 4,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570가구에 13,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초의료급여입니다. 지원은 1,141가구, 33,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월1만 원 이하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204세대에 6,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및 교육 급여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 주거급여는 1,025가구, 교육급여는 19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육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거급여 720가구, 교육급여 176가구가 해당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 맞춤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2명이 종사하고 있고 58,000만 원의 사업비로 98.1% 집행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 및 맞춤교육프로그램과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센터운영에 있어서 아이돌봄지원 사업까지 해서 5200만 원을 집행해서 97.9%를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은 22세대에 870여명이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 모국 방문지원 사업, 모국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걷기 대회 등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18년도 이웃돕기모금 및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먼저 나눔 행복이 되는 이웃돕기 모금활동입니다. 금년에는 모금권장액 13,400만 원이였습니다만 모금 실적은 3500만 원으로 228%의 모금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배 이상의 수혜 혜택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긴급복지지원 80가구,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227가구 2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지원 설명절 위문금 등 411가구에 7,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복합적 욕구를 가진 세대에 통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례관리사업 20가구,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7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1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도 인건비 4,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등록인원은 총 7,250명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동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재능 나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행복나눔장터, 자장면봉사대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평가대회는 11월 말일에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위생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봉화요양원에 42,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43,500만 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및 등급외자 지원에 122, 193,3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15일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에서 영주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이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지농촌 공중위생여건개선 작은 목욕탕 운영입니다.

재산에 있는 시설로서 금년에 총 현재까지 이용 연인원수는 7,507명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1인당 2,000,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참고로 운영비와 인건비는 9,5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건강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 체계를 위해서 251개소에 141,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노인교실 4개소에 2,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군 노인복지관 운영내실화입니다. 운영주체는 이랜드복지재단으로서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8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729, 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9,391, 2213,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및 할매할배의날 행사도 마무리 했습니다. YOYO클럽활화 사업도 마쳤습니다.

다음 취약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616명입니다. 37,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들의 돌봄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53명에 3,2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응급 시에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육지원으로 행복육아 실현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는 119,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현재 7개소 45명 종사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28,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업비 118,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대상은 4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6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어린이집 연합행사 및 보육인력 선진지 견학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일자리확대 및 운영에 있어서도 8,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1개소에 전담인력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양성평등실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가족친화정책 추진 및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과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 및 권익증진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고 여성능력개발 및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 결혼예식 권장 및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 실적은 7명에 7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아이 행복출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꿈이 시작되는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해서 전담요원 7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행복e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대상자는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2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 행동분야, 부모교육 분야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동 및 학부모 지원입니다. 아동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아동 급식 지원에 293, 22,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을 위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833,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 도모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13, 1,900만 원, 입양아동 보호 지원 22, 5,400만 원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1세대 20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1, 1,600만 원, 월동생계비 지원 45세대, 9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건립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완공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양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12월 중에 완공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3월 달에 완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포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030일 완공식을 마쳤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는 1120일 어제 완공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오늘오전 11시부터 종사 인력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내년 11일부터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 특수시책입니다.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7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23억 원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여가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청소년 생활관 300, 가족생활관 40, 직원숙소 21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넘치는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에도 우리 실 전 직원은 열정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보고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사무 감사, 내년도 예산 편성 이런 모든 것들이 봉화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항상 시키고자 머리를 맞대고 600여명 공무원, 선출직인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각종 자료 제출과 실과소 업무보고서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제시보다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도 건의사항, 지적사항들을 정리해서 각 실과소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실적보고 때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한 실과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은 앞으로 군정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 규 일

먼저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나 평소에도 여러 분야에 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미리 제가 다 챙겨봐야 하는데 사실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도 실과소에서 나름 직원들과 만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수준에 맞게끔 사전에 조율하고 소통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화상회의를 마치고 과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문제가 있다고 제가 강조해서 특별히 과장님들한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분화, 매뉴얼 화를 해서 동향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따로 신속하게 문자로라도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자로 통보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매뉴얼 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현안사항이나 이슈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지역 동향에 따라서 의원님과 소통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아니면 지역에 출장을 가면 거기에서 같이 논의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하는 생각을 하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실적보고 중에 있습니다만 실적보고가 지난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 아직까지 2% 부족한 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사무 감사와 행정자료 제출할 때 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만 일부 지역구 사업이나 의원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부군수님 잘 들었고요. 제가 건방질지 모르지만 부군수님이 잘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은 뭔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군민들 목소리라고, 저희들이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인식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 규 일

,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법인이 바뀌었잖아요. 거기 종사자분이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급여가 현재보다 다운될까 하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1일 심사를 했습니다. 시설장은 제외이고 그 이하 종사자는 전원 고용 승계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11월 말쯤 협약 체결 시에 단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도 대부분 복지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법인대표가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엄 기 섭 의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법인이 바뀌어서 급여가 줄어든다면 여러 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야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그건 챙기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폭넓은 복지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쭤볼 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보육 대란이라고 해도 가히 문제가 많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어필되고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공립의 범위가 다른데 보다 높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되는데 혹시 봉화군 보육기관의 운영 실태는 외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봉화군 보육 실태는 어떤 거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보육시설은 관내 11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다섯 군데, 법인이 두 군데, 민간 두 군데, 가정어린이집 두 군데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행히도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제일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어린이집은 공립형으로 전환을 합니다. 개인법인이나 소유자 시설을 정책 요건에 맞추어 공립화를 시키면 언론에서 떠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폐단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사립은 상당히 저조해서 거기에 따른 사회문제가 파장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는 내년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용을 잘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관내 지역 결혼예식 권장 및 장려금 지원 올해 7, 700만 원 지원이 되었네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받는 분들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사실상 결혼문제는 평생에 한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썩 그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부 측 입장일 경우 사실상 농촌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인식도 있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신랑 신부들, 혼주 관계도 있고 해서 결혼은 지역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돈을 준다고 해서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야 상경기 등 모든 부분들 경제가 순환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권장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녹록치는 않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제 생각에도 지금 결혼 문화가 봉화 환경이나 트렌드도 그렇고 결혼식을 봉화에서 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저도 사실 효과 면에서는 없다고 봐요. 지원하는 걸 이렇게 단순하게 현금 100만 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해서 결혼 문화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봉화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결혼식이라든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문화를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100만 원씩 지원해 줘봐야 받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 이왕 줄려면 더 많이 주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든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수의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상 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주요행사 참석으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씩 건립한다고 애 많이 쓰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부의장 김 상 희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오픈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안 생기고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상 희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문화관광과장 손병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봉화군의회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문화관광과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군정주요업무실적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 전통문화 계승 및 고유문화 보존입니다. 송이축제와 연계하여 제37회 청량문화제를 개최하였고 고유문화전승보전을 위한 지원으로 전통문화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계석전대제와 기로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에 과자축제는 5월 어린이날에 맞추어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은어축제 기간 중 창작뮤지컬 이몽룡 공연에는 3,000여명이 관람하여 지역역사 인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인문학 콘서트는 827, 라디엔티어링은 1013일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70쪽 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봉화문화원에 문화 학교,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 지회에 국악분야 강사 지원 등으로 문화 사업을 연 초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소외 계층에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문화생활을 위한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및 문화예술 공연 지원으로 봉화상설시장 시장상인회 문화 활동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수유 시낭송회, 연등 문화제, 기독교 연합회 주관 군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봉화예총 주관 봉화예술제는 12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백일장 대회는 송이축제 기간 중 개최하였고 청량사 산사 음악회는 1020일 개최하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71쪽 제20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금년 은어축제는 255,000여명이 봉화를 방문하였으며 13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약 30% 줄었지만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우수축제에 걸 맞는 안정적인 축제운영으로 최우수 축제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72쪽 제22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929일부터 102일까지 개최한 송이축제는 청량문화제, 송이마라톤 대회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송이의 풍작으로 관광객이 192,000여명이 방문하였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95억 원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방자 이몽룡 선발대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약우와 농특산물 판매장 확대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73쪽 봉화군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912월까지이며 봉화읍 구 성당자리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자리가 협소하고 향후 주차문제 등이 예상되어 실시 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봉화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역과 터미널 등 주요 지점 12개소에 홍보하고 있으며 택시 래핑광고, 팸투어 및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봉화군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다덕 약수관광지에 시설유지, 보수, 노후 된 관광지 안내판 정비 등 관광지 및 관광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 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단체여행객 인센티브제 등 특색 있는 체험상품개발로 관광객 유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5쪽 봉화8경 홍보입니다. 지난 해 8월에 선정된 봉화8경에 대하여 관광지도 제작, 스탬프투어 추진을 통하여 완주자에게는 완주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주한 실적은 없으나 스탬프 북이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개소 완주가 아니더라도 5개 스탬프 취득 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수요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법전전통마을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377,2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인 전통 토속담장, 황토길 포장, 가로등 정비와 관광체험시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70%이며 1차분과 2차분 사업은 완료되었고 3차분은 2019년에 착공과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 발주하여 하반기 추진 실적은 85%입니다. 주요 사업은 먹거리 식당, 풍차연못, 가제보, 포토존, 조경 등이 있으며 6월에 착공하여 현재 분천역 앞 데크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겨울산타마을 개장 전에 먹거리식당을 준공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82018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금년 721일부터 819일까지 30일간 한여름산타마을을 운영하였으며 1222일부터 내년217일까지 58일간 한겨울산타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한여름산타마을운영결과 총 39,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25,000만 원 정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겨울 산타마을운영은 앞서 보고 드린 산타마을 조성사업완료 후 1222일에 개장 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에서 운행 중인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2018년 올해 녹색상품에 선정되었고 소비자 뽑은 최고의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9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975,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다목적 광장, 목재문화공원, 한수정 주변 정비, 백두대간수목원 첫걸음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토지보상 감, 3월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통보를 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구역지정과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대상 부지 21,76211,624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 매입을 전제로 한 공모사업임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상류 강변 트레킹로 중 마지막 연결구간 10km에 대한 트레킹로 조성과 합강나루터를 2019년까지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차분 공사를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문화재 보수 정비로 원형 보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3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700만 원으로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건은 공사 중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14개소에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4,600만 원으로 1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건의 사업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각화사, 천성사 2개소와 각화사와 홍제암에 방범CCTV와 소화경보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14개소를 선정하여 116,000만 원으로 12건이 완료되었고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82쪽 문화유산 활용 및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닭실 마을이 3년째 선정되어 12일 숙박형 전통문화체험과 종가 길사체험 등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닭실 종가 문화학교 13224, 12일 숙박 프로그램 124명이 다녀갔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 전승지원 대상은 봉화유기와 내성유기로서 보유자와 전수 교육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에 연간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은 8개소에 9,200만 원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안전 점검, 소화기 교체,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거촌 1리 다목적 전통문화교육관은 6월말에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83쪽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6900만 원이며 지금까지 인물역사관, 청량산, 만리산, 낙동강지구 탐방로 공사, 청량산오토캠핑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마을연계자원화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행교 220m, 가동보 1개소 설치, 비림 공원 조성과 낙동강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4쪽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11,300만 원으로 지난 2월 누정휴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 정자전시관 및 춘양목체험촌 골조 공사, 야외정자 5동을 설치중이며 공정률은 45%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누정휴 문화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완공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시설물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85쪽 특수시책 봉화은어축제 20주년 기념 백서 발간입니다. 1999년부터 20년간 이룩한 축제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념비적인 기록물을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금년2월부터 11월까지이며 4,048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86쪽 특수시책 찾아가는 안방 영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시책사업으로 최신 개봉작 영화를 상영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평가와 확대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물야, 봉성, 석포, 상운 4개 면을 계획하여 7월에는 물야면과 상운면을, 9월에는 봉성면과 석포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87쪽 특수시책 봉화 생명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지역고유 문화의 복원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방문객과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여 정이 살아 있는 청정봉화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법전면 자전샘 등 3개소의 샘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8쪽 특수시책 낙동강 시발지 낙동강 오리알 조형물 설치입니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634곳의 발원지 중 시발지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지난 1월 낙동강 오리알 및 스토리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와 협의하여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9쪽 특수시책 문수산 자락 두내약수터 복원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사용하던 두내약수터가 수목원에 편입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약수터를 정비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목원 측과 협의를 통하여 관광객과 마을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200만 원으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90쪽 특수시책 봉화의 동천,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입니다. 봉화의 동천과 구곡스토리텔링집 책자를 2017년 발간한데 이어서 금년에 동천에 있는 현장에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에 동천 10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일을 하셨네요.

73페이지 작은 영화관 건립에 당초에 들락날락 구시장 조성사업 인근에 같이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지역을 변경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에 개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일정을 변경해 버리면 일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꼬부랑산 쪽으로 만약에 부지를 확정해서 한다고 하면 꼬부랑산을 들어낸다는 확정이 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뿐더러 확정이 되더라도 부지 조성하는 데도 1~2년이 걸릴 테고 다시 실시용역을 줘서 진행해서 건물 짓고 하려면 최소한 2025년 정도 되어야 건물을 지을까 말까인데……. 기간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저희들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들락날락 구시장 조성사업 같은 성당터에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이번에 새로 각종 군에 있는 시책들을 전반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번 지어 놓게 되면 계속 흉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 실부서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꼬부랑산 관계를 내년에 착수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시끌벅적 사업과 우리 사업과 같은 설계회사가 하기 때문에 한 건물에 가급적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는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룸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면수가 얼마 안 되어 주변이 현재도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겠다는……. 앞서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 부지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 제 생각에도 지난번에 현장 감사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들락날락 구시장 4층 건물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일부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주차장은 터널이 완공되어 내성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시내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락날락 구시장 사업이 조성되고 나면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가 그쪽보다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시장에 있는 분들과 이용하실 분들 의견들을 폭넓게 들어서 일방적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봉화 관광 사업을 지역민들이 나가는 사업을 아웃바운드라 하고 외부사람들이 봉화에 들어오는 걸 인바운드라고 하거든요. 불행하게도 봉화에는 인바운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인바운드 사업을 수행하는데 롯데관광이나 몇 개 업체가 연계하는 사업 외에는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을 파는 업체는 하나도 없고 지역 업체들은 아웃바운드 즉 지역사람들이 외부에 나가는 관광사업만 치중하고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인바운드 사업과 아웃바운드 사업 전체 봉화군 규모 혹시 계산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는데 추석이나 명절에 외부로 얼마나 나갔다, 관광수입이 얼마다 나가는 게 얼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대비를 해서 지역 내 관광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데 불행하게 도 봉화는 인바운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지역 업소에서도 그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능력도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바운드 사업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는데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 보고 때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광진흥협의회 발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그런 인바운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69쪽 세계유교문화축전에 보시면 사업비 35,000만 원 쓰셨다고 하셨는데 과자축제 예산이 7,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리고 이몽룡 뮤지컬이 15,000만 원입니다. 22,000만 원인데 나머지 13,000만 원이 라디엔티어링과 인문학콘서트, 힐링콘서트에 쓰여 졌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캠핑축제하고요.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우리가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연간 2억을 주죠?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봉화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각 2억 씩 주는 거죠? 출연형태로?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뭐죠? 저는 지금까지 과자축제는 별도 예산 없이 2억 출연한데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과자축제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에 과자축제예산 7,000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군비 또 나갔어요. 이몽룡 뮤지컬도 최초에 뮤지컬 부분을 얘기할 때는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한 50%를 내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은 우리가 11개 시군이 2억씩 주는 돈도 있지만 그걸 자부담식으로 해서 국비 받는 돈이 한 20억 가까이 있을 겁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 자체로 국비를 받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유교문화재단이 봉화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별도 예산을 다 잡아줬어요. 그런데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쓰는 돈 작년 한해를 보면 2억씩 출연한 11개 시군 돈과 국비 자체로 세계유교문화재단이 받는 돈을 가지고 거의 과반을 안동에 써요. 그리고 영주에 쓰고 상주에 쓰고 이 예산을 잘 따먹는 곳은 청송군이 자체적으로 캠핑축제를 크게 해요. 그때 봉화군이 요구했을 때 참새골에 작은 축제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화군이 매년 세계유교문화재단에 2억씩 출연금은 아닌데 분담금 형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하는 전체 총괄된 사업 중에 자기네 사업비로 봉화군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봉화는 계속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과자축제도 7,000만 원 대주고……. 이몽룡 뮤지컬도 15,000만 원 다시 주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예산안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라디엔티어링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콘서트도 마찬가지고 힐링콘서트도 여기 별도로 22,000만 원 빼고 나면 13,000만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매년 2억씩 출연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부군수님 이게 출연금입니까? 출연금 승인을 한 적이 없는데, 출연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분담금이에요? 뭐에요? 그럼 분담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봉화군에 얼마라도 돌아와야 되지, 세계유교문화재단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각 시군에서 2억씩 받아서 근 50%를 안동에 써요. 나머지를 영주에 쓰고, 상주에 쓰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안됐지만 다른 시군은 봉화는 예산하나 솔직히 못 받아 와요. 이건 세계유교문화재단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하고 그래도 다른 시군은 큰 사업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다시 우리예산에서 잡아주고, 캠핑축제도 자기네가 그 예산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예산 잡아줬잖아요. 맞죠? 다잡아줬죠?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고 2억을 다 찾아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봉화 행사라도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계획하는 부분들이 한두 개는 와줘야죠. 지금까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꼭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김제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봉화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 약속이 없으면 2019년도 세계유교문화재단 2억 가는 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저도 승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호 사고 난 현장 명이 뭐죠? 여기 안나와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박 동 교 의원

, 그 공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84쪽인데 보행교가 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거기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상황수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사고가 생기고 1116일 금요일에 장례는 마쳤습니다. 그 분들이 보상관계협의관계는 회사가 울진회사인데 거기와 얘기 중에 있는데 자기들도 서로 그렇게 정확하게 요구한 건 아니고 얼마, 얼마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관계는 어차피 변호사나 법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 저희들은 안전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켰는지 사고나 나니까 이런 안전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다른 사업장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원래 거기가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사망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이에요. 저도 나중에 가봤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다른 것보다 집행부에서도 잘 대응해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세계유교문화공원 조성 사업 100억을 민자 어디에서 출연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22% 사업진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10년부터 10년간 22%밖에 안 되었는데 보고를 하시기는 내년 2019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전체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이고 일부 주변 사업 연계사업으로 현재 보행교와 가동보 그리고 보행교를 넘어가서 디딤공원 조성하는 게 있고 선유교 아래쪽으로 탐방로 조성이 있고 그런 관계를 다 포함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 다른 공사는 착수가 완료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다른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중에서 11억 정도…….

박 동 교 의원

저번에 현장 방문할 때도 사업 진척이 늦다고 질타를 받았는데 뭐든지 빨리 하다보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당초에 명호면민들도 왜 이 공사를 안 하는지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앞으로 수습 잘하시고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 공사가 꽤 많죠? 30억 정도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 원

안타깝게 이번에 현장방문에 보니까 문화재쪽 방문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별로 사람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현장 방문 한, 두 군데 넣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문화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문화재 감독은 저희 과에서 직원 두 분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낙동강시발지 오리알 조형물 있잖아요. 저도 두 번가서 봤는데 제가 봐서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햇빛을 보면 금방 부식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하자보수기간을 받는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영화관 있잖아요. 처음에 시끌벅적 사업과 같은 지역 사업현장 이잖아요. 처음부터 안 맞는 걸 양 부서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사업비 반납을 빨리 하세요. 꼬부랑산 얘기 하셨는데 그걸 언제 합니까? 4, 5년 뒤에 할지도 모르는 데 사업비를 안고 있지 마시고 안 되면 빨리 반납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구시장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비 반환이 아니라 추후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 상 희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분 정회)


③재정과  

(1120분 속개)

의장 김 상 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오늘이 첫 눈이 온다는 소설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내내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재정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금년 세수목표는 2835,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2668,100만 원의 실적을 올려서 9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은 무난히 거두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 누락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 자동이체신청 처리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56쪽과 57쪽은 각각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 실적입니다.

58쪽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바뀐 법령을 알기 쉽게 리플렛 3,000부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수시점검을 통해 사무관리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59쪽 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재산세 과세 자료를 13,693건을 조사 정비해서 2회에 걸쳐 4976건을 부과하였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주택의 특성조사, 검증, 3회의 공시위원회를 거쳐 12,574호를 적정 공시 하였습니다.

60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독촉고지서 1558매 발송과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77,100만 원 징수하였으며 번호판도 11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선제적 체납처분을 위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자산에 대해 압류조치하고 세외수입역시 차량 압류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였습니다.

61쪽 계약과 회계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과 계약심의회를 2회 시행하였으며 지난 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로 회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였습니다.

62쪽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물품은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도 금년에는 4대의 대폐차를 하였으며 모두 129대에 대해서도 안전 운행과 연비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6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합쳐서 25,172필지에 4938,600로 가액은 3,0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재산관리는 213필지에 2635,200만 원을 부과하여 9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4쪽 쾌적하고 안전한 그린청사 조성입니다. 소천면사무소 리모델링은 지난 주말에 사무실 집기를 2층 회의실로 옮기고 공사에 들어가 12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 청사에도 바닥타일도 보수를 하였으며 매월 안전점검과 초화류와 국화 등 조경관리로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왔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도 쓰고 남은 전기에 대해 1,2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마을세무소 운영인데 금년 51일자로 우리 지역출신인 정재훈 세무사로 재위촉 하였습니다. 홍보를 위해 언론 보도, 홍보물 배부를 130부 하였으며 현재 83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재정과 직원일동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금 징수가 94% 되는데 그래도 많이 된 편이네요. 혹시 악덕 체납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가 어떻게 돼요?

재정과장 이 승 락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주소도 모르는 체납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손처분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장회의에도 나온 이야기들인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정과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지금 저희 과와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동원되어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제가 듣는 거하고는 틀리네요.

면별로 가면 이장님들한테 체납된 징수를 하라고 면에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장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가서 세금을 달라는 소리를 못한데요.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면 직원들이 가서 해야지 이장님들이 해버리면 서로 감정이 쌓일 수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과장님이 면장님한테 얘기하시던지 해서 이장님들도 물론 뒤에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직원들이 가서 징수하도록 해주세요.

재정과장 이 승 락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임시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가 받아봤어요. 군수님도 봉화퍼스트를 강조하셨으니까 제가 봐서 봉화, 서울인지 몰라요. 구분을 하셔서 용역, 용역 업체 주소 대표자가 여기에 살고 있는지 요약을 해서 보내주세요. 용역 물품 공사 전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봉화에 물품이나 공사 회사가 있는 데 타 지역에 했으면 타 지역에 했는 건 타 지역대로 분류를 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 그냥 기본적인 자료만 빼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물론 계약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도급 관련도 현장 방문했을 때도 지적되었던 얘기인데요. 입찰공고에도 보면 하도급을 줄때는 봉화에 있는 업체를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봉화업체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도 하도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계약 조건에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사실 하도급 부분은 그게 법정 제약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일반종합공사에 대해서는 외주 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때는 대체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특별한 경우에 업체에서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하도급을 안주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대체로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건 사무 감사 때 한번 볼 테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목표세액이 28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100%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봉화군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몇%정도 된다고 보세요?

재정과장 이 승 락

재정자립도는 한 67% 되는 걸로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자주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교부세까지 합쳐보면 재정자주도는 봉화군이 현재 70% 정도 갑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70%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한 6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자립도는 큰 의미는 두지 않는데 재정자주도를 70%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해야 하는 지 과장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재정 자주 재원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은 물론 체납이 좀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원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세원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 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럼 일반교부세를 최대한 확보 하는 방안들은 전혀 없습니까? 정부가 일반교부세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건지?

재정과장 이 승 락

저는 업무 영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 제 일 의원

재정과에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 승 락

교부세도 보니까 산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산정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김 제 일 의원

일반교부세 산정기준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면적에 대한 교부세 산정할 때 그것도 들어갑니까? 중앙부처 어떤 분에게 여쭈어 보니까 봉화군 일반교부세가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약하게 책정 되어 있나 봐요.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 소장 이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센터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공연장 및 세미나실 등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지역주민들에게 특강과 음악회, 각종 교육 등으로 266회 제공하여 6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신과함께, 명당 등 영화상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4,500만 원의 예산으로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은 33,60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의력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재능과 소질개발을 위해 상하반기 문화취미교실, 동아리, 방송댄스교실 등 프로그램에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여 394명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등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100여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증진 및 프로그램 운영 질적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청소년육성 재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대학진로, 해외탐방활동을 관내 중고등학생 48명에게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 워크숍 활동 3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9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활동을 위해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사초청 학부모 교육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등 8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심리안전을 위한 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4,100만 원의 예산으로 2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자원봉사자 선생님님의 도움으로 꿈드림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직업체험, 취업지원 학교밖 청소년 발굴 등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1,900만 원의 예산을 유관기관 단체에 교부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지원, 피해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준법 특강, 학생들의 모의재판, 범죄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153명에 대해 명륜교실을 운영하였고 월1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청소년센터 전 직원은 다양한 청소년 육성 활동 및 보호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 수능 끝나고 면접이나 논술을 대비하고 있는데 연말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봉화는 갈만한 장소들이 별로 없거든요. 3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없었는것 같은데 혹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

, 특강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내용에 없길래 고3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를 더 만들어서 고3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

, 2019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택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2018년도 하반기 종합민원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육아 수유실, 민원인 전용 정보검색실 운영, 민원실 환경과 편익시설로 화분, 건강안마기 등을 비치하고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안내도우미 활동과 직원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업무로 군 가로등은 총 6,636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으로는 신규설치 231, 교체 87, 이설 및 선로 정비를 87등 설치하였습니다. 고장 시 신속한 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 업체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1,108건의 고장 수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허가민원 처리로 농지전용 260, 개발행위 1,076, 환경관련 인허가 1,375건을 처리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총 496농가 중 서류 완료되어 처리 중인 농가 포함 실적이 370호로서 74.6%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상위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농가는 계획 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으로 LH공사 시행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으로 봉화 행복주택 90, 춘양 국민임대주택 100호를 사업비 21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진도는 봉화 행복주택은 토지수용농가 보상액 불만으로 2차 토지 보상 재계를 위해 국토부와 LH공사에 수사 독촉한바 지난 19LH관계자와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추천 감정사, LH사업 추천 감리사 등 관계자가 현장 방문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참여하여 대상지 주변 집값 변동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토지소유자가 납득할 감정가가 상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감정가가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내려오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보상 조치하여 계획대로 금년 중에 착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양면에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보상 완료 되어 봉화읍 행복주택부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동시 착공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75동 중 완료 22, 착공 40, 착공 준비 13동으로 계속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60가구, 113동 중 104동을 완료하고 9동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빈집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52가구에 109동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 중 4동은 공사 중이고 4동은 인허가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 임차급여 지원 500세대에 49,300만 원 집행 완료하였고, 집수리 지원사업도 82세대에 6억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14가구에 5,3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식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 보호 확보를 위해 적격업소 지도 점검 917개소 12, 위생감시원 활동 897개소 8,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 25개소 9,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위생관리 25개소 4회 점검 완료하였으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금 1억 원도 집행 완료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우려업소 248개소 8회 점검,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에 사업비 800만 원으로 160개 업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교육 130개 업소에 대하여 4,7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대표음식 컨설팅 사업비 12개소, 3,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육성 지원을 위해 14개소에 1,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봉성돼지숯불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제연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을 78개소 업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 점검 159개소에 5회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미용업소 교양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131쪽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839, 분할, 합병 등 1,362, 2,116건의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읍면별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으로 205건의 지적민원을 현장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지적도근점과 삼각점을 정비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11일과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132,172필지에 대하여 12,80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 2,504, 검인 1,289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2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해 18,515개의 안내 시설물을 1,500만 원으로 유지보수 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2,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7,400만 원으로 지역안내판,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을 실시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업 추진으로 물야 북지, 명호 도천지구 239필지에 대하여 토지현황조사, 지적기준점 설치,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으로 춘양면 9개 리에 지적공통점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특수시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조금 전 129쪽 건축행정추진 업무보고 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LH공사에서 봉화, 춘양에 공공임대 주택 190호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공사 추가물량 확보는 어려워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청 신도시 조성 수익지역 환원사업으로 저희 군과 협의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마무리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목 불일치 공공용지 전수조사사업은 각종 공공사업 추진으로 분할된 토지 현황과 공부를 일치화 시키는 사업으로 63필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2019년에는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더욱 친절한 자세로 민원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50가구 그 사업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

지금 LH공사에 예산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가능성은 있어요? %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

가능성이라기보다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그래요? 그럼 최종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9일 봉화와 동시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엄 기 섭 의원

그거 말고요. 50호 그건 다 마무리되었고 착공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억지춘양센터 옆 부지 확보 50가구 청년주택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발공사와 계속 협의 중인데 거의 가능성은 있는 걸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고생하시는 데 최종적으로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

담당팀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아무튼 노력하셔서 최종적으로 언제 나온다는 거 추후에 말씀해주시고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

,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11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8)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寧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李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재 정 과 장

이 승 락(李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李陽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