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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 상 희

의장님께서 관내 주요행사 참석 관계로 인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 농정기획담당 장달호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중 주요 현안 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화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최근 이상기후 급증으로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성과창출의 미래지향적 농업안정생산기반 조성과 그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스마트팜 육성과 6차산업화 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이상기후 대비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조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축사장려로 청정지역 조성을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책자 192쪽 현안사업입니다. 6차산업 육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원 규모로 관내 농업인 또는 작목반 2개소 정비를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 사업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복합화 공모 사업 추진은 두백이 감자작목반에 사업비 10억으로 감자 전분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6차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가 경영안정지원 활성화입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6억 5,000만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억 9,300 만 원,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금년 처음 신청하여 13명이 입국하여 4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금년도 하반기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하남성과의 MOU를 맺어 추진한 만큼 근로조건 준수, 임금, 인건부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4쪽 농업재해 대응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해 6월 1일 우박과 금년 저온, 폭염, 가뭄 등 2년간 수 천 농가가 피해를 입어 복구비 63억 원, 융자금 242억 원, 폭염대책피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예로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재해 조사에 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에 5억 1,000만 원 사업비로 150ha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95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량 암소 축군 조성과 축산농가 암소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을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예정부지인 봉화읍 화천리 산56-1 외 7필지에 한우사 5,500㎡, 가축분뇨시설 1,000㎡, 창고 등을 내년도 10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설계 등 부지 미해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축산물 육질개선사업에 3억 원, 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톱밥 2,000톤을 한우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을 한약우 3,500두에 대해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약우 유전능력분석 및 거세비 지원에 8,400만 원으로 6,000두에 대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과 축사 주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깨끗한 축사 인증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6쪽입니다. AI, 구제역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봉화읍 적덕리와 도촌리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를 상시운영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인 내성천변과 하천지구에 1개 드론방제단을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방제단을 위탁 운영하여 가축 질병으로부터 불안정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지역 조성을 위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197쪽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공급 관수장비를 구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이상기온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2년간 3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수 장비가 필요한 농가에 관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책자 198쪽입니다. 논물가두기가 필요한 논에 반영구적인 물막이 판 설치에 4,200만 원의 사업비로 12,000m에 논두렁 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책자 199쪽입니다. 양봉농가 리프트 게이트 설치지원입니다. 양봉작업에 편의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농작업 효율 증대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양봉농가 리프트게이트 설치지원 사업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부착 활용 동력식 리프트게이트를 관내 양봉 농가 10호에 대해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00쪽입니다. 밀원 조성용 묘목생산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밀원수 조성용 묘목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부지 2개소에 5,000주 정도를 식재하여 육성한 후 양봉농가에 분양하여 줌으로서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벌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양봉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책자 201쪽입니다.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입니다. 대인소독기 설치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가축전염병 재발 및 유입 방지로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 사업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25농가에 대인소독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2쪽입니다. 농정축산과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업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당 최대 50만 원 정도, 25억 원을 들여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5,665농가에 지원 할 계획이나 경영체 등록 농가 수 및 사업비는 유동적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19년도에는 농업인이 더욱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정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밭기반 사업하면서 대형관정사업을 많이 하셨죠?

202페이지에 25억 원 군비를 확보해서 농업인 단체들한테 준다는 게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농민수당하고 비슷한 그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규모를 좀 줄인 겁니까?

줄인 게 아니고 이건 임기 말까지 100만 원을 맞춘다는 그런 공약이어서 첫 년도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는 70만 원, 이렇게 상향해서 나중에 2022년도에 100만 원으로 하기로 공약사업 보고 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지금 전국적인 걸로 보면 당진군에서 시행했는데 거기는 균등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차등 지급할 수도 있고 균등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어민 월급제가 봉화군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맞습니까?

틀리죠? 이 사업도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큰데 농가별로 다 지급하다 보니까 연 50만 원인데 연 50만 원 줘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연 50만 원 줘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사실 안주는 것만 못한 것 같은데요. 전체 5,600농가에 다 주다 보니까 전체 규모는 커지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은 연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연 50만 원 가지고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기 에는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정책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특수시책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것보다는 봉화군에서도 농업인 월급제 준비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죠? 농업인 월급제에 차라리 포함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가별 50만 원 줘서 큰 의미가 있겠어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기본 소득제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도 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전라북도에서도 공립형직불제도를 도에서 도입한다고 공표를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밭작물 직불제나 논작물 직불제가 조금은 미흡하다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얹어주는 걸로 하고 농민 수당이라는 자체를 정부에서는 한 군데도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경영안정자금으로 강진 같은 경우에는 연1회 70만 원 지급하는데 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이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벼 재배나 밭작물 같은 경우에 직불금들이 나가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보조금 행태가 또 발생하게 되니까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조금 형태가 자꾸 많아지니까 자꾸 규모만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말씀하셨던 보조금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가 원활히 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94페이지 농업재해 대응과 생산기반 조성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 우박 피해하고 올해 이상저온 폭염피해, 태풍까지 농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중에 유통과수에 묘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과수 농가 이외 나머지 품목에 대한 보상 방법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베리류 등 여러 가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품목들을 확대시켜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그건 국가에서 밭작물 같으면 26개 품목 정도를 보험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단지별로 규모가 큰 곳을 시범 사업하고 일반 보험 상품으로 넘기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 사과 이외에 벼도 대상이 되고 콩, 팥, 옥수수 등 거의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면적이 많지 않고 피해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하는 겁니다.

각 시군 특색에 따라서 규모가 작으면 그걸 인정 안 해주고 오미자가 많은 경북 문경 같으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대농만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내년 2019년도에도 말 산업 승마장 운영도 계속 할거죠?

승마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운영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 일반인들은 거의 안타지만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도 되고 지금 승마장을 시작하려는 시군들이 꽤 있거든요. 미래를 보고 지금은 조금 미약하더라도 앞으로 보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도 승마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을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서 지금 거기 운영되는 방식이 말을 씻기거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농민들한테 50만 원 준다는데 이게 군수님하고 소장님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요? 책 나온 대로 그겁니까? 가구당 50만 원씩?

50만 원 정도 부터 시작하는데 재원은 아직, 재원을 정확하게 뽑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억 더 들 수도 있고 30억 정도에서…….

취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해당 농가에 주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없는 일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봉화군 자립도가 몇%이죠?

10% 미만이 아니고 아주 밑이에요. 실장님! 우리 자립도가 정확하게 몇%입니까?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 완전히 밑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 안돼요. 지원 25억 해 놓았는데 올해 당장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돈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주고 내년에는 한 60억 주고 이게 일단 주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간담회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다 들었는데 이게 표 받는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조병두 의원 말처럼 돈 50만 원 받아서,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전부 주잖아요. 우리 군이 따라 가면 안돼요. 생각을 해야 해요. 실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거 심사숙고해서……. 우리도 의회에서 심사숙고 할 겁니다. 이거는 다른 것 보다 이 문제는 끊어버리면 내년에 계속해줘야 해요.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의원 못해요. 처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더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든지 좌우지간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어려운 군에서 이걸……. 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기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안을 더 검토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잘 생각해서 새로 하든지 연구를 잘 하세요. 군수님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하면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도 안 나와 있잖아요? 토지 있으면 농가마다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뽑아서 돈이 얼마인지 이게 나와야 하는 데 이게 전혀 안 나오잖아요. 용역을 줘야 해요. 확실하게 나와서 거기 근거가……. 이건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25억 세워놓고 예를 들어 40억 이상 들어가면 또 추경에 세우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 이건 안돼요. 일반하고 틀리니까 이건 연구를 많이 하세요. 연구 많이 안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춘양에 외국인 40명 잡혀갔잖아요. 지금 형편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약을 다 해 놓았다가 40명 몽땅 다 잡혀 가버리고 인구가 없으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산에서 한번 그랬어요. 돈을 50만 원 주고 하우스 10동을 해주고 20동 해주는 것 보다 급한 게 인력이에요. 지금 인력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사람들 데리러 가면 사람 없고. 일반 주민들은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개 읍면에 다 동일해요. 지금 1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명 데리고 와봐야 10개 읍면에 10명이에요. 거의 다 써요. 수요가 많은데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 여기에 올인을 해줘야 해요. 400명, 500명 데리고 와도 권역센터도 있고 먹고 잘 곳은 다 있습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게 이 겁니다. 50만 원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하남성과 MOU체결했잖아요. 거기는 자원이 무한정 많아요. 거기 1년에 200만 원 가지고 농가가 먹고 사는 동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완전히 발 벗고 나서서 100명이 아니고 최하 300명 정도는 들어와야 한 동네에 30명이면……. 인력이 계속 모자라요. 한정 없어요.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에요. 농민들이 당장 농사를 짓는데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 대책을 꼭 세우세요. 100명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해서 아무튼 많이 데리고 오세요.

예, 하남성쪽에 가서 MOU도 맺고 왔습니다만 그쪽에는 인력이 무한정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인력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와서 문제가 되었는데…….

계절근로자 법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는 인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이 좋은데 지금 당장 농민들 소리에요. 농민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요. 정책이고 뭐고 필요가 없데요. 지금 영양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영양군은 우리 인구 반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벌써 들어왔잖아요.

연구를 좀 해서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해주세요. 센터에서 이걸 제일 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야 해요.

192페이지에 보면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이 2개소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봉성면 외삼리하고 우곡리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6차산업이 지금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많이 지원하는 거니까 다른 면에도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왜 한 군데 집중되어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과 열린 의정으로 경쟁력 있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 206쪽입니다. 먼저 유통과수과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20억씩 적립한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의 6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은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로서, 농작물은 품목당 990㎡이상 재배농가로서 한도는 6,600㎡이며,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30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입니다. 군비 6억 원과 자부담 6억 원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감자, 호박, 화훼 등 전 농산물이며, 보조금은 계통출하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농가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다음은 208쪽 입니다. 셋째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광고입니다. 5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하철 조명광고, LED동영상광고, 버스승차대 광고, 전철스크린도어 광고, 열차헤드커버 광고 등 수도권에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입니다. 넷째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국비 5억 원, 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23억 5,000만 원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대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6,420㎡에 시설 연면적은 1,220㎡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2월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 1월에 1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도 초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입니다. 다섯째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 4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 자부담 10억 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사과이며 지원대상은 사업시행조직인 지역농협과 능금농협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 약정한 농가입니다. 지원내용은 품종갱신, 관정, 관․배수시설 및 GAP과원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1쪽 입니다. 여섯째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과수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입니다. 일곱째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군비 16억 5,000만 원, 자부담 16억 5,000만 원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5ha를 지원하겠습니다.

213쪽 입니다. 여덟째 가뭄대비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군비 12억 원, 자부담 12억 원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중형관정지원 150공,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200동, 관수시설 지원 200ha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5위의 사과 주산지, 전국 2위의 고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산지유통센터가 없어 농산물 유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봉성면 금봉리 693-1번지 일원에 2020년 6월 개장목표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35,000㎡, 시설면적 4,000㎡ 규모의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중으로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준공 및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 입니다. 둘째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활성화 지원 입니다. 수확기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산지수집상 중심의 판매가 성행하고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수취가격이 하락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봉화조공법인, 지역농협, 능금농협 등 3개소 정도이며, 지원내용은 농산물 순회수집 관련 차량 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6쪽입니다. 셋째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5위의 사과 주산지임에도 묘목 수요량에 비해 묘목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유곡리 332-22번지 일원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일진이며 주요시설은 저온저장고 660㎡, LED접목활착실 330㎡를 설치하고 지게차 1대, 방제기 1대, 동력운반차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중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를 득하고 11월에 사업자 선정 후 내년도 2월에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입니다. 넷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재배지의 단지화를 통해 생산효율성 극대화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1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명호면 관창리 일원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5ha이며, 지원내용은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설치입니다. 금년도 5월에 기본조사 및 계획이 수립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내년도 1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8쪽 입니다. 다섯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수박 재배면적이 경북 1위의 지역특화 작목이나 포전거래 선호로 매매가격이 불안정이 지속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재산면 현동리 1365-2번지 일원에 공동집하․선별장, 비파괴당도 선별기, 지게차 및 농가조직화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는 3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퇴비운반기 1조, 공동퇴비살포기 2대, 비파괴 당도선별기 1조 및 농가조직화교육과 공동경영체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는 7억 원의 사업비로 지게차 2대, 공동집하․선별장 660㎡ 건립과 농가조직화교육 및 공동경영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9쪽 입니다. 여섯째 새소득 작목 발굴 및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최근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판넬형 버섯 재배사 설치지원사업 6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농협, 조공,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대상품목은 새송이, 팽이, 느타리, 노루궁뎅이버섯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20쪽 특수시책으로 미래 대응 과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에너지 이용률이 높은 생력형 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적응성 품종의 선점과 과종의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묘목 생산 국제특허를 획득하고, 사과원 무인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방제기(SS기)를 개발하고 온난화 대응 고온 적응형, 착색 편이형 사과 품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정축산과에 질의하신 관정 질문이 저희 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스지원은 연초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받는 납품하고 농가에서 보조해 주는 박스회사와 똑같은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은 개인이 박스회사와 포장재 도안을 해서 가격을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지 않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박스를 구매해서 자부담 50%해서 가지고 오는데 박스가 똑같은 단가인데 농협하고 자기들이 지원받는 박스재질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부족하면 농협 가서 박스를 사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 데 지원 받는 박스 재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과장님 돌아가셔서 꼭 한번 검토해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비닐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비닐하우스 사업은 신규사업만 합니까?

비닐지원 사업이 있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비닐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교체에 대한 사업은 없죠?

신규 수요가 많으면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 못하겠지만 신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교체 사업도 그 사업비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1번 정도 교체를 할 때 사업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할 때 과수는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사 방법에 대한 것과 그건 농협에서 많이 신경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 나무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이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조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무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떻게 적용할건 없고 보식이라든가 갱신할 때 지원하는 묘목지원사업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보험이나 다른 방법은 없고 어차피 쓰러진 나무 45도 기울기 이상 되는 것들은 세워도 묘목을 다시 캐내고 보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타 농가보다 태풍 피해니까 피해농가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2019년도에 어차피 살 가망이 없는 나무들은 내년에 캐내어야 될 것 같아요.

45도 기운 건 세워도 생존율이 몇% 안 될 겁니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7페이지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에 지금 다른 작물은 농협으로 들어가니까 관계없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 안동이나 부석 쪽으로 나가는 것도 운송비 지원이 됩니까?

유통과수과 내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내년에 굉장히 바쁘게 생겼어요.

216페이지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과수 묘목에 대한 종자사업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주체가 농업회사 법인 일진이라고 업체가 명시되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일진에서 비용만 주게 되면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까?

국비 선정사업입니다. 선정되어야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와 닿지 않아서 그런데 종사산업 기반 구축에 과수 묘목인데 묘목을 저온저장고 LED접목활착실 시설 안에 과수 묘목 종자를 생산하는 겁니까?

금년에 새로 설립해서 물야에 배**씨 자제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사과 묘목 같은 경우에 국내 사과 묘목이 개발된 내용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계속 수입하고 있는데 묘목생산에 대한 게 요즘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사업 내용에 차광 도포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한 예를 든다면 토마토 비닐하우스 재배하신 분들이 도포제가 효과가 별로 없었데요. 차광막으로 하는 것이 농가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수확량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농가의 수익이 적어지는 거니까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종사산업 발표하러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서 개인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허가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선정되고 진행될 수 있게, 청년농업인이 와서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봉화군의회 김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이번에 저에게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주요현안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은 지역별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하고 특색 있는 농촌을 구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영농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수익가치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하며 역점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권역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농업기반 조성과 가뭄대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며 전원 마을조성과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기반조성과 우수여성인력을 양성하고자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소천면 현동1리, 현동2리, 현동4리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53억 5,000만 원의 총 사업비로 커뮤니티복합 센터, 작은 앞마당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사업비는 21억 600만 원으로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사업은 3개소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2018년에 4억 2,900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사업장별 3억 5,700만 원으로 담월정 담다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소천면 임기1리 지역에 산책로 정비, 체육공원 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워킹실버 임기역 마을만들기사업은 소천면 임기2리 지역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급식소 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회룡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소천면 남회룡리에 주목 가로수 길과 송이버섯 산책로조성,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으로 봉화읍 구현마을안길포장사업 외 21건에 대해서 마을내․마을간 도로와 마을내 하수도용 배수로 사업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두 번째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4억 6,4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체결하고 2017년 7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18년 9월 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에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8년 11월경에 사업 발주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세 번째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일원으로 2만 8,743㎡로서 36가구정도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공공기관주도형 사업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2017년 2월 편입부지 보상과 등기이전 완료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2017년 11월에 완료하고 2018년 2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10월에 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관련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2019년 7월쯤 입주자 설명회와 가계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0년 12월경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요현안사업 네 번째 학교급식지원 확대와 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확대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19년 1년 동안 총사업비는 3개 사업 5억 6,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학교급식을 위한 현금과 현물 지원사업이며 추진계획은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7개교에 대해 유치원, 초․중학교 급식비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12개교, 376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은 봉성면 농업인길 47의 위치에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888.57㎡로서 주요시설은 가공시설, 조리실습장과 교육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1년 동안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가공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추진계획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 가공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년중 농가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며 지역대표 가공품개발을 위한 교육추진을 분기별 1회 시행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생산된 가공품 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2019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 편의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물야면과 명호면 2개소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으로 물야면 40억과 명호면 40억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물야면은 체육공원조성, 교통보행 안전환경개선, 다목적마당 조성, 소프트웨어사업을 계획하고 명호면은 다목적복지회관, 낙동강 첫마을광장 조성, 버스정류장 전광판 설치, 소프트웨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봉화읍 유곡1리․석평2리, 석포면 승부리, 재산면 갈산리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서 3년간 소요되며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봉화읍 유곡1리 10억 원과 석평2리 5억 원, 석포면 승부리 5억 원, 재산면 갈산리 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봉화읍 유곡1리에는 힐링다리 설치, 안심마을 조성, 충재마실길 조성, 소프트웨어사업을 계획하고 봉화읍 석평2리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천주변 가로수식재, 소프트웨어사업을 계획하고 석포면 승부리에는 안전문화광장과 공동주차장 조성, 표지판 설치와 소프트웨어사업을 계획하고 재산면 갈산리에는 문화마당과 구곡산책로 조성,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와 소프트웨어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2018년 2월에 2019년도 신규사업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되어 2019년 5월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 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사업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가뭄에 적극대응이 필요하고 농업용수 부족지역 기반시설 설치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용수 활용을 통한 부족한 농업용수 이용방법을 강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화군 재산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송․급수 관로설치와 양수장개발, 배수지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2019년도는 5억 원, 2020년에는 10억 원 투자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까지 상습가뭄지역 대상지와 수혜면적 조사, 타당성을 확인 후 2019년 1월경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행정절차 이행하고 3월경 사업 착공해서 6월경 사업완료와 시험가동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논 밭기반 정비사업 확대 추진으로 영농환경에 불리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고 영농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봉화읍․물야면․법전면․재산면․상운면 5개 읍면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55억 3,200만 원으로 용․배수로 설치와 농로정비, 용수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2018년까지는 밭마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51억 5,400만 원 투자하였으며 2019년 갈부네지구에 3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20년에는 솔밭지구 외 2개소에 대하여 41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31페이지 특수시책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와 지하 관정개발의 지역적 한계로 인한 다목적 농촌용수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상습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금당골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04억 3,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소규모 저수지 제당 160m 높이 47m로서 수혜면적은 344ha로서 추진계획은 1997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된 후 1998년 12월에 시행계획 수립되어 201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기 미 추진 지구 제외 계획에서 유지 확정되어 2018년 5월 기본계획을 재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후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수리계가 조직되어 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에 대한 거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장님은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가뭄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준비하는 부분 맞잖아요. 밭기반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관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세 부담이 가서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가뭄 때 필요해서 하려고 했더니 거의 다 안 돌아갔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마을에서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1년에 몇 번 시험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몇 년 하지 않아서 쉽게 말해 찌들어서 필요할 때 사용 못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군에서 관리를 할 때가 온 거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각 과마다 관정 사업을 올렸습니다. 가뭄피해 때 급하게 관정시설을 했을 거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사전에 관리인을 두던지 마을에 책임을 주던지 전기세 부분을 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만……. 결국 가뭄피해 때 비용은 다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많은 부분들에서 사업비를 많이 줄였겠죠?

저희 예산 관계는 대형관정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210공에 대해서 2,000만 원 정도 전기세를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요. 암반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안 쓰다가 나중에 쓸려고 하면 가동이 안 될 경우에 유지관리비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그런 지구를 파악해서 가뭄에 문제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마을에 책임을 두지 말고 군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2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구현마을안길포장사업 외 21건이라고 했는데 사업 위치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그건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장은 일부는 읍면에서 받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봉화는 몇 군데 확정이 되어 있고요. 조사확정까지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 사업할 때 같이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에 농산물가공공장 로컬푸드 뒤에 있는 건물 거기 말씀하시죠?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는데 시설 완공이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운영 관계는 어차피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운영 방법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조례 제정 할 때 의회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위탁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위탁을 가든지, 자체 운영을 하든 그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마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에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북지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께서는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나 공동급식시설 이런 마을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2019년도에 신청할 사업은 벌써 정해서 하시는데 내후년이라도 이점을 참고해 주셔서 공모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유곡1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러면 문화관광과 신규 사업에 보면 청암정과 석천계곡 순환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충재마실길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에 보면 서벽지구에 용수개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지난번에 물야면 개단2리 아곡이라는 동네에서 그때 저수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저수지가 들어온다고 반대를 하셔서 그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가뭄이 자꾸 심해지고 계절변화로 인해서 저수지의 필요성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다시 한 번 그 동네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전에 시행 1년 전에 예비 계획을 준비해서 사전 공모를 해야만 사업이 선정되고요.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민들과 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곡댐 관계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아곡이 댐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요즘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농업용수 쪽에도 검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항상 농업발전과 농업기술보급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으로 전문농업인재 농민사관학교 양성교육은 2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추진하고 고객감동 실현 농어민 맞춤형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단기교육 등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교육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미래농업인력 발굴 및 강소농 육성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사업비 7,000만 원, 사업량 10명에 대해서 영농경력에 따른 영농정착 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에 청년농업인들의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된 자율형 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수준별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은 3개 과정 기본, 심화, 후속 교육 등을 통한 수준별 강소농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현안사업 세 번째 지역농업 적용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은 기계화, 단지화가 가능한 주산단지에 1개소, 3ha이상 전자동 감자 파종기, 줄기파쇄기, 수집형 감자 수확기 등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작업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을 통한 농진청개발 신품종 증식 조기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와 품질 및 상품화율을 향상시키고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신기술보급시범 1개소, 노지채소 스마트팜 적용 기술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내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 사업을 각 1개소씩 추진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인증면적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 사업 객토와 땅뒤집기 등 425ha,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 3만 1,000톤, 유기질 비료 지원 3만 1,000톤, 친환경 쌀 생산지원 400ha, 친환경특수농법 종합지원 40ha,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사업 200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소득보존 및 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0h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900ha,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하계작물 32ha, 3개 마을,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행사 715명,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3만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건당 5,000원에서 건당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41쪽 여섯 번째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통한 과학농업 실현을 위한 안전성 분석은 토양검정 4,300점, 토양중금속, 생활농업용수, 농산물잔류농약 등 연중 5,700점을 분석데이터로 하겠습니다.

242쪽 친환경인증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인증기관 운영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재포장 인증과 인증 농가 사후관리 강화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서 친환경 안전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신규 사업 전략작목 도입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가뭄대응 대용량 물탱크 보급시범은 1개소, 2ha이상으로 가뭄에 취약하며 대용량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농가와 단지 등 설치 대상입니다. 이동식 대용량 물탱크를 설치하여 가뭄대응 농업용수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전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발굴 연근과 연꽃 재배 소득화 실증시범은 1개소 0.3ha이상으로 대상지역은 봉화읍 석평리 석평들 일원에 연근단지 조성을 위한 시험재배 자재를 지원해서 봉화 은어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과 소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토마토 토양성병해 친환경예방 실증시험은 토마토 연작으로 인한 토양성병해 밀도 증가로 상품성과 수량감소로 실증시험을 통해서 토양성병해 경감기술을 정립하여 안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배추 등 소득 불안작목 대체로 전략작목 발굴 실증시범은 1개소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특수시책 첫 번째 산타마을 싼타딸기 체험 및 소득화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 육성 싼타딸기 단지 조성으로 산타마을 브랜드화와 농업6차 산업화 및 특화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소천면 분천리 협곡구비 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 규모는 딸기고설재배시설 400평과 수확가공체험시설 설비로 올해 9월에 사업 신청과 10월에 현장 심사를 거쳐서 10월 23일 신청사업 공개발표회를 거쳐 12월에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응 농산물 분석 시행으로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부터이며 분석대상은 출하농산물, 기타 작물체 등으로 분석성분수는 370성분으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출하시기 조정과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농산물의 출하전 잔류농약 사전 검사로 PLS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센터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농가가 선택하는 겁니까?

그래요? 회사들이 직접 농가에 영업을 해서 선택을 한다고요? 그렇게 합니까?

제가 다른 말을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각 면에 신청하는 거죠?

원래는 개인별로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못하니까 보통 이장이 대표로 다 받아서 신청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영업을 위해서 신청도 하기 전에 농가에 그냥 갖다 놓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하면서 농가에 선택권을 주는 게 맞잖아요? 이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농가가 선택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는 요즘 대세가 드론인데 드론에 대한 사업은 2019년도에는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는 시범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올해 봉화 석평들에 액비 살포하는 걸 드론으로 시범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분들이 드론으로 방제도 하겠다, 대부분 업체와 드론을 이용해서 농협과 협약으로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약 회사와 농협과 협의를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과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그냥 살포하는 게 안 되거든요. 맞는 부분에 요구가 있다면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이 영업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천도 제일 처음에는 작게 신청하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성이 높아서 드론으로 하는 게 사람 몇 명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드론이 그렇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한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중에 4-H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봉화군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봉화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군정운영 기본방침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운영 기본방침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총 현황은 5개 분야에 77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 19개, 복지 24개, 문화관광 14개, 지역개발 19개, 일반 행정 1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400억 원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7월에 공약사항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공약사항 사전보호회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 보호회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을 매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및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30%이상 지원되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발굴 방법은 중앙 및 도 정책 상시 모니터링으로 국도비 사업을 선점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집단을 활용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광역협력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 노력 및 건전재정운영 강화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노력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극대화하고 국가투자 예산건의 등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고 신규투자사업 적정성 심사로 건전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 본위의 감사법무 행정 구현입니다. 사전 예방적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 읍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행정비효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행사운영비 등 보조사업과 사업비 1억 원 이상 되는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군민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봉화군 전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민직접 참여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과 태양광 산업단지 조성 세 번째 펀드형 태양광 발전시설, 네 번째 기존 건축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추진합니다만 전담부서가 신설 될 때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4개소 152억 원 투자해서 4개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지원사업 3개소 83억 8,000만 원 들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소멸대응 인구증가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추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인구위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미혼남녀 청춘인연 만들기 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 나눔 파인토피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195-1 억지춘양주민문화교육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억 2,000만 원인데 특교세가 8억 5,000만 원, 군비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카페, 여성센터, 생활 전시관, 목공방 신축 등 생활인프라 확층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공사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개발과와 서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부터는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군민이 주인인 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행정혁신에 대한 군민체감도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행정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수요자 현장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 정비 및 규제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열한 번째 더불어 성장하는 특화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지원 운영 계획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에 3억 2,000만 원, 명문고교 육성에 3억 6,000만 원, 경북인터넷고 실습동 구축 사업 대응투자에 1억 7,500만 원, 초중학교 방과후 학습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초중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및 진로체험, 중국어 학습에 6,000만 원, 사립유치원 및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적립액은 60억 6,300만 원입니다. 2019년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계획입니다. 조성목표액은 21억 5,000만 원입니다. 군비 20억, 특별기탁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4개 부분에 70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은 진학 및 성적우수자, 고등학생은 성적우수 및 희망하는 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외국어의 집중교육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초중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제4회 행복봉화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글로벌 취업대비 영어캠프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시가지 드론사진 및 영상촬영입니다.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화보를 작성하려고 해도 과거 사진들이 부족해서 화보와 공보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0만 원으로 사계절 읍면소재지를 촬영해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선7기 군정 홍보 영상물과 SNS동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군에 주요 문화, 관광자원 등을 최근 영상물로 제작해서 타 지자체나 출향인, 방문객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1년 동안 군정 전체 홍보 영상물 1편 정도, SNS동영상물 30편 정도, 군정 주요 문화관광자원 등 소개 영상물 5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수리재료진흥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자주 설명을 드려서 내용 관계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쟁점사업으로 되어 국회에 넘어가있는데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국회와 기재부쪽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올해는 꼭 국비가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산업화 거점 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있습니다. 쟁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3억 원 정도 계속해서 요구를하고 있고 이것도 문화재수리재료진흥원과 마찬가지로 국비를 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봉화베트남타운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성 창평리 충효당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주요 시설은 베트남 문화원, 베트남 전통가옥, 숙박체험 시설, 베트남 거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오늘 오후 6시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군수님을 포함해서 우호교류단이 베트남 박닌성과 뜨선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사전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Bank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화위주의 산립정책 등으로 인한 자생식물의 위기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식물유전 자원 연구 및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 백두대간의 다양한 야생식물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식물연구기관 설립과 야생화 관련 6차산업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관광자원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봉화군 일원이 되겠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야생화 연구소, 야생화 공원, 박물관, 야생화 치유정원, 야생화 재배단지, 산업과 연계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억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수립이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부처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백두대간의 야생화를 연구 개량해서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이를 활용해서 향후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목원 주변 리조트 유치입니다. 지금 수목원 주변에 핵심 시설들이 유치가 되지 않아서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도 있고 지역의 소득창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1개라도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 구입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정보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각종 재난이나 산불이나 행정업무에 지원을 하는 편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드론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직접 드론 교육을 받아서 사전 예방적인 행정 수행도 하고 더욱 섬세하고 효율적인 자료도 수집하는 그러한 3차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드론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드론 전문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케하고 행정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보다는 부탁 하나 드릴까 합니다. 민선 7기 출범하고 공약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봉화퍼스트만 잘해도 군정은 성공하시지 싶습니다. 내년 2019년도 한해는 봉화퍼스트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역점을 많이 두셨으면 합니다. 건설, 물품, 식당 등 모든 영역에서 봉화퍼스트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충분히 관리하면서 해 나가도 아마 군정은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에 가장 먼저가 봉화 사람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지시하는 부분들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계획하라고 합니다. 건설이라든지 계약, 물품구매 등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도 군수님께서 계약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민선6기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박노욱 군수님이 못 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8년 하면서 기획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태항 군수님이 민선 7기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기획실이 활기 넘치게 실장님이 2년 동안 봉화군을 기획도 하고 오늘 보니까 현안사업 등 작년과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조금 아까 조병두 의원님 말씀에 퍼스트도 좋고 다 좋은데 기획실이 우리 군수님이 지금 너무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직언도 해서 템포를……. 이제 만 4개월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의욕도 좋은데 속도를 늦춰주면서 활기차게, 오늘 보니 기획감사실이 든든합니다. 지금 봉화군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군정자문위원회와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정설명회를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고 하면 전자도 그렇고 후자도 그렇고 계속 위원회만 있고 우리 군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에도 10개 읍면이 있고 동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전부 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야 해요. 활동을 하나도 안하는 위원회, 총괄적으로 묶어서 실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권영준 의원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8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정비를 하려고 각 실과소에 공문도 내놓았습니다만 사실 인적 부분이 지방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 바꿀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정자문위원회 조례도 있고 군정발전위원회 조례도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중복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도 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읍면별 협의회장이 군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전문가 대학교수나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군정 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요 사항들을 이 분들이 심의하고 관리해서 군정에 역할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요. 88개 위원회 중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최근 들어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군이 제가 보니까 이** 교수는 전부 다 참석 하더라고요. 군에도 위원회에 했는 사람만 계속 참석을 해요. 특정인들이 그런데, 이걸 10개 읍면에 분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0개 읍면에 다 넣어줘야죠. 봉화 시내에서 했는 사람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10개 읍면에 골고루 계획을 잘 세워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획기적으로 그 부분은 손을 많이 대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읍면 균형 발전도 되고 읍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희 의원님 드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많이 늦어요. 부의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드론이 영주에도 MOU체결해서 경찰서하고 전부해서 혹시라도 불이 났다거나 재선충 할 적에도 드론으로 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근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드론을 연결해서 MOU도 맺고……. 오늘 보니까 드론 많네요. 예산도 옳게 세워서, 센터는 넓은 들에 시범사업으로도 넣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춘양 수목원 계획이 잘 되어있는데 지금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기획실에도?

그때 박노욱 군수님도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당장 수목원에 가면 물먹을 데도 없어요. 기획실에서 옳은 안을 내어서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수목원도 발전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일단은 도시계획 쪽에서 계획지구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용역비 계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이나 음식점, 매점 이런 부분을 춘양까지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공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메니 페스트 공약이행평가 대비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수님도 막상 입성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지역현안과 상황이 본인이 가졌던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한다면 군민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 사업비가 1조 3,400억이라고 했지만 이건 별로 의미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라면 아까 전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자립도도 낮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리고 활기차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그래도 사실 법규라든지 실정에 안 맞으면 공약하셨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든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정에 맞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고 계획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5명)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조 병 두(趙炳斗)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배 영 제(裵永晢)
유통과수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