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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 병 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문화관광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주민복지실,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정예산 340억 135만 3,000원보다 13억 5,973만 6,000원이 증액된 353억 6,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와 함께 하는 설죽 시낭송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예총 봉화지부 요청에 의해 봉화 유곡 청암정을 지리적 배경으로 해서 창작된 설죽 시낭송회 규모를 확대 개최하고자 기정 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죽은 여성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던 조선시대 비책으로 살았음에도 신분의 벽을 초월하여 절제된 언어로 구사하는 봉화가 배출한 조선조 여류시인입니다.

다음은 봉화문화원 화장실 및 수도시설 보수 건입니다. 봉화문화원에 노후 된 수도 배관이 겨울철마다 동파되고 일부 화장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 수도 배관 시설을 교체하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음악의 밤 지원은 법전 척곡 교회에 380만 원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경술국치일 하루 전인 8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봉화문화원청년일자리 국도비 지원사업에 1,255만 원 계상하여 만 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명을 문화원에서 고용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문화프로그램운영업무와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송이축제 재료비로 축제행사장 전기 가설 자재 구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사항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는 전기 자재를 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출입구 조형물 설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축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장 입구에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설치로 문화 유적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 표지판 추가설치를 통해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내 6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소당 500만 원 정도로 이번에 6개소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10월 중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년조형물 설치 및 제거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설치하고 내년 2월중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 분천 산타마을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분천2리 능호마을 콘텐츠 보강사업으로 마을 내 지붕도색 조경 등으로 산타마을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재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도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분천, 양원, 승부 3개 지역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약수관광지 하수처리시설 동파예방 사업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일원에 하수관로가 겨울에 동파되어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동파예방 설치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 사업량은 열선 설치와 맨홀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홍보물 제작입니다. 2019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을 위한 현수막, 리플릿, 안내판 등을 제작하여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0만 원이며 구곡동천 스토리텔링 책자 추가 제작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향토문화인 구곡과 동천을 소개하는 책자를 추가로 1,000권 제작해 봉화의 향토문화보존 및 계승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한겨울 산타마을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분천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에 필요한 눈, 얼음, 썰매장 보험 가입과 분뇨수거에 필요한 800만 원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관광객들의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한겨울산타마을 얼음썰매장 조성 1,200만 원, 산타마을 시설물정비 및 장비 임차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부와 분천 얼음썰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오전 다덕약수관광지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 1,1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지원 사업비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문화관광해설사 1일 활동비가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비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 민간자본 이전 자체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봉화군 향토문화유산조례에 의거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전통한옥 60㎡이상 건축 시 동당 8,000만 원, 사업 시 4,000만 원 한도로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보수로 민간자본 보조 봉화 팔오헌 종택 주변정비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팔오헌 종택은 봉화읍 해저1리 바래미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445호로서 종택기단 하부로 우수 유입 현상이 발생하고 마당에 지반 차이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해 배수체○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

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마당 정비에 210㎡, 배수관로 길이 30ｍ, 멘홀 5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130쪽에서 131쪽까지 2014년 3대문화권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등 3억 4,245만 2,000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131쪽 2014년 3대문화권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 3,985만 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 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대문화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중에 3억 2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못해서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3억 넘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신 겁니까?

예, 그건 중앙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조정도 있었고 중간에 약간 변경된 사항도 있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얼마 집행하고 얼마 반납 하신 겁니까?

지금 전체 원장님을 빼고 4명 있는데 이 사업으로 1명을 하는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문화지원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도비 국비를 다 받아왔는데 문화원 사업이 늘어나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 때문에 채용하는 겁니까?

그럼 문화원 자체에 하고 있는 일보다 직원들이 더 필요해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부족하니까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 조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80억 4,681만 6,000원에 45억 5,898만 5,000원이 증액된 326억 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시설비 춘양 굽은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과 내년도 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12개소, 새마을시설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10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흥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9,000만 원 계상하고 도 공모사업인 마을가꾸기 지원 석현2리 문화체험 관광마을 조성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3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망도 교량확장 및 농로포장공사 외 9건에 5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35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당초 사업비보다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물 정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인터넷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액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36쪽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군비 부담금 12억 5,100만 원과 전통시장시설물 전기요금 600만 원, 봉화상설시장 사전실시 설계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2억 원과 이차보전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37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1개소 주식회사 햇살이 되겠습니다. 1,315만 원 지원하고 마을기업육성지원은 공모기간이 종료되어 3,0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석포면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은 금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1층 탁구장 설치 사업을 하려던 것을 전환하여 2층에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으로 전환 추진함에 있어 체육담당의 시설비를 감하여 경제고용담당에 5억 원을 추가하여 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책자 138쪽입니다. 경북형 사회경제청년일자리 7명에 7,525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청년시골 파견제 3명에 9,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39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가감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면표시정비, 초등학교 주변보도 설치에 2억 7,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배 생활체육 에어로빅스 체조대회가 금년에는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감하고 군수배 생활체육배구대회 개최에 1,000만 원, 봉화송이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에 순수 도비 2,000만 원과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반납에 1,70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인 잉여금 2억 1,670만 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서 군수배 개최를 하면 사업비 지원금이 다 1,000만 원이 아니죠?

예, 종목별로 상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참여하는 인원, 일정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체조대회는 송이축제 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 개최하기가 시기적으로 힘들고 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감했고 배구대회는 당초에 회장이 공석이여서 개최를 못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회장이 새로 선임되고 배구대회를 1박 2일로 개최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 밖에서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골프 지원금이 너무 작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5페이지 회관 보수 부분에 지난 번 군수님 초도순방할 때 석평3리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마을마다 다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한집에 한 22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동네마다 이장님 방송시설이 전부 열악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마을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자부담 비율이 얼마에요?

정확하게는 자부담을 금액을 빼보지는 않았는데 자부담 부분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 석평3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어서 분명히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 동네마다 점차적으로 방송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은 그런 방송 시스템보다는 단순하게 보수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방송통신을 희망하는 동네에 신청을 받아서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도시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네마다 정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3명을 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보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안동에 보면 고택이라든가 이런데서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던데 봉화군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없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참여자가……. 공고가 9월 20일부터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서 참여자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1인당 3,000만 원 지원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모하시면 봉화군 실정에 잘 맞고 이 분들이 정착도 하고 수입도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3페이지 호우피해소규모시설수해복구 사업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미 위원님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군수배 생활체육배구대회 있잖아요.

주로 기관단체도 참여할 수 있고 읍면별로도 배구를 하는 동아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전에는 생활체육배구대회가 없었죠?

몇 년 전까지 임원진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 하다가 금년에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동호인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예산이 선정되면 본예산 때 다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건 글쎄요. 대회를 1박 2일한다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면민체육대회 건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 자체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을 더 이상 해줄 방법은 없는데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이사회에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불평이 많더라고요.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면 체육회 일임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 치룰 입장이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놓았으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줄 방법을 찾아 볼 텐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자체가 하나도 안 올라 와있네요.

저희들도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당초 본예산에 작년보다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 더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2,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를 시행해보지 않고 또 추경에 금액을 증액하는 건 예산편성 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라는 게 3,000만 원짜리 행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돈에 따라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사회도 각 면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3,000만 원 규모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행사 후에 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비도 많이 올라와있는데 아무튼 민원 없이……. 어차피 사고 이월로 넘어갈 사업장도 많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135페이지 광고물 정비에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15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단형 현수막 걸이대가 지금 있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단형은 군청 앞에 보면 태양광 반대 현수막이 낮게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 놓으면 계속 불법으로 할 텐데 기왕이면 낮은걸이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의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소를 봉화 시내에 늘 거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낮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저단형 현수막입니다. 기존에 현수막걸이대가 아닌 낮게 설치하는 현수막 걸이입니다.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이 다 없어질 가능성은…….

불법으로 하는 게 사전에 계도도 하고 계도가 안 될 시에는 강제로 철거를 할 수 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 간에 갈등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체계적인 현수막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도 지금은 저희들이 일일이 가봐야 현장을 아는데 사무실에서 광고업자나 공무원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려고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게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 광고물 정비 방향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니까 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두 위원장님과 박동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30억 6,731만 5,000원보다 13억 7,672만 6,000원이 증액된 544억 4,404만 1,000원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 2개월분 7,0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 근로자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 원 증액해서 1,8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 9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20명 분 현재 5명분 계상해서 1,190만 5,000원을 감해서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1,618만 3,000원 증액해서 1억 1,309만 3,000원을 편성해서 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1,726만 6,000원을 증액해서 6,3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9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내시 800만 원이 되어 4,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조정했습니다.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사업은 690명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견이불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전 사용을 하고 예비비를 50%로 추가해서 지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8쪽 장애인복지센터 행복한 급식소 운영지원에 장애인복지 분관 급식비 부족분 4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장애인도우미 감 500만 원 해서 98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6,703만 8,000원 증해서 2억 6,8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장애인행정 도우미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활동비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99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부족분 군비를 1,186만 1,000원을 증액해서 8,526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추가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불가한 관계로 7명의 대기자를 수혜를 주기 위해서 군비를 불가피하게 부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보육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봉성, 명호에 인건비 부족분 3,852만 8,000원 증액해서 5,850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 보육료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1,561만 8,000원 감해서 11억 8,5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이 부분도 수당 부분에 부족분이 생겨서 군비 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1억 8,104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차량운영비와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부족분 400만 원 증액해서 2,81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시간제 보육지원 부분에 2,138만 2,000원 증액해서 2,791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선임해서 전환 관계로 감 280만 원 해서 438만 7,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48만 원 증액해서 시설비 5,04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침에 따라서 향후 입찰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인력 지원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3,057만 6,000원을 증액해서 7,214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서로 조정하는 과목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자산취득비 400만 원 증액해서 여성문화회관 댄스교실 앰프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장비를 임차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상호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활동비 지원 수당보험료 1,800만 원 감해서 1,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해서 군청과 파출소 관리를 통해서 여성범죄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800만 원 받았습니다. 7월 19일 추경 세입 전 사용을 해서 보급 완료를 했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조정은 없습니다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을 상호 조정해서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립학교 입소자 여비는 과목변경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물야 어린이놀이터, 석포, 춘양 공립형 아동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말 경에 준공을 하면 최소한 12월까지는 건물이나 시설물 관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4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아동센터 운영지원비 부분은 재산 아동센터 변경내시 31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5,62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는 석포 공립형지역아동센터와 물야 농어촌 어린이놀이터 건립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설계부분에서 과다공사비가 소요되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춘양공립형어린이센터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액 부분은 기존 집행한 부분과 앞으로 행정측량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재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되겠는데요. 부족분 2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해서 1,4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재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상급 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335만 6,000원 증액해서 4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신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증액해서 2,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 종결이 되면 취업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가족지원에 92만 9,000원 증액해서 5,49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6쪽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은 기금이 감됐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지원변경을 했습니다.

아동수당지원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9월 21일 첫해 지급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 5만 원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액 10만 원 대상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억 4,011만 2,000원을 감해서 4억 56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부족분 680만 원 군비로 추가해서 1,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이 69명입니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은 현재 40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1,006만 원을 증액해서 4,36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07쪽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부모가 만 24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만 2,300만 원 증액해서 282만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대한 노인회 봉화군지회 운영지원과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70만 원 증액해서 1억 4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푸른요양원 화재 안전창문 설치와 108쪽 효심요양원 화재 안전창문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방어대책으로서 개인시설 2개소에 대해서 신규 사업 3,3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행인력 인건비입니다. 779만 7,000원을 증해서 3억 6,118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부족해서 군비를 매칭 비율보다 높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돌봄서비스 616명 독거노인을 24명 노인독거노인관리사가 주1회 방문, 2회 이상 전화 상담을 통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폭염과 한파 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 이 부분은 감내시 되어 2억 5,71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참여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1,729명입니다. 부족분 2억 3,210만 원 증액해서 34억 7,85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안전장비 및 소모용품 구입과 참여자 교육간담회 등은 하반기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 2,4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대한노인회 일자리지원 운영 부족분 7,196만 원과 노인복지관 일자리 운영 부분에 인형극을 활용해서 노인인성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 증액해서 총 7,676만 1,000원 증액해서 9억 91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책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책지원 사업에 3,39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1,784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6개월 이상 종사하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할매할배의 날 어르신 효 한마당 행사 봉화와 춘양 별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부족분 2,000만 원 증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15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식비 지원 2,480만 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경로당 공기 청정기를 전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5억 7,73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서 입찰로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시설물 보수정비 공사에 600만 원 증액해서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란전적비와 파리장서비 등에 대한 보수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897만 1,000원을 증액해서 1억 1,47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어르신들 여행을 통해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정부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복지연계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 공모 사업비에 600만 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에서 12월 중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번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부분과 기간제근로자 부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다문화센터 전담인력 수당입니다.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54만 원 증해서 1,3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643만 7,000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를 조금 더 보탰습니다. 이 부분은 여가부 지침은 주 4일 근무하는 부분, 주 5일 근무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경북 지역으로 봤을 때는 주 4일 근무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현실상 주 5일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체계 개편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족 이해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보상금 상호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478만 7,000원 증액해서 3억 6,42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 총계 3억 3,587만 5,000원 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 23건에 1억 1,738만 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44건에 2억 1,84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역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7,830만 8,000원 중에서 국고보조 반환금 5,850만 5,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1,460만 6,000원, 과오납금 세외수입 등 반납 부분 517만 7,000원 이 되겠습니다. 7,830만 8,000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1,700만 원, 현금급여 반납 부분이 5,00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시 청취하고 받들어 주민복지정책이 한층 더 골고루 폭넓게 여러 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전체 251개의 경로당이 있죠?

그럼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제가 일일이 전체 경로당을 방문은 못했습니다만 농한기 때와 농번기 때 사용 부분이 달라서 더울 때는 어떤 곳에 가면 비어있는 곳도 있고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경로당이 3개, 4개 있는 지역도 있고요. 사실 1년에 사용하는 게 겨울에 잠깐 사용하고 문을 잠궈 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251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올라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1개씩만 집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청정지역봉화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게 저는 좀, 글쎄 미세먼지 이런 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삼척이나 전라도 쪽에는 일부 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곳도 직원 분들이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을 다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 농촌지역에 공기도 좋은데 아무튼 도시 지역하고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식사나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기타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한번 견학해서 정부에 건의도 해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64만 원인데 공기청정기가 틀립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알아보니까 공기청정기가 60만 원대부터 300만 원 다 용도에 따라 다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관련 부처에서 64만 원 대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경로당 관계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활동이나 거기에 대한 생활 습관성을 좀 따져서 1대 내지는 2대로 공급하는데 시설 규모에 맞도록 하라고 단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다른 곳도 알아보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봉성, 명호에 3,8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더 해주게 되었습니까?

봉성, 명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많이 미달되어 어린이 보육교사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육료를 받아서 같이 인건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고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해줘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 당초 예산에는 이게 빠져 있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원을 더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세울 때 실장님께서 반영을 해서 세워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러다가 추경 예산이 없으면 못해줄 경우도 생기잖아요.

어차피 인건비 관계는 의무적으로 줘야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아이들이 있는데 폐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고충은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발달재활 서비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나 국비 많은 요청을 하셨지만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18세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장애로 등록 안 되면 6세 이전에 일반가정에서도 이런 혜택을 봐야 하고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말을 배우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군비가 추가로 계속 들더라도 아동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셔서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셔서 지역아동센터 공모를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지역민들께서는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는데 거기 위험하지 않냐하는 소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생활하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준공이 되더라도 정말 잘 지어졌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없는지……. 준공이 되려면 지금 공사를 가장 많이 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관리감독 잘하셔서 할 때 부족한 것이 없이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사고나 시설물에 부실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시설 인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차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회의를 통해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었고 또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주변 공사장과 연계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리를 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으로 안심가로등 5억 원 예산을 받아 오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초순경에 민선 7기 군수님 들어오시고 밀알복지재단과 한수원 등 대기업체에서 공조하는 공모사업에 전국에 5개 대상인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봉화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여성취약지역을 받아본 결과 봉화대교에서 인터넷 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은하식당까지 가는 가로등 제방 밑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와 춘양은 보건지소에서 하천 쪽 인도교쪽으로 한수정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0만 원 정도는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별도로 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장은 아직 시설팀이 안 왔습니다만 올해 중으로 완공 처리되는 걸로 하고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이 와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자는 식으로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도 바쁘실 텐데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봉화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발전적인 봉화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재안전창문설치 있잖아요? 이게 국비, 도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네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잖아요. 법전 부트네 앞에 보면 안식교에 운영하는 요양원 있잖아요? 그 요양원은 여기 대상자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단층이라서 화재가 나면 대피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에 혹시 대상이 된다면 노력하셔서 거기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규모가 작은 1층짜리 건물 같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 확보가 쉽지만 2층 이상 된다고 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에 따라서 현장 검토 결과 이런 조치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차원에서 해당기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 드린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조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8억 4,435만 9,000원에서 52억 1,834만 4,000원 증액된 360억 6,270만 3,000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1억 8,553만 1,000원에서 10억 5,000만원 증액된 132억 3,553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8억 1,334만 7,000원에서 55억 3,200만 원 증액된 283억 4,534만 7,000원으로 총118억 34만 4,000원이 증액되어 도시환경과 총 예산액은 781억 52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사업 중 봉화교는 정밀안전진단 시 긴급보수대상 판명되어 7억 원을 계상하여 완벽한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지구 개발구상용역과 내성천 신시장 및 구시장 연결교량 타당성 용역에 각 2,000만 원씩 계상하여 면밀한 분석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체사업으로 봉화여중 옆 군계획도로 외 6건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유지 보수, 추가보상, 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고 157쪽의 충혼탑 옆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여 면소골 일대의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7쪽 상수도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의1 4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165㎡이하와 공동주택 85㎡ 이하에 대하여 급수관의 세척, 갱생 및 교체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소규모수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로 누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운면 신라리 거느미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상생 도모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개선을 위한 지형도면 변경 및 전산화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 상단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 4항에 의한 하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정망설치 평가단 및 환경관리협의회 참석수당에 385만 원, 환경평가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정적인 수거체계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공무직 전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6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반사 필름 및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9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소각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 자동투입시설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침출수처리장 지붕설치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야생동물보호감시원 임금으로 49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4억 7,667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0억 2,10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2015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4건과 도비보조 집행잔액 6건 등 3,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3,553만 1,000원입니다.

석포상수도 수질정화장치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교부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처리 시설인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및 온도계측기를 수도법 제28조 정수처리 기준에 따라 수식, 법전, 동면, 명호배수지에 설치하여 상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법전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여 법전면 소지리, 법전리, 풍정리에 상수도계량기 보호통 및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4억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춘양노후정수장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수탁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한 만 희

협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통계목을 변경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4,534만 7,000원입니다.

도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2018년 사업 완료를 위한 국비 연차 조정에 따라 7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환경부 재원협의 결과 반영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2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앞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 5,800만 원 추가 교부에 따라 군비 매칭사업비 9,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침수대응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9억 7,6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환경부 총 사업비 변경에 의한 국비 감액에 따라 기금 매칭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결 하수관로정비사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 5,800만 원이 금회 추가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 재원협의 완료에 따라 연차사업비 조정분 52억 3,225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화군의 도시환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환경과 질의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 중 과장님을 금요일에 와서 보고를 해도 되는데 왜 그때 안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교육 일정을 조정해서 미리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도 많을 건데 교육 가시는 분들은 사전에 교육가기 전에…….

예,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충혼탑 옆 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5가구가 더 있는데 아직 용역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대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이사업이 어떻게 돼요?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곤란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땅은 제가 알아보니까 군 땅이고 주택만 소유자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58페이지 환경평가우수마을 시상 6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고 경찰서와 저희들이 환경합동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인데 아직 마을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시상은 봉화군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성천 신시장, 구시장 연결 교량설치 이건 위치가 대충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저희들이 구상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대충 계획은 푸른 마트나 삼영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그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하 교량을 했잖아요. 징검다리 건너도록. 그쪽 아니고 전임 군수님 시절에 제가 설명들은 건 삼계 쪽에 다리를 검토 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옛날에 은하식당 뒤에서 넘어오는 교량이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획하는 교량은 차도가 아니고 인도교 개념으로 갈 계획인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때 징검다리 물이 넘어서 시장에 가시는 주부, 노인 분들이 건너는 데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차도가 아니고 인도로 해서 전임 군수님이 놓겠노라고 제가 틀림없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싶은 게…….

그게 10년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230페이지 특별회계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2억 3,200만 원 감 되었고 뒤편에 다시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기금이 또 2억 3,500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죠?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의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도비, 군비 동시에 같이 비율대로 감액 되었겠네요? 그죠?

이 2건을 빼면 도시환경과는 감 예산이 단 돈 1원도 없네요. 사업을 100% 명확하게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이게 2회 추경사업이라서 연말 되면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전부 증액할 순 없고 정리 추경이 되면…….

아니, 보통 정리추경 전에 다른 과들은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감예산 잡고 다시 편성하시는 데 여기는 단돈 1원도 없어서……. 추경예산에 특별회계를 빼고는 단돈 1원도 감 예산이 없어요. 그죠?

156페이지에 보면 봉화교 보수 공사 부분에 그때 안전진단 했을 때 몇 등급이 나왔다고 했죠?

거기가 위험해서 인도 설치에 대해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거의 잘 안되겠죠?

D등급 됐으니까 보수를 하고 보강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 없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 교량이 83년도에 상부 슬라브가 노후되어 콘크리트가 부서질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보수를 하면 그런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화읍에 계시는 분들은 꼬부랑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해요.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거기에 대한 용역, 계획도 다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용역을 하셔요. 용역비를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예전에도 그걸로 인해서 봉화군을 떠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용역비만 일부 잡았지만 도시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봉화교 보수 공사비 7억 원을 잡았잖아요?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와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2차 추경 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D등급이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여름에 슬라브에 구멍이 났었습니다.

이번에 난 건 일부분이지만 전체 구간이 전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안하면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이 엄청납니다.

이걸 왜 여쭈어보냐면 지금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7억이면 지금 2차 추경에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나누면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본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다른데 배정해 주면 지역 업체들 다 어려운데 나누면 개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검토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장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고 났을 때 주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봄에도 보수를 계속 하던데 그럴 때 사업비를 잡아서 하지 않고 왜 2차 추경 때 배정해서…….

그때는 안전진단을 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일부구간만 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구간을 다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내에 교량만 관리를 하고 다른 일반 교량은 도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9쪽 인도교 연결도로 타당성검사 용역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대로 은하식당 뒤 도로가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무산이 되면서 송이테마 공원 인도교 쪽으로 갑자기 되는 바람에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이후에 도로는 반드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신시장, 구시장 연결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영미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상당히 당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가축제한 지역지형도면 변경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군계획 심의에서 부결됐잖아요. 그죠? 이 예산을 어디로 쓴다고 했죠?

당초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조례를 제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려고 했으나 위원회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안정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질문을 다시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조 병 두(趙炳斗)간 사 박 동 교(朴東敎)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朴東植)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농업기술과장	도 미 숙(都美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