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2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 본회의(2018. 9. 13. 목요일) -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승락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고 또한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 지출 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에 대해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봉화군결산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50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145억 4,200만 원, 총 세출은 전년대비 22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827억 8,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총 53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653억 2,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477억 2,800만 원이며 잉여금은 50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특별회계 세입은 492억 1,500만 원, 세출은 350억 5,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할매할배의날 지원 및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4,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7억 3,700만 원 중 우박 피해지원과 AI방역 대응에 12억 1,900만 원 지출 결정해서 1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158건에 743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사업 외 136건에 656억 6,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81건에 515억 1,500만 원, 사고이월 56건에 14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천시설취약지구 보강사업 외 20건에 87억 2,5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1건에 58억 8,800만 원, 사고이월에 10건에 2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곱 번째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당해연도에 59억 600만 원을 조성하고 32억 200만 원을 사용해서 136억 4,300만 원이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말 49억 4,100만 원에서 8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5억 6,000만 원이 소멸해서 현재액은 5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59만 4,058건에 1조 1,3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첫 번째 재정 상태에서 총 자산은 전년대비 1,28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9,187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총 부채는 전년대비 12억 5,300만 원 증가한 75억 3,100만 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등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순자산은 1,27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조 9,112억 3,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결과는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을 뺀 운영차액이 전년대비 208억 6, 1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총비용은 전년대비 22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697억 1,1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전년대비 44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3,966억 5,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산정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 및 인건비, 행사경비, 부채운영 상환 등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재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150억 5,400만 원을 제외한 세입 규모는 5,163억 3,200만 원이며 세출규모는 3,845억 7,600만 원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1조 9,187억 6,700만 원, 총 부채 75억 3,100만 원으로 부채대비 자산 비율이 0.39%로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상황 활용지표는 자료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봉화군 소상공인은 전체 2,433개 사업체 92%를 차지하며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출연금 계획은 총 3억 원으로 출연금 2억 원, 이차보전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 지자체별 출연 현황은 11개 시군이 151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봉화군은 2011년에 5억 원을 출연하여 506명의 50억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면 업체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200여명 이상에 대하여 혜택이 주어져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을 활성화 하고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먼저 제222회 정례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봉화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4,520억 원으로 기정액 4,110억 원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천면사무소 리모델링, 읍면청사 CCTV장비 보강 등 소천면 총기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과,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및 봉화시장 CCTV 설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군민 안전을 위한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봉화·춘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고 지난 7월 1일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과 편리한 농산물 수송 등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사업,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사업비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2억 원과 지방교부세 206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원 등 34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45억 원 등 총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억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봉화 신시장 CCTV 설치 교체 사업 2억 5,000만 원, 군청사 증축공사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 원으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5억 원, 결둔자연해재위험개선지구 실시설계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분천 산타마을 콘텐츠 보강 5억 원,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6억 원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 2억 5,000만 원, 청량산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 제어시스템 이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석포면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응급의료이송 헬기착륙장 설치 2억 3,0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억 원이며 가축 매몰지 생태복원사업 6억 3,000만 원, 돌봄 농장 육성지원 사업에 4억 원, 과실착색향상기자재 지원에 3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8억 원 편성하였으며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군비부담금 12억 5,0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월암교 개체공사 7억 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모래살포기 구입 등 6억 원, 물야 은봉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 7건을 포함하여 총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9억 원으로 봉화댐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20억 원, 충혼탑 옆 도로 선형개량공사 11억 원, 봉화교 보수공사 7억 원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 군비부담분과 군계획도로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석포지방상수도 수질정화장치 설치 2억 5,000만 원, 정수처리시설 및 급수관로 설치 4억 원, 노후관로갱생사업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총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잉여금 감소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금 변경 운용계획으로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 기금 융자 희망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 중 4억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 일정에 따라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본회의 휴회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엄기섭 의원과 이영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기섭 의원과 이영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