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1회[임시회] - 본회의 - 제7차 본회의(2018. 8. 31. 금요일) - 제22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의장 황 재 현

오늘은 지난 8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11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7항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10건의 안건을 먼저 의결 후 심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 미뤄졌던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의결에 앞서 8월 30일 권영준 의원으로부터“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 청취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준 의원

저희들이 어제 회의 끝나고 의원 여덟 분이 의장님실에서 심도 있게 하루 종일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조금 전에 5분 발언한 김제일 전 의장님은 개인 상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표로 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에게 60%이상을 분양하면 산지보다 수익성이 좋고 개발규제가 적은 농지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대규모의 우량농지가 잠식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농민의 근간인 농토의 잠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2 제2항2호의 조항에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농지에서의 발전시설 입지는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우량농지에서는 개발이 불가하고, 발전합산용량을 500kw 이하로 제한함은 물론 외지인이 부지를 임대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제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전시설간의 이격거리를 2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연접개발로 인한 인근 농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지의 대규모 잠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목적인만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영준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