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도시환경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8대 봉화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종합민원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쇼파와 편의시설을 갖춘 모유수유실과 정보검색실을 운영하고 화분과 계절꽃 비치로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였고 안마 의자 1대도 교체 설치하였으며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가로등 수는 6,576등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신규 설치 185등 2억 4,000만 원, 보안등 교체 87등, 7,600만 원, 이설 및 선로 정비 69개소, 4,500만 원을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정비 관리 1억 원으로 2개 권역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A권역 5개면, 218건 처리와 B권역 5개 읍면에 205건 처리로 상반기 중 총 423건, 6,800만 원을 집중 수리하였습니다. LED램프 외 5종 가로등 정비 자재 1억 1,000만 원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인허가 유형별로 농지전용신고 181건, 개발행위 허가 592건, 환경관련 인허가 919건으로 상반기 중 1,69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73건과 10일 이상 소요 민원 중간통보 97건 처리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입니다. 중점추진 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인데 전체 축산농가 915호 중 492농가가 대상으로 완료 170호, 추진 중 166호로서 상반기 중 실적이 68.3%가 되겠습니다. 향후 9월 24일까지 추진하고 미이행 농가에 대해 향후 이행 계획서를 접수하고 10월 중 1, 2단계 대상 농가에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2019년 9월 24일까지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LH공사 추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90호로 봉화읍 해저리에 행복주택 90호, 춘양면 소로리에 군민임대주택 100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4억 원으로 금년 10월까지 봉화읍 행복주택지구에 대한 2차 토지 보상 협의 및 재결 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11월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기한 전에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으로 자력개량대상자 포함 주택개량 총 79동 중 5동 완료, 착공 40동이며 준비 중인 주택이 34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60가구 중 40동 완료하였으며 빈집 슬레이트 철거 사업 111동 완료하였고 한옥 건립 지원 사업 8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준공 1동, 공사 중 3동, 인허가 추진 중이 4동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추진으로 임차 급여 지원 500세대에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 지원 77세대에 6억 원 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소 사업 14가구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 관리 588개소 11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활동 531개소 6회,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 25개소 4회,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자율위생 관리 16개소 2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식중독 제로 예방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 중점관리 150개소에 4회, 식중독 예방 전담팀 운영 상반기 중 6회,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 160개소 8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에 고객기쁨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교육 130개소에 대해 친절교육, 앞치마, 위생모 등 구입 지원 4,700만 원 완료하였으며 시군 대표 음식개발 및 경영컨설팅 사업 14개소에 대해 메뉴 개발 추진 중이며 봉성 돼지 숯불단지 시설 개선사업 5개소 완료,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39개 업소에 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업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리 48개소 2회 실시하고 미용 업소 교양교육도 5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29쪽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579건에 2,639필지와 지적공부 623건 1,428필지, 등기촉탁 1,375건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중 찾아가는 지적 민원 처리반 10회 운영으로 135건의 민원을 현장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관리한 지적기준점 결과는 도근점 총 2,258점 중 완전한 게 1,581점, 망실 677점, 삼각점 총 15점 중 완전 11점, 망실 4점으로 망실 도근점과 삼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130쪽 지역 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 130,28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1회 개최 후 결정공시 완료했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국토부 사업 확정시에 신시장 일대에 1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신고접수 1,491건

처리, 검인 659건 처리하고 중개업소 지도 점검 2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해 안내 시설물 총 18,308개 관리를 위해 기본도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정비와 홍보물 제작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131쪽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물야 북지와 명호 도촌리 지역 239필지에 대하여 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승인 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대상 총 필수는 14만 5,150필지로 2017년까지 68.1%인 98,861필지를 완료하였고 금년 춘양면 일대에 19,319필지를 추진 중으로 현재 진도율 81%를 완료하였습니다.

132쪽 특수시책으로 공공임대 건립사업 공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 예정지는 춘양면 의양리 197-18번지 일대로서 건설규모는 약 50세대 정도, 임대 유형은 청년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경북개발공사로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봉화, 춘양면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 190호를 LH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추가 물량 확보는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경북개발공사에서 신도시 조성사업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 투자 의향이 있어 금년 1월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으로 보면 금년 2월까지 경북개발공사 관계자와 협의를 마치고 3월에 개발공사에서 입주 수요 설문조사를 거쳤으며 5월 10일 타당성 용역조사를 착수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행정재산인 현 부지 용도를 일반 자산으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특수시책으로 지목 불일치 공공용지 전수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준공 된 공공사업장 부지 중 지목이 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로서 시설사업 담당자 회의 결과 대상은 67필지로서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군민을 친절히 모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준공과 사후관리는 도시환경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인허가 부서에 시설직이나 도시계획 담당자가 1명 배치되어 인허가 때 접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가 참 중요한 법인데 너무 남발이 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 도시환경과장님도 계시니까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님이 개발행위 직원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직원 배치에 대해서는 인력 관리부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박동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차후에 인력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가 들어올 때 보면 도면 검토가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법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책임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허가자와 준공자가 틀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인허가 내주는 분이 준공할 때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맞게 되었는지 생각을 하고 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게 개발행위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총무과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 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기섭 의원입니다. 저는 가로등 설치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보안문제나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역이 결정이 났을 때 설치까지 기간을 얼마나 보십니까?

설치 신청이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사업물량이 될 때까지 조금 기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물량이 되어야 사업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등, 한 등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가로등 설치는 금방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지역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항에 맞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양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획을 보면 10월까지 보상이 마무리 되고 11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10월 까지 보상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보상관계는 춘양지구는 토지보상은 완료되었고요. 봉화지구에는 토지보상 결과 단가가 좀 낮아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재결 신청이 국토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지상물 보상 덜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하셔서 계획된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기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봉화읍은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일이 추진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재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감정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한 다음에 수용이 안 되면 강제수용 집행으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행이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민원인들이 땅을 안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안 맞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난번에 감정을 했는데 3개 업체 선정해서 감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춘양보다 봉화에 단가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요구가 있어서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안 하면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읍내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들께서 왜 빨리 진행이 안하느냐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질의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일이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민원실이 조금 어수선 하죠?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민원실인데 요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민원실에 태양광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한 건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건수는 127건이고 접수되어 있는 건 63건 정도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15일인데요. 관련 기관하고 실과소에 협의 받는 건 처리기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즘 태양광 허가 때문에 밖에서 워낙 많이 물어 보기 때문에 혹시 이게 개발허가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으면 민원처리 기간 내 하지 못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7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빈집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거든요. 빈집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도시환경과에도 그 쪽에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확인을 정확하게 못해봐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건 일단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녀보면 슬레이트 사업자체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석평 3리 범드리 동네에 가 보면 축사 부분 빈집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난 번 군수님 봉화읍 초도순시 때 석평3리 이장님이 폐축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부분을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예산이 수반이 되어 진행하게 되면 그 쪽 환경 개선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그 쪽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127페이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하고 저온저장고 건축을 할 때 측량 신청을 할 일이 있거든요. 측량 신청을 할 때 30% 감면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측량 신청을 모르고 갔다가 다시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감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해당 부서에 물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30% 감면받을 수 있는 데 100%다 내고 측량 신청을 하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잘 챙겨서 본인한테도 알려 주고 지적계에 신청을 하러 가면 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담당 권준현입니다. 이영미 의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촌주택개량 사업 측량비 감면 대상은 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하고 자력개량 대상자 79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전부 통보를 합니다. 올해 주택개량 대상자니까 설계비를 감면해 주십사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사무소에도 다 통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재차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농촌에 노인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이사도 가고 사람이 없는 곳도 가로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걸 읍면과 잘 연락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슬레이트도 빈집만 봉화군이 가능한데 본인들이 창고를 뜯어서 모아 놓은 건 군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환경과하고 같이 찾아주셔야 해요. 연구를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환경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봉화여중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4건 중에서 4건은 준공되었고 2건은 설계중이며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 실적은 70%며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은 1건 4필지에 대하여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8쪽 주요 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9쪽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 센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봉화군 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는 각 3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속하게 개발행위허가 준공처리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개발행위 지도 단속과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은 개발행위 준공 66건, 지도점검 9건이 되겠습니다.

160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입니다. 재산명호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안 포함 32억 원의 사업비로 7차 공사를 추진하였고 2019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와 두문에서 수식리까지 3차분 사업으로 관로매설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 사업은 22억 원의 사업비로 팔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8개소를 추진하여 60%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2014년도부터 2034년까지 위수탁 협약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 위탁비 31억 원에 대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로 큰마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외 19지구에 대하여 60% 완료했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암반관정 개발, 지하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응급복구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2쪽, 164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164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261억 7,600만 원 투입하여 처리장 신설 4건, 증설 4건, 관로 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도촌, 오록, 교동, 봉양, 석포 지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5쪽 봉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7억 900만 원 투입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위탁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대구지방환경청의 재원협의와 경상북도에 설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시설공사 마무리 후 2020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166쪽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0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정비 6.16km, 빗물펌프장 5개소에 대해 상반기까지 72%의 공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 3건, 하수관로 준설 및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67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23개소, 분뇨처리 1개소, 하수관로 122km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 위탁하여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계측제어가 불가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1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은 농공단지협의위원회에서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6월말 기준 7,102가구에 1억 4,527만 660원을 징수하여 1억 4,414만 5,1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금 112만 5,500원에 대해서는 연내 수납,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봉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40개소에 대해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상반기 중 시군합동점검 1회와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7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69쪽의 주요 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70쪽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 및 전기 목책기 등 6월까지 35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인 피해예방 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4월부터 11월까지 21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활동에 대한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개인별 포획 실적에 따라 상반기에 1,939마리를 포획했고 5,817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18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고라니 1마리 당 3만 원이며 농작물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하여 포획 조치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과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운영 및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대기, 소음,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입니다.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등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공사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적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입니다. 탄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및 수도 사용량 5% 이상을 절감한 세대에 대해 연간 2회에 걸쳐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며 2017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305개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람이 거주 중인 노후 슬레이트 주택 10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 중인 3동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석포면 도시대기측정망 및 대기중금속측정망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통하여 감시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단을 구성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월 측정망 시험가동 완료 및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용역을 3개 권역에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 생활폐기물 4,747톤, 재활용품 410톤을 수집 운반하여 총9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 36톤이 반입되며 매립, 재활용 위탁처리로 구분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시설 개선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침출수 처리장 계측장비 교체 및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억 3,5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장비 구입, 근무환경개선에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매립장 근무자 복리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4쪽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생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2,067톤, 재활용품 930톤을 수거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거보상금 2억 7,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봉화읍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감시 카메라 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된 카메라는 봉화군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어 불법 투기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175쪽 특수시책사업으로는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8월에 환경부 국비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92억 원의 사업비로 춘양노후정수장 개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확대실시입니다. 환경에 대한 가치 인식 및 보존 증진을 위해 어린이, 초등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교육공연, 찾아가는 환경교실, 관내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군계획시설유지보수사업도 그렇고 올해 추진한 가래골 도로는 여기 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건 다른 예산입니까?

이월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사업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물야 수식지구 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공사 이후에 도로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공원으로 내려가면 냄새가 없어지는 게 봉화읍민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악취 때문에 매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대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냄새의 원인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적덕 쪽에 양돈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사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정체가 되다 보니까 봉화 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되면 1일 9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질문할 때 악취저감제 지원까지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계속 나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쓰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고 나면 냄새는 과연 다 없어질까요?

2020년 6월까지 준공을 하면 아마 냄새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까지 건물을 짓고 나서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2020년 그사이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버려둬야 되는 건지?

그 분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약품 투입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계도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수질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해서 돈사 19가구 지적이 되어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이 고발 조치도하고 경찰에도 고발도 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는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완공을 해서 처리를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문제가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돼지 사육 농가에서 비용을 내기 싫어서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 그 쪽에서 안 주면 법적인 처리 절차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위에 사람들 이야기가 공장을 만들어 놓아도 넣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우려가 발생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워낙 저희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이라…….

아무튼 과장님, 지금 냄새가 시내 아파트까지 올라옵니다. 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개발행위를 두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과장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 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명호에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명호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 하고 물 공급이 언제 되는지, 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사업비가 31억 5,700만 원입니다. 잔여 사업비 55억이 내년에 와야 합니다. 사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비를 못 받아오면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55억 사업비를 다 받는 다는 전제하에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생태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총기 사건으로 엽총도 출고되는 것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희들 생각에도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개체수 감소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1,939마리를 잡았습니다. 주로 고라니 쪽이지만 5,800만 원 집행했는데 하반기에도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도 막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니까 유해조수 포획틀 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획틀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철망하고 목책기를 하고 있는데 포획틀은 잘 안되고 포획망이 있는데 망을 해보니까 환경 단체에서 야생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잡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받았겠지만 농사짓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지을 수가 없데요. 이건 어쨌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개체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민원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직원들과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조병두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한 건 군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가스 배출을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분뇨를 넣고 할 때 가스 배출을 밖으로 안합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전에 새벽 5시쯤에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석평, 적덕 쪽에 얘기하는 부분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냄새나는 행위를 하는 걸 못 봤는데 아마 분뇨처리장에서 가스를 빼는 시기가 있는가 싶은 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166페이지에 보면 침수예방사업이 2018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집중 호우가 어느 곳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요즘 기후 변화인 것 같아요.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감독하셔가지고 빠진 것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7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조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부분인데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놓으면 관에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말을 듣고 해 놓으셨다는데 그리고는 세월이 그냥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200만 원 이상을 개인이 부담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게 된다면 서로 잘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생기도록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하는 곳이 도시환경과, 종합민원과 등 몇 군데 있으니까 서로 상호 절충을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은어축제가 폭염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하신 수고비를 다 받기는 하였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힘들게 일하셨으니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다고 수고한 것에 대해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인간적으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한해 날씨도 더운데 도로 부분을 많이 절개를 해서 주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보고서에는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해놓았는데 현재 78%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서 뒤쪽으로 한 군데만 파고 묻으면 다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다를 때 같았으면 시내 물이 많이 절퍽 거렸을 텐데 그래도 많이 해소된 걸로 봤을 때는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완공 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빈집 공가 정비를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철거해놓은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는 민간 용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 하고 있고 축제장에서도 이 분들이 교대로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1개 업체당 용역비가 1년에 6억 원 이상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보시면 장관항목 세목 중에 10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관내 10개 읍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업비 하수도 준설 10개 읍면,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10개 읍면, 군계획도시계획유지보수 공사 10개 읍면, 군계획구역내 보도정비공사 관내 이 사업비가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이 거의 100% 진도가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와는 좀 틀립니다만 조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난 3월에 정부가 태양광발전기준을 군조례로 다 넘겼잖아요. 봉화군의회는 4월 26일에 군계획조례에 삽입을 했지만 타 시군들은 현재 8월 달에 대다수가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 이런 데 조례가 어떻게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과장님께서 봉화군이 정말로 태양광 천지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경상북도 내 다른 타 시군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 개정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회의를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관리 및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사업비 5억 9,000만 원으로 60개소 중 43개소를 완료하였고, 1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전2리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 11월 말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분천2리 능호마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도 단위 생활체육 및 자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 청소년, 아동, 저소득층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봉화궁도장인 청량정을 공설운동장 뒤편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 법전면 생활체육공원을 7억 5,000만 원으로 9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 행복나눔센터 탁구장 설치 공사는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증축이 불가능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석포 근로자 복지센터를 신축하면서 탁구장과 요가실을 추가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봉성 게이트볼장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노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86세대에 1억 5,408만 원으로 현재까지 165가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물량은 동절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촌1리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포함 14개소에 42kw를 완료하였고 그린홈100만호 보급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개인주택에 시설물 설치 시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0가구에 3,000만 원 예산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공급배관,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봉성면 봉양1리와 소천면 현동 1리에 11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총 153세대에 공급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봉화 춘양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억지 춘양시장에는 공연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8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온누리상품권 구매사용, 상인의식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48명의 공공근로사업, 24명의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으로 1억 8,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활용한 예비적 사회적 기업 3개소, 마을기업 5개소 총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 2개소를 계획 추진하여 그 중 1개소인 파인베리 농업회사 법인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원으로 조성된 워터파크는 2009년에 개장하였으며 금년에는 7월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하여 입장객수 7,980명, 입장료 수입 3,2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비로 5,14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버스업체 재정 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행복택시 운영,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객편의 및 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를 위해 행복택시 57개 마을에 1억 3,500만 원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7,000만 원으로 2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공용정류장 혁신사업입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리모델링, 터미널 내부 공간 수선을 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켜 은어 축제 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으로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62억 2,900만 원으로 총 151건 중 준공 129건, 추진 중 22건이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도비 보조사업은 25건, 12억 6,000만 원으로 18건을 준공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이며 7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 중이며 잠정 내년 6월까지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민여가 공간 확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71억 5,5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토사 반출 수입금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교육입니다. 65세 노인인구가 33.3%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교통 사고예방을 위해 봉화경찰서와 함께 읍면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용품 배부를 통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통사고 없는 봉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 생활체육 루지 체험장 조성입니다. 봉화군 일원에 100억 원 정도 사업비로 레일루지 트랙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관광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현재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 기관 방문 협의 및 외자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단위 행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도 단위 행사나 전국행사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나 여러 방면을 고려해서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도 단위 행사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큰 도움이 됩니까?

주로 1박 2일 행사를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식사라든가 이런 건 관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버스가 늦게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이용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류장에 퇴근하면서 화장실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공용버스정류장은 개방을 해야 하는데 봉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새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버스 업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춘양에 700만 원, 봉화 공용버스 7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닫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지역인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버스에서 내렸는데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잖아요. 정류장에 나가서 화장실을 찾느라 애를 먹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과장님도 정류장 운영하는 분과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지원할 때 조건을 달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녀가 와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알고 후토스 동산에 가봤거든요. 가니까 쇠사슬로 다 막아놓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유아숲체험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다시 정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워터파크 운영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게 있으신지? 제가 아는 젊은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청결이 너무 엉망이어서, 폭염에 갈 데가 없어서 이번에 몇 번 갔더니 엉망으로 관리를 하더라, 의원님이 군에 얘기를 해달라는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후토스 동산은 KBS와 협약을 맺어서 설치를 했고 안동 권씨 닭실 문중의 땅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에 임대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쪽에서는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유아숲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닭실 문중과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박물관 갔다가 겸사겸사 즐길 거리가 있는데 그게 쇠사슬로 닫혀 있으니 좀 그렇더라고요.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터파크는 안동검찰지청에서도 이번에 사고 때문에 현장을 와보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아마 주말에 많은 입장객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사후에 용역 받는 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부분에서 봉화 궁도장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봉화궁도협회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화 청량정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회회원들이 전부 잘하고 계실 때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만큼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모르실수 있잖아요. 궁도인들에게 그 부분들을 서로 협력해서 미흡함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다리 밑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봉화대교 밑이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하게 되면 여름에 굳이 그늘막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게이트볼대회도 유치를 하실려고 하니까 구장이 1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이 각 면 단위로도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화 워터파크 부분에 대해서 지난 7대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지원을 5,140만 원이 집행이 되면 입장료 수입은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봉화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기관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거기에 5,000만 원씩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영주나 안동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놀이장이 다 생기는 바람에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가 10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사실 봉화에서 이만큼 좋은 자리가 없고 면적이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시던지 서로 의논을 잘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하는 지를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하시니까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와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하셔서 다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수시책을 내놓으신 교통 사고예방 교육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옛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의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도장은 이번 여주시장배에 나가서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인줄 알았는데 여러 차례 우승을 했고 개인전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할 때 손색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이트볼장은 다리 밑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앙교회 봉화대교 밑이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쉬는 장소더라고요. 은어축제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텐트도 많이 치는 공간인데 바로 옆에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협의를 해서 치면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워터파크 부분은 전에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건데 사실 1년 365일 중에 33일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비어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대체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선뜻 폐쇄를 못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대체사업이 올 때 저희들이 교체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한테도 설득력도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정한 공모사업이 나올 때 그 부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관련은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나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체조협회장을 하다보니까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거든요. 체육대회나 생활체육에 수상을 하면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죠? 봉화군에는?

이영미 의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각종 종목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 단위나 중앙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내고 오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회원들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운영을 할 때 체육회에서 경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인센티브가 오도록 저희들이 체육회와 상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육복은 받지만 경기복은 다 자비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비 부담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왔지만 군에서 아무런 인사말이나 플래카드나 인센티브 하나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신가 봐요. 경기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물어볼게 많은 데 시간관계상 다른 건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됩니까?

착공을 하고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질에 다른 문제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거기가 유지였는데 연못이었습니다. 매립을 했더라고요. 그걸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그래서 위치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9월 준공은 연장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가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사 감독이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공사는 건설관리 용역이라 해서 감리보다 더 센 부분을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 과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완공됐을 경우에 시운전까지 감리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새마을과 계를 개편했습니다. 공공시설계라고 해서 시설직 계장이 오고,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건축직이 보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공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큰 사업인데 혼자 다 본다는 건 무리가 있는 듯 하고요. 태양광 때문에 TF팀도 신설해서 하는데 이건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모를 할 때 조건부 승인으로 했는데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운영의 방안인데요. 수영장이라든가 볼링장, 헬스장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봉화군이 너무 무료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군 리스크가 많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려서 수익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원금이라고 해봐야 33억이고 군비를 138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마무리가 잘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변단체 지원금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시죠?

관변단체 지원금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체육회 등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평생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구축에서부터 특수시책인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해 의약품과 소모품 1억 4,800만 원, 안마의자 등 의료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반기에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친절서비스 교육은 보건소 직원 2회, 공중보건의사는 1회 실시하였으며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방역 소독 강화로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예방 홍보 60회, 모니터망 운영과 학교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세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성 질환자 결핵 조기검진 133명, 한센병 검진과 특이질환자 면담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2개 기동반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7월과 8월에는 집중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감염병환자 병리검사 8,874건, 학교 수질검사 72건을 실시했습니다.

201페이지 안전한 의약환경 및 검진체계 확립을 위해 병의원 20개소와 응급의료 구급차 운용실태, 닥터헬기 이용 활성화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9개소와 대마 재배농가 관리, 마약류 취급업소 11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및 홍보 8,609명,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암환자에게 의료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실천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건강 교실, 어린이 튼튼이집 영양교육 등 6개 사업에 5,7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금연클리닉 297명 등록, 금연 구역 1,063개소 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억지킴이 치매예방관리 쉼터 10개소, 행복100세 건강관리 교육 248개소와 치매치료비는 226명 3,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3쪽 취약계층 맞춤형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가구 2,351가구, 재가암환자 관리와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 찾아가는 행복병원 6회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51회 3,706명, 고혈압, 당뇨병 자조 교실 250명, 뇌졸중 예방 및 영양교육은 경로당을 순회하여 22회 실시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은 태훈 의료재단입니다.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점정신질환자 105명 관리, 자살예방 및 중독관리 사업, 청소년정신 보건 사업 등 정신적으로 건강한 봉화군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쪽 임산부 영유아 맞춤 건강관리를 위해 106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안동의료원 주관으로 보건소와 석포 보건지소에 월2회 씩 172명의 임산부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76명, 예비엄마 교실은 하반기에 예정이며 아토피*천식 질환 안심기관 10개소 운영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1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55명, 고위험임산부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15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출산장려 및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함께 하면 더 좋은 봉화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920명 8억 원,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400명,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용품 대여와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20명 지원했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증진하고자 어린이 예방접종 2,300명, 임시예방 접종 848명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와 어르신인플루엔자는 하반기 접종예정입니다.

206쪽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입니다. 우리나라 매년 3,300여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전단을 받고 그 중 900명 내외가 사망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12세 여성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시행기간은 보건소, 제일의원, 춘양 사랑의원입니다.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기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받은 경우보다 면역 반응이 높아 효과적이므로 미래의 모성건강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7쪽 양질의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 및 검사 27,084건, 민원서비스 2,075건 발급했습니다. 100세 치아건강 및 한방 이동진료 서비스 6회,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와 충치 없는 학교 만들기 1,713명, 내성초등학교에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기 치아 관리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치아 튼튼이집 만들기, 임산부 등록 시에는 구강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이동한방건강 교실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6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수시책으로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진드기 증가로 매개질환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감염예방을 위해 5,400만 원으로 기피제를 배포하고 예방수칙 홍보와 호골산, 청량산, 은어테마공원에는 기피제 분무기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와 가족의 부담경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억 2,500만 원이며 전담인력 채용하여 금년 1월 임시 개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11월까지 보건소 3층을 리모델링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춘양과 재산 보건지소에 치매 쉼터를 설치하여 11월에는 정식 개소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봉화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노르딕워킹 걷기동아리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마 생소한 용어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북유럽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 유래된 걷기 프로그램으로 자세 교정을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 10개소는 각 읍면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1개소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쪽 손에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의 높이를 어깨와 비슷하게 해서 걷기 자세로 하면 자세가 교정되면서 어르신들의 무릎이나 관절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 좋은데 장비를 이용해서 걷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좋은 프로그램인거 같아요. 열심히 홍보하셔서 동아리 활동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고혈압 약이 문제시 되었는데 봉화군 보건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지내게 된 것도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흡연예방교육을 하실 때 매년 하시던 인형극에서 탈피하여 이번에 마술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여러 교장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는 예방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앞으로도 계속 흘러왔던 그대로 하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항상 똑같은 걸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무원 담당자들께서는 번거로우시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예방 교육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은어축제 때 폭염으로 인해 많이 더웠는데 방문객들이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잘해줬다고 고맙다는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번에 소천면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혈압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보건소는 연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공인된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서 집합으로 하니까 이동의 어려움이 있었고 위험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찾아가서 했고, 어린이집은 다 했고 초등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흡연이 위험하다는 인지를 굉장히 높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다양한 프로그램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하면 식상해서 흥미가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때 정말 다 고생하셨지만 응급환자 처치는 보건소 전 직원이 4번 정도 다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23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격려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 직원들이 여성이라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내공이 굉장히 쌓여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눈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소천면에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사고가 나고 바로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의 지시로 왔었습니다. 부군수님도 같이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셨고요. 이런 곳이 있다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합동분향소에 간단한 안내문을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슬픔이 조금 가시면 하자라고 했고 그 사이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소천면 직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많은 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립정신병원 부곡에서 담당 계장님과 직원이 왔었습니다. 그 분들은 밀양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 경주 지진사건 그리고 제천 등 재난에 투입됐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소천면 총기 사고와 관련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1차 심리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가족 분들은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원 센터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먼저 1차적으로 심리적 응급 처치를 하고 2단계는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서 모니터링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마을주민도 해야 합니다. 공무원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스크린 전수조사를 해서 고위험군으로 발견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광역센터나 국립정신병원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건소 하시는 일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수시책 봉화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노인인구가 봉화에 많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국가도 나서서 안심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 3층에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력 6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해놓았는데 공간이 충분합니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자원봉사센터가 나갔던 자리로 옮기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날 테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3층이 충분하다고 하면 일단 6명의 인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 되네요.

보건소 공간이 한 350㎡가 됩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만 치매 진단을 해야 하고 병원에서는 진단을 할 수 없도록 체계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직장인들이 나가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퇴근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6명이지만 10명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호 삼동에 보면 보건 진료소를 하려고 부지를 작년에 매입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동보건진료소는 2003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음지에 있어서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경사도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반이 뒤쪽으로 내려앉아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농어촌 특별서비스개선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작년도에 부지를 사고 적극 노력하였는데 작년도에 경주 지진이 나면서 그 쪽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안 해 준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소장님이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 약을 타려고 태워서 다녀봤어요. 아시다시피 약을 주식처럼,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치매예방, 위장약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가서 한 달 치를 타 가지고 가면 20일, 보통 보름 있다가 또 타러 가야 된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에 약을 2번 드셔야 되는 약인데 정신이 없으니 3번, 4번 약을 남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2번 먹을 수 있도록 통으로 하든가, 타이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날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른 것보다 어르신들이 지금 제일 힘든 게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약 타러 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해요. 매달 타 가는 약이 똑같은 거 같더라고요. 방문해서 약을 배부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동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60세 정도 되면 단기 기억이 저하되는 게 신체 구조상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약통을 비치해서 눌리면 약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눌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약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똑같은 약이라도 그때그때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찾아가서 진료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닥터헬기장이 봉화읍에는 체육공원에 인계점으로 1개가 있고 춘양, 소천, 재산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군수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가 매일 시험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급 상황이 1년에 한 두 번인데 그 학교가 운동장을 닥터헬기장으로 내어주지 않는 다는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자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그 학생일수도 있는데 이번 소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닥터 헬기장 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행정기관이 학교를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빨리 이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금 동 욱(琴棟昱)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朴東植)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